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개요설명)

단장님, 지금 다목적체육관, 동춘동 장어집 체육관 짓는 거 있죠, 현상 보고 좀 해보세요.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저희가 지역별 다목적실내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9월에 주민들과 면담을 한 차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결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구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2차 추경에서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했고 201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소유주와 문서로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수시로 사무실을 내방을 해서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본인들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 토지를 매각할 의사를 계속적으로 보내다가 2월에 갑자기, 옆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산 5-52번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짓겠다 라고 하면서 건축과에다가 건축신고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진입로가 필요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진입로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일부 토지를 활용해서 건축신고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우리한테 본사업과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협의회신이 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진입을 해서 토지의 일부를 활용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협의회신을 했습니다. 이후에 4월 정도에 또 건축허가 때문인지 이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토지분할신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왔어요. 민원지적과에서도 건축과와 비슷한 협의공문을 보내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 토지소유자 중 한 분이 오셨어요.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그것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담당 소관 부서에 가셔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했더니, 아직 제출한 것 같지는 않은데 토지분할 여건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토지를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쪼개야 되는 게 토지분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보통 평 환산하면 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787평에서 60평이 빠지게 되면 저희가 계획하는 건폐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듯이 소유주가 ‘그러면 토지매각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작년부터 의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에서부터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줄기차게 그런 식으로 토지매각 의사를 표시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옆에 있는 본인 소유의 땅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등에 업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등에 업고 그동안의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다가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 라고 그랬더니 ‘죄송한 말씀이다.’ 라고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재검토를 해야겠구나, 또 이런 와중에 모 신문사를 이용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기자를 만나서 ‘이 기사는 도대체 어떻게 낸 상황이냐?’ 했더니 ‘토지소유자의 보도를 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취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일태를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관청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면 우리가 토지분할 신청을 안 할 테니 살 의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으로 따지면 오락가락 행정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재검토와 함께 다른 지역에 건립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위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파생되는 제2차 민원 또 과연 제대로 된 서로 간의 대화가 문서로 된 게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파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차피 과정을 설명을 잘했는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견고히 가야 돼요. 계속 거기에 끌려 다닐 것인지 아니면 안 되면 이 사업 포기하고 다른 데로 할 것인지 다른 데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땅을 사야 되는 것은 뭐 주변에 장어집 관련된 민원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또 체육시설의 필요성도 느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이슈가 인근 주변 아파트들의 민원 때문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항상 행정을 함에 있어서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창조전략기획단에서도 멀리 봐서 이것에 대한 것도 지지부진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서에 있는 거 반납하면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든가 우리 예산에서 쓴 비용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 들어간 비용이 뭐가 있어요?

설계용역비 한 2천만원 기성금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2,200만원인가요?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성금으로.

더 이상 뭐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에도.

예,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죠.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안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한 입장을 정리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물어본 테니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고 다른 질의를 할게요. 좀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지금 심사숙고해서 다시 정리를 하시겠지만 기존에 민원들 있잖아요. 이게 연수구에서 계획을 철수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따로 고민하고 계신지?

저는 그 민원사항 부서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저는 작년 1월에 본업무를 맡으면서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로 온 것이지, 그전의 민원과 앞으로의 민원은 다른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데, 어차피 연수구의 문제여서 이런 것을 재검토할 때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그래도 명색이 창조전략기획단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재검토도 중요한데.

그래서 현재 건축민원이라든가 지적분야의 민원도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많이 나왔던 게 사실 위생과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어차피 지역의 의원들도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골칫거리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연수문화원하고 청학복합문화센터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월이 된 거잖아요, 55억원 정도가. 올해도 이 예산이 추가로 좀 더 편성이 됐죠, 아닌가요, 이게 전체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2015년도 추경에서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전부 다 태워져있는 거고요. 2016년과 2017년도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구비를 그때 먼저 세웠던 거에서 결산으로 올라온 거군요?

예.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일단 편성 받았나요, 올해?

예, 올해 받았고 내년도 부분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진행은 현재 실시계획 중이고요,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는 대로 곧바로 보상을 하고...

설계공모는 다 끝난 거잖아요?

예, 다 끝났습니다.

대충 착공 계획은 어때요?

8월 정도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에 시작해서 내년 8, 9, 10월이나...

내년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완공되는 걸로?

예.

(개요설명)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5천만원을 못 받은 거죠?

그것은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정부3.0 인센티브가 12월 31일 마지막 날 저녁에 와서 행정절차상 2-3일이 조정됐기 때문에 못 받은 거고 그게 연도가 이렇게 된 거지, 2-3일 내로 돈이 다 들어와서 세입처리가 됐는데...

아, 다 들어왔다고?

