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회 추경 및 수정1차 예산안 심사의 건은 자치행정국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에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 및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창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7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발령을 받은 총무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엽 총무 팀장입니다.
담당
문성엽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문성엽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동에 보니까 방수공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땜빵 하는 식으로 하면,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연수 3동도 있고, 동춘 1동.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연수 3동하고 동춘 1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춘 3동도 있고, 송도 1동도 있고. 동춘 3동 청사 방수공사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벽면, 창호를 타고 들어와서 일부 누수가 되는 그런 상태가 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안 나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창환위원
동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답변하시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 2동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는 어떻게 된 거에요? 대강당 언제 완공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이것 행정자치부나 인천시 지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공무원과 가족에 한해서 허용이 됐었는데, 금년 들어서 공무원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
몇 년 이상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25년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인천시는 30년이고 군ㆍ구는 2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경비 한도금액은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경비는 450만원 이하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창환위원
장기근속자가 갑자기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을 텐데, 예산이 8,400만원이 이번에 감액 됐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족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지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가족 한 명이 같이 갈 경우에 45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자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자부담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가족이랑 같이 가는 일정도 맞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에 가장 많은 불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불참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8명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은 내년이나 어차피 또 갈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연수 3동 세화복지관 내에 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닙니다. 연수 2동 샘마을경로당 혹시 아십니까? 거기 3층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자가 몇 분 정도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휴직자를 말씀드리면 72명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보니까 원래 1,900만원 세워놨다가 거의 5,800만원이 늘어났어요. 예상을 잘 못한 건가요? 4배 가까이 증액 됐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 2명분에 대한 출산휴가 대체인력 비용이 서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결원도 많고 휴직자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각 실과 공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제도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10명분을 세워서 모자라는 인력에 대한 인력분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대체인력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사회복지를 예를 들면 사회복지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저희가 공고에 의한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일반 채용하듯이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해서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단, 기간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게 되는 그 기간까지만 대체인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지금 출산휴가자가 27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명 정도를 대체인력 쓰고, 나머지는 대체인력 안 쓰면 업무에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72명 중에 복직예상자도 있잖아요. 일단 대체인력에 대한 절실한 부서부터 먼저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아니면 다가오는 복직자에 대한 사항은 그 이후에 필요한 부서로 복지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출산국가잖아요. 출산 휴가자들이 충분히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구의 특수시책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체인력도 가능하잖아요. 또 저희가 그런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시에다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다 10명이 모자라면 10명에 대한 충원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10명이 모자라면 150%, 200%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대체근무자와 관련해서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고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행정직 분야에서는 대체인력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 사회복지자격증 그런 게 활성화 되어 있어서 업무가 그래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행정 쪽들은 어떻게 수급이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행정 같은 경우 대체인력자는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 지출관계로 따진다면, 경리 쪽으로 따진다면 공무원이 경리의 주책임자가 되는 것이고 보조자인 경우에는 행정의 서포터 일 정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것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것 중에 복지 쪽 말고 행정직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건 행정이나 복지나 다 아우르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원활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있잖아요. 이게 3천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민간이전비용으로 돼 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공직자의 직계라든가 아니면 공직자 배우자의 직계 내지는 존속, 이런 분들이 사망하셨을 때 사망조의금으로 나가는 금액인데요. 금년도에는 사망하신 분들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매년 평균으로 잡는 인원이 있는 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직계로 하는 건가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직계 존ㆍ비속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주민센터 별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양하게 시설비 쪽으로 추경을 반영해 달라고 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민센터가 각기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5년이면 5년, 신규는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보수한다거나 민원실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의 금액이 적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신도심 빼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동이 오래 되고 하면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이런 것을 할 때 좀 돈이 들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예산들이 수의계약 목에 딱 차게끔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받으면 정말 원하는 근무환경여건이라든가 이런 환경조성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총무과에서 한번 동 예산 계획 잡고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한번 하게 되면 몇 년 이상은, 사실은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올해하고 3년 있다가 부분적으로 계속 하는, 그렇게는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데 시설물이라는 게 내구 연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건축이 되는가 아니면 또 건축물 나름대로 지반관계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볼 때, 물론 어떤 건물은 시설물을 보수하는 데 2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건축물의 노후화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강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도심 빼고는 약간 노후화되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지만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 건이 많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보통 보수공사다 보니까 큰 예산이 안 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추경이잖아요. 아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거의 민원실하고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동장님들이나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돼서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거지요. 본예산 때 제대로 반영돼서 제대로 된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본예산 때는 거의 안 올라왔던 예산들이 추경 때 기다렸다는 듯이 다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해야 될 듯싶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북한주민이탈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연수 2동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언제 오픈 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오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고 사무실 리모델링도 하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공실에 대해서 개보수 후에 입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리모델링하고 자산물품구입 비는 구비로 하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럼 그 전에는 사무실이 어디 있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사무실이 현재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없다가 새로 생긴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공실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다음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 시비로 전부다 하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은 성립전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안 했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년도에 한 건 전년도에 끝난 상태지요.
