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요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다목적체육관, 동춘동 장어집 체육관 짓는 거 있죠, 현상 보고 좀 해보세요.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저희가 지역별 다목적실내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9월에 주민들과 면담을 한 차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결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구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2차 추경에서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했고 201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소유주와 문서로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수시로 사무실을 내방을 해서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본인들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 토지를 매각할 의사를 계속적으로 보내다가 2월에 갑자기, 옆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산 5-52번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짓겠다 라고 하면서 건축과에다가 건축신고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진입로가 필요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진입로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일부 토지를 활용해서 건축신고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우리한테 본사업과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협의회신이 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진입을 해서 토지의 일부를 활용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협의회신을 했습니다. 이후에 4월 정도에 또 건축허가 때문인지 이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토지분할신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왔어요. 민원지적과에서도 건축과와 비슷한 협의공문을 보내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 토지소유자 중 한 분이 오셨어요.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그것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담당 소관 부서에 가셔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했더니, 아직 제출한 것 같지는 않은데 토지분할 여건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토지를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쪼개야 되는 게 토지분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보통 평 환산하면 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787평에서 60평이 빠지게 되면 저희가 계획하는 건폐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듯이 소유주가 ‘그러면 토지매각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작년부터 의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에서부터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줄기차게 그런 식으로 토지매각 의사를 표시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옆에 있는 본인 소유의 땅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등에 업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등에 업고 그동안의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다가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 라고 그랬더니 ‘죄송한 말씀이다.’ 라고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재검토를 해야겠구나, 또 이런 와중에 모 신문사를 이용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기자를 만나서 ‘이 기사는 도대체 어떻게 낸 상황이냐?’ 했더니 ‘토지소유자의 보도를 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취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일태를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관청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면 우리가 토지분할 신청을 안 할 테니 살 의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으로 따지면 오락가락 행정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재검토와 함께 다른 지역에 건립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위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파생되는 제2차 민원 또 과연 제대로 된 서로 간의 대화가 문서로 된 게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파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차피 과정을 설명을 잘했는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견고히 가야 돼요. 계속 거기에 끌려 다닐 것인지 아니면 안 되면 이 사업 포기하고 다른 데로 할 것인지 다른 데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땅을 사야 되는 것은 뭐 주변에 장어집 관련된 민원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또 체육시설의 필요성도 느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이슈가 인근 주변 아파트들의 민원 때문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항상 행정을 함에 있어서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창조전략기획단에서도 멀리 봐서 이것에 대한 것도 지지부진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서에 있는 거 반납하면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든가 우리 예산에서 쓴 비용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 들어간 비용이 뭐가 있어요?

설계용역비 한 2천만원 기성금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2,200만원인가요?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성금으로.

더 이상 뭐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에도.

예,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죠.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안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한 입장을 정리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물어본 테니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고 다른 질의를 할게요. 좀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지금 심사숙고해서 다시 정리를 하시겠지만 기존에 민원들 있잖아요. 이게 연수구에서 계획을 철수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따로 고민하고 계신지?

저는 그 민원사항 부서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저는 작년 1월에 본업무를 맡으면서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로 온 것이지, 그전의 민원과 앞으로의 민원은 다른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데, 어차피 연수구의 문제여서 이런 것을 재검토할 때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그래도 명색이 창조전략기획단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재검토도 중요한데.

그래서 현재 건축민원이라든가 지적분야의 민원도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많이 나왔던 게 사실 위생과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어차피 지역의 의원들도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골칫거리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연수문화원하고 청학복합문화센터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월이 된 거잖아요, 55억원 정도가. 올해도 이 예산이 추가로 좀 더 편성이 됐죠, 아닌가요, 이게 전체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2015년도 추경에서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전부 다 태워져있는 거고요. 2016년과 2017년도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구비를 그때 먼저 세웠던 거에서 결산으로 올라온 거군요?

예.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일단 편성 받았나요, 올해?

예, 올해 받았고 내년도 부분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진행은 현재 실시계획 중이고요,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는 대로 곧바로 보상을 하고...

설계공모는 다 끝난 거잖아요?

예, 다 끝났습니다.

대충 착공 계획은 어때요?

8월 정도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에 시작해서 내년 8, 9, 10월이나...

내년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완공되는 걸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용역한 거 있잖아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용역비 관련해서 보통 용역 제안협상은 아니고 용역 G2B(Government to Business)로 해서 본 거죠? 보통 용역낙찰률이 몇 %나 돼요?

공단용역은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저희가 3,700만원까지 금액이 낮아진 것은 저희가 사실은 행자부라든지 유관기관에 물어봤을 때 금액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렇게까지 세울 수는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설계하고 계약하면서 계약심사할 때 4,200만원으로 금액이 깎였습니다, 1차로. 그다음에 4,200만원 금액이 깎인 상태에서 다시 입찰하면서 또 85%까지 떨어져서 5천만원에서 두 번 정도 계약심사 하는 과정에서 1차 삭감이 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또 85%까지 삭감됐기 때문에 두 번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3,7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액 관련해서 내용이 부실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게 빌미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고 하여간 용역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예, 끝났습니다.