예, 그게 12월 31일 늦게 들어온 바람에 절차상으로 2-3일 왔다 갔다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다 들어와서 정상처리 됐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보고 했지만 소송비용 관련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인허가 담당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2015년에 몇 건이나 했나요, 교육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교육은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연간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참여를 또 하고요. 구 자체적으로 신규자나 인허가 업무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서 별도 자체적으로 소송 담당자랑 같이 소송수행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만 별도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횟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1억원 정도 들어갔었어요. 2015년도에는 불합리하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접수는 많이 됐나요?

접수가 예상보다 많이 안 돼서 저희가 기간도 조금 길게 하고 동주민센터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자생단체 쪽에서도 홍보물이랑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예산 줄이는 것은 좋은데 업무가 위축이 되거나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무실 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7쪽을 보시면, 이거 조그만 책자하고 페이지수 똑같은 거죠?

예.

세입 쪽에서 보면 과년도 수입이 지금 미납된 게 많잖아요.

2,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납액 2,5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꾸 왜 이렇게 되죠?

그 건은 저희가 2건입니다. 금액은 2,500만원인데 2건으로 2008년도 시작한 소송하고 2013년도 소송 2건인데 연수장례식장이랑 드림스타트 관련된 소송으로 연수구청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비용을 다 소송한 당사자한테 승소한 사건이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물론 다른 건은 냈기 때문에 여기에 안 잡힌 거고요. 그 2건을 안 내서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주민등록조회를 했는데 2건 중에 1건은 주소도 불명하고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받을 수 없고 1건은 다 조회를 했더니 차 1대가 있는데 그 차에 압류가 30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건 다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도 자문을 받아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뭔가 했는데 다른 것과 달리 저희 쪽 소송 관련된 이 비용은 채권소멸 기한도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재산조회랑 주소조회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건은 재산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압류 30건 된 차 1대밖에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주소도 불분명하면서 재산도 없기 때문에 좀 저희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 그 2,500만원 2건입니다.

어렵겠네요. 그러면 결손처분은 몇 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은 5년이면 할 수 있는데 저희 건은 10년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저희가 매년 계속 재산조회랑 주민등록조회 해서 그 사람들의 동태 등을 파악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매년 1월 1일에만 조회하면 중간에 변동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까지 해보려고 자문도 받아보고 세무과하고 협조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자주 조회하는 것은 맞는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와 이 분들이 일부러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어려운데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변동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체크가 될 수 있게끔 수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누락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좀 허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선 이번에 예비비 쓴 거 작년에 있나요?

예비비 쓴 것도 없고 전용한 것도 없습니다.

정명자 실장님이 오시고 보니까, 우리가 감사 때 몇 번 이야기 하고 그랬는데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많이 진일보됐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전용이라든가 예비비가 잘못 쓰인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이체만 있고 전용 부분은 1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 하시는 승인권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평상시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문으로 예비비나 전용 같은 경우는 필수불가결한 경우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줄 거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고 그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풀경비 사용한 것도 많이 겸손하게 사용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실장님하고 예산팀에서 많이 의회 의견을 존중을 해서 행정을 펼치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년도 해왔다시피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서, 그게 바로 구민들의 눈높이하고 같이 행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섬기는 행정이라고 보이고요. 칭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에 보시면 소송수행 지원비용 있죠. 그 중에 301목에 보면 배상금 3천만원 남은 것은 뭐죠?

저희가 소송 관련된 비용이 당연히 다른 비용보다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리추경 작업을 10월, 11월에 하는데 11월, 12월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가 예측이 안 돼서, 다른 사업비랑은 좀 달라서 저희 건은 또 예측치 못했던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집행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것에 대비해서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정리추경 때 배상금이나 소송비용은 만약을 위해서 조금 남겨 놓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만약에 정리추경한다 하더라고 또 어떤 일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긴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하고 배상금 이런 것은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거니까.

예, 그래서 11월, 12월에 예측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전히 이번에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금액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게 행정 예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포상금 303목 있죠. 포상금 3,400만원 중에 거의 3,400만원을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86쪽.

예.

3,400만원 원인행위하고 지출했잖아요, 포상금에. 이것 자료 좀 주실래요? 올해 포상금 나간 게 있나요?

저희가 이쪽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크게 저희 자체평가 해서 우수한 곳 포상과 국정평가라든지 외부평가 우수한 것 해서 저희가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나 이 부분은 계속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급한 것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에서 지출한 내용, 바로 가능하죠? 내일까지 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용역한 거 있잖아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용역비 관련해서 보통 용역 제안협상은 아니고 용역 G2B(Government to Business)로 해서 본 거죠? 보통 용역낙찰률이 몇 %나 돼요?