김준식위원
그럼 이게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것은 2016년도 사업분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항상 성립전경비로 쓰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성립전경비는 미리쓸 수 있는 경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1,700만원에 대한 경비는 이미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정기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발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쭉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많이 했는데, 신청 수는 느는데 선정 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약간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동 주민센터가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행복복지센터로 바뀌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국적으로 260여개 동 주민센터가 해당이 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 선학, 청학, 연수 1,2,3 5개 정도가 시범 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 선도동으로 했고요. 현재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아까 말씀드린 5개 동주민센터에 500만원씩 현판이라든가 이정표 정비에 따른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진행을 하시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사망조의금 대상이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렇지 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재정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것이 본인연금에 따라, 본인의 봉급에 따라 다릅니다.
이재정위원
차등을 두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차등이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260-27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병행돼서 바뀐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언제부터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정확한 년도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
이재정위원
법에 근거를 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요즘 청우회제도라는 것은 없어졌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청우회는 친목회비 정도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도 제도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나 금액이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산출하는 요율이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35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각자 그냥 살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국가에서 임대해 주는 시설에서 기거를 하고 있지요. 이분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본인들이 차상위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본인들의 삶의 개척이라고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도 요구하게 되고, 또 본인들이 어떤 공간에 모여서 생활여건을,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전체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인천 마을 공동체도 전부 시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근거가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자료 내용을 보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좀 실체가 없고 강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선정 사업이 네 가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한 주민사업이 있고요. 지역주민초청음악회, 느티나무와 함께 하는 마을 이야기 축제, 짱뚱이 마을 작은도서관에 누가 어디서 만나요, 이런 사업이 시 주거환경대책과에서 선정이 돼서 1차적으로 3개 사업이 선정이 됐던 거고, 2차 사업으로 1개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동주민센터 명칭이 행복복지센터로 바뀝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18년도까지 점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옛날에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헷갈렸어요. 근데 행복복지센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내려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명칭변경관계는 보건복지부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같이 연계해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사업은 176만원, 시에서 나온 거고요.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연수구청의 구 사업으로 잡은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립전경비는 주로 교육사업이나 어떤 데 쓰나요? 성립전으로 이미 쓰였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연결돼서 사무실이 만들어진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 1,76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정착 자조모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1회씩 총 10회 특강비하고 봉사활동 평가여비...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사업으로 쓰인 거고, 우리 구에 사업으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집기 해 주는 것.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리모델링비하고 사무실집기류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 답변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266쪽 연수 1동 새로 짓는 주민센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에도 시설비가 나와 있네요. 신청사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하고, 건강계단설치공사하고 2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신축건물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차관제시스템설치공사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청사건강계단 설치공사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본 건물 옆에 비상계단건물이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상계단을 활용할 때 건강에 대한 문구와 계단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부착되는 홍보스티커라 그럴까요? 그런 사항을 추후에 연수 1동장이 착안해서 제안한 사항으로 준공하면서 맞물려서 건강계단으로 설치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건강홍보스티커나 홍보물에 대한 제작이라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강온도계라든가, 올라갈 때 소요되는 열량 이런 문구가 층별로 부착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처음 지어진 것에 시설비가 다시 투자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같은 것은 이미 건립되는 비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추후에 재무과장하고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창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무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족하다면 동장까지도 같이 의논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관리체계가 다시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추후에 재무과 보고받으실 때 재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동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민간재난지역 복구활동 보상비, 간단하게,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호우나 갑작스러운 피해나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 옥련 1동에 침수피해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세워지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절차상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과에 아예 예산을 계상해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
이재정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4개입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양지공원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일반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회복무요원 우리 몇 명이나 돼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202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편성할 당시에 계상했을 때에는 170명 정도 인원으로 계상했었는데, 현재 20여명이 증액돼서 186명에서 190명 정도를...
