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 및 부서장의 부서별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부서별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내려온 것 있죠, 3억 2천만원.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2016년도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청학복합문화센터 중에서 어디 부분에, 포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거기가 문화원도 있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분리된 그런 거는 없고 전체 연수 청소년 문화의 집에 내려온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연수문화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구분 돼서 내려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얼마예요, 이게? 합친 금액이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2016년도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 경우에 국비가 3억원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시비로는 2천만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강구
이강구위원
한 묶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매칭비율이 연도별로...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국비, 시비 매칭비율 말고 이 안에 보니까 문화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 그리고 또 청소년센터인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문화의 집.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만 나온 거예요? 문화원 쪽은 아니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지금 정부3.0 사업 추진해가지고 이거 정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시로부터 받은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받은 지자체가 몇 개나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국 지자체가 230개가 조금 넘는데요. 그 중에서 한 50군데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0 사업으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3천만원으로 내려온 것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5천만원이고요, 수용비하고 다 합해서 총액이 5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센티브 받은 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3천만원은 여기에 쓰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천만원은 유공공무원들 워크숍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유공공무원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 회계 평가 지표상으로 올라갔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3.0이...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별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복지 분야가 많고요. 어쨌든 정부3.0이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지표가. 그다음에 부서 간에 협업하는 그런,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 자료가 작년에 평가 받으면서 올라간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 담당자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직원 간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미 유공한 사람이 그걸로 해서 저희가 지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게, 만약에 전출이 됐다 하더라도 작년에 업무가 담당한 사람으로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공로 개념으로 워크숍을 가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로 개념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수용비 쪽으로 반영한 게 출산원스톱하고 상속원스톱이 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출생신고를 동주민센터에 하시면, 동주민센터 출생신고는 별도로 하고 또 그것과 별개로 복지담당한테 가서 보육료라든지 내지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도시가스 감면이라든지 다자녀 같은 경우는 다자녀 서비스를 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를 원스톱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유공공무원에다가 금년에 핵심적으로 시행하는 부서 업무까지 포함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출산원스톱하고 상속원스톱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해줘야 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그러면 그 분야 쪽이 많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복지 쪽이 아마 많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복지 분야 쪽에서는 일을 많이 과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보상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비비는 법적으로 1% 정도, 예산 1%를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조금 여유자금을 재난예비비로 추가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예비비인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로 해야 되는 걸 다 제한 추가비용에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비율은 항상 별도로 빼놓고요, 추가로 재해․재난예비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 과정에서 조정하는 그 금액들을 재해․재난예비비로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지금 계속해서 시간제선택임기제“나”급이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업무가 과부하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좀 더 운영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못 해왔던 게 뭐예요? 부족했던 게 뭐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부족했던 부분은 전문가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구 하나에도 법적인 문제도 있고 언론중재에 관한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매끄럽지 못한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전문인을 모셔서 운영을 매끄럽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까지 연수구가 이런 홍보 분야 쪽으로 한 번도 쓴 적은 없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지자체도 이런 사례를 많이 해서 쓰고 있어요? 쓴 사례가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남구하고 부평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6급 1명하고 7급, 부평구는 6급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쪽 남구하고 부평구가 먼저 이 인력을 쓰고 있으면 남구하고 부평구 대비해서 연수구가 대외홍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무래도 전문인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기사나...
강구
이강구위원
기사의 질이 다릅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모든 면에서 매끄럽고 좋죠, 저희보다는.
강구
이강구위원
기사는 기자들이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서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상주기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상주는 수시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기자들은 30여명 되고요. 주로 매일 오시는 분들은 5-6분 정도 매일 오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30여명 빼고 5-6명의 기자님들이 대부분은 관에서 주는 내용을 거의 반영해서 쓰나 보죠, 기사를?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수정을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저희가 주는 자료에 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주는 내용을 수정을 하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정을 안 하게끔 하려고 쓴다는 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수정을 안 하고 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인을 채용해서 그 분야에서 기사나 언론을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기자단이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기사도 잘 만들고 이런다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을 해서 남구하고 부평구가 시간제선택임기제 직원을 써서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 들어본 결과로는 기자단이나 구청이나 의회 관계에서 관계가 원활해지고 그런 면에서 조율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걸러지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반응이 좋은데, 남구하고 부평구 말고 다른 데는 시도를 안 하나 보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글쎄, 그 내부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하면 그러면 뭐에 전문가가 가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언론이죠. 신문기자, 방송 모든 언론에 대한 기사화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기사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대언론 관련해서 홍보미디어실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언론홍보 비용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크게 편성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면 되는 거지, 또 별도로 사람을 쓰고 그러는 것은, 또 언론중재 관련해서는 우리 변호사 고문단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사람을 써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행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이 주어진 내에서 실무자하고 공무원들이 그건 할 일이죠, 앞으로. 앞으로 좀 더 낫게 어떻게 보면 대언론 관계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세워주잖아요, 홍보비용도 1억원 세워주고. 홍보비는 그런 것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는 건데 그런 것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은 그거대로 따로 또 사람을 쓴다는 것은 그러면 공무원들 하는 일이 뭐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홍보실에서.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133쪽에 보면 중간에 보훈단체 민간이전 비용 있거든요. 사업비 2백만원 증액 되는 것하고 운영비 148만원 증액 되는 것 있죠.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업비 보조에 있어서 본예산 세울 적에 제가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자회에 대해서 차량비를 다른 단체는 대당 70만원씩 저희가 계상을 해줬었는데 무공수훈자회 단체한테는 60만원씩 해드렸어요, 2개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씩 올려서 계상을 해달라고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정지열간사
차량 배차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차량
정지열간사
무슨 차량? 전적지 순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 가는 걸.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70만원짜리 해 주고 어느 단체는 60만원짜리 해 드린 거예요.