공단용역은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저희가 3,700만원까지 금액이 낮아진 것은 저희가 사실은 행자부라든지 유관기관에 물어봤을 때 금액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렇게까지 세울 수는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설계하고 계약하면서 계약심사할 때 4,200만원으로 금액이 깎였습니다, 1차로. 그다음에 4,200만원 금액이 깎인 상태에서 다시 입찰하면서 또 85%까지 떨어져서 5천만원에서 두 번 정도 계약심사 하는 과정에서 1차 삭감이 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또 85%까지 삭감됐기 때문에 두 번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3,7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액 관련해서 내용이 부실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게 빌미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고 하여간 용역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예, 끝났습니다.

계약심사결과에서 16% 정도, 원래 그 정도 절감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서 용역원 수당이라든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적절히 걸러준 거네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이에요?

저희 부서 예산이 각 부서 예산이 섞여 있는 게 많은데, 이것도 연수구 전체의 국․시비 보조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특히 복지 쪽이 많겠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 상황을 봐서 예산 국·시비에 약 2.5-3%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나 사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국․시비 총액의 2.5-3% 산정한다 하더라도 각 부서 상황이 달라서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전 부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다 아니고 전 부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2014년도 연말인가 저희가 한번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해서 다시 예산을 잔액처리 해서 쓰겠다고 했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디 도로사업이었던가, 그때 기획예산실에서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그 내용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그때 안 계셨었나요, 혹시?

보조금이 아니고 교부금 아닐까요?

하여간 그 예산 기억나시죠, 비슷하게?

교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도로 인프라 쪽의 예산비용이었던 것 같은데, 청학동 쪽이었던 것으로 언뜻 기억이 나는데.

청학동 쪽 최근에 왔던 것은 교부금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신에 교부세나 교부금은 시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잔액이 남았어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청학동 쪽 공사 2년 전에 했던 것은 잔액이 남아서 다른 쪽으로 협의해서 집행된 거고요.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원 정도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그러면 교부금일 겁니다.

그게 잘 쓰였는지...

교부금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막아달라면서요.

그래서 그때 막아줬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서 10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8억원입니다.

그대로 잘 쓰였어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했고 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 조례에 그것을 또 감액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가 된 것은 2-3년 전이고 원래대로 시행시점은 아마 한 5년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시행시점, 그 해에 사업했던.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일이 없게 저희가 철저하게 교부세나 교부금이, 그러니까 행자부나 시에서는 저희가 10억원짜리 사업을 20억원 요청하면 나중에 10억원 남으면 다른 데 쓰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사업들은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 행정절차상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바꿔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저희가 전체에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에서.

쓰지는 않았고?

아니, 저희가 나머지 받는 것은 다 집행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당연직도 포함되고 외부인사가 세 분 정도 있는 거예요?

예.

전체 몇 명이에요?

현재 5명입니다.

당연직으로 누구누구예요?

당연직으로는 송도고등학교 오성삼 교장선생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전 연수...

이게 당연직이에요?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은 외부인사가 위원장이네요?

예.

그리고?

위촉직은 전 연수고 교장선생님,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당연직은 의원님 중에서 한 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예,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두 분뿐이 안 돼서 14만원 지출한 게 있습니다.

금액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거죠?

예, 정기재산 등록할 때. 수시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계약심사 관련 서적 구입하잖아요. 서적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 관련 서적이 매년 바뀌고 그러지는 않죠?

매월 물가정보,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심사 때문에 그러는구나?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할 때 그것을 봐줘야지, 부서에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서적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나눠서 보기가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거의 토목과라든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효과 대비 이 서적을 구입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하면서 1년에 3-4억원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니까요.

필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세입 면에서도 미수납액 없이 잘 됐다고 보고요. 세출 면에서도 96.7%면 잘 되셨는데 포상 관련해서 몇 분이나 이렇게 포상을 했나요?

포상금은 그때 당시에는 청년마일리지 부서포상 그다음에 자율적내부통제 부서포상 그다음에 개인은 그때 당시에 5명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사유공공무원 3명, 이렇게 포상하고 그 내용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감사실은 잘못된 점 지적도 하지만 잘된 데는 확실히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근과 채찍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올해는 자율적내부통제를 개인포상은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5명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요설명)

통합결산서 40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세입결산 과년도 수입 116만 6,400원 이월된 것 있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부서에서 설명할 적에 설명서가 아니고 결산서를 보고 하라고 하세요, 통합결산서. 원래 이거 보고 하는 거거든. 아까도 보니까 설명서를 갖고 오더라고. 페이지가 달라. 설명서가 있고 결산서가 있잖아요. 결산서를 보고...

