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도시환경국의 환경보전과로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섬기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양길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는 주요집행내역으로 봤거든요. 374쪽하고 375쪽에 수선비용은 그대로 예산액이 100만원, 2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수선할 일이 없어서 그대로 남은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고장이랄지 아니면 다른 부품교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해마다 일상적으로 예비비 형태로 책정해 놓는 거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큰 대수선이 필요하다 할 때는 또 어떻게 충당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부득이할 경우는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하는데요. 대부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가능한 거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에 여기 377쪽 승기천유지관리비 5,98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건 작년 같은 경우는 기상 여건이 좀 이상해서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원래 하상에 쌓여 있는 퇴적토 준설비용인데요.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퇴적토 발생이 적어서 준설비용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지금 약 6천여만원인데요. 퇴적토면 거의 여름 장마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겨울에는 뭐 준설비용에 대해서 특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리추경을 좀 하시는 게 훨씬 좋은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체적으로 그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377쪽 집행내역이요 377쪽 상단에 있는데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279만 천원을 했는데 야생동물 말고 유기견에 대해서도 실적이, 내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유기견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쪽은 경제지원과에서 합니다.
양해진위원
전에는 우리 과에서 했었는데 환경보전과에서 했었는데 언제 바뀌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처음부터 저희 과에서는 야생동물 쪽만 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승기천을 경계조정을 하자고 사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재정 위원님한테 혼났어요. 저는 왜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했냐하면 어차피 승기천이 남동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냄새라든가 등등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좀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계구역 조정이 가능하다고만 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보다 더 돈 투입해서 냄새 같은 것도, 지금 시에서 2억에서 3억 사이에 받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돈 2억이 아니라 10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냄새 정화시키고 또 수변지역을 우리가 활용하고, 더 멋있게 가꾸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 이재정 위원님께서 아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얘기도 들어 보고, 우리 이재정 위원님 얘기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들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재정위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양해진위원
예, 얘기하세요.
이재정위원
아무리 사석이라고 하지만 말을 좀 이렇게 유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좀 말을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재정위원
그것은 말 억양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옛날에 내가 국장할 때 남무교 청장님도 가지고 오려고 막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럼 남동구에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 해 보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으면 왜 주겠습니까? 죽기살기로 반대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죠?
양해진위원
아, 진짜 그랬었어요?
이재정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지금 남동구 안으로 승기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심을 써서 자기 구역 안이니까 돈을 대요. 우리가 가져와 버리면 거기가 완전히 정화사업 돈 들 때 전혀 외면해 버려요. 그게 또 저번에 우리 연수구민들이 운동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 남동구와 협의해서 만들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어차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안양천을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안양천에 아주 정화가 잘 돼 있고 물이 깨끗하고, 고기들이 많이 놀고, 그 옆에 안양천 변으로 체육시설을 잘 해 놔서 활용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은 거기를 가보는데 거기서 얻은 게 그거예요. 이게 만에하나 우리 연수구로 왔을 때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비를 제대로 하고 냄새 좀 안 나게 하고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 뭐 돈만 든다고 하면 뭐 꼭 안 되겠지만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양천을 한번 쭉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접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주요집행내역 378쪽에 친환경그린사업장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불용처리액이 꽤 많이, 예산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뭐 40% 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불용처리한 내역이 뭡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거라서.
정현배위원
먼저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죠. 무조건하면 안 되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지 팀장님한테 여쭤본 거 아니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담당했던 담당 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여기다 그러면 그린사업장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줄이기 위한 전기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간이 그린사업장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럼 여기 병원 두 군데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나사렛 병원하고 힘찬병원 거기에는 어떤 것을 지원했지요?
크게 보면 전기를 절약하니까.
지금 하시는 게 크게 보면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친환경그린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이례적인 그런 사업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그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전기세 지원해 주는 게 무슨 그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사렛병원이나 이런 데 옥상에다가 태양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면 사실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 보도블록에다가 잔디 심는 거 물론 그것도 거기에 포함은 돼요. 그러시면 크게 봐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속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냥 세금을 지원하는 대책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지원하는 게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집행내역하고 사업진행 했던 거 있죠? 그거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사업을 근시안적인, 이게 뭐 그 자체가 그 범위에 벗어난다든가 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단순하고 행정편의적인 사업이란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현배위원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효과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친환경사업 자체를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전등을 LED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사실 얼마나 절약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치로 당장 나타나지도 않고 저희가 또 실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어떤 부분이 온실가스를 절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다른 이런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고 또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국장님께서 총괄하는, 경제는 저쪽이니까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 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선진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풍력이라든가 태양열 에너지 그 다음에 지혈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근래에 태양력발전소가 개인이 아닌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지방에다 많이 짓고 있어요. 거기에 또 환경적인 문제는 많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할 사업이 있고 또 지방자치에서 할 사업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구분이 좀 있겠죠. 그런데 지방자치가 지금 할 사업은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아파트에다가 조그마한 태양열 발전기를 보급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원전발전소 하나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효과도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판이 정확하게 비용은 모르겠는데 판 하나 정도만 설치해도 냉장고 하나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양력발전 하나만 설치해도 실제로. 그게 서울에 전가구가 설치되면 에를 들어서 충분히 원자력발전소 하나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연수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연수구 단지 전체에다 아파트 태양열 하나씩만 설치해도 아마 화력발전소 1기 정도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단순하게 물론 그거 설치해서 그게 뭐 중요한 사업이냐 할 수 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이상기온 현상이라든가 뭐 생태계 파괴 이런 거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은 안 하고 있어요, 실체적으로는. 엊그제도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 안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가 충분히 예산이 있다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단체장이 할 몫이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금 호남 쪽 같은 데 가보면 밭에다가 태양열 전기판을 설치 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현배위원
예, 많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또 강원도 쪽에 가면 산지에도 산을 깎고 설치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앞으로는 전기 자체를 전부다 한전에서 독점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향후에는 검토해 볼만 합니다.