계약심사결과에서 16% 정도, 원래 그 정도 절감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서 용역원 수당이라든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적절히 걸러준 거네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이에요?

저희 부서 예산이 각 부서 예산이 섞여 있는 게 많은데, 이것도 연수구 전체의 국․시비 보조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특히 복지 쪽이 많겠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 상황을 봐서 예산 국·시비에 약 2.5-3%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나 사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국․시비 총액의 2.5-3% 산정한다 하더라도 각 부서 상황이 달라서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전 부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다 아니고 전 부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2014년도 연말인가 저희가 한번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해서 다시 예산을 잔액처리 해서 쓰겠다고 했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디 도로사업이었던가, 그때 기획예산실에서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그 내용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그때 안 계셨었나요, 혹시?

보조금이 아니고 교부금 아닐까요?

하여간 그 예산 기억나시죠, 비슷하게?

교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도로 인프라 쪽의 예산비용이었던 것 같은데, 청학동 쪽이었던 것으로 언뜻 기억이 나는데.

청학동 쪽 최근에 왔던 것은 교부금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신에 교부세나 교부금은 시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잔액이 남았어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청학동 쪽 공사 2년 전에 했던 것은 잔액이 남아서 다른 쪽으로 협의해서 집행된 거고요.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원 정도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그러면 교부금일 겁니다.

그게 잘 쓰였는지...

교부금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막아달라면서요.

그래서 그때 막아줬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서 10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8억원입니다.

그대로 잘 쓰였어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했고 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 조례에 그것을 또 감액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가 된 것은 2-3년 전이고 원래대로 시행시점은 아마 한 5년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시행시점, 그 해에 사업했던.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일이 없게 저희가 철저하게 교부세나 교부금이, 그러니까 행자부나 시에서는 저희가 10억원짜리 사업을 20억원 요청하면 나중에 10억원 남으면 다른 데 쓰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사업들은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 행정절차상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바꿔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저희가 전체에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에서.

쓰지는 않았고?

아니, 저희가 나머지 받는 것은 다 집행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결산검사도 보니까 이번에 잘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정지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이나 전용도 없었고 특별히 잘못된 거 없이 잘 결산이 마감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당연직도 포함되고 외부인사가 세 분 정도 있는 거예요?

예.

전체 몇 명이에요?

현재 5명입니다.

당연직으로 누구누구예요?

당연직으로는 송도고등학교 오성삼 교장선생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전 연수...

이게 당연직이에요?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은 외부인사가 위원장이네요?

예.

그리고?

위촉직은 전 연수고 교장선생님,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당연직은 의원님 중에서 한 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예,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두 분뿐이 안 돼서 14만원 지출한 게 있습니다.

금액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거죠?

예, 정기재산 등록할 때. 수시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계약심사 관련 서적 구입하잖아요. 서적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 관련 서적이 매년 바뀌고 그러지는 않죠?

매월 물가정보,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심사 때문에 그러는구나?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할 때 그것을 봐줘야지, 부서에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서적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나눠서 보기가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거의 토목과라든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효과 대비 이 서적을 구입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하면서 1년에 3-4억원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니까요.

필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연수한마당 기고자 원고료를 주고 있잖아요. 불용액이 집행액보다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2015년도 결산이니까 전년도에 이거 예산을 원래 1년 치 했는데, 올해부터 격월제죠? 전년도에는 매월 나갔잖아요, 연수한마당. 올해부터 지금 격월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정홍보라든가 연수구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SNS에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SNS운영비로 해가지고 전체 SNS운영 예산 중에서 실제로 SNS운영비로 3,200만원 정도가 쓰였어요. SNS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불하는 거예요?

구정홍보인데요, 저희가 구정정책에 대한 것을 작년에 네이버 인천지점 쪽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블로그?

예, 블로그 쪽에.

계약을 하나 봐요, 이런 것을?

예,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이런 것도...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나가요?

예.

저희가 지금 트위터도 하고?

예, 4가지 다 합니다.

지금 몇 가지 SNS 하는 거죠?

카카오스토리까기 다 합니다.

요즘 문자 발송도 하나요?

예, 문자 발송 계속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 비하면 큰 비용은 아니네요, 많이 하는데?

예, 요새 굉장히 홍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도 지금 홈페이지 개선하잖아요,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접속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관이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특별하게 자기가 업무적인 것과 연관이 있거나 할 때 말고는 거의 접속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접속건수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층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그런 것을 하나 연계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도 그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대안책이 나오면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지금 스마트시대이고 하니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보는 연수구청 홈페이지가 접근성이라든가 내용 면에서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SNS서포터즈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97명입니다.

워크숍은 멀리 가서 하지는 않았죠?

예, 워크숍은 자체에서 그냥 구청에서 강의 좀 하고요, 식당 같은 데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토론하는 형식입니다.

워크숍 이런 거 했었을 때 여기에 강사비용은 따로 표기가 안 된 건데 보니까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보통 어떤 강사를 불러다가 해요?

딱히 뭐라 말하기가...

실장님, 이거 대답하기 그러니까 워크숍 관련해서 계획서 나중에 자료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난 거잖아요. 정산된 거랑 같이 첨부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