정지열간사
왜 그렇게 해줬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요구 들어올 적에 그대로 저희가 요구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했더니 균형이 안 맞아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 드리려고 했고요.
정지열간사
차가 몇 대 정도 가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회는 2대 정도 됐고, 6.25참전자회가 6대 정도.
정지열간사
1년에 몇 번 가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년에, 이건 행사 때마다 다소 차이는 있어요. 전적지 순례라든가 또 6.25보훈의 달 행사한다든가 이런 게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정지열간사
1년에 보면 전적지하고 저쪽에 서울 어디죠, 국립묘지 가는 거, 두 번인가 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단체별로 따로 따로 가요, 그걸?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훈의 달 행사 할 때는 다 같이 가시는데 전적지 갈 때는 단체별로 다 따로 따로 갑니다.
정지열간사
따로 따로 가는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6.25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2015년도에는 5대를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세우면서 4대만 해드렸어요. 어르신들도 그걸 이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생각하셨는지 1대를 더 추가로 그냥 예년과 같이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간식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갔고요.
정지열간사
알았고요, 운영비지원은요, 148만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부분은 2개 단체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주차료를 인상을 해드렸는데, 상이군경회에 불편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비를 확보 좀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월 4만원 정도 해서 열 두달 해가지고 48만원 정도 더 반영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에 차량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데 그게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합격에 따른 차량정비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1백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을 한 번 자료 좀 만들어줘 봐요. 보훈단체 쪽에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8개 단체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최근 우리가 8개 단체에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묶어서 지원해 주다가 몇 년 전인가 해서 어떤 의원이 보훈단체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별도로 민간이전 비용으로 신설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년도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쪽에서 마지막에 준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별도로 이렇게 신비목 설치를 해가지고 준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던 마지막 비용을 단체별로 얼마씩 줬는지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 현재 신비목으로 나왔으니까 따로 또 비용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싶으니까 그것 좀 연도별로 쭉 작성해서 연도별, 단체별로 그것 좀 해서 자료 주세요. 그것은 다음 주까지만 주면 되겠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136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산취득비가 저희 사무실에 응접세트라든가 소파, 캐비닛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 환경개선 미관상으로 안 좋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캐비닛을 싹 바꾸시는 건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이게 제일 큰 거네요. 당초에는 캐비닛을 안 바꾸려다가 새로 바꾸시나 보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상당히 1995년도에 샀던 이런 캐비닛들이 많아가지고.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먼젓번에 보훈회관에 하수도 막힌 것은 다 잘 됐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아주 깔끔히 잘해서 보훈회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준식위원
전부 다 교체를 한 거죠, 뜯어내고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비용은 133페이지 6백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처음에 6백만원 견적이 올라왔었나요, 그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산서에 6백만원으로 견적이 올라왔을 겁니다.
김준식위원
시설 수리하고 그런 것은 견적서 올라왔어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계약하면서 그렇게.
김준식위원
성립전경비는 사전에 의회한테 보고된 사항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성립전경비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시기를 놓쳤었는데 이게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임시 인력인데요, 이 사업은 사실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소득조사 이런 것을 못하니까 저희 구로다가 예산을 교부해 주고 하는 저희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연 초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채용을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사전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성립전경비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쓰시는 건데, 가능한 한 바쁘시지 않으면 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니까 전문위원회 회의수당이 거의 20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전문위원회가 몇 명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회가 9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분기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방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심의가 양이 많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자들을 빨리 빨리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매달 회의를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밑에 전문위원회 회의수당이 756만원으로 늘어난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수당이 2,800만원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전문위원회 건하고 또 간사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간사 인건비도 일반운영비 여기 운영수당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게 몇 개나 되죠, 사회보장협의체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위원회 수당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
강구
이강구위원
3군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3군데. 동보장협의체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4군데에 대한 회의가 수당으로 나가는 게 2,800만원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되겠네요, 1군데가 이 정도 나가는 것 보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수당은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4군데 협의체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수당 다 똑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 4개에 중복으로 되어 있는 협의체 위원들도 상당수 되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회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문위원회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들을 위촉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중복은 안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은 중복은 안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한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절감 할 때 절감 안하는 부분은 어떻게 나눠요, 절감 하는 부분하고 안 하는 부분하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서 그런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올 초에 예산 세울 때는 사회복지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의 복지비용 축소로다가 당면 문제가 복지문제라는 게 다시 또 비용문제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40억원이 전부 다 추경에 세우신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군수, 구청장 협의에 의해서 반영하기로 인용을 하고 혹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존을 해 주겠노라는 시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 사업은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이번에 추경에 1개월 치만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복지혜택을 계속 받다가 안 받으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에서 장애인 쪽이고 차상위고 다양한 부분에서 구비가 상당히 충당된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매칭비율이 각 각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가 관련된 것에 7:3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시비랑. 그다음에 7:1.5:1.5 이런 경우도 있고요. 8:1:1 또 50:25:25 해서 각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여기서 추경에 올라온 순수 구비 투입비용은 지금 시에서 매칭을 하지 못해서 순수 구비로 한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총 43개 사업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부담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 사업을 다 반영하라고는 하셨지만 저희가 전액 시비로,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부담이 전혀 안 되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벌어보고자 시가 아직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4개 사업에 대해서. 그 기타 사업은 전체 군․구의 형평에 맞는 시설에 배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시하고 문서화된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특별교부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문서화된 게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편성한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와는 개별적으로 오간 것은 없고요. 예산부서와 시의 예산부서 간에 오갔던 얘기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만 듣고 문서를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저희한테 가내시를 통해서 확정내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확정내시 할 때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의 매칭비율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군․구로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 것에 대한 문서가 있냐는 거지. 문서가 있고 이렇게 짠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짠 거 아니에요, 예산서 이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짤 때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비 분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금이 있는데 그동안에 국시비로 주던 건데, 지금 구비를 6억원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6억원을 투입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두로다가 이걸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각의 부담비율. 그래서 그 부담비율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비정상을 정상화 한다는 명분으로 저희에게 내시를 확정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내시를 내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왜 우리가 순수구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 문서가 없냐는 거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과년도에는 국시, 구비 매칭이 올해처럼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보조금에 대한 부담비율은 예산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그러니까 보조금 부담 비율에 관한 규정에 부담비율이 쭉 되어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요, 부담비율이 되어 있는 서류가 있겠죠, 서류가 있는데 과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과년도에 전액 시비로 부담을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구비를 같이 부담을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제가. 과년도에는 시비로 하던 것을 지금 시가 힘드니까 군․구에서 도와주세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만 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것을 구두로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구두로 하고 말아요? 행정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이인자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쪽으로는 내려온 문서가 없어서 제가...