이재정위원
뭐 때문에 증원이 됐다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 배정인원을 증원시킨 거지요.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CCTV설치하는 것 8천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계획서 나와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번에 함박마을에, 함박마을 웬만한 곳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화질개선 겸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신규설치도 하고 보수도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화질개선 하는 거로요.
이재정위원
함박마을만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신청한 겁니까, 거기서 알아서 내려 준 겁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회의 다녀올 때 교감도 있었지만 거기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력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직접적으로 요청은 안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함박마을로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마을은 지정된 건 아니고요.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 쓰는 되는 거니까.
이재정위원
우리가 돈 8천만원이 내려왔는데 함박마을에 쓰겠다는 내용입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언제 창설된 건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정확한 년도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그전에는 방재단 조끼가 없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최근에 한 건 아니고, 예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어떤 행사가 이번에 정례화 돼서 인천시만큼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자고 방재단에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올린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안전체험극 공연, 연례 반복사업인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안전문화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신규로,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 적게 잡아서 효율적인 것을 해보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디서 할 건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3층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보수 공사를 하는데, 제가 읽어 봤어요. 이걸 직접 가서 확인하셨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봄에 나가봤어요.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보수를 했긴 했지만 많은 하자가 있더라고요. 벽도 많이 갈라지고 화단도 전도되려고 하는 상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총체적으로 둘러보고 고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이게 몇 년도 식이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99년도인가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런 건 비상시설이니까 완벽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모터성능이 좋아서 제가 생각해도 한 20년은 써도 될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작동이 완전히 멈춰버려서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올해 CCTV설치를 23대 하시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김준식위원
CCTV는 치안인프라확충으로 범죄예방 및 구민의 안전에 도움이 돼요. 누차 지적되는 것이 항상 화소가 문제예요. 이것 몇 화소로 해 놓은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새롭게 하는 건 240만 화소에 맞추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300만 화소는 안 되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김준식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상당히 작은데 41개를 300만 화소로 했더라고요.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나 초범 같은 경우 이런 것 대충 놔도 돼요. 그런데 범죄가 지능화 되니까. 진짜로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범지대예요. 야간투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놓으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범죄검거율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많이 놓은 것은 많은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우범지역에는 특별히 화소를 높여가지고 질을 생각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천만원은 CCTV가 아니라 방습제인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CCTV설치사업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한 개는 뭐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하나로 묶어서 1식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김준식위원
그럼 1식이랑 몇 대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일단 함박마을에 CCTV는 현재 사항으로서는 충분하다는 건 아니지만 적정하게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신규를 설치하는 부분은 민원이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일부는 그중에서 화소를 개선하면서 골목도 그렇고 한참 진행된 도심이 돼서, 보안등이라든지 CCTV라든가 폴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 개의 볼대에 합치면서 환경개선 겸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송도 캠퍼스프루지오인가 화재사건이 났었잖아요. 그 화재사건이 난 후 처리하는 것은 일단 소방서에서 했는데, 그 후에 복구하고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연수구에서도 화재사건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주로 하는 일이다보니까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봐달라고 답변 좀 듣고 싶어서요.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피해가 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학교체육관이라든가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 연수구는 그런 재난이나 화재 사건 나면 이재민이라고 하나? 피해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대로 이재민 구호 물품이 초등학교나 위주로 해서 현재 지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수용을 해서 할 사항이라면 지원부서와 적십자사, 그리고 시하고 연계해서 구호센터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기본적인 그렇다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것 가능한지, 송도 주민들이 그래요. 나중에 비용정산 같은 경우 보험처리든 단지에서 해결을 하든,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집에서 숙박을 못하니까 외부, 제3의 숙박 장소로 가서 하고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많이 돌아다녔나봐요. 그런데 숙박비용 같은 경우 5만원짜리도 있고, 몇 십만원짜리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도 같은 경우 글로벌캠퍼스인가 글로벌캠퍼스재단 내에 해외 학생들이 왔을 때 기거하는 숙박 장소가 있다고 해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설들이 우리 연수구 안에 있으니까 협약을 맺어서, 사실 체육관 같은 데서 담요 깔고 자라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대단위로 수혜를 입거나 그랬을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소량으로, 소인원이 재난이 있고 했을 때 그런 시설에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면 최소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저희 시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검토하시면 가능할거라고 보이니까, 재원이 많이 드는 거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업무협약을 한다면 가능할거라고 보이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안전체험극 아까 잠깐 얘기 해 주셨는데, 청소년은 중ㆍ고생들은 아니고 초등학생 대상인가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이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러 오나요? 우리 연수구에 신청을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서 한 부분은 승강기 안전체험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정복지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 성황리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요즘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관심이 많고 부모님들도 많으셔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가 안전체험극을 한다고 하면 각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공문을 뿌리면 신청한다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하여간 이런 아이디어는 잘 내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20회 걸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회를 실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20회 학교는 방문 교육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강사와 직원들이 같이 가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좀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안전이 화두잖아요. 