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화복지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51쪽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지원 해가지고 6,375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301-11 기타보상금인가요, 사망위로금?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건 계상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2014년도 말에 수립할 적에 저희가 회원을 1,550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실제 1,480명 정도만 저희가 지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위로금이 1인당 얼마나 나가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이 참전이 30만원이고 보훈이 20만원해서 50만원이 나갑니다. 사망위로금이 줄어들었고 전출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1년에 1,400-1,500명 정도 사망하시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1,500여명의 보훈어르신들을 관리하면서 사망, 보통 연평균 저희가 잡는 게 100여명, 그런데 많이 돌아가시지 않으시다보니까 많이 지급액이 줄어들고 또 전출입자도 많이 예년보다는 발생이 적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계산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게 참전유공자 다르고 보훈자 다르고 국․시비 이게 계속 달라서 저희도 아주 혼돈이 옵니다, 실무자들도 사실은.
이인자위원장
참전유공자는 30만원이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은 20만원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보훈은 이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운영비 잔액 있잖아요. 복지위원회가 운영수당으로 해가지고 남는 금액의 90%는 운영수당이 남은 것 같아요. 동복지위원회가 출범은 언제 했죠, 동별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3월에 실질적으로, 1년 됐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예산 세울 때 전체 각...
강구
이강구위원
12개월분 세운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개월분 세워도 집행내역하고 보면 4분기 중에서 1분기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출된 게 876만원 정도 됐는데 여하튼 여기 집행내역하고 잔액내역 근거로 보면 일단은 1분기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내역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것을 근거로 볼 때는 동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게 회의수당이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 전반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복지위원들은 기본적으로 15명 조례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10명에서 15명이고 미위촉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위촉되고 해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차이 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각 동별로 참석현황 있잖아요. 동복지위원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출석했으면 수당은 나갔을 거니까 출석현황 체크된 것 동별로 자료 요청할게요. 시간이 되는 대로 다음 주 월요일도 괜찮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한카드 집행내역이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수익금은 아닌 것 같고 수익금이라고 하고서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예산액에 보니까 2,12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해가 안가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신한은행하고 법인카드를 저희가 쓰잖아요, 전체적으로 구가. 법인카드에서 일정 포인트가 저희 구로 예산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처리를 해요. 세입된 부분을 경제지원과에서는 저희 구의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처리를 해서 저희가 장학사업으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구
이강구위원
넘겨주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장학금 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들어왔다가 다시 전출이라고 그러나, 다른 부서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1년에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가는 게 무슨 장학금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 장학금이요, 기금 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출이.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사회복지장학사업은 계속 하면서 우리가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 작년에 운영을 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여기서 마사회에서도 관련이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마사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승마프로그램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학교별로다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김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포럼 개최를 했나요, 작년 7월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의 날 그때 12월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회의실에서 아마 의원님들 참석을...
김준식위원
참석을 안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때 원탁토론 형태로 하고 그랬었는데, 시장님도 모시고 같이 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어요. 전액 구비 4천만원에서 바뀌면서 6천만원이 되고 또 우리가 상근간사도 1명 더 채용을 한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복지체계도 단일급여체계에서 개별복지체계로 바뀌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동복지위원회가 작년에 생겼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는 공급자 중심,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민에서도 많이 하고 사회복지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민간협력체계로 바뀌는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이런 차원에서 벤치마킹도 했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업무숙지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반적으로 봐서는 다원화된 복지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저도 공부 한참 해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앞으로는 다원화된 프로그램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헷갈리는데 국장님,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인지 하여간 여학생 생리대 사건인가, 관련해서 우리 구 계획 세운 거 있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생리대 부분은 저희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저희 구는 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40명.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부자가정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 미리 선점해서 했던 거네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뒤늦게 시작한 데도 있는데 우리 구는 빨리 시작한 거군요.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세입예산결산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안 걷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예.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과태료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이 저희한테 들어 있어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계속 체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사례가 많은데 체납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압류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통보도 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통보도 계속하고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안내를 해서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세출결산서 중에서 우리가 구립장애인보호시설을 올해부터 시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올 예산편성에서도 우리 구비가 2억 2천만원 편성이 됐어요. 더 받을 수가 없나요, 시에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예산을 각 구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는 수용하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것은 제기를 해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많이 다시 조정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전부 다 이런 게 인천시에서 하면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수 수당이요, 장수 수당 없어진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기초연금제도에 의해서.