정현배위원
실제로 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이 뭐를 하냐면 몇 명이서 모여서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요, 연금식으로 사용하려고. 그런데 또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책을 잠깐 보고 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거의 친환경에너지가 23%쯤 차지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느냐, 기술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태양열발전기라든가 풍력발전기 이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다 많이 하고, 신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딜레마지요. 그 지방자치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세대도 같이 살아야 되고 또 환경적 요소는 아주 중요하다는 이미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환경과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건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 자체만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함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세출집행내역서 376쪽 자료 중간쯤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1,000만원 이상이 잔액이 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고지서 발송을 한 건데요. 체납금액이 건건이 돼서 잡았었는데, 대부분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체납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확보해서 발송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할 때 일괄적으로 발송하게 되면 우편 요금이 조금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금액으로 우편요금을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일종의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좀 줄이든지 정리추경을 하든지 하시지 천만원 이상 남는 걸.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사항이 또 있어요. 383쪽 보시면 습지보호지역 환경정화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여섯째 줄 환경정화사업 이것은 어떻게 1,800만원이 남았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습지보호지역 안에 폐기물 있는 것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비용인데, 그쪽에 지금 불용폐기물에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당초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좀 과다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잔액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세밀하게 저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다면 예산편성을 잘 못 했든지 아니면 집행에 대해서 일을 소홀히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유념해서 하세요.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이 남동유수지로 뭐 간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환경단체들이 얘기 나온 것 혹시 못 들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데요. 거의 마찬가지로 지금 남동공단 유수지 안에 저어새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긴 한데, 그것도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남동공단 유수지도 상당히 좀 오염이 많이 된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환경정화활동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쪽에서도 지금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그쪽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그 자체가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어새섬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해서 시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혹시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이재정위원
시에다 했을까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하면 시에다 제출했어도 협조를 해서 어떠한 환경단체 문제제기를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매번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집행잔액에 대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고 그렇다면 정리추경을 꼭 하라고 그렇게 했어도 불구하고 속기록을 보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죠. 하여튼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정리추경 때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현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학동 안골에 올라가는 등산로 금년 전반기에 정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등산로라든가 배수로 쪽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조성하는 사업들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거기 일송정에서 올라가는...
양해진위원
아니.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양해진위원
건설과에서는 위치를 정확히.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거를 제가 구분이 안 돼서요, 말씀하시는 게.
양해진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좀.
담당
공경화 그건 지금 6월 24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 공정으로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기초 해 놓고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둘레길까지 하는 건데 그거 거의 다 됐어요?
담당
공경화 예, 지금 계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잘 됐고, 함박마을에 마리공원은 금년 사업이 없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마리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복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특별히 마리공원 전체에 대해서 예산 확보된 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죠. 금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내년에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마리공원은 근본적으로 2층에서 지하실 내려가는 그쪽에 계속 물이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한다고 해도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 방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정밀 진단을 해서라도 그걸 어떻게 수리 내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하고 매번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대수선이 되는데, 그 경계가 저희 공원 쪽에 하는 것 갖고는 그 지하주차장 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정밀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산을 조금씩 이렇게 투입해서 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계속 얘기는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반응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마리공원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시설물들 있지요? 경계시설물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깔끔하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금년에 하기로 되어 있죠? 그건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 하셨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에 상반기에 저희가 조기집행 이런 거로다 지금 예비측량 다 했고, 6월 30일까지 웬만한 건 거의 다 준공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게 그 함박마을 앞에 완충녹지를.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수리봉 공원, 옛날에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게 공원 지역에서 해제가 돼 버렸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다시 하려면 공원으로 다시 지정을 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복합문화시설 집어넣고 그런 문제들이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과장님 어떻게 새롭게 한번.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근데 수리공원이 주차장이나 그런 공원, 쾌적한 그런 주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수리공원이 해제된 지가, 지금 바로 해제됐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다 해제를 다시 또 하기에는 구에서는 참 시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시에서도 지금 대부분을 지정된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가고, 또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일부 해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지정을 건의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양해진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을 빈 땅이 없잖아요. 공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건물을 사 가지고 몇 개 사서 주차부지 만드는 방법하고 쌈지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동네는. 그래서 장미원지구 1단계는 다 끝났잖아요, 오래 전에. 2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실 저기 장미원지구 같은 경우는 서부공원사업소에서 해서 제가 그거는 깊이 몇 %까지 진행됐는지 사실 파악은 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만 알고 있고요.