하여간 전 연수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CCTV 8천만원에 대해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CCTV상황실 옆에 체험관이 있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활성화 되어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외부시각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대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직접 하시나요? 기간제나 자원자원봉사자 안 쓰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 예산편성을 방수공사까지 요청했었지요? 방수공사 484만원 요청했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모터펌프교체할 때 같이 방수공사가 이뤄지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보셨어요, 팀장님? 과장님도 가 보셨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양지공원이요?
이창환위원
예.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수중모터펌프 교체할 때 하고, 방수공사할 때 하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직 교체가 안 된 부분이니까...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가보셨냐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방수는요? 방수상황은 어때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방수상황은 일반적으로 비상급수시설 일상적인, 예전에 한 번 해 놨던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방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방수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방수공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금액이 484만원밖에 안 되고 이거 비상급수시설이에요. 비상급수시설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안전관리과에서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이고, 484만원 올렸으면 그것을 한 번에 공사하는 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84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잖아요. 내년에 공사할 것을 올해 같이 공사하면 모터펌프 교체하고 방수하고 같이 하면 노무비도 절감되고, 또 시설도 빨리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두 번씩 하냐고요. 그건 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몇 천만원 이라면 이해되는데, 총 금액이 960만원이고, 지금 제외된 방수공사는 484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팀장님 잘 들으세요. 특별교부금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100% 시비에요. 나머지는 일반조정교부금이고,.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져오면 그냥 공짜 돈을 가지고 오는 줄 알아, 어차피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이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마치 공짜 돈이 온 것처럼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없고요. 이건 특별교부금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교부금은 기획실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지정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신청 안 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어떤거요?
이창환위원
CCTV에 대해서.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정은 시에서 내리는 거니까.
이창환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CCTV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셨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안전관리과가 그래도 협조를...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나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가겨오면 마치 안 내려올 돈이 특별하게 해서 가져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단 그것은 주시고요. 지금 CCTV교체공사도 물론 한 지역에 좋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CCTV가 화사가 낮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잡혀있어요? 지금 화소가 낮은 것이 몇 대 정도 돼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해서 하는 생활안전부분은 41만 화소가 154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교체계획이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의회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매년 연도별로 몇 건씩 확실하게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안전처나 시나 이런 데에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예산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안전관리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이런 CCTV 같은 것도 그렇고 시설물 아니에요. 시설물이면 종합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몇 년도에 얼마 투자해서 몇 대를 교체하고, 신설을 몇 대 하고 등 종합계획이 나와 줘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땜빵식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선단 말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매년 20대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규만큼은.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CCTV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제목에는 생활안전CCTV 설치 및 운영이에요. 그럼 설치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소개선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지 계획을 정확히 알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설치를 하겠다는 1식으로 8천만원 정도가 보이고 있어요. 이 계획서는 정확히 알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설치하는 거지요. 볼대도, 홀도 다시 새것으로 해서, 카메라도 새로운 200만 화소로 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화질개선도 한다면서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화질이 낮은 부분은 이것으로 개선을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설치가 몇 대고, 화소개선이 몇 대고, 그게 1식으로 나와서 심의를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심의하기 전까지 계획서에 대해서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치는 신규로 보시는 거고, 화질개선은 또 그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네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세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신규로 새롭게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화질 개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설명이 자세히 안 된 것 같은데...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신규가 아닌 화질개선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금 전에 240화소로 신규로 한다면서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화질이 낮은 카메라를 교체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볼대는 새롭게 신설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볼대라는 건 기둥이잖아요. CCTV를 신설한다고 하면 새로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하는 걸 신설이라고 얘기하고요. 화질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서로 소통에 혼선이 오거든요. 계획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위원들도 판단을 하겠다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4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서는 저희가 심의하기 전까지 꼭 갖다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203쪽에 민간인 재난지원 및 복구활동보상비 3천만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도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 보상이 되는지.