김준식위원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편성이 안 된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사할린동포 시설 작년에 기능보강을 2억원 들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만료가 됐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할린 같은 경우는 100% 국비지원 기관이고요. 적십자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임대료 건에 대해서는...
김준식위원
임대료가 아니고 먼젓번에 말씀하신 게 임대가 다 돼서, 계약 다 돼서 건물 비워달라는 데가 있었나요, 복지시설 중에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셔틀버스 운행하잖아요. 운행은 잘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는 그만큼 저희 관용차가 투입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도 관용차가 많이 투입이 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저희 관용차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김준식위원
차가 나오면 적재적소에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노인정 정수기요, 이거 필터까지 다 갈아주는 그 임대료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입찰을 받습니다.
김준식위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수행 인력을 원래는 저희가 21명까지 쓸 수가 있는데 17명만 썼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그 인력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고 또 인력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무집기라든가 부대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적은 일로 최대의 효과를 보면 최고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숙지와 과장님이 교육을 많이 시켜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두 사람이 일할 거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전담인력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된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아마 전체적인 인력조정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3명인가, 그때 늘어났었던 것 같은데, 그게 시 지침인가? 정원변수가 좀 있었죠? 늘어났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고용은 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원래 인력 늘린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이라든가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행이 왜 안 된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대비용이 기타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책상, 컴퓨터 이렇게 해서 그 집기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숙고를 한 다음에 하려고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하긴 할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고 센터장님하고 의논 좀 해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없던 자리도 사실은 만들어 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토대로 보면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상위기관에서 얘기가 됐었던 거여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원활함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 같은데, 아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여하튼 사람 쓰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서 아이러니...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전담인력은 기간제입니다. 정원은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력을 늘려달라고 했던 부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부서는 인력을 늘려달라고 해서 없는 자리인데도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데 인원이 필요해서 아까 시에서라든가 어느 정도 인력조정을 해줬던 것 같은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부서에서 고용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똑같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2억 1,600만원 남은 게 그 예산 남은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 자산 취득해서 금액적으로 보니까 20%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20% 준하게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걸 집행을 못했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 많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요구사항이 줄어든,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예측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세우나 보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지출액이 예를 들어서 8,900만원 정도 안 되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됐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세운 게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보다는 엄청 올랐네요, 그러면 지출된 것에 비해서? 예산액 대비해서는 12% 오른 것 같은데 지출액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나가 보면 어르신들께서 수리가 필요하고 집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절약하셨던 습관이 있어서 아끼느라고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방문을 해보니 사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양보하신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을 확실히 해서 그런 불편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세울 때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세운다거나 이런 방법 말고 경로당이 개수가 많기는 하지만 사전에 수요조사는 따로 안돼요? 감안해서 예산은 못 세워요? 2014년도에는 잘 쓴 것 같고 2015년도에 불용액이 20% 이상 남으면 2016년 예산 반영할 때 어느 정도 경로당의 수요조사를 한 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하고 협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어때요, 잘 집행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성과가 있고 현재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혜택을 주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견적 받아 보고 필요한 것 파악한 다음에 예산 세우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부족한 같아요. 전체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그냥 전년도에서 덜 쓰면 덜 잡고 이렇게 조금 해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예산 세우는 것도 다르지만 지출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의 매년 작년에 해 준 데는 안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돌리잖아요. 가전제품 30%를 해줬으면 다음에 4분의 1이 들어가고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필요하다고 저희가 다해 줄 수 는 없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내구 연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잘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선에서 하는 거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세입결산서 57쪽에 보면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3억 5,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수납이 된 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수급에서 부정수급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전년도만이 아니라 과거에 최근 5년, 그 이상 된 것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은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확하게 미수납된 것은 부정수급자들이 돈을 받아가고 이것을 반환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수급자들이 많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96건의 체납률이 지금 72.8%입니다. 한 번 받으시면 다시 반납하기는,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라...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털든가 해야지 계속 미수납으로 남으면 수치상으로 봐서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분납으로라도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만 몇 만원이라도 저희가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은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실태파악은 잘하고 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장
주변에도 이런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저 사람은 수급대상이 아닌데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고 그런데도 그게 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관에서 이것을 잘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실태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통합결산서 161쪽에 보면 거기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위탁을 주는 건데 이게 남겨놓고 위탁을 준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불용처리를 한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인 가사간병도우미인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은 장애인 활동보조를 먼저 활용을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활동보조를 먼저 하다보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활동보조를 먼저 받고. 그러니까 일상급중증질환장애인 즉 대상자가 여러 층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된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중복개념으로 보는데, 가사간병 바우처에서 장애인활동 바우처로 이동을 한 겁니다. 어차피 비용은 같은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건데 이게 항목만 달리하게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거든요. 7:1.5:1.5 라서 그 부분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내기는 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반영을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좌우가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는 어쨌든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건의하고 올릴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서비스를 축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금 있잖아요. 