양해진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는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만나교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만나교회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는 그분들의 의향은 계속 거기서 있겠다는 거예요,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모르고, 제가 전에 파악하기로는 만나교회는 거기서 그대로 존치를 하기로 원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양해진위원
최근에는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제가 그 동향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나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만 나가면 그럼 그쪽에 돈만 투입되면 곧바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한다면 저희 구에서도 또 주차장에 필요한 부분을 서부공원사업소에 같이 의견을 전달하고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어떠한 그 함박마을에, 그것 말고 또 추가적으로 그쪽에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공원을 구에서 조성하는 건 거의 원도심 쪽은 거의 다 조성이 완료됐고요. 좀 관리 부분이 치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개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또 개인들의 재산권 보호나 이런 부분들 관계로 공원도 2020년 지정된 거 2020년 6월 30일까지 개발이 안 되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 돈이 없으니까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맨날 돈 없다고만 핑계치고 빚 갚는데 전념하고 그러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떠한 뭐 개발하고 하는 건 전혀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빚만 갚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보조금 확보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양해진위원
시로 가야 되겠네. 아니, 시에서 좀 개발도 하면서 빚도 내서 하면서 또 갚을 건 갚고 이렇게 가야지 만날 지금 내가 6년째 빚 갚는다는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무슨 제대로 뭐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당을 떠나서 주민들한테 해 줄 건 해 주고, 갚을 건 갚고 해야죠. 그러니까 청량산 청량공원도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용역하고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해 놓고, 개발하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 추진도 하고 할 건 해야 되는데 나몰라라하고 돈 없다고 딱 안 해 버리고 말이지. 주민들한테는 계획서 다 설명해 주고 다 이렇게 해 놓고도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실 공원을 결정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의지가 반영되는 것보다는 시에서 많이 주관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시가 되거나 이러면 저희도 같이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함박마을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여튼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마음을 써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공원녹지과가 워낙에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업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뭐 연수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전에 우리 산림 팀장한테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일반공원이야 당연히 공원 조성하는 게 맞지만 산에 대한 복원을 할 때는, 산림복원을 할 때는 산림복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봉재산에 군부대 복원하면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거기다 지금. 왜 여기다 공원을 만들어 놨냐고. 그러니까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실 군락지 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회계상 그 부분이요. 군락지 사업으로 우리 구화가 진달래고 이러는데, 어떤 한 곳을 그런 상징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사실 그쪽이 좀 평평하기도 하고 산림은 옆에 보시면 억새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 해서 군락지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자 했는데, 마지막에 국비를 확보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군락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산림 복원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동네 뒷산 같이 해서 진달래나 진달래 과인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좀 환하고 밝게 그런 동산을 꾸밀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산림이 울창해지면 힐링도 되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군락지를 하고 또 추후로 필요하면 중간 중간에 큰 나무를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했고요. 사실 그 녹지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지로 지정이 돼서, 그것 안 했으면 사실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현배위원
제 얘기는 지금 봉재산 쪽에 제가 지난번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차피 거기는 지금 보니까 억새군락인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억새군락 있고 넘어가면 또 배수지인가요? 거기 공원이 있고 공원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산 정상이잖아요. 정상 바로 밑이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근데 이제 동춘공원보다 근린공원...
정현배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가 주민들 옆에 있는 공원 주변에 그렇게 했다면 저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거기는 산림지역 아닙니까? 산림지역인데 거기를 예산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곤란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신 거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근데 당초에 저희가...
정현배위원
애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예산 올라왔을 때도 산림복원을 제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거기 뒤에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잘 살았더라고요. 여기 많이 애쓰셔서 다들, 직원들 애써서 다 잘 살려놨고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산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산은 산답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공원은 공원답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한 8%, 9% 발생하는데 대부분 입찰잔액이나 그런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정리추경 때 사업이 완료된 건 낙찰잔액이나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했는데요. 12월까지 사업이 지속되는 부분하고 국비확보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원녹지과 아무래도 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현안사업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체육공원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 아이들이 타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가보셨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또 추가로 발주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했어요? 거기 임시방편으로 하는 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래 돼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반영해서 임시적인 것 말고 내년도든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든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이들이 놀이터가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공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대학공원에 배드민턴장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현배위원
아니, 대학공원 아니라 연수체육공원.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거기 얼마 전에 같이 현장방문을 갔지만 완전히 찜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정책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학공원에 배드민턴공원 거기는 언제 준공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대학공원 배드민턴장은 공사 거의 마무리해서 23일날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23일 오후 5시에 위원님들도 오셔서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는 가봤어요. 어쨌든 다른 부서보다도 현업부서가 일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니까 과장님이 잘 다독여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387쪽, 세부집행내역 주요집행내역서 387쪽에 공공운영비 잔액이 주요 6,237만원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공공요금하고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뭐 이런 부분들 요금들하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운영비라고 그러는데 공원 내에 장비임차료 뭐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 잔액들이 이렇게 항목이 모아져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주로 전기요금이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393쪽에 동춘터널 억새동산 이것도 잔액이 5,700인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건 낙찰잔액입니다.