통합결산서로 하라는 거죠?

그렇지, 그것으로 설명하는 거지, 원래는. 과년도 수입, 세입결산이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 있죠, 225목.

이 사항이 옛날에 연수한마당에 일반인들이 광고를 하게 되어 있던 때가 있었어요.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서 광고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광고를 하고 나서 광고료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체납처분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세 분이 있는데 세 분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체납압류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요즘도 광고하나요?

요즘은 안합니다. 그 당시에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거 광고하면 먼저 선불로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든가 했어야 됐는데 후불로 해서...

예,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분 시효가 안 된 거예요?

결손처분은 할 수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 분들 재산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산들은 있어요?

예, 자동차에 압류했습니다.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안 내네?

어쨌든 저희가 채권확보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상.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2000년, 2001년, 2003년 것인데요. 꽤 오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은 되는 사람들인가요?

최근에 연락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압류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의지를 갖고 처리를 했어야지. 금액은 얼마 안 돼도 매년 계속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체에서도 지금 압류 체납 처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맨날 결산할 때 문서만 올려놓고 하면 문서만 지저분해지지. 그다음에 결산서 9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2억 3천만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이거 사업개요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홈페이지운영 관련해서.

홈페이지는 계약이 작년에 이월이 됐잖아요. 2억 3,200만원이 돼가지고 올해 4월 14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빨리 하려고 했는데 입찰이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늦어졌고요. 4월 14일에 조달청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용역보고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준공이 언제예요?

9월 19일 정도 됩니다. 준공일자를 그렇게 잡고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시연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입찰을 한다고 했었는데...

입찰이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실장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9월 정도에 준공된다고요?

예, 9월 19일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라디오 및 지역케이블 방송중계 홍보캠페인하고 남인천방송 홍보캠페인 과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상미디어 구정홍보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2,900만원이 된 건가요?

2,900만원은 작년 해넘이행사 12월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다음에 100만원은 우선 보험료 때문에 사용된 거고요, 2,900만원 이월시켜서 올 초에 행사 끝나고 집행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라디오 및 케이블방송 송출 총 횟수가 나와 있나요? 횟수가 몇 회 했는지 확인했나요?

횟수는...

그러니까 돈을 줬으면 총 횟수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1일 4회 나가고 1,320회 송출이 됐습니다.

꽤 많이 했네요.

예.

그리고 올해 해넘이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거기를 폐쇄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이 D등급하고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D등급이 아주 위험한 단계이고 E등급은 사용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게 이번 시 추경에 세워서 안전 진단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추경이 돼서 조치가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거기가 안 될 경우에는 제2의 장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구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거기서 행사를 했을까.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연수한마당 기고자 원고료를 주고 있잖아요. 불용액이 집행액보다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2015년도 결산이니까 전년도에 이거 예산을 원래 1년 치 했는데, 올해부터 격월제죠? 전년도에는 매월 나갔잖아요, 연수한마당. 올해부터 지금 격월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정홍보라든가 연수구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SNS에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SNS운영비로 해가지고 전체 SNS운영 예산 중에서 실제로 SNS운영비로 3,200만원 정도가 쓰였어요. SNS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불하는 거예요?

구정홍보인데요, 저희가 구정정책에 대한 것을 작년에 네이버 인천지점 쪽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블로그?

예, 블로그 쪽에.

계약을 하나 봐요, 이런 것을?

예,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이런 것도...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나가요?

예.

저희가 지금 트위터도 하고?

예, 4가지 다 합니다.

지금 몇 가지 SNS 하는 거죠?

카카오스토리까기 다 합니다.

요즘 문자 발송도 하나요?

예, 문자 발송 계속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 비하면 큰 비용은 아니네요, 많이 하는데?

예, 요새 굉장히 홍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도 지금 홈페이지 개선하잖아요,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접속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관이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특별하게 자기가 업무적인 것과 연관이 있거나 할 때 말고는 거의 접속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접속건수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층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그런 것을 하나 연계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도 그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대안책이 나오면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지금 스마트시대이고 하니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보는 연수구청 홈페이지가 접근성이라든가 내용 면에서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SNS서포터즈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97명입니다.

워크숍은 멀리 가서 하지는 않았죠?

예, 워크숍은 자체에서 그냥 구청에서 강의 좀 하고요, 식당 같은 데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토론하는 형식입니다.

워크숍 이런 거 했었을 때 여기에 강사비용은 따로 표기가 안 된 건데 보니까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보통 어떤 강사를 불러다가 해요?

딱히 뭐라 말하기가...

실장님, 이거 대답하기 그러니까 워크숍 관련해서 계획서 나중에 자료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난 거잖아요. 정산된 거랑 같이 첨부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