공공형 보육시설이 지금 몇 개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7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다 원도심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어린이집 규모별로 조금씩 다른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취사부 인건비하고 교사 1인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5년도에는 7개이고 2016년도에 지정된 데가 있어요, 혹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공공형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매년 확충계획이 있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늘어나요, 매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딱 지정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7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일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또 늘어나서 9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1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나만 선정 예정에 있고요. 가정어린이집이나 작은 시설들은 아닌데 저희가 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선정이 되면 아마 2개 정도는 올해 확충되지 않을까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형들이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보육 있잖아요. 시간제보육 2015년도까지는 하나였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6년도에는 2개인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3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금호아파트에 있고 송도 웰카운티의 ‘아기둥지’ 있고요. 옥련동에 ‘슬기샘’.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 쪽에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7천만원 정도 해서 지출을 했는데 금액 대비해서 이용률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높아요, 몇 명이나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우리가 시범했나요? 6개월 처음 했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거의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582건의 94명이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82명은 뭐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면 그게 여러 번 하면 건수로 잡히는 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이용하는 게 많다는 거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제보육은 계속 계도를 해서 금액 대비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건수로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아이로 따지면 94명이라는 얘기잖아요. 2015년도가 94명이라는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예산은 이거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겠네요, 3군데라? 훨씬 늘어났겠는데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혜택 받는 아이들의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게 사실은 어린이집 부모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다니는, 집에서 육아하는 부모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가정양육수당 받는 집 대상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동 차원에서든 아파트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CCTV 있잖아요. CCTV 민간자본 해가지고 2억 2천만원 정도 해서 이게 금액을 싼 것을 써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CCTV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단가책정을 일반적인 가격대로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하다보니까 업체마다 약간 경쟁이 붙어서 단가가 낮아지고 그리고 본인들 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본인부담 20% 플러스 금액 절감된 부분이라는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CCTV 할 때 우리가 화소라고 그러죠, 해상도하고 화소 그런 부분에서는 점검은 누가 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CCTV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화소 이상으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화면의 화소는 높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한 달인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보관은 60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우리가 점검해요, 어떻게 해요? 운영위원회인가 자치운영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처음에 설치되는 과정에 있어서 설치된 부분은 지도점검 나갔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용실태는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6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업체에서 하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지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지도점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면서 CCTV 보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확인도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육지도팀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도점검 나가면 한 번씩 둘러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샘플조사 하듯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부적으로 민간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곳 계도해서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관에다가만 맡겨 놓을 상황은 아니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관에다가 감독을 잘했느니 하는 것보다 다 부모들이니까 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면 훨씬 더 사고율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설명서에서 보니까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감사패가 30만원이 지불이 됐는데 다른 것은 보면 다 사업 이름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보통 과목에 정책단위 세부편성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감사패가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이런 내용들은 결산내용설명에 다른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세부항목에 딱 감사패라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용이 적절한가. 보통 보면 다 환경개선 해가지고 다음에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장난감대여점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이렇게 큰 목으로 정했는데 유독 그거 하나가 자꾸 눈에 보여요. 감사패 하나 해 주는 예산과목이 세부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에 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여성 관련해서 보면 그게 여성주관하고 다르고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없다보니까 그런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각 단체 회장님들이 직능대표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직을 다 하셔서 그만두실 때 감사패를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협의회 특별히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 아마 목 정하기가 어려워서 했나 봅니다. 이것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태워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계가 한참 바닥인 것 같은데 너무 중간쯤에 위치한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집행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청사 내에 수유실 있잖아요. 이거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은 아니고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왔었을 때 이용하라고 거의 그렇게 봐야 되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곳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파악하기가 어렵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거기 계속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카운트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청소는 해 줄 거고 뭐 비치해 놓는 게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엄마들이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다른 데리고 온 아기들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 놀이방 시설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 들어가는 게 36만원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정수기 비용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재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정수기 비용만.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청사 관리를 하더라도 과 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별로 집행을 하는 거군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CCTV 관련해서 절약을 해서 불용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CCTV 설치는 100% 다 된 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 사항이라서 안하면 안 되거든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은 몇 % 되어 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50인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 내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실내놀이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50인 이상은 꼭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세입결산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있죠. 합동단속을 하시는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김준식위원
직원들도 나가시나요, 같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었나 보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300쪽.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항상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고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540만원을 여비로 지출을 했어요, 단속을 해가지고. 2015년 세입결산설명서에는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이 한 건도 없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청소년법에 의해 술을 판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때그때 당해 연도 것은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계도만 하셨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반된 건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죠.