정지열간사
그러면 구두로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 예산 세우고 그래요? 행정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근거 문서나 근거 법령이 있어야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답변해 보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시에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국비 7, 지방비 3 그러면 70:30이면 지방비 안에서 시에서 그동안 구 재정을 위해서 15%, 15% 그렇게 안배를 했던 것을 시에서 지방비 개념으로 보면 지방비 30%를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획관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지방비 부담을 구에서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정지열간사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7:3이란 말이에요. 3이 지방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3으로 1.5, 1.5 이렇게 했는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분담을 했었는데.
정지열간사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1.5 하던 것을 시에서 1만 되고 우리가 2 대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가. 그것을 말로다가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 쪽으로 그 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지열간사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짠 것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정지열간사
여기 짤 적에 근거를 갖고 짰을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각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로 그 부분이 전달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팀으로 해서 그 자체를 정책적으로 군수, 구청장 협의에 의해서 시의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군수, 구청장 협의한 문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의하자. 우리 군․구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에 1.5, 1.5 되던 것을 이번에 시가 어려우니 우선 군․구에서 그것은 1.5가 아니라 2.0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는 문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을 구두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확인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지금, 입력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입력해요, 예산실에서 입력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시에서 내려온 확정내시 구비 부담 지시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실이 아니라 지시서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내려온 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각 사업별로 부담 지시서가,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배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것을 과년도에는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과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변경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각 사업별로 부담 지시서 내려온 공문을 모두 수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해서.
정지열간사
그게 근거지. 그것에 의해서 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연 지방재정법에 복지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꿨으면 왜 바뀌었는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양로원이랑 지금 저희 영락원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외자 때문에 제가 노인복지과에 이의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1개월분만 제가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노인복지시설은 5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한테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노인복지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그 시설이 전 구에 걸쳐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인천시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가 추경이 다음 선거가 끝나면 시행이 될 예정이라서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안 될 때는 저희가 사실은 직접 시민을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과년도하고 차이점이 위원들이 볼 때는 차이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걸 무작정 시에서 부담지시만 내려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근거해서 법에서는 이렇게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또 법을 보면 지방비 부담보다는 지방에서도 시하고 구하고 매칭비율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별로다가. 그러면 원래 사업은 이건데 무조건 시에서 부담지시를 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한 것들을 제가 판단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업별로다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물론 시에서 아시안게임 치르고 그러느라고 다양한 부분에서 재정이 어렵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각 군․구별로 균등하게 어떻게 쪼갰는지, 지금 재원조정교부금도 군․구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280억원 조금 넘게 받았지만 타군․구는 더 받은 곳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수구가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는 판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많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시에서 밀려서 매칭을 하다보면 결국엔 우리 재정도 나중에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이렇게 밀려서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47억 8,386만 6천원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48억원 정도를 별도로 과년도에는 매칭 안 했던 것을 순수구비로다가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48억원 정도를 시 때문에, 시의 어려운 재정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48억원이라는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럼 과연 다른 군․구는 얼마를 투입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거기서 부담지시 내려오고 예산실에서 뭐 어떻게 조정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 현업부서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근거가 되는 지시서를 제출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사업별로 위원님들 하나씩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국비 3,500만원에 저희가 1,500만원 매칭을 해서 5천만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에 어떤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관내에 계신 독거 어르신들께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두렵다는 게 홀로 고독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이런 고독감이 크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년배 친구를 꼭 한 분 이상 만들어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과 사례관리를 함께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세 그룹 집단별로 나눠서 강도가 심하신 분이 있고 아니신 분이 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공고한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말에 해서 올 초에 선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중증장애인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급하게 응급을 호출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늦게 내려온 것인가 보다, 예산편성이.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지금 잡힌 거예요, 이번에?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해왔는데요. 2016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자활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분야에 자활하고 해서 4개 사업 이상이 그렇게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거기 지금 보면 13억원이 지금 내부거래 지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바뀐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사업인데, 저희 노인복지관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주민센터랑 병합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로 저희가 내부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천연가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 전에 천연가스 관련한 사업은 경제지원과에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안 돼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함께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게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특별회계...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기금하고 합쳐서 추진한...
이인자위원장
기금하고 합쳐서 이쪽으로 변경한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14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교육비 있죠. 이게 법에서 보조교육비를 관에서 대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법에서 구체적으로 보조교육비를 자치구가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 시가, 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교육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의무교육 받게 되어 있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래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해서.
