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정현배 위원님이 하기로 했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크게 중요한 사항은 많지 않아요. 편안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세요.

지금 인쇄가 됐죠? 보라 씨, 기구표 좀 바꿔줘요, 아직 안 바꿨더라고.

수고스럽지만 정 위원님이 해 주시죠. .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곽종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상위 법령에 우선해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는데 하위조례에서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단장님, 법 개정의 취지는 뭐예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위법의 규정과...

아니, 상위법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상위법이 바뀐 취지가 뭐냐고,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죠. 운영을 하면서 모순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서 이렇게 지명으로 바뀐 취지가 뭐냐 이거죠.

상위법의 개정사유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법제처 들어가 보면 법이 바뀐 취지가 나오잖아요.

개정취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창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마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최규창 팀장님은 당초에 지명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을 검토해서 같이 맞춰서 가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이 미스가 돼서...

그 취지는 안다, 이거죠. 아는데 지명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아까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니...

법의 취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아직 못해본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의해서 바뀐 것은 우리 위원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의 취지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지. 단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개정 부분은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왜 지명으로 바뀌었는지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에서 왜 바뀌었는지 그것을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생활임금법 위원님이 발의한 것을 보면 현재 각 부서에 현재 7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임금 이하 임금자가 100명이고 생활임금 이상 근무자가 633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최저임금 110% 감안할 때 1인당 14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63명을 8시간으로 간주해서 27일 해서 총 금액이 나오면 대량 1억 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예산은 저희가 상임위 통과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저생활임금 상위법이 현재 안 된 상황에서 생활임금법을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안을 위원님께서 한 것을 제가 참고로 봤는데요. 구 소속 근로자하고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 직접 고용 근로자를 다 하게 되면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고 우리가 63명에 대해서만 하면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확대하게 되면 저희가 형평성에 위배되니까 곤란한 상황이죠.

제가 업무 파악한 것으로는 남구하고 하고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시청 등 6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남동구는 현재 2015년 10월부터 하고 있고요. 현재 생활임금이 위원회 통과된 게 7,684원을 남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은 조례만 통과됐지,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도 볼 때도 공감은 가지만 이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구에서 하는 인건비하고 여기에 상충돼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3조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다른 구 현재 6개 기관은 제정은 해놨지만 추세를 봐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사 입찰 들어오는 업체들이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파악을 했어요. 실제로 대상자가 적용되는 게 우리 산하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요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연간 1억 6천만원 정도면 지급이 가능한 돈입니다.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750억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구정의 목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형평성이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같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삶의 질의 최저를 보장을 못해 주면서 어떻게 구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추구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의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법률은 헌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법률은. 그다음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법조 위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에 보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1인 가구가 165만원 정도 가져야 최저생계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런데 1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한 달 생활비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정현배 위원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한 달 생활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본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취지,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토론을 하시면서 말씀한 것 중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발의하신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은 말 그대로 헌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기초자치단체는 또 고유사무가 있어요, 저희한테 주어진.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또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생존권이라든가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생활최저임금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고 구청장으로서 할 수 없는 권한까지도 여기다가 넣었다는 거죠. 담아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생활비 얼마 드는지는 저희 보수규정 보시면 저희 1년 연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다를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의견에서처럼, 그리고 지금 헌법에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조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때는 법령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고 저희 권한이 있을 때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 적용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는 거죠. 우리 고유사무가 아닌데 하도록 담아냈다는 거,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19대 국회에 발의가 됐다가, 진행되다가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사실 폐기 됐잖아요. 그런데 왜 중앙에서도 지금 여기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못했겠습니까. 그만한 어떤 전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검토안 낸 것처럼 아직은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도 벗어난 부분이 있고 조례를 제정하되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서 제정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라고 의견을 냈던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우선 질의니까 토론 나중에 하시고요. 위원들 질의 먼저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죠. 지금 보면 조례에 대해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은 그동안의 저희도 네 번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틀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풀어가는 각론적인 측면에서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측면이 다양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제기해 보시죠. 그래서 의결합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사권 침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치의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물론 거부권은 당연히 단체장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조례가 현재 우리 연수구는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지자체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상위법령에는 없지만. 그렇다면 생활임금 조례가 필요성이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금년에 들어서 생활임금조례가 각 지자체에서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세 번째 정도로 가장 높은 곳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계양구라든가 부평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겠죠. 제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의회로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체장의 의지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과연 이게 상위법하고의 상충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예도 있고 또 그렇지만 관에서 70여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성안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게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무들과 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조례 성안의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특히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지방자치 당사자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논리는 전개가 된 것 같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저한테 과장님께서 가져온 생활임금 조례 몇 가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항을 보면 사실 제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정을 해서 제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한 서류가 있어요. 조례안이 있어요.

과장님이 수정안 내신 게 있어요?

아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상임위에서 통과되게 되면 이런 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드렸어요.

통과가 되면 조정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저하고 미리 수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조항을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포괄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보류해서 다음번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죠.

정회보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면 다음 회기에 보류해서 그때 심도 있게 따져보죠. 지금 정현배 위원님도 보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한다고 그러면...

상충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재활용센터 조례안 의원 대표 발의한 게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의결을 하는 게 어때요? 괜찮죠? 왜냐하면 청소과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먼저 심사를 하죠,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든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마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한 논쟁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후항으로 있는 제6항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이것은 큰 논쟁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5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선항을 바꿔서 6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을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락하신 것으로 알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하시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예, 있습니다. 옥련동 영남아파트에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공공근로 2명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재활용센터를 두게끔 되어 있고 지금 실제 우리가 옥련동인가, 청학동인가 영남아파트 옆에 재활용센터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2019년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그때 가서 2019년도까지는 지금 재활용센터 거기하고는 계약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부터 새롭게 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겠죠.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으실까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요, 이상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다고 의견을 보내드렸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죠. 우선 발의자한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지금 몇 개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위원님들이 합의해준 대로 초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몇 개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