김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많이 있더라도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요일을 정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적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경미한 거나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도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2015년 결산설명서 거기에 미수납액 2,400만원은 뭐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청소년 과징금 예전부터 내려온 겁니다. 체납으로 계속 내려오던 겁니다.
김준식위원
아직 못 받으신 거라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계속 그것도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이런 것은 아주 악덕업주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전에는 과징금이 건당 500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그때 징수를 못한 경우가 많아서 체납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는 주요집행내역 61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지난연도 수입이 3,2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을 결손처분을 800만원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2,400만원을 하고 제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보호 과징금 사항인데요, 결손처분은 시효연도가 지났다든가 무재산이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방법이 없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금액적으로만 이월을 하면 되겠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속적으로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도 계속하고 주소지 확실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고지서도 발송합니다. 받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하는 데까지 다 하다가 영 안 될 경우에...
이인자위원장
연간 징수되는 게 있으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조금씩 있긴 있는데 미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전년도에 결손처분 많이 한 것처럼.
이인자위원장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계속 잘 받으셔야겠네요. 그리고 통합결산서 180쪽에 보면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예산은 잡아놨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쓰셨네.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이 해당되는 애들이 없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방과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학교에서 방과후를 한다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죠.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잡혀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장려를 좀 하시지, 노력은 해보셨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계속 홍보는 하는데 그다지, 보시다시피 예산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인자위원장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했으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방과후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을 텐데 이런 예산을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안하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비사업이고 사업 자체는 좋으니까 저희가 한번 더 홍보에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내년에는 홍보에 신경을 써서 교육하는 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맞춤형보육이 시작되잖아요. 기존에는 직장을 안 다니는 가정에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을 몇 시간이나 보육을 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똑같이 본인들이 오전에 데려다 놓고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데려갈 수도 있고, 그래도 어린이집에서는 전일제 보육료를 다 받고 있는 사항이죠.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다음 달부터 맞춤형보육으로 바뀌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시간도 줄어들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9시부터 3시까지만 하는 게 되죠.
이인자위원장
지금은 프리(Free)하게 자기가 맡기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맡겼다 데려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죠.
이인자위원장
여기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은 어때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어머니들의 반응보다는 첫째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처음에는 그 사업을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안 해 주는 경향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단체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어차피 사업을 시행되어야 되는 거라서 어린이집에서도 조금 하시라고 말씀을 한다는데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서류상으로 딱 증명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하는데 학원은 안다니든가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반발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장려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워야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 같은데 예산적인 것 때문에 폭을 좁혀놓으면 그런 것 같아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의견을 묻는다면 우리는 좀 프리(Free)한 쪽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오는 아동들이 저녁때까지 다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보육료만 적게 지원해 드린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203쪽이요,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거기서 유기동물 위탁금도 절반이 남고 그리고 동물등록추진제도 많이 남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전체 5,182만 8,800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식위원
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 중에 광견병 예방접종비하고 긴급방역사후관리비 또 유기동물보조 민간위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광견병 예방접종이 총 600만원 중에 시비가 20%, 구비가 80%인데 여기서 260만원을 지출해서 339만 6,000원이 남았고요. 또 여기 유기동물보호관리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9천만원 총 받은 것 중에 시비가 19%, 구비가 81%인데, 이게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 일단 전년도의 수요조사 과정에서 많이 과다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리추경 때 삭감 못 한 게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이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통계적으로 유기동물 보호비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는 게 없어서 모자라는 것보다 많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많이 책정 됐으면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을 관리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상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감안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해서 유기동물관리에서 이 비용 9천만원이 저번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TNR 사업,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이 9천만원 안에서 나눠지지는 않죠? 몇 마리나 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015년도 길고양이 TNR 위탁관리로 암컷하고 수컷하고 가격이 다른데요. 