이재정위원
낙찰잔액입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근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가 했을 때는 부과세가 면세가 되니까 10%가 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고요. 국․시비 보전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그대로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하니까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억새동산은 다 조성된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가봤더니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에다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1억, 2억이 큰 것 같은데 봉재산도 너무 아쉬움이 많고, 하다 만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정위원
그렇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사항으로 억새하고 갈대하고 차이점 아세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나한테 비교표를 해서 줬어요. 그래서 외우고 다녔는데 잊어버렸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를 들어서 달빛공원 같은 데도 그것이 갈대입니까? 억새입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달빛공원은 갈대예요. 굉장히 자생력이 좋고요.
이재정위원
근데 억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뭘 해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근데 그 억새동산은 조금 할 때나 안 할 때나 별로 그렇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근데 그쪽에가 지금 사실 좀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은 있는데 동춘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돼서 서부공원사업소에 민간사업자가 정해졌어요.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해서 뭘 하는 것도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할 수도 없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아마 그렇게 서부공원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같이 건의하고 의견 모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가만있어봐. 그 여자 팀장님이 무슨 팀장님이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경화 팀장입니다. 산림팀장님.
이재정위원
아니, 그 산림팀장님을 내가 둘레길 다니면서 많이 만나요. 자주 만났어요. 엄청 다니더라고요. 뭐 처음에 문학산에서도 만나고 청량산에서도 만나고, 내가 봉재산부터 출발해서 무슨 배수지야.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푸른 배수지요.
이재정위원
푸른 송도배수지를 출발해서 문학산 둘레길을 한 바퀴 자주 돕니다, 길이 좋아서. 그런데 아무래도 억새밭을, 그냥 이게 참고사항이에요, 무슨 질의라기보다는. 느낌에 그래요. 이거 돈도 많이 들였는데 조금. 글쎄 뭐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관리를 수시로 잘 하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장이 우문현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자주 다니셔야 됩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사무실에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397쪽에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잔액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9천만원이나 되는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어떤 시설한 거였죠, 이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림 13개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13개소, 여러 군데를 하는 거라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남은 게 모아져서 가격이 지금 올라간 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거 국시비 매칭인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매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여태까지 남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공원녹지과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A/S 기간 같은 것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하자는 2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뭐 수목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수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2년까지 가면 문제가, 1년 보통 바로 바로 그때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수목이라고 하면 좀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는, 지난번 봉재산이나 이런 데처럼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1년으로 가능할까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해서 바로 바로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 지나서 물론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생육 기간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바로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바로 하지만 A/S 기간은 길게 정해놔야.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
현주
박현주간사
책임 부분도 그렇고 또 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죽었거나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사업도 그렇고 공원사업은 건축 쪽인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사업도 조경이라든가 뭐 토목 부분도 있고 일부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원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과 편리와 또 경관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수시로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로 제가 양지공원이었나요? 양지공원 공사하면서 불편사항도 많이 접수가 됐고 A/S도 다시 했던 것으로 기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장님이 특히 여자분이시니까 세입세출과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특별히 A/S나 그 다음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입도 실제로 해 놓으셔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참고로 지난번 현장방문에 보니까 또 여자 팀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매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떤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달라고 주문을 계속해 왔지요.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잘 검토해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정현배 위원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갔었지요. 가다보니까 이제 저쪽 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풋살장, 우리 국궁장은 안 갔구나. 국궁장도 거기 관리를 하시는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국궁장도 소리소문 없이, 제가 가보니까 넘어와 있어서 지금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문화체육과에서...