정지열간사
추경에 하게 된 요인은 뭐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 부분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미리 해야지, 다른 데는 선학복지관이고 이런 데는 다 보조교육비 세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가 그전까지는 이번에 예산통계목이 변경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로 어느 정도 인식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바뀌고 정식 사회복지시설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과년도에는 보조교육비 안 줬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세웠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행정력이 떨어져서 되겠어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거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올라온 거 있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가 지금 별관 탑피온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건물이 아시다시피 구청사 사무실은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쪽에는 저희가 재무회계과 문의를 했더니 별관이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각자 하라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하셔야 된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드림스타드만 해요? 아니면 그 옆에 뭐도 있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 4층 전부 다. 일자리센터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도 하고 해서 LED등 256개 교체하는 거랑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오면, 프로그램을 하러 오면 간식을 제공하는데 지금은 주로 빵이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하는데 직원들이 아동들한테 그런 걸 먹이는데 항상 마음에 불편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방시설 싱크대를 해놓고 거기서 간단한 간식을 해 줄 수 있는 수도공사 하는 그 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여성아동과에서 다 해 주는 거네요, 예산 세워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4층 전체, 저희가 그것을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일 많이 쓰고 있나 봐요, 면적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 과에서 드림스타트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도 있고 해서 전부 다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하려면 그 생각이 들어서, 거기만 따로 하나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체육행사 관련해서 1,600만원 해가지고 올렸는데 가정어린이집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가정하고 민간하고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하고 민간이 원래 2천만원 세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천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 행사장에 작년에 가서 보셨겠지만 말은 체육대회라고 해놓고 체육행사라기보다는 애들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벤트 위주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번 중에 한 번은 교육 중이라서 못 봤고 한 번은 봤는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애들, 3세에서 5세 정도의 애들은 간단한 체육행사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2개를 같이 병행하려면 현재 천만원 갖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2백만원씩 증액을 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현재 민간하고 가정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국공립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어서 국공립 애들도 예산을 지원하고자 세운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행사할 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밖에서 체육행사 하기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워낙 인원도 많고 보니까 참여율도 엄청 저조하더라고요. 날짜를 바꿔서 작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추워서 좀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3세 아니라 4세, 5세도 사실 조금 선생님들이 전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서 좋게 봤던 것은 어린이집들하고 거래 관계에 있는 각...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교재․교구.
강구
이강구위원
교재․교구 그쪽에서 나와서 각 체험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 홍보도 되고 아이들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하여간 예산은 그렇고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오히려 아이들 체험행사 있죠. 다음부터는 체육행사라고 하지 말고 체험행사, 체험문화행사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에서만 안 하고 밖에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할 때 그때도 보니까 거의 선생님이 70%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관계자들이. 선생님들은 거의 다 오셨는데, 아이들은 자율로 참석하게끔 하다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사람들의 행사가 된 모양인 것처럼 보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행사준비하실 때, 그런데 부족한가 봐요, 천만원으로 해도? 자기부담이 얼마예요, 이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백만원 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자부담이 한 6백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2천만원 세울 때 우리가 예산 깎았어요, 이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깎으시지 않았는데요, 다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결산서를 보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행사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부분에 조언을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하고요. 저희도 느꼈던 바를 조금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이 커질 것 같아서 저희가 2백만원씩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 비율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9백만원일 때 그쪽에서 6백만원 했다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가정 같은 경우에는 6백만원 하시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4백만원 가까이 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이 더 많았어요, 자부담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이 더 열악한 데 아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가정이 더 열악하지만 어린이집 개수는 많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개수가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이 몇 개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민간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민간은 60개 정도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은 그러면 1군데당 자기부담 십만원씩 해가지고 한 거네요, 대충? 이쪽은 5만원씩 한 거고, 그렇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작년에 보신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으신 것 잘 아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라는 갇힌 공간에 있던 아동들을 한 번 정도는 밖에, 열린 공간에 와서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저는 좋다고요. 행사 자체가 날씨 좋은 날 밖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애들이. 내부적으로 이동해서 수업 받고 이런 것은, 하여간 하는 것은 좋아요. 엄마들이랑 같이 나와서 다양하게 체험공간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아까 교재․교구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기네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민간이 많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막 쓰는 행사보다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 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 어린이집 개소식할 때 보니까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하는 모양이니까 그런 데를 많이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그런 것 위주로 안에서 애들이 사실 공연 특별히 보지 않잖아요. 무대공연은 애들한테 집중도가 떨어지고 조금 집약된, 저번에 로봇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런 것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교사 환경개선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 교육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하고 정신적인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경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거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들 상대로 힐링...
김준식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설문조사하고 와서 진단을 받는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렇지만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는 교육이에요, 애들. 그만큼 자리를 비운 만큼 교육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찾아가서 직접 상담도 해 주고 또 교육도 하고 필요한 게 뭔가, 아픈 것도 감싸주고 이런 상담사 내지는 찾아가서 교육하는 이런 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육아종합센터에서도 한 번 봤어요. 그것은 교사들이 큰 호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평가는 못해봤지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훌륭한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역할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950만원 공공어린이집 운영평가.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70%는 어디서 하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하고요, 이 예산은 만족도 조사하는 겁니다, 부모들하고. 이것은 전문업체에다가 하는데,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전문업체를 찾아서 전화면접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돈이 투입이 되니까 확실한 평가를 해달라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평가가 30%가 되더라고요. 선정할 때 무작위로 해야 돼요. 지정, 지정, 지정 하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정 안하죠.
김준식위원
아, 예, 공정한 평가가 안 되니까 참조를 하시라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하는 거요. 지금 보면 민간이 하고 가정이 하고 그랬잖아요. 다시 국공립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간사
또 일부는 행사비용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여유 있게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이 체육행사를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하고 이렇게 합쳐서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서로들 달라요, 어때요, 정서가 어때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정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 같은 경우는...