수컷은 총 170만원 나갔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 마리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17마리, 그다음에 암컷은 25마리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접수 건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못해줬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2015년도에는 51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어때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올해도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아직은 정확한 실적은 제가 못 내봤는데 6월말 정도에 내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접수된 것은 관리하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TNR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급식소가 총 5개에서 동아․금호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4개로 줄었는데 아무래도 급식소를 설치한 이유가 TNR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걔들을 급식소를 통해서 포획하는 게 원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 건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급식소 설치를 엄청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포획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캣맘들하고 올해는 계획 좀 있어요? 캣맘들 대상으로 카페에 활동하는 분들이라든가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9월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월이면 사실 늦잖아요. 봄에 해가지고 연 사업에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민원은 굉장히 많이 내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좀 대화를 하자고, 소통을 하자고 하면 굉장히 만나기가 어려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나기도 좀 어려우시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좀 하시자고요. 나중에 안 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카페에 우리가 공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한번 올려주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보자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중에 과목으로 해서 단위사업인데요. 지역경제 산업구조 개선 관련해서 상가조형물 유지관리 하는 것 있어요. 예산이 320만원인데 이게 어디 걸 관리하는 거예요, 먹자거리? 위생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우리가 설치하는 게 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7개소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7개소 유지관리 비용으로 2015년도에 79만원 지출한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013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크게 수리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전기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명 이런 거 점검하고 있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유의 있게 봐주시고 먹자골목 보면 스티커를 하도 붙여놔서 스티커 자국 이런 거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조형건축물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조형물 자체에 스티커 자국이 있으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실사 나가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은 스티커 못 붙이게 하는 필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도시 미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실사 나가서 한번 보고요.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특별하게 집행한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한번 점검하셔서 전체적으로 해도 320만원 같은 경우는 연말 정도에 하시고, 매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은 가잖아요. 한번 점검해서 깨끗한 조형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전기요금하고 인터넷사용료만 일부 나가고 있는데 보수 관계는 저희가 실사 나간 후에 점검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일반광고물 같은 경우도 정비를 계도기간이어서 신고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라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통합결산서 203쪽에 보면 유기동물관리 민간위탁금 그 뒤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잔액 4,400만원 남은 거요?
이인자위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9천만원이 시비하고 구비매칭인데요. TNR 사업과 유기동물보호 포획에 따른 보호관리비인데 실적이 사실예산 대비해서 많지 않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도 많이 잡은 이유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매칭은 5:5였었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시비가 19%, 구비가 81%.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구비를 너무 과다계상하신 건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조금 저희가 많이, 또 이게 수가 정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많을 수 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내년에는 거기에 맞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70% 선에서 줄여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 학생승마체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올해는 예산이 확정이 돼서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전수로 다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받았고요. 수요를 받은 인원이 예산 대비해서 많잖아요. 많으니까 예산 대비만큼, 신청한 수만큼 %를 정해서 학교에다가 예를 들면 10명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50% 줄었다고 하면 인원도 그 학교에서 50% 줄여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대로, 저희가 수요조사 온 대로 그렇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호응도는 좋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호응도는 학생들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올해는 좀 더 늘려서라도...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작년 대비 예산이 늘었으니까요. 수요가 더 많죠.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결산서 보니까 210페이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시설비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 6,900만원 중에 10% 쓰시고 남겼는데 이게 결산서에는 시설비인데 결산설명서에 보니까 일자리창출채용 장려금이에요. 일단 시설비는 아닌 것 같고 채용장려금으로 봐야 되잖아요. 채용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채용이 되면 지원해 주는 급여 같은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연수구청이 특별상을 받은 거거든요, 8천만원. 받은 것 중에 저희가 천만원은 직원들 산업시찰 가는 데 썼고요. 7천만원은 저희가 5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한된 게 뭐냐면 연수구 관내 소재 기업에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어요, 50만원을. 저희가 그것을 소진을 다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또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연수 관내의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서 반납해야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반납해야 돼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7월에 반납해야 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가 실제 쓴 것은 1,500-2,000만원 못 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뱉어 내야 되는 거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금액이 다시 우리가...