곽종배위원장
그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뭐 조례로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관리상의 부분인데, 체육시설관리는 문화체육과고, 저희는 공원녹지인데 어디서하든 해야 되는데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는 기간제 세 명이 거기 생활체육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업무만 넘어오고 예산도 확보가 그쪽에서 했던 것만큼 안 하니까 기존에 공원녹지관리예산에서 나가고 그분들 요구사항은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렵지요. 체육시설 용담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가 그런 데 유지하는 관리비용이 엄청 증가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인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 자체가 이원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중심을 문화체육과 내에 시설들은 문화체육과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나 다 이렇게 집행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원되다 보니까 이번에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 때문에 굉장히 위험 속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몇 년 됐어요, 그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10년 넘었습니다. 청소년체육공원하면서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체 연수구가 어디에서 하든가 주민이 편하고 안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전부, 수입은 보시다시피 얼마 안 돼요. 근데 관리비용이 110억씩 되니까 체육공원에다가 그런 부분을 예산 투입하려면 한 부서에 너무 많은 관리비용으로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근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어려움은 체육시설관리인데, 어떤 연유로 넘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조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도 시설에 대한 부분은 또 그쪽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우리 연수구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마다 과장급 이상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간부회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제기한 이 사업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이런 것들 주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자꾸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하고 따로 따로 놀다보니까 제대론 된, 벌써 10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생각을 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지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점검을 하셔야 된다니까. 롤러스케이트 내려가다가 거기 전부다 철로 됐어요, 그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X게임장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곽종배위원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거기에 부풀어 올라서 아예 망가져서 올라와 있어요. 잘못하면 넘어진다니까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언급을 하면 업무를 또 이렇게 뭘 잘해 보겠다는 것도 있지만 업무를 또 많아서 떠넘기는 것 같아서.
곽종배위원장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회 때 현장방문 갔다 왔던 내용들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서로 이리저리 협조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비가 올 때만 이게 거의 바람막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찜질방이라니까 환기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올해도 예산을 못 세웠어요.
곽종배위원장
다 그분들이 우리 연수구에 주민들일 텐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예비비가 남아있는 게? 그런 데 국민들을 위해 쓰라는 것이지, 어디 쓰라는 거예요. 자꾸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빨리 우리 앞에 보인 그러한 위험시설에 대해서 빨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그리고 칭찬을 한번 할게요. 저번에 청량산 등산로 현장방문을 갔는데, 아주 야자매트로 해서, 또 그 백합이라고 그랬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하도 그쪽의 구민들이 외부 구민들, 시민들도 와서 청량산 산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망가졌어요. 거기다 백합을 딱 심어놨는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과 공 팀장님, 직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없고요. 올해 공원녹지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구상을 했던 부분들이, 남보다 좀 먼저 하면 혹시 잘 하는 것보다 실수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목에서는 백일홍 꽃씨를 뿌렸고 소나무 밑에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나무들이 식물들이 별로 없어요.
곽종배위원장
그렇지 그늘이 지기 때문에.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했고, 그게 성공하면 요소요소 산림이어도, 여기는 공원이 다 공원화 같으니까 저희가 좀 밝고 예쁘게 만들어 보는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요.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등산하다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경화 팀장님께서 뭐 다른 데, 저기 계양산도 있고 소래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량산으로 해서 문학산을 매번 타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디에 백합을 심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든지 가지를 좀 잘라내야 되겠다 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보고 느끼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7월부터가 상임위원회가 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에 또 이렇게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까지인가 이게 사업제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 14일자로 인천시에서 민간공원에 대해서 개발행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안서 접수 공고를 냈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접수를 받아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선학동 무주골과 봉재산 동춘공원과 그 다음에 옥련동 송도 2조성 공원인데요. 10만㎡이상 되는 거는 동춘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서부사업소,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송도2 미조성 공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하면 단독시행방식이라고 해서 토지의 3분의 2라든가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접수시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민간방식이라고 해서 부지사업비에 5분의 4만 예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순위가 단독시행방식으로 토지 3분의 2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요. 동춘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있어서, 거기가 3개가 제안서 접수했는데 1순위가 있어서 정해져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1순위가 지금 현재 그게 동춘공원이 제일 커요. 2,000평이면 어마어마 하죠. 지금 시에서도 돈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자산을 잡고 또 거기에 70% 공원 조성을 하고 나머지 30%를 갖다가 민간사업자 개발해서 그게 남은 이익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가 무주골 공원하고 동춘공원, 송도 2공원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소유자가 2분의 1 됐을 때는 우선 협상대상자 돼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1순위예요.
곽종배위원장
1순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춘공원은 같은 경우 S뱅크라는 주식회사 들어왔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거기 정해진 겁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해진 거죠.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무주골공원은?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무주골공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지주들 있죠? 토지소유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지주들끼리 한번 하는 것하고 또 민간사업자하고 해서 아마 거기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곽종배위원장
이거죠. 시에서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개발하는 거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송도 2구역 6만평, 우리 옥련동에 보면 거기 옥련터널인가요? 그쪽으로 돼 있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송학둥지 옆에서부터 그렇게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죠. 거기 6만평 정도 되는 공원인데, 현재 공고를 했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12월에 해서 저희 구에 5개 업체가 지금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같이 공동민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시에서 5개 업체 제안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거기서 한 군데를 선정하면 개발이나 이런 절차 같은 것을 저희가 구가 하게 되고 공원조성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 이관해 주고.