정지열간사
어떤 부분이 달라요, 정서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가정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민간이나 국공립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어렵고요. 민간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나이 대는 비슷하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상대적으로 국공립이 좀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고 국공립에서도 우리는 국공립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운영 면에 있어서는 같지만 저희가 지원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관에서 해소를 시켜줘 봐요. 국공립이 우월할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원장님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교사들이 가장,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배려해 주시고 하셔서 민간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 정서가 무슨 상관있냐 이거죠. 정서가 뭐가 달라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연수구도 능허대축제 하면 송도신도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송도신도시 사람들하고 구도심권하고 같이 합쳐서 축제하고 그러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 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린이집에 선을 긋고서 접근하는 그 자체가 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화합의 한마당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화합을 시켜 주고 아이들에 대해서 모처럼만에 야외로 나와 가지고 하루라도 즐겁게 희망을 갖고 큰 꿈을 꿀 수 있게끔. 가 보면 꿈자랑축제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그런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가정에 있는 아이들하고 민간 이런 데하고 같이 합쳐서 해 주면 ‘쟤는 어디서 배우기도 하고 여기서 배우는 구나.’ 오히려 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열어주는 행사 같은데. 다만 회장단만 따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인원수에서 민간하고 국공립을 합치게 되면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같이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교사만 하더라도 민간하고 국공립, 민간 같은 경우는 550명 되고 국공립은 1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아동수도 거의 그 배의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기에는 정서가 다르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서 부분은 그 체육대회라는 것에서 일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규모면에서 애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면에서 규모가 워낙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번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금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을 합치면 몇 명이나 돼요, 규모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800명 정도 됩니다, 선생님들만.
정지열간사
아이들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이들은 9천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만명 행사네요, 한 번 하면 그렇죠? 만명 행사.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죠. 학부모님들까지 하면 만명이 넘을 수 있죠.
정지열간사
만 한 몇 천명 되는 거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정지열간사
문화체육과에서는 능허대축제 10만명 행사 합디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거야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정지열간사
어린이집도 전 어린이집을 상대로 행사를 하란 말이에요. 인원이 많아서 지금 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같이, 왜냐하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면도 있어서 장소의 문제도 있고요.
정지열간사
장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어린이들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항상 붙어 있잖아요, 행사 때요. 민간어린이집 꿈자랑축제 가보셨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간사
항상 선생님하고 부모들이 붙어 있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지만 그 면적이...
정지열간사
같이 한다고 안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넓거나 그랬을 때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데...
정지열간사
면적이 어디가 넓으냐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만명 이상이 수용할 수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정지열간사
문화공원도 있잖아요, 문화공원.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되지가 않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정지열간사
이재호 청장님 얘기하잖아요, 능허대축제 10만명 왔다고. 3일간 나눠도 3만명이에요.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송도 이재호 청장이 좋아하는 송도 유수지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들 있고 어린이집에, 그리고 엄마, 아빠 있고 항상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장소 큰 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케어는 항상 학부모들이 하는 건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정지열간사
이해가 아니라 저는 뭐냐 하면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경상적 경비를 줄여라, 축제성 경비를 줄여라, 그리고 추경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행사성 경비는 지양해라,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 때도 이거 어렵게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줬잖아요. 그 돈 가지고도 축제가 잘 됐다면서요. 평가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구의회에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천만원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축제가 참 좋았다고. 자꾸 돈을 늘려서 해 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제안을 내는 거예요. 같이 합쳐서 해라, 그러면 공통경비는 줄어들잖아요. 엠프 쓰는 거라든가 또 사람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보니까 내빈들, 제가 지적한 게 코사지 같은 것 하지 말라고 또 선물을 뭐 하러 다 주느냐. 그런 것을 좀 해결하라, 그때 내신 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구만, 감사보고 때. 그런 것을 줄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부분별로 합쳐서 같이 동시에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가 줄어들잖아요, 같이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증액이 안 되더라도 행사를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 장소가 넓으면 케어가 어렵다, 그런 것들은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하고 정서가 다르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관에서 주관해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 회장단하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어울려 보자, 뭐가 다른지.’ 오히려 이런 한마당 행사 취지에 부합한다 이거죠,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행사취지에도 부합돼서 같이 어린이집 그쪽 부분의 종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매년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정지열간사
우리가 지금 몇 회째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동안 지금 민간하고 가정 부분에서 다년간 해왔잖아요. 그분들이 몇 회째 실시하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고요.
정지열간사
자부담도 하셨단 말이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자부담으로 하셨다고...
정지열간사
그분들이 얼마 정도가 됐어요? 역사가 얼마나 돼요, 이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 7-8년.
정지열간사
7-8회 때 나눠서 해왔으니까 우리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아보자, 뭐가 고민이고, 선생님들 처우가 왜 이렇게 약한지 국공립은 이렇게 주는데, 하면 서로들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뭐가 이렇게 좋냐 뭐가 나쁘냐 그런 장을 열어주고 하면 오히려 서로 소통하고 그러는 발전적인 대안모색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틀에 박힌 행사를 하지 말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고요. 적극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이나 가정에서...
정지열간사
올해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각자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고민해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린이집 운영평가를 950만원 들여서 하신다면서요. 그것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행사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쪽 회장단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오히려 행사가 풍요로울 수가 있다고요. 고정비가 줄잖아. 고정비가 2군데, 3군데 들어가던 게 하나로 들어가면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행사도 규모가 커지면서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그러면서 다른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에서 하는 것 대단하구나.’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줬으면 하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여성아동과도 보니까 별도 구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162쪽에 보시면 아동복지 권익증진 사업 관련해서 양육보조금이 구비가 1,8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이거 이유는 뭐죠? 162쪽 하단부 보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있잖아요. 구비가 1,800만원 늘어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산이 당초에는 시비 90 대 저희가 구비 10%였는데 70:30으로 보조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도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똑같이 시에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군․구로다가 밀어 넣은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것들은 여성아동과는 이번에 얼마 정도 돼요, 편성금액이? 우리가 밀려가지고 편성한 금액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 전체 이렇게 한 게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이것도 보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뒤에서 들으셨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더 대야 되는지 군수․구청장 협의해서 됐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부담지시 내용이 변경돼서 됐다든가 근거 자료 좀 주세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15건 정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게, 1억 5천만원 사업에 대해서.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172쪽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136만원 세웠잖아요. 개요 좀 설명해주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내실 있게 운영 못 했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수구지회랑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의 저녁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는데요. 월례회의가 친목모임으로 흐르다 보니까 내용 있는 월례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협의 하에, 그러면 월례회 하는 것과 연계해서 월례회의 할 때 저녁시간에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서는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같이 협의 하에 계획을 세웠고 이 예산은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또 강사 수당 세운 겁니다.