강구
이강구위원
잘했다고 주는 것 아니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대상이 1인당 월 50만원씩 주는 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없어요? 830만원이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학생들 교육시켜서 취직시키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다 남동공단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또 학생들이 다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두고 그런 게 많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역맞춤형으로 교육시켜서 내보내도, 여하튼 일자리로 해서 남동구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시흥 쪽으로도 많이 취직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많이 됐는데 이직률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장년이 취업하는데 남동공단도 좋고 시화공단도 다 좋은데 그런 것이 활성화돼서 못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직률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비용으로 엄청 들여서 교육시켜 줬는데, 그래도 맞춤형 교육 아니에요, 명색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교육인데 이직률이 최대한 없도록, 저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되고 진짜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받아서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상금 8천만원 받았다고 잘했다고 박수 받고서 나중에 600만원 쓰고 나머지 6천만원 돌려주겠다고 그러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저희가 당초에 쓰겠다는 용도를 심도 있게 한 건데도 그게 8월에 내려왔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려오고서 사용처가 이렇게 채용장려금으로 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그렇게 올린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잘못 올리신 거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직비용으로 한다든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목이 있었는데 그때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8월에 내려왔는데 이것을 계획을 잘못 세우니까 결론은 6천만원의 손실이 난 거잖아요, 따져보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당초에 다 소화시키는 목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주로 학생들이 시흥으로 많이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다가 연수구 돈을 시흥에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여하튼 결과적으로 계획 한번 잘못 세우는 바람에 다음 달에 6천만원 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줬는데도 사실 못 받은 경우 아니겠어요. 직원들이야 잘했다고 해서 연수 가는 것까지야 저희가 얘기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고가 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각성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다음부터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됐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실은 2개를 재심의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선정됐다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정이 됐는데, ‘똑딱이’하고 ‘자연과 식물’ 2군데가 통과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행자부 그 쪽에서 두 번 부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원 못한 그 차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기업선정위원회 거기서 선정한 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진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청을 경유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을 반영했었을 때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세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결론은 예산 세우고 진행하려다 보니 시청 거쳐서 행자부에서 반려된 사항이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부결된 거죠, 사실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 그런 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신청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을 보고 판단했을 때 돈 줘도 괜히 낭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자연과 식물’ 그분들은 부결되니까 다시 신청했었어요.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액 때문에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격하지 않은 기업이 자꾸 신청을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저희가 1차는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 실적이 나와야 돈을 줄 텐데 그게 미흡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자치단체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과가 됐고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기업 육성이 사회적기업보다 어렵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좀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 맞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성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앞으로 사업진행 할 때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연관해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이번에 실정에 맞게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결산을 하면서도 답답한 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이거든요. 더 나아가 사회통합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지원금은 다 타고 기간이 지나면 일자리 창출과는 연관이 안 되고 유명무실하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실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 과정에서 첫째는 물론 이익도 있어야겠죠, 그래야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니까. 지속가능한 기업을 자꾸 홍보를 해서 그런 기업을 하셔야 돼요. 성과 위주로 하면 대충 아무 기업이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그렇지만 몇 년 후에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자생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니까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마을기업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저희가 마을기업,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업체가 탈락됐거든요. ‘쪽빛 체험마을’만 우리가 지원해 주었어요, 2차적으로 다 했고 금년에는...
정지열간사
1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했어요? ‘쪽빛 체험마을’ 1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셨냐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구비를 준 거죠.
정지열간사
얼마나 줬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때 2,9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3천만원 가까이 줬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총 5천만원이거든요. 다 줬어요.
정지열간사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돈이 넉넉히 있었죠. 그런데 거기는 주는 맥시멈(Maximum)이 5천만원이거든요. 돈을 다 줬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세웠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9,300만원 정도 책정되었고요. 잔액이 현재 6,3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2900만원이...
정지열간사
작년에도 9,300만원 세웠고 올해도 9,300만원 세운 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 것은 현황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 올해는 9,300만원 세워서 우리가 다 이것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2군데가 지금 안 되가지고 6,300만원 반납해야 되고 ‘쪽빛마을’ 저희가 2,900만원 줬습니다. 총 우리가 다 준 거예요, 5천만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도 예산을 9,300만원 세웠잖아요. 결산서보면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9,300만원 세웠고 올해도 9,300만원 세웠다면서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 세웠네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출과, 집행부에서 보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관심이 있고요. 우리가 해마다 4월에 공고를 해요.