곽종배위원장
계획수립부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계획수립에서 시작해서 순서가 있겠지요. 근데 이 부분이 다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12월달부터 4개월 전이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어찌됐든 민간인이 공원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전체, 그러니까 무주골공원, 동춘공원, 송도2공원해서. 이게 지금 송도 무주골공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위원들도 몰라요. 그리고 현재 동춘공원이 54만 2,000평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기 그 구역으로 고시된 거를,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다음에 또 송도2공원도 마찬가지로 5개 업체 어디어디 들어오는가를 나름대로 지금까지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우리 자치도시위원들한테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근데 그 도면이라든가 지역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5개 업체는 예비사업자 저기니까 시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개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어렵고요.
곽종배위원장
예, 그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제가 현황은 해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예, 지금부터 시작된 쭉 과정들해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추진계획까지.
곽종배위원장
그래야만이 아까 억새풀 갈대밭이 있는데 이게 그쪽에 개발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다시 개발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다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부분이. 그러면 왜 또 예산 투자해 놓고 다시 또 개발하고 그러면 중복도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서, 지금 무주골 같은 거 12만평의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게 전부다 이렇게 지번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춘공원이 54만 2,000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동춘공원 같은 경우는 시유지, 국유지가 다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전부 오픈되게 되어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렇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뭐 송도 2공원, 제가 아까 말씀 공모방식으로 해서 그런 시에서 시행하는, 시행해서 접수한 그런 5개 업체는 우리가 알아도 좋고, 알지 못 해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지번 그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해당 구역은 지번은 다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것은 오픈하게 돼 있으니까 준비해서 우리 자치도시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사항하고, 두 번째는 버스노선 전면개편에 따른 주민홍보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첫째, 주차위반과태료 그게 작년도에 몇 건이나 됐어요? 좀 중요해요, 건수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8만 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중에 수입이 3억이야. 세입결산설명서 101쪽을 한번 보세요. 101쪽 중간쯤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내역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주정차 위반한 것 아닙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101쪽이요?
이재정위원
101쪽 아, 세입결산설명서.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세입결산설명서요?
이재정위원
예,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있잖아요. 거기 101쪽에 한번 보세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억인데, 그 3억이 주정차위반단속 그거 아니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정기검사미필, 주가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저기 과태료는 뭐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결산서 412쪽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징수액이 32억 7,400만원, 수납은 23억 2,7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쯤에 나와 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중간쯤에 과징금 및 과태료요. 이게 전부다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게 이 내역하고는 다른 건가요,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하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몇 페이지 말씀, 101페이지에 그 내용이 없는데요.
이재정위원
101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입결산설명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집행내역에 101페이지가 없는데, 특별회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곽종배위원장
세입세출결산 주요집행내역에 보시면 돼요. 101쪽.
이재정위원
여기 지금 안 과장님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야기 하는 건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정차단속 말씀하셨길래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주․정차 단속은 특별회계입니다.
이재정위원
맞아. 내가 착각을 했어요. 그게 주정차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맞아, 내가 착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작년도에 8만 건 정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러냐 하면, 이건 8만건 되면, 우리 구에 자동차가 몇 대나 되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등록 대수요?
이재정위원
예, 등록 대수.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승용차만 한번 봐보실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저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총 13만 9,000대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이재정위원
지금 승용차를 우리 구민들이 갖고 다니면서, 외부에서도 주차단속을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은 1년에 한 10건도 넘어가고, 나도 꼭 한두 건은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래서 냈어요. 잘 냈어요. 과태료 나 하나도 밀린 거 없어요. 쪽지 오면 그냥 냈어요. 근데 미수납액이 9억 4,600만원 아닙니까? 그 대책을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저희 세외수입 중에서 150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32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32억인데, 매년 현년도 것은 70% 정도는 다 징수 가능한데, 나머지 30%는 전부다 이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납액이 감소가 되지 않고 계속 현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차량 압류를 100% 시킵니다. 100% 시키고, 저희 관내 것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금과는 달리 납부를 나중에 자동차 정리할 때 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받기도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과태료가 과년도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신경을, 관련 팀장이 누구시죠?
잠깐만요.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어쨌든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별히 징수대책을 세우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게 지금 몇 %나 됩니까? 32억 징수결정을 해서 9억이니까 얼마가 안 받았냐고 하면 한 20% 정도인 것 같은데, 요즘 압류만하고 특별하게 뭐 한 거는 없어요? 그 과태료징수 방법 혹시 타 단체에 벤치마킹 한 것 없습니까?
그러면 차량압류가 폐차할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폐차장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폐차장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폐차는 시켜도 말소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과태료를 폐차로 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폐차장하고 협조해서?
폐차비용을 받잖아요, 폐차장에서 폐차비용. 거기에서 좀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물어봤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폐차절차상 폐차를 할 수가 없지요, 정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무단 폐차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냥 무단으로 폐차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재정위원
아니, 폐차장에서 잡아버리는데.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폐차장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 하지요.