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재해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봐서 9월이나 10월 정도 돼서 평소에 이런 부분이, 요인이 감소가 되면 정리추경에 정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3천만원을 세우고 정리추경을 하겠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이 비용이 쓰지 않을 때 남아있어서는 안되니까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추경 때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전관리과에서는 예비비성격이라 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비비성격이라고 하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급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세우는 게 낫겠다고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 특히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게 돼서, 장태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길호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곽미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또 교육지원과 일거리 많은데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송도초등학교와 청학중학교 다목적강당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비용이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교육부대응투자금액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20%를 대응투자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총규모는 송도초등학교가 19억 1천만원이고, 청학중이 2,529만원입니다. 그 중에 대형투자금액 송도초등학교 3억 4,600만원과 청학중학교 3억 9,7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에 강당 없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59개교 중에서 6개 학교가 있고요. 그 중에 2개 학교를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나머지 4개 학교도 전부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할 순 없는 사항이고,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지자체에 대응투자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없는 학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별성 없게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립전예산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전액이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차후에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10억이 책정됐어요. 그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성립전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미리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부금을 받은 것도 있고요. 의회하고 회기가 보조금 매치되는거랑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의회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성립전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교부된 것에 한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를 예를 들면 교육국제화특구 국제역량화사업 같은 경우 3월 14일에 교부 결정이 됐고요. 다른 사업들도 다 6월 24일, 5월4일 이런 식으로 교부일정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의회 일정에 맞춰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립전경비는 의회의 심의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연례반복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확한 의회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예로 제일 끝에 있는 성인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례사업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C. C. C Debate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문제고, 그럼 성립전예산을 50% 이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보고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게 교육부라든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돈이, 국고보조가 사전에 내려오면 좋은데 중간에 5월, 6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편성됐습니다.
김준식위원
가능한 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행복학습센터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208쪽이요, 국비로 내려온 것.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성립전예산을 빼놓으면 심의할 게 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전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기관 사정에 따라서 국고라든가 시비보조금이 중간 중간에 오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209쪽, 이번에 몽골 칭길테구에 인형극단이 가잖아요. 물론 문화교류차원에서 가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물꼬가 트이면, 인형극단이 전부다 봉사자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자원활동가입니다.
김준식위원
그 사람들 사기도 높일 수 있고,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면도 있지만 차별성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원봉사도 많고, 우리 청사 내에 관현악단 다 있잖아요. 한 번 하게 되면 나머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악단 하시는 분들도 사기차원에서 보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입장은 자원활동가를 몽골에 보내준다는 차원을 떠나서 저희 연수구가 다른 도시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 문화ㆍ예술분야를 좀 더 상대국에,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나라에 우리 연수구를 더욱 더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풍물단이나 관악단도 그 쪽에 수청이 있거나 우리를 알린다는 차원이면 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류인형극단은 2000년의 연수역사를 시나리오화해서 우리 연수를 좀 더 많이 알리고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들을 보낸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연수구를 알리기 위해서 좀 더 해외교류문화를 확충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맞지만 넓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 올해 본예산 때 30억 정도 됐잖아요.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몇 %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례에 세입예산 4.1%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작년에는 다목적강당 이렇게 해서 큰 지원금액이 없었잖아요. 그럼 금액적으로 제안폭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집행이 다 연 초에 됐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간사
제 얘기는 이 30억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30억도 4.1% 내외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범위가 벗어나지 않으니까 예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가 많은데, 그동안에는 항상 교육경비 같은 경우 시설 쪽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이번에 강당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시설비지원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해 줄 때,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할 때, 지금 현재강당이 없는 4개 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2개를 지원해 준다고 했고. 그럼 그 4개 강당이 없는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 신청할 때 시설비로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강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강당이 없으니까, 현재.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강당, 체육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특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없는 학교가 지금 연화초등학교, 연성중학교, 옥련중학교,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4개가 되고, 2개가 지원된다면 이 4개가 없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그런 강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수구와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응투자 퍼센티지 범위 내에서 확약을 받고 교육부에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 강당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나머지는 조금 전에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구
이강구간사
시설비 개념으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시설비보다는 저희는...