정지열간사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행자부가 주관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맹점이었냐면 저희가 공고를 하잖아요. 5명 정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작년에 마을기업 한다고 사랑니 한다고 들어온 적 있었잖아요. 한번 심의하셨잖아요. 그것도 한 다음에 부결돼서 안 된 적이 있었고 올해는 저희가 공고했지만 노크한 것도 없고 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정지열간사
우리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하고요, 각 동에 보내고 동장 회의 또 각종단체에 홍보를 합니다. 확대간부회의 때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건상 도심지역이다보니까 그런 게 약간 제 생각이지만 주민들께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마을기업은 농어촌이 많이 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보면 행자부도 그렇고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많이 나오는데 특히 남구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남구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구도심이라. 우리는 주로 아파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정지열간사
시골에만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니죠, 도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보면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중앙부처에 따라 하는 사업이. 마을기업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글자 그대로 마을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마을의 삶적, 질적으로 상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릉마을 같은 데서 아니면 선학 이런 데서 해서 아이템이 나오면 좋을 텐데 저희가 홍보하지만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지열간사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지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러면 그 취지에 걸맞게 우리 관에서도 직접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인터넷으로 해서 하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들은 없어요? 현장 나가서 우리가 한 사업은 뭐 있어요? 현장으로 나가서 마을기업에 대한 광고도 하고 마을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마을 기업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육성을 시키겠으니까 주민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세요 라는 그런. 집행부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관심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지열간사
특히 예산=정책 아닙니까. 작년에서 9,300만원 하고 올해는 5천만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9천만원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행자부에서도 많이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도 공감이 가지만 열심히 홍보 했는데도 거기서 반응이 없으니까, 올해도 실적이 없으니까 5천만원 삭감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이제는 제가 나중에...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많이 반응이 없으면 반응이 있게 만들어야죠.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무조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반응이 없으면 왜 반응이 없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반응도 없고 또 구두로 해도 반응이 없고 그러면 주민들을 건드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만나서 해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노래도 있잖아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손으로 툭 건드려서 ‘주민들이 이래야 반응이 있구나.’ 이러한 변화를 가져야지. 9,300만원으로 해서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없고 집행잔액만 많이 남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축소한다고 그러면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포기를 하든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선정해서 ‘자연과 식물’ 하고 ‘똑딱이’ 공모할 때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정지열간사
마을기업도 지금 계속 2군데만 말씀을 하시는데 9천만원 정도 작년에 소화를 하려면 4-5군데는 나와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눠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할 예상지수를 봐서 접근을 해야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새로 1-2건하는 것으로 예산 세운 거거든요.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작년 사업이 9,300만원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올해 육성은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줄여서 하자, 이런 생각보다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설명 드리면...
정지열간사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한 거라고,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반응이 있게끔 주민들한테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반응이 있게끔 한,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 있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차이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는데 중앙에서...
정지열간사
그것은 차이점이 아니고 작년에 한 거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차이점이 없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했고 신규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니’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심의하셨잖아요. ‘사랑니’ 그것도 저희가 발굴했는데 결론은...
정지열간사
저는 심사 안했어요, 그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위원이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결됐어요. 해온 와중에...
정지열간사
부결된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전혀 안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열간사
과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년도에 나오면 거기서 현상, 사업추진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현상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상파악을 1차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1차 개선안, 1차 개선해서 미진하면 2차 개선안, 3차 개선안. 여기에 대한 변화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과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게 차이점을 말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어떻게 차이점이 있게 추진했냐 그 말씀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홍보를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까 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지열간사
올해는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정지열간사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사업을 해서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6년도에는 홍보고 사업진행이고 추진의 변화를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해봤는데 사업이 9,300만원에서 3분의 1만 추진이 되고 60%는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거 자른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하듯이 우리가...
정지열간사
제 얘기를 들어봐요, 자꾸 반복된 얘기 하지 말고. 변화를 갖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변화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도 것을 그대로 하면 올해도 실적은 뻔한 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변화 있게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벌써 6개월 지났잖아요. 당초 사업계획 자체를 과년도에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주민들이 반응이 오게끔 사업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줄였다는 것은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는 저희 과에서 너무 일을 안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전혀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정지열간사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변화가 없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변화를 줘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런 게 역할이죠. 작년도도 안 됐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면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사업가라고 하면 제가 1억원을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 쪽에 1억원을 투자를 했어. 그런데 영업실적이 3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영업사업에 변화를 가져 와야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주민들이 반응이 오게끔 해줘야지. 그것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주문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무조건 여기를 회피하려고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지금 여기서 ‘못하겠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 자리만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다음 회기 때 2배로다가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보고 좀 해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정지열간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이 잘되는 곳을 한번 분석을 해서 벤치마킹 가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구와 다른 기초자치단체하고 특성이 다른 것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왜 합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가 차기년도에는 결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변화를 갖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고 잘된 부분은 더 잘 되게끔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결산을 그냥 통계 이런 식으로다가 ‘결산입니다.’ 라고 해서 통계 내서 ‘원안 가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뭐 하러 결산을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잘 알았고요. 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변화를 줘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데 전화해서 ‘연수구에서 해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잘 되느냐, 이메일로 보내 달라, 또 중간에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냐.’ 여쭤보고 전화로 부족하면 ‘우리가 방문해 보겠다.’ 방문해서 탐구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기본적인 모범답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지. 결산은 우리 맨날 의회에서 여기서 떠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말에 감사 때도 이야기 하지만 결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결산 뭐 하러 해요, 서로 낭비지. 집행부 낭비, 의원들도 다 시간 뺏겨서 낭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바로 잡아보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보자는 거죠. 작년의 사업의 성과가 30%이면 올해는 그래도 5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당연히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올해도 5천만원 예산 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는 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결산할 때도 이게 5천만원이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될 확률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4월에 공고를 해서 안하면 사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내년 결산하게 되면 5천만원도 불용처리가 되는 전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사업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놓친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5천만원도...