이재정위원
못 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아니지. 폐차하고 폐차장에서 붙여서 말소등록을 하러 오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폐차가 먼저 선행이 되잖아요. 폐차가 먼저 선행이 돼서 내가 알기로는 폐차증명을 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아니, 말소등록을 하려면 어차피 원본은 등록해야죠, 말소를 해야 되니까.
이재정위원
그런데 폐차장에 폐차가 돼 있어요, 지금 폐차장에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혹시 그래서 폐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폐차료에서 연계해서 과태료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래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행정지도 내지는 저걸로 해서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주요 주안점은 어쨌든 과태료, 과징금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뭐 이렇게 집행계획이라든가 뭐 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중에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볼 테니까 됐습니다. 하여간 들어가세요.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버스전면개편이 언제 시행되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7월 30일 첫차부터 시행됩니다. 확정돼서 운행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는 확정이고 금년까지는 여론수렴.
이재정위원
아니,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운행은 7월 30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운행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적으로도 서너번교통행정과 갔잖아요. 하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첫째는 주민이 버스노선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가 없어지는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를 해야,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사는 정류장에 가면 무슨 버스가 가는지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걱정입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금도 홍보한 상태고요.
이재정위원
아니야. 왜냐하면 책자로 만들어서 각자 각 가구에 다 보내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류장에 다 그렇게 표시할 겁니까? 정류장에 안내표시 하는거? 잘못하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시에 건의해서 최대한 많은 이용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교통과 아주 마비돼요. 엄청 중요하고 큰일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변경노선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는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된다니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우리 홍보계획 수립되는 대로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책자로 하나는 노선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송도동 웰카운티 2단지에 사는데 거기 정류장에 그쪽 주변 노선도 아주 복잡해요. 그쪽만 할 것인지, 전체 다 줄 것인지 그런 것도 힘들고, 노선표뿐만 아니라 정류장 어디어디 쓴다는 것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참 문제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혹시 타 구에서 뭐 얘기한 거 없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에서도 뭐 지침 내려온 것도 없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참 답답한 사람이네 진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신경을 좀 쓰시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나중에 또 의회 열리면 그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버스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7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식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회에 한 번 갔었는데 거기 가칭 노선이 있었어요, 가설계된 노선이. 거기에서 지금 변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그런.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반영된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반영된 사항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은 하나씩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노선도를 갖다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그것은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럼 그 노선이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절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절차는 저희 구사무는 아니고요. 시에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라는 게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반영하되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지금 전면으로 개정된 사항들이 많아서 지금 민원은 폭주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곳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민원은 모아서 조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는 아주 큰 민원들은 조정을 하는 게 마땅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시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구에 교통행정과가 바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서로서 시에다가 얘기할 때 앱 같은 것, 요즘 학생들은 거의 버스노선 이용할 때 앱을 다 활용해서 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앱을 좀 빨리 체계 구축을 하고, 그 앱으로 홍보를 하고, 뭐 전단이나 홍보책자도 만들지만 그런 앱도 빠르게 시행을 하는 게 부서로서 빨리 좀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생활불편신고 사항에서 하면 저희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제 말은 노선이나 그런 것을 구축할 때 빨리 앱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연관 지어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랄까 제공하면 지금 저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제가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앱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앱을 다운 받을지 잘 몰라요, 사실은 방법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방법은 우리 버스정류장에 가면 다 시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앱 다운 받는 방법을 좀 이렇게 홍보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울러서 우리가 연수한마당이라든가 이런 인쇄매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좀 하셔서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나 박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민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통 특별회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12쪽이지요.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한 게 6천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항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거의 시효소멸입니다.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의 재산 생겼을 때도 볼 수 없는 겁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일단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아, 그 이후에도? 몇 년 정도 관리하죠, 그 이후에?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5년. 결손은 5년인데 결손하고 나서도 5년까지.
정현배위원
10년이네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양해진 위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질의도 안 시켰는데 질의하네.
양해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현안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함박마을 마리공원 지하주차장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데.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요?
양해진위원
예.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 시설관리공단이라 할지라도 저희 연수구에 있고 연수구에서 이용하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좀 체크를 하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아마 이달 말쯤에 여기 국민은행하고 선관위하고 중간 사이길이 있어요. 조그마한 사이길이 있는데, 사거리. 신호등 사거리가 있고, 그 옆에 조금 뒤에 조그마한 사거리가 있어요.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그 사건사고가 나서.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얗게 금이 그어진 데다 또 긋고 또 긋고 이럴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서 과장하고 지난번에 가서 얘기를 해서 거기를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세워서 막고, 차들이 우회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 접근을 해서 연수서에서 지금 그 안건을 청으로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달 말 안으로 그게 아마 회신이 올 거예요. 하겠다. 안 하겠다. 만약에 하겠다고 오게 되면 그거 준비를 하셨다가 꼭 그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돌아가고 사고 안 나는 게 낫지 이게 워낙 사고가 많이 나서 아주 오랜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막아놓으면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실 거예요. 왜냐 거기서 틈만 나면 돌리다가 좌회전하고 좌회전하다가 좀 돌아야 되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사고를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심의결과 통보 오는 대로 저희가 안내표지판하고 중앙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주차장은 어떻게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쌈지주차장은 금년도 시행하는 게 두 면 정도밖에 못 했고요. 옥련동 지역에 16명 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를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면제해 주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땅주인 소유자들이 동의 받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쌈지주차장 조성하기는 조금 어렵고 해서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하여튼 어렵더라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학동 주차장 수인선 위에 주차장 하는 것.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청학동 90-5번지.