정지열간사
알았고요, 136만원을 계상한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식대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오후까지 제 문서함에 넣어 주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기획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173쪽에 전통시장 CCTV 교체하는 거 110만원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이거 원인은 뭐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110만원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 그러니까 해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합니다, 중기청에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2015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까지는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자부담이 10%가 있는데요, 10%가 11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여기다가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에 빠졌었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빠졌습니다.
정지열간사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지원 4천만원 세웠잖아요. 이것은 세대별로 얼마정도씩 지원해 주려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120만원에서 150만원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50만원이 지원이 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150만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지열간사
예, 수고하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들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활동하는 사람 말고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우리 연수구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잠시만요, 소상공인연합회 현황을 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받아봤는데 시하고 중소기업청에 설립 허가된 곳은 제외시키고 연수구지회가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계하고 있는 데는 사단법인 대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연수구지회인데요. 58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기준은 없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원래 비영리단체로 시에 등록을 하려면 100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연합회 쪽에서는 100인 정도를 목표로 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는 게 회원기준이 연수구에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 검열해요, 혹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 이제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등록해 주는 기준은 저희가 제재하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월례회의 할 때 저희가 참석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때 리스트를 보고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주소를 보면 거의 다 연수구에...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상공인이 그동안 계속 보니까 몇 년 동안 하다가 어그러지고 다른 단체 생기고 이래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결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회 제대로 정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소상공인을 많이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가서 보니까 큰 사업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같은 것도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워크숍은 위원님,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자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강사를 질 좋은 강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소상공인이 항상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 소상공인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막 자생적으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려고, 정책사업 쪽으로 구청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발 맞춰서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 쪽, 그런 쪽이라고 보니까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단체가 그동안은 지회가 온 이후에 작년 연말 정도에 자생적으로 생겨서 회원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결속력을 다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또 소상공인연합회 연수구지회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역량강화가 나온 얘기고요. 앞으로 좀 많이 서로 고민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자동집하시설 많이 삭감 되는데 위탁운영비가 변한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위탁운영비가 32억 6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탁운영비가 25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목을 갖다가 공공운영비로다가 1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편성목을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변동은 없어요.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자동집하시설 있잖아요. 그때 자료 저번에 요청한 것을 봤는데 거의 40억원 정도가 경제청에서 그동안 운영한 회사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운영형태를 보니까 브니엘이라는 현재 회사가 받아서 직원들 고용해서, 브니엘이라는 데가 받아서 고용해가지고 고용인가, 파견인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보내는 인원 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브니엘의 순수한 직원은 소장들 3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옛날부터 계속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을 계속 흡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누계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민간용역이잖아요, 따지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들이 급여책정이라든가, 사람만 고용하고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거는 브니엘에서 따로 정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체금액 대비해서 거기가 실제로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재료비 이런 거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할 때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것도 유심히 보셔야 될게, 민원성 쪽으로 얘기가 들어왔던 것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받은 것에서 너무 회사가, 그러니까 실제로 얻어가는, 이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계속 고장 나고 투입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 예산 가지고 인건비 부분하고 나머지 유지보수 하는 비용을 같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30%는 회사 이익으로 아예 빠지고 나머지 가지고 이것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비율 같은 것 반영해서 이런 것 운영을 줄 때 회사가 이익으로 얻어가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배분해서 그 내에서 해야 실제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는 회사만 이익을 다 가져가고 운영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봐줘야 될 것 같다. 이번에 첫 우리가 입찰하는 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2개월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입찰에 명시할 수 있는, 과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잖아요, 송도가. 그래서 그런 자동집하장이라고 그러나, 그런 데 보니까 5개 집하장인가요, 여기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7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개 집하장에 지금 3명의 소장이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통합해서 1공구와 3공구, 그다음에 2공구와 4공구, 그다음에 5공구와 7공구, 이렇게 3개 소장이 근무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적으로도 그 내용을 제가 좀 40억원 짜리를 보면서 내용이 실제로 시설들이 크기는 큰데, 운영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나눠서 볼 때 예산을 많이 받아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잘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민간용역을 줘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상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해서 나오는 거를 위탁을 주려고 입찰을...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분야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인천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3군데를 브니엘네이처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이런 유사한 그런 것들은 브니엘네이처가 전문회사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상감사를 이번에는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연수구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일상감사는 감사실에서 하고요. 그리고 계약심사는 시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을 보다 더 전문가 집단이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 분야가 생소한 분야래요.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서도 첫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체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 자체도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작년에 자동집하장 중에서 주거하고 연결 됐던데 가 제1집하장 옆에가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인데, 올해 시설에 저희가 지금 자산은 저쪽 거잖아요. 저희가 운영만하는 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송도권이 경제청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악취 관련해가지고 개선, 바꿀 거 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세정탑 관련 설치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1-1공구에서 1-2공구로 연결공사를 지금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6월말 정도에 완공되는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연결공사를 하면 여기서 실어가는 게 아니고 끌어당긴 것을 다시 또 끌어당겨 간다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양이 많다보니까 1-1이...