정지열간사
상반기 때도 그게 안됐으면 후반기 때 계획을 잡아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이것을 했는데도 이게 후반기에 또 행자부에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지나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전시행정보다는 실리적인 행정을 하자, 그런 말씀이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이것은 이번에 거울삼아서 올해도 한 걸 내년도에도 반납하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사업 하라고 하고, 경제부서에서는 무슨 사업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일하기도 귀찮고 어쩌고 저쩌고...’ 억지로 하지 말고 뭘 하나 하더라도 야무지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기서 변화를 가질게 뭔지, 혁신을 해보자. 맨날 대통령이 혁신이니 이야기하지만 위에서 떠들면 뭐하냐고요. 밑에서 우리가 받쳐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세입 부분에서 보면 과년도 세입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세입 340만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지열간사
예.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센터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17만원 정도 체납된 거구요.
이인자위원장
‘보노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옛날에 ‘보노보’죠. 지금은 바뀌었죠. ‘보노보’에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내는 사용료가 있어요. 그게 체납된 거고요. 또 하나는 부당하게 돈 수령한 사람이 있어요, 5명이 허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올해 90만원 징수했습니다, 압류해가지고. 그 세입 부분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2가지. 부당으로 수령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징한 거죠.
정지열간사
언제 발생된 일이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게 2013년도.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계속 이월시켜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우리가 가압류해놨습니다.
정지열간사
뭐 압류 해 놨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부동산.
정지열간사
큰돈도 아닌데 거기서 안 내는 이유가 뭐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도 사실은 어렵게 옛날 보노보센터에 와서 본인들이 돈도 없지만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려워서 왔잖아요, 공공근로 같은 거. 그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동차 압류 해놨고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낸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려운 것을 떠나서 부당수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선례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발견해서 추징을 한 거죠.
정지열간사
이것은 결손처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채권확보를 해놨어요. 계속 안내를 보내고.
정지열간사
채권을 뭐 확보해 놨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부동산 압류 해놨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2건 다? 1건 5명하고 또 1건 보노보센터 입주한 사람 2명을 다 부동산 압류를 해놨다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다 부동산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큰금액이 아닌데 못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법적 조치를 하든가 이것도 매번 결산할 때마다 뜰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만 하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내겠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산서 매년 올라오는 저희도 좀 그렇고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서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후에 이것도 한번 다음 회기 때 다시 여쭤볼 테니까 그동안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휴가 갔다 와서 보고하실 거예요, 휴가 가기 전에 보고하실 거예요? 편하신 시간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최소한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다음 회기 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회기 때 또 이야기 하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독촉고지서를 보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손 놓은 게 아니고 수시로...
정지열간사
그래서 이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선진행정이고 공격적인 행정이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내는 쪽으로 유도해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내가 있을 때 이루어진 일들도 아니고 과년도에 다 이루어진 건데 압류처분 해 놨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맨날 문서만 지저분해지는 거죠.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을 해서 중간에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의 변화 추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심층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한번 직접 만나보고 독려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도 보면 그분들이 아쉬워서 왔었어요. 돈 갖고 왔었어요. 본인들이 낼 때까지 기다린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가 나가서 ‘당신이 안냈으니까 압류해놨지만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냐. 언젠가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런 것을 설명을...
정지열간사
본인들도 갑갑하겠지. 자동차나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처분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서로 빨리 얘기를 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 사람들이 안 내게 되면 우리가 경매처리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적극적으로 해주어야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적어놨으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