강구
이강구간사
시설비가 거의 없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대응비용으로만 하는 부분에만 시설비 쪽에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사정에 따라서 일부 시설비 지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 간사 이강구 교육비보조 같은 경우 저희가 거의 안 쓰던 예산을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쓰기 시작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학교별로. 그래서 신청하는데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열악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학교는 예외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교육공감 토크콘서트를 하는데, 이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 요구할 테니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에 미추홀비류인형극단이 가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연수구 하면 요즘은 교육특구도시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차원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극단 구성원을 보니까 평생학습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소속분들이 두 분 계세요. 관련 규정은 따로 없나요? 이 자원활동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극단이 해외교류차원으로 간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 속해있는 자원활동가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명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 로 앞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자원활동가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평생학습 쪽에서는 이 하나의 극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연수구의 위상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국제교류라든가 문화교류를 할 때 예산으로 해서 100% 다 지원해 줘서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분들한테도 다양한 경험을 주는 차원에서 자부담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추홀비류인형극단 자원활동가가 15명인데, 2명이 저희 연수구에 사시는 분이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소속감을 가지고 판단을 한거지 이 사람이 굳이 어느 곳에 사느냐 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것은 연수구 공무원도 소속기관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 구에만 사는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남동구나 타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소속기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쪽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활동가와 관련해서 자부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저는 초점을 여기서 교육을 받은 자원활동가들인데, 이 사람들을 거기 몽골을 보낸다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를 더 알리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일부 아시겠지만 문화교류와 같이 가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매도시에 보내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부담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방안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개인적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할 때 지역제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도서자원활동가라든가 모집할 때 없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 오시는 분을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주민자치센터도 타동에서...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연수구 개념으로만 보면 동은 괜찮은데, 구가 다르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구민들도 다른 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계시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냥 활동을 해 주고 혜택을 받으면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올해 처음 생겼잖아요. 문화교류차원으로 올해 일회성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 양성과정이 운영돼서 생긴 것은 작년 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집에서 정기공연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공연’ 해서 관내 5개 학교에 가서 공연도 했고요. 그리고 해외교류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 도시를 상대로 또 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몽골은 특별하게 한 번 정도 하겠다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칭길테구 작년 5월 16일 우호교류협정 맺고, 그분들이 저희 구에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저번에 과장님 도시 간 서로 주고받았다는 그런 것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인형극단공연과 관련해서 어둡게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확인을 했고, 저희를 초청한다고 하는 몽골에서 온 문서를 번역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관련 서류 좀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 할게요. 전문위원실에서는 본예산에 문화체육과 합창단 국외여비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미추홀비류인형극단 해외공연과 관련해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얘기 했던가, 자부담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자꾸 유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주민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관변단체도 그렇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하면 자꾸 참여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참여하지 않는 불특정다수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자부담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처음 생각하는 건데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이번에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것은 필요 없고, 성의니까 자부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특정다수, 말없는 다수에 대한 배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재정 위원님과 이강구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이것은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50%자부담이 아니라, 10% 자부담도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 방안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주민 참여하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자부담한다고 하면 타당성 입장에서 남을 설득하기도 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비류인형극단 해외공연인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날 행사에 칭길테구가 참여하고, 각 구가 참여하는데, 거기에 구립여성합창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수구가 국제도시로서 역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그쪽 구청장에게도 우리 연수구를 방문해 주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합창단 문화교류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보여줌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 합창단공연보다는 같이 연이어서 연수구의 이런 합창단과 이런 극단이 존재하고 있고, 또 몽골어로 번역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이재정위원
몽골어로 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번역을 해 주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행사운영비로 55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번역비까지 다.
이재정위원
그럼 말이 몽골어로 나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전문 성우를 통해서 녹음해서.
