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예, 표면적으로 증액입니다마는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조정하실 때 집행시기를 따져서 예산심의 시점에서 심의하시다 보니까 집행액이 예산대비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한 것은 과목별로 90% 이상 다 집행이 됐거든요.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는 연말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계상을 한 겁니다.

물론 정현배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2차, 3차 때 예산집행률이 편성액보다 적다면 조정을 저희가 스스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그때하나 지금 하나,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팩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했더니 요즘 인터넷 전화기를 쓰다보니까 소독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을 해서 그 이후에 조치하는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고, 실무자는 그런 쪽으로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편성을 안 했는데, 와서 보니까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문제도 있고 제가 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1억원 지원받아서 쓰고 남은 쪽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가지고는 제작할 수 없어서...

그러겠습니다. 당초 성립전경비 사용할 때 세분화 시켰을 때 다른 데 건 다 쓰고 행사운영비 쪽 예산만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경상경비 10%를 다 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기획실 전체에서 연수구 전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경비가 필요한데, 예산절감을 좀 더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예, 10% 전체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함박마을을 계속 추진하는 중인데, 어제 보고 드렸듯이 시에서 상황이 안 돼서 이상한 방향으로 시에서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어제 말씀 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대상지는 삼환, 대우하고 럭키삼성아파트 세 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순수하게 1차 추경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동 방문 때, 이 예산을 본예산에 하고 싶었지만 송도예산규모가 갑자기 많이 커져서 차순위로 밀린 사업인데요. 솔안공원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조성을 하고, 청량공원 같은 경우 2008년도에 하고 나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린이들이 다친 경우가 2건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했는데, 동 방문 때도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대상이고, 다치다보니까 보험료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업무가 과중하지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정비하려고 하나요?

예.

계획서 해 놓으셨나요?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벚꽃로 선형녹지대도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유난히 공원녹지과가 1차 추경인데 많아요. 옆에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전부다 해 달라고 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게 추경이 총 얼마에요?

6건에 7억 6,400만원인데요.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진계획서를 한 부씩 다 주세요.

추진계획서 하나씩 다 드릴까요?

그럼 설명하시기에 편하지요.

저희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사업을 다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시기나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을 하면서 사실 직원들 업무가 과중이 돼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민원인들 편의라든가 사업연계성해서 효율성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6건에 대해서 7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10% 절감 부분 약 천만원을 절감하다보니까 7억 5,40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습니다. 먼저 287쪽 10% 경상경비절감 말고 하단에 청학사거리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학동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연계된 공원으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87쪽 하단에 연수4녹지 잔디펜스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일부 구간은 하고 함박마을부터 거기는 아직 후순위로 밀려났었는데요. 비가 오거나 하면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보행이 불편하고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비를 이번 본예산에 안 하고, 후순위로 밀려났었는데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지요?

위치도를 보시면 구간하고 다 해 놨거든요. 청학사거리에서 연수초등학교 부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왼쪽으로요?

예, 함박마을 쪽이지요. 그리고 다음 288쪽,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은 동 방문 때 건의도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청량공원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준공돼서 작년에 어린 아이가 다쳤던 부분이 있고요. 또 솔안공원도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낙후해서 일부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더 들어서 이 부분들 일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설정용역 같은 경우는 연수역광장 쪽으로 청학사거리부터 우성아파트에 있는 그벚꽃로 쪽에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에 연수역에서 이미 철도공사에서 광장은 다 조성을 했고, 저희가 지정돼 있는 광장의 기능보다는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또 주변상권이나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광장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벚꽃로 선형녹지대 조성사업도 이 부분과 연계가 됩니다. 그 주차장을 정리하고, 그 부분하고 또 보도블록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일체 정비가 되는 부분에 가로수라든가 그쪽을 정비하면서 선형녹지대를 해서 벚꽃로를, 연수역사가 수인선이 다 개통되고, 많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289쪽. 청량산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문학산에 1억7,200만원과 청량산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랑 국비를 해서 그런 것을 알고 저희가 이 문학산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억을 배정받아서 이번에 청량산 2억, 문학산하고 금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과 조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걱정도 되지만 이 부분은 다 주민들이나 어떤 시책이 민원편의라든가 연계성을 해서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설명을 받으니까 훅 지나가서 급하게 했는데, 용역비 있잖아요. 그게 광장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바로 이번에 개회할 때 의회청취를 들은 사항이거든요. 그때 답변은 지금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구에 다시 제시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구로 내려와서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연수구는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아주 발 빠릅니다. 벌써 예산이 올라왔어요. 의견청취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거든요.

저희는 사전에, 공원으로 광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시하고 사전에 의사나 이런 부분을 확인했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하면, 용역을 하면, 올해 안에 절차를 이행해야 이 부분이 빨리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하고 나서 다음에 하면 올해 안에 절차나 이런 이행과정에 금방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청취와 과정이 지난 번 얘기할 때 아직 저기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로도 다시 쓰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구민이 필요한 변경의 건이라고 해서 청취 때 보고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페이퍼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청취는 들었지만. 그런데 용역비는 벌써 올라왔어요. 그것도 청취 전에 1차 추경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순서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하는 것에 2억 교부금 받았다고요?

특별재원교부금으로 구자체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일은 재정교부금 여기에만 꼭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등산로 사업으로 해서 목적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지적을 한 바도 있어요. 등산로 정비사업 되게 좋은데요. 너무 이쪽저쪽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고, 보고받을 때 휴식년이나 정비나 난개발이라 그래야 되나요, 난정비라 그래야 되나요?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것 같아요. 특히 산림녹지 해당 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재정교부금이라고 태워서 금방 그것 쓰고 이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하셨고, 저희를 공감을 하고 그런 일이 많고 그래서 샛길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설물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요. 훼손지 복구하는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광장 부분은 저희가 시급하게 하는 것은 현지를 보시면 주차된 뒤쪽으로 쓰레기가 많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하지만, 관리부분도 고려를 해서 한 사항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계획이 두 군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요. 물론 노후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거지요?

청량공원은 2008년도, 솔안공원은 2005년도인데요. 놀이시설이 시대가 변하고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욕구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빠르게 오다보니까 단순히 정비하는 사항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해서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어린아이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당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세워졌는데, 아이들이 사용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한 방치물이 되는 거거든요. 시대의 욕구나 아이들의 선호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지 무조건 정비와 안전만 한다면, 그리고 요즘 친환경이니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니까 자재나 이런 것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차분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선형로 벚꽃거리 하는 것이고요. 잔디펜스는 함박마을 쪽입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있고, 보도블록이 있고, 녹지잖아요. 가로수 쪽에 곡선으로 해서 공간을 예쁘게 하고, 시설도 보수를 하고 자전거도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녹지 쪽에 휘휘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녹지 쪽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광장부분 그런 데는 제외되고요.

도시계획에서 주차장으로 되는 데까지는 다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우성에서 청학사거리까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챙기고요. 벚꽃로는 자전거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그 구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