강구
이강구위원
많아지다 보니까 빼 내가지고 계속 악취가 생기는 거여서 다른 데서 빼가게끔 한다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가지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빼 가는 것 하나랑...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양이 많다 보니까 분산을 시키는 연결공사구요. 그 기간 동안에 문전수거방식을 같이 병행하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전수거방식 할 때 새벽에 해서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얼마 예산을 들여서 거기 부분을 해소시켜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해 봐주세요.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절감한 것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수거비? 560만원 줄인 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506만원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본예산 1,346만원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직 목을 정리하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이리로 옮겨 준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총액은 같고요. 식품유통, 식품관리하고 신설되면서 나눠진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목을 나눈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거의 10% 절감한 것 맞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10% 절감할 때 이 사항만큼은 안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은 따로 없나요? 거의 보니까 다른 과도 그렇고 10%는 기본적으로 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여비 같은 게 모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나중에 다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다시 얘기한 것 중에 반영된 것은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거의 다,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건강증진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202쪽에 구비 영․유아건강검진비 117만 9천원 투입한 것하고 그다음에 또 203쪽 맨 상단에도 민간이전비 100만원 더 투입했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몇 군데 또 204쪽에 의료 및 구료비도 1,500만원 더 투입 됐고 그다음에 206쪽에 민간위탁비 사회복귀시설운영비 구비가 추가됐는데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우선 영․유아건강검진비는 의료급여수권자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전년도까지 국비 80%에 시비 20%였던 것을 올해는 시비의 20%를 구비까지 포함해서 10:10으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6쪽에 있는 알코올, 약물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 사항은 전년도까지는 시비 100%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 변경내시가 돼서 시비 50%, 구비 50%로 조정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5:5로 가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근거로 해서 시비로 다 했는데 올해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5:5가 되는 거예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변경내시된 시 문서에 의해서 변경을 한 건데...
정지열간사
문서 있어요, 지금?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동안에 국․시비 매칭으로 있다가 아까 복지경제국 쪽도 마찬가지인데, 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군․구에다가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 쪽도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수, 구청장 협의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담률에 대한 조정내역이 있는 문서라든가 그런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짰을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근거를 한번 줘 봐요. 이거 입력을 건강증진과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뭐를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거를 보고, 예산편성 할 적에. 그 근거를 줘 봐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1,500만원 짜리요,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하는 것.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모자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사항인데요. 2016년도 소요예상 예산액이 당초에 5,75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본예산에 이미 확보했던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4,213만 2,000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족분인 1,500만원에 대해서 구비로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벌써 다 썼어요? 부족해요 지금?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다 쓴 것이 아니고요. 올해 예상되는 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
정지열간사
아니, 작년 본예산 때 예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때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정지열간사
그런데 2개월 만에 예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5,700만원이 소요예상이 됐었는데 그것을 그중에서 4,200만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국·시․구비로요. 그랬던 건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
정지열간사
그때 구비로 세우지 그러셨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검진 예산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때 모자라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그때 1,200만원을 확보하지, 왜 추경 때 확보를 해요? 본예산 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5,7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예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인가 거기서 하는 게 4,2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자체구비로 그때 본예산 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됐던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추경에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돈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되지,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때 상황을 제가 잘 인지를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때 모자보건 팀장이시거든요.
정지열간사
한번 팀장님, 그때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안 세워주고 본예산에 예산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팀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세워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아마 본예산 세우는 거에 예산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정지열간사
부족하긴, 돈이 남아돌던데 뭘 부족해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저희가 요구했을 때 그렇게 추경에 올리는 걸로...
정지열간사
아니, 이런 것을 추경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다 예측이 되어 있는 건데. 안 해 줄 것 같으면 아예 해 주지를 말든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강요해서 어차피 해 줄 건데 본예산에 해줘야지, 추경에 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본예산에 해 줘야지만 그것을 일사분란하게 행정처리를 하죠.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지잖아요. 보건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해 주려면 본예산에 해 주지 뭐 하러 이렇게 해요. 본예산에 편성해 준다고 돈이 1,500만원이 날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금고 내에 있는 건데. 행정력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올렸다가 다시 추경에 올리고. 그런 것들은 서로 조정해서 풀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올려야지, 쓸데없이 추경에 뭐 하러 이렇게 올리냐고요. 어차피 5,700만원이라는 것은 다 예측이 돼서 작년에 결산해서 얼마나 썼어요, 5,700만원에서? 결산.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그 예산만큼 다 구입해서 임산부 철분제 지원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다 썼잖아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가중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5,700만원이. 그러면 세워줘야지, 뭐 하러.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강하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나눠서 추경 때 해주냐, 일 힘들게.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요. 그것은 많이 잘못된 행정이죠.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정지열간사
집행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연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쓰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추경에다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정지열간사
재원이 뭐가 부족하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는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열간사
감정싸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서로가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감정이 아니라.
정지열간사
아니, 올리지를 말든가.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추경에서 하더라도 하반기에 쓰는 것이니까.
정지열간사
그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잖아요, 두 번씩 일하는 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공무원들 할 일이 지금 자꾸 엉뚱한 일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많이 일이 분업화되고 그러시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하고 그러면서 행정력 낭비도 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한 번에 본예산에 딱 끝내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우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고서 한 번에 세워줘라,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유가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쓸데없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정지열간사
예산실장을 불러봐야 되겠네, 왜 이렇게 세웠는지. 위원장님, 예산실장 좀 불러주세요, 참고인 질의 좀 해보게, 왜 그런 건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지, 지금. 예산실장님, 불러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질의할 동안에 얘기 좀 해보게.
김준식위원
건강증진과장님, 202쪽에 교육비는 어떤 교육비죠? 만성질환관리 및 조사감시 FMTP 교육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보건소에 만성질환관리사업 담당자가 있는데요. 그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시비 보조로 교육비가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인력 1명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항상 추경에 올리시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올해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기획실장님 오시면 같이 여쭤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제가 1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그거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고 또 교육도 하고 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50개 정도는 저희가 구입한 것에 대해서 각 필요한 부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저희, 잠깐만요, 명단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도 충격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급한 데는 이제 보건소하고 송도보건지소, 적십자병원하고 경인재활센터병원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내려와서 6개 정도 구입하는 것은 원인재역이라든가 연수역이라든가 송도역, 연수경찰서, 송도지구대, 연수구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나눠줄 예정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에 의뢰를 해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심장충격기를 마련을 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 역사나 그런 데 하나씩 배치해 놓고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교육...