양해진위원
그것 잘 돼 가십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지금 토지분할, 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관계까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보상이 뭐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사업도 빨리 조성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죠. 가장 큰 어려움은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잘 하셔서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버스노선 변경 관련해서 많이 염려스러워서 주문을 좀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뭐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어떤 그러한 홍보를 받는데 있어서 우리 통장자율회라든가 또 아니면 각 자생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메일이라든가 뭐 각 단체에도 장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을 그쪽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각 주민센터에는 전부 홍보계획이 내려갔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청소관리용역이 한 13% 정도 이렇게 계속 잔액이 남는데 뭐예요, 집행잔액입니까? 계약잔액입니까?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2,200 정도 나왔어요.
학우
이학우연수청학도서관팀장
이것은 잔액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게.
이재정위원
무슨 말씀이야?
학우
이학우연수청학도서관팀장
그게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지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재정위원
그렇죠.
학우
이학우연수청학도서관팀장
근데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어요. 그럼 지금 용역은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청소?
학우
이학우연수청학도서관팀장
그것은 입찰의뢰를 하는 거죠.
이재정위원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학우
이학우연수청학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느 업체, 용역청소 업체가 있어요?
학우
이학우연수청학도서관팀장
예, 있지요. 그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제 들어가십시오. 저기 해돋이도서관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그 해돋이도서관에 요즘 이용객이 하루에 얼마쯤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평균 3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해돋이공원에. 그래서 이용객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청학도서관보다 더 많지 않아요, 이용객이? 청학도서관 이용객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학우
이학우연수청학도서관팀장
980명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많아요?
학우
이학우연수청학도서관팀장
예,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980명 정도가 옵니다.
이재정위원
해돋이도서관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관리인원,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정위원
예.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청소는?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청소는 3명이요.
이재정위원
거기도 용역줘서 하는 겁니까, 해돋이도?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예.
이재정위원
하여간 해돋이도서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 기틀을 잘 잡아야 돼요. 거기에 집도 있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불편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유연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예,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해돋이도서관에 이월액 잔액내역으로 남아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학우
이학우연수청학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준공청소기, 온풍기, 개관식, 실제로 개관식 했지요?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지금 2억이 넘게 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전부 다 올해 2016년에 다 해결이 됐나요?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예, 다 해결이 됐고 지금 잔액이 2,600원 정도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600원이요?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전부다 2016년에 개관이 연장이 돼서 일어난 이월액이고요.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66쪽에 도서관 내부사인물설치제작비 6,1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덕분에 지금 저희 마이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인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관이 3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에 따른 내부사인물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내부사인물이 어떤 것을,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홍보 뭐.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비슷한 뭐 예를 들어 층별 안내, 그 다음에 창문에 붙이는 시트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안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 전체적인 것. 그러니까 사인물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설치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은옥
오은옥연수해돋이도서관팀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중요한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우리 양해진 부의장님이 항상 함박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TF까지 이렇게 제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함박마을은 여러 가지 문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취약한 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행스럽게 함박마을에 유일하게 사립도서관이 하나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도서관이 거점활동을 해서 그 지역에 문화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지원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 도서관을 특별히 지정하는 건 아니라도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청학동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취약지역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서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조그마한 도서동아리 하나를 나가고 있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꼭 뭐 책 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독서모임 동아리라든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지금 사실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좀 관장님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그렇게 않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비전을 어떻게 좀 따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하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금년도 예산이 한없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 된 거 외에 시나 국가 문광부에서 공모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쪽에 응모를 해서 그걸로 많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거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인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사서가 실질적으로 정원 대비해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인원 확보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독서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사실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올해도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사립작은도서관만 관리할 수 있는 순회사서 응모를 해서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채용이 돼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운영할 겁니다.
정현배위원
사립작은도서관이 19개인가 있지요, 현재?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원요청한 데를 심사해서 일정기간씩 이렇게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9군데가, 물론 도서관마다 여러 가지 사정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10군데라도 한 번씩 가도 한 달에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가용인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시설투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치중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순회사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사립도서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공공도서관에 있는 사서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공모사업에 돼서 거기서 선택방법이라든지 관리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교육하고 또 그것 필요한 자료습득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거로 봅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연수구가 그래도 인력풀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 사서자격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거점지역에 독서프로그램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사실 행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는 자발적인 게 요소가 들어가, 독서모임을 누가 강제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은 자발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것은 그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자원봉사센터랑 연결해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