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촉대상자 있잖아요. 여기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회 구성 대상 중에 보면 각 분야별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교육계, 보건계 이렇게 식생활 쪽, 의회 쪽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다보니까 센터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센터장은 지금, 이게 올라온 거죠, 이 내용으로?

센터장은 어떤 센터장을?

시 센터요?

추후에 그러면 우리도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이렇게 10개 분야인데, 센터장을 제외한 9개 분야에서 구청장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센터의 기능은 교육센터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추후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를 우리가 두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가.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아까도 보니까 물가위원회 보면 실무위원회를 삭제하고 일반물가대책위원회에서 기능을 통폐합하는 식으로 조례개정을 한 것 같은데, 식생활 관련해서 우리 구의 위원회가 따로 구성된 것은 없어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쪽은 있나요? 그건 모르시죠?

타 부서 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법령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 조례상에 항상 보면 위원회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사실은 중복성이라든가 이 위원회를 만들고도 실질적으로 1년에 거의 개최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유사한 위원회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 내용은 따로 모르시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생과에 보면 식품이라는 게 있고 경제지원과에는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니 위생과의 식품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장, 배송 이렇게 식품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식생활교육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농축산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별도로 위원회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한 것 같고 나중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다가 이게 유사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인용하더라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하고 식생활은 다르지.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조례상에 담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정의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는데 위원회 구성 조건을 보면 제가 말하는 교육 분야, 보건소, 위촉되는 대상들의 평상시 업무 역할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생과 쪽의 식품 분야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각자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중복으로 위원회가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하는 일은 분명히 달려요, 논의하는 것들은. 그렇지만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고 이런 것을 논의할 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식품위원회가 1년에 한두 건 위원회를 개최해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안건 하나로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하는 것보다 아까 유사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해서 그런 안건들을 같이 다뤄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연수구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담아도, 지금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담아도 추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운영은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데 다만 위원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학식이 높은 사람을 구청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상에 있어서 관련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운영할 때 이게 상호 중복되지 않게 심사하는 사람들을 위촉하면 위원회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많다보니까 같은 과의 같은 안건의 주제가 나왔을 때는 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을 좀 다뤘으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수구에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때 또 위원들을 계속 따로 만들 다보니까 너무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신 적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고려의 대상인 것 같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서도 통폐합을 해서 각 안건을 그전에는 나눠져 있던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같이 안건을 올렸어요. 위원회에서 한 개의 안건밖에 없어가지고 각 위원회 별로 우리가 했던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심의를 해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례상에 둘 수도 있는데, 위원회를 둘 수도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둘 수 있냐는 거죠

확정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것을 제정을 해 주시고 재무과에 검토를 해서 관련과에 위원회 중에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추후에 그것을 삽입을 한다든가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업은 있는데...

부서별로 해서 이 안건을...

예, 이 과의 것을 저기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것을 이대로 제정을 한 다음에 관련 과에서 결정하면...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성안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예요.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서로 기능의 유사성이 있다,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내용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든가 그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이 조례안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활동하고 구성을 해서 하는 것들은 조례를 성안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전 들어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센터라고 나오는데 센터 지정에 대한 것도 별도로 좀 더 김준식 위원님이 성안한 내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낸 의견하고 서로 흠결을 전문위원이 조금씩 보완해서 수정안을 냈으니까 수정안대로 진행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위원회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전체 위원회 유사 중복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서로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개선하면 될 것이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것은 그대로, 저는 수정안대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상입니다.

조례들 검토의견 중에 파란문구로 표기한 게 수정된 거죠?

예.

위원 구성 중에 표시해놓은 것 있죠, 파란 걸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바뀌고 성별 균형 구성해서 수정해 놓으셨는데 9개로 바꿨네요? 7번, 8번, 9번은...

센터장이 빠지고...

하나씩 당긴 거예요?

당긴 겁니다.

추후에 센터 지정 있잖아요. 센터 지정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할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정 필요성과 또 조례안 내용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검토의견을 사전에 다 담아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발의자?

여기 의견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선별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수정한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내용대로 저는 조례 되어서 수정가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조례가 아까 식생활교육비라고 해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구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것에 발맞춰서 만들어짐으로 해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어떤 조례냐에 따라서 있어서 좋은 조례가 있고 만들어져서 기존 것에 묻혀서 활용되지 못하는 조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조례 관련해서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 건지,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길 수 있을까요? 아까 위원회 기본적인 비용 말고 앞으로 생겨져야 되는,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을...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낸 것은요, 지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차에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내주신 거고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한 의미인지는 아는데, 공무원들이 조례를 안 만든다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안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의미로 조례제정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경제지원과에서 식생활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의한 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위생관리과에 식품안전기본법이라든지 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개별법이 다 있어서 그쪽에서도 지금 위생관리과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도 개설을 했고 저희가 주민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례가 지금 내용대로 제정이 안 돼도 저희가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를 하겠다 라는 의미로 검토의견을 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 봐도 지금 기존에 상위법하고 여기 김준식 위원님이 한 것은 세부적으로 더 확대해서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안 하는 타구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자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식생활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사실 요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못 먹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너무 과하게 먹어서 사실 병도 생기고 비만도 생기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세부적으로 많이 내용을 담아 놓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마을기업하고 다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 맞습니다.

원래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마을기업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 지원 조례 이런 게 없어요?

먼저 조례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 행자부에서 마을기업이 별도로 개별법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사회적육성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바꿔서 포괄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확대하고 거기다가 저희가 추가로 신설한 조항이 있어요. 성별영향, 구의원 있듯이 여성위원들도 몇 명 하라는 그게 또 있고 우리가 거기에 회피, 제척 등 신규로 하는 거 몇 개 넣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보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더 강하게 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것들이 따로 별도로 있지 않았냐, 이거죠.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포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조례가 따로 없나 봐요?

그것은 조례 없고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지원기준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 안에다가 통폐합 한다는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6월 1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