이인자위원장
참 잘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게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하려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에 이완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국․시비로 내려와서 2009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돼서 조금씩 확보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아마 안전관리과 쪽에서는 요즘 많이 안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인자위원장
그렇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별개인 것이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마 저희가 하는 것은 미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측면에서 각자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기획예산실장님, 바쁘신데 오라고 해서 죄송한데 보건소 예산 추경을 하다보니까 모자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204쪽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해 주는 사업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본예산에 보건소에서 5,700만원을 올렸는데 4,200만원 세워주고 추경 때 1,500만원을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 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심사 실무심사 할 때 여러 가지 착안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착안사항 중에 하나가 국비나 시비라든지 부담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구비가 과다하게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저희가 구비를 이렇게까지 부담해야 되는지 검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심사 때 이 사업이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국․시비 사업에서 구비가 1,500만원이 전년도보다 부담이 돼서 이것은 우리가 굳이 구비를 1,500만원을 더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집행상황을 보면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상황을 본 다음에 해야 된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집행상황을 보면 집행 지금 3월 초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까지는 집행상황을 봐야죠, 그러면. 그리고 이미 이것은 이전에 과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면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미리 해 주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제가...
정지열간사
괜히 행정만 이중행정을 하게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두 번을 봐야 되고 실무부서에서도 두 번 예산 올려야 되고 서로 불편한 것 아니에요, 그게. 예산부서에서도 두 번 심사해야 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어쨌든 국․시비사업 연계된 사업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1,5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더 지켜볼 사항이 있다는 판단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정지열간사
국․시비에서, 그것은 지금 하는 게 맞지 않죠. 6월까지는 지켜보고 국․시비 매칭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봤다가 하반기에 내려오면 몰라도 바로 3월 추경에 올라오는데. 그 이야기하고는 논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해 줄 것 같으면 해 줘요. 다 해 주면 되지, 그것을 미뤘다가 괜히 권위적인 것으로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럴 의도는 없었고요. 말씀드렸듯이 구비를 추가로 완전 구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어서 국․시비랑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판단이 필요했던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집행이 그렇게 됐던 부분은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년도 결산을 보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현업부서에서는 도저히 국․시비매칭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안 된다, 이것은 노력을 해도. 과년도에 결산했는데 이만큼 썼다, 그러면 해 주면 되는 거지. 다른 데 것은 보면 구비 필요도 없는 것 다 갖다 붙여서 사회복지 쪽에 붙여주는 게 천지입디다. 국․시비 매칭사업 가서 노력도 하나도 안 하는데 갖다가 더 해 주고 그러는 거 천지던데. 왜 보건소 이것만 유난히 그래요. 다른 데 거 예산 봐요, 한 번. 여성아동과 같은 데 보시라고요.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도 별도로 2배, 3배 붙여주는 것 있잖아요. 교육기자재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 더 필요하다고. 거꾸로 예산실에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이런 데 더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데 해 보라고. 얘기 안 해도 거기다 2배, 3배 붙여주던데 보니까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보건소 것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은 균형 감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더 심사숙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부서 것은 다 해주면서 보건지소 것만 왜 이렇게 하냐고. 서로 낭비잖아, 서로 힘들고. 그런 것을 줄여서 행정력을 감소시키고 그런 힘 있으면 다른 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해보자고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심사숙고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1,500만원을 더 받으려고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혹시? 그 과정 중에 그 기간 동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랑 연계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를 보조비율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실무심사를 하는데, 그전에 부담했던 구비금액이라든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년 전부터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구비를 1,5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처음이면 한 번 정도는 위원들도 얘기할 텐데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을 한 번 하고서 올해 똑같은 게 재탕되고 하니까 작년에도 별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올해 똑같은 상황으로 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심사숙고 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이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갈 텐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제세동기가 예산이 줄었어요. 개수가 줄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 위에서 준 거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시비가 줄어 오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은 몇 개였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10개 정도 사려고 했어요, 2,7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우선순위로, 저번에 업무보고인가 할 때 보니까 6개인가?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6개.
강구
이강구위원
6개만 우선순위로 된 거 하고. 여기서 지금 준 것은 내년에 또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국·시비가 확보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게 설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50군데 되어 있다고 하셨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설치만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주변 관리 되는,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골든타임 때 이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체계는 잘 되고 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요. 이제 대한적십자사에다가 교육을 의뢰해서 관리자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들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 그동안 못했나보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동안은 못 했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설치만 해놓고 가서 사람들 보고 쓰라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용하는 사람 찾다가 사고 나니까 최소한 설치된, 거의 제가 보니까 관하고 기관 위주로...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설치할 때 기본교육은 시켜 드리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꾸준하게 연 초라든가 이럴 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적십자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소방서라든가 이용해가지고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공개로 하시죠. 원래 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장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아까 계수조정을 공개로 하자고 했었는데요, 저희 상임위의 특성상 2:2 여당, 야당 이런 개념으로 해서 2:2 수가 정수로 인해서 서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은 상의를 해서 토의해가지고 예결위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비공개로 하는 걸로 할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비공개로 하는 걸로 받아주십시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장학사업 사무관리비 631만원 전액삭감, 또 111쪽 장학사업 출연금 20억원 전액삭감, 127쪽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기타직보수 3,981만 9천원 전액삭감, 직급보조비 218만 8천원 전액삭감, 159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영유아가족 아이사랑 한마당 지원 3,6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