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09년 5월19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08년 6월1일부터 2009년 4월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두분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사회전문위원님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위원님과 참석 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16일 의회 사무 국장 옥영윤 총무사회전문위원 박형균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낙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사회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분야로서 거제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은 총 4회 36일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견학을 총 4회 실시계획 중에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지 시설견학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하였고 2009년 의원 연수를 3월18일부터 3월20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연수는 당초예산에서 예산전액이 삭감으로 인해서 미 실시하였는데 반영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회기결정 관련 법령준수 사항인데 의사일정을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의장단 회의에서 사전 조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 공고 및 의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자료에 의사일정을 넣음으로서 자연적 협의 절차를 거침으로 의원 개인의 사정보다 의회의 전체적인 일정에 의한 일정 조율은 긍정적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간담회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단 협의사항을 알려주는 형태로서 의장단 협의 후 여건변화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간담회 사전 조율 및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운영활성화입니다. 개최 시기는 주 1회 매주 수요일날 10시에 의원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현지 확인과 연찬, 의원 체력단련 등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개최 회수는 총 13회입니다. 임시회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매주 개최를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간담회 후 오후 활용 계획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난번 이 사항이 행안부에 의정활동 잘하는 의회로 채택된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현지 확인 조사활동 강화로서 시 기로는 월 2회 정도 의원 간담회 후 오후시간을 활용하고 주요사업장 이나 접수민원 현지 방문 확인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 현장 확인이 총 6회에 결처서 하였고 문제점으로서는 간담회 후 오후시간을 활용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활동상황 언론보도나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가급적 간담회 후 오후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의정활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거제시의회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하여 게재토록 하는데 이것 또한 수시로 주간지 등에 중요활동 보도 자료를 넣기로 하겠으며 홈페이지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거제시보의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의원개인을 선전하는 내용은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은 잘 수렴해보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 일상적 활동은 시정 질문 등 여러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입니다. 4월29일날 3개 시ㆍ군 의회 친선 체육행사가 거제시의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시군의회 의원결의대회 및 체육행사가 5월12일 진주 스포츠파크 내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로 의회 민원상담실을 개설하여 유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소회의실에 방송음향 시설을 하였는데 간담회 할 때 집행부 공무원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든가 의원님들의 전달사항이 잘 전달이 안 된다고 하여 음향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1회 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의정활동으로서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으로 총 4회를 잡았는데 9월중에 9일간 10월에 5 일간 11월에 10일간, 12월중에 20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으로 추진입니다. 현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특정사안이 발생하면 필요시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내실을 보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해서 보조금 집행 실태, 공유수면매립실태, 대형공사, 집단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를 함에 있어서 조례검토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정비대상으로서는 의회관련 조례나 집행기관 조례 전반적인 것을 조례를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고 준비계획으로는 각종 조례에 대한 검토를 7～8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고 의회관련 조례는 의회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기관에 관련된 조례는 시민의 편의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조례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기준을 마련하며 필요시에는 특위 구성할 계획이며 조례안이 정비되면 하반기 회기 중에 의원발의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실시로서 10월중에 1박2일 또는 2박3일 정도로 위원회별로 대상지 선정을 하여 실시토록 할 것인데 대상지는 우리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단순한 시찰을 지양하고 관광거제에 맞는 적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견학 결과 보고 및 개선안 집행부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국내여비를 사용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회사무국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청사 시설장비유지보수로서 의회자료실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는데 현재 의회자료실이 1층에 있는데 천장이나 바닥 벽체 등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10월부터 12월중에 2500만원을 들여서 책장이나 정비할 것이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모의의회 개최로서 7,8월중에 참가대상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제시의회 모의의회를 개최토록 할 것인데 상반기 중에 실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참여방법은 단체는 면ㆍ동별 단체신청서 접수 후 회의개최를 하고 학생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별, 학급별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서 효율적인 의정홍보와 참여의정 구현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 개편과 병행을 하여서 추진을 하도록 할 것인데 현재 2억5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초안을 잡고 정비할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사항도 수시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9월30일 정도 되면 시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가 새로 단장을 하도록 할 것인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항이나 반영할 내용들이 다른 홈페이지 웹싸이트 보시다가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말씀하시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가 너무 단순한 것이 있는데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업무보고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예산삭감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미 실시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지원을 꼭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자리 창출 희망 근로하여 차고 넘치는데 좀더 뜻 깊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에 성지원이나 이런데 보면 시설에 성지원을 보면 학생이 만 19세가 되면 그 시설을 나가야 하는데 그 시설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정착금이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이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도저히 이 애들이 정착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어서 그러다보니 자꾸 나쁜 쪽으로 빠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뜻 깊은 쪽에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미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하시겠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해외연수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전반적인 연수계획 중에 저희들이 짜다보니까 들어가 있는 게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들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돌렸다는 이 뜻 아니에요?

지금 이 문구는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표시 의미가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연수는 예산삭감으로 연수를 실시 안했다는 취지이고 앞으로 하고 안하고는 의원님들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하겠습니다만

한번 의결한 것을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깎아 놓은 것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남 보기에 안 그렇습니까? 신중히 판단을 해서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이것은 전체 예산계에서 시 전체적인 다른 예산도 깎은 것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우리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데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행정자료실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는데 몇 평이나 되지요?

35㎡이니까 한 여섯, 일곱 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평당 400만원～500만원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여 돈이 많이 드는지 리모델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률 바닥교체, 천장하고 지금 아담한 분위기로 도서관처럼 그런 식으로 집행기관에 견적을 내어보라고 하였는데 그 견적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가 쓴다고 초호화판으로 아늑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책만 보관 잘 되면 되지, 지금 의원실에도 의원님들 책 놓을 때가 없어서 온 창가나 바닥에 놓았는데 눈으로 안보입니까? 책꽂이 돈 얼마 듭니까? 현실적으로 눈에 뜨이고 실용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 돈 100만원 들면 해결될 것인데 어떤 의원은 개인이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직접 창가에 책꽂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런데는 숨 한번 안 쉬고 어떤 곳은 여섯 일곱 평 되는 거기에 2,5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발상이 맞는 것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 독서실 만드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의원들 책꽂이도 실용성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속 있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10페이지. 필요시 정비계획에 조례특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특위구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의회조례나 규칙이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사특위 식으로 조례정비 특위를 만들어서 소위원회 식으로 하던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2일로 하던 한달을 하던 분야별로 조례를 분담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맞지 않은 게 있는지도 지금은 어쩌다가 한번씩은 나오는데 전체를 다 손을 볼 수 있는 특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안인데 위원의 구성을 몇 명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3명이 지금 전체 의원이니까 상임위원회 식으로 6명 정도는 되어야 특위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간담회 하고 난 뒤에 체력단련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박종률 특별히 예산은 없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 단련하는 것도 몇 십 만원씩 들어갈 것인데 잘 짜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 의원들 책꽂이나 독서실 실효성 있게 하여 주시고 박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 삭감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