이재정위원
칭길테구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디 강남구인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송파구로 확인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쪽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참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추후에 학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송파구는 재정이 좋은 데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너무 거기서 월등히 양과 질이 높은데 우리가 얕으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점심시간에 이야기한대로 누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거나, 또 칭길테구가 송파구 외에 자매결연한 데가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지. 그럼 그쪽 칭길테구에서는 자매결연 맺은 데서 가지고 오면 종합계획을 짜서 공연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확인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얘기한 자부담하는 방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10%선도 좋다. 다수의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왜냐면 다만 1-20만원 보태고 가는 것하고 그냥 가는 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칭길테구에서 우리와 자매결연한 도시, 그 다음에 타 도시에서 뭘 가지고 오는지 알아봐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겠다.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업무연찬 되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한 번 공연하는 데, 혹시 가보셨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 날짜가 안 맞아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9월에 갈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이게 보니까 이 공연이, 비류왕자의 꿈이 지금 몇 명이 공연하시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필수인원은 연출, 감독까지 포함해서 12명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보통 소수 인원 가지고 하는데. 12명이 필요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담당 팀장이 맞는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류협정을 언제 맺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금년도 5월 16일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구립합창단도 가시는 것 아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교류라는 게 상호호혜의 원칙에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5월 16일이면 몇 달 됐습니까?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합창단 보내고 인형극 한다고 하고, 그럼 몽골에서 뭘 할 건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공문도 그쪽에서 온 것을 번역해서 놔뒀습니다마는 몽골에서는 양측 우호관계 교류협력을 위해서 귀 구청의 인형팀이 칭길테구에 방문해서 공연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류협정은 5월에 맺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구청장님의 서로 간의 인사말씀 때 환송사에서도 연수구를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도 드렸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문화교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울란바토르 시의 날 칭길테구가 참여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합창단과 인형극단이 같이 가서 우리의 연수구를 보여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칭길테구에서는 문화나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해서 혹시 공연이 온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칭길테구에서 올해 올 계획은 아직 들은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 교류라는 게 상호호혜의 원칙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 홈스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가면 한 번 오고, 물론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국내외 지방관청과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균형적 교류 도모해서 “구청장은 국내외 교류협력을 특정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균형적 교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칭길테구하고, 제가 알기론 바기오시가 더 먼저 교류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칭길테구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만 교류를 하겠다. 교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배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류사업지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요. 경비의 일부지 이렇게 몽창 다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비추홀비류인형극단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교육을 해서 작년 12월에 창단했습니다. 4월부터 쭉 교육을 했고요.
이창환위원
지금 1년이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에서 총무과장님 하셔서 잘 알잖아요. 사회단체등록도 1년이 설립이 안 됐으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물론 이분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또 실력도 어느 정도 됐겠지만 향상해 가면서 하는 거지, 1년도 안 된 예술단체를 갑자기 해외에 보내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 이런 국내공연을 많이 해서 노하우를 쌓고 난 뒤에 1년도 안 된 문화예술단체가 칭길테구로 간다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앞서 답변 못 드린 등장인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은 14명이고 음향담당은 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미추홀 인형극단은 물론 창단이 1년 이렇게 작년 연말에 시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4월부터 했기 때문에 1년이 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교류를 추진하게 되면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연수구가 중국 청도 쪽의 어느 구와 하다가 행정개편으로 교류가 중단된 후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6기 들어서 필리핀 바기오시와 몽골 칭길테구와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필리핀 바기오시 같은 경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서, 필리핀 도착해서 공항에서 바기오시까지 5-6시간을 버스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기오시에서는 우리 공연하는 데 있어서 합창단이든 그분들이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에 바기오시 시장하고 몇 분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비 부담 부분은 한 푼도 그쪽에서 부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공연하러 가게 되면 바기오시 같은 경우 모든 공연시설비까지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고, 몽골 칭길테구 같은 경우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연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몽골 칭길테구도 한 거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해외를 보낸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해외를 보내는 것이긴 합니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연수구를 알리고자 하는 상황이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이 몽골 칭길테구에 가서 공연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 5회 했고, 6번을 문화의 집에서 계속 공연하고 있고, 창단이 1년도 안 된 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4월부터 꾸준히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 호응도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하는 내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중단됐던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와 모처럼 다시 필리핀 바기오시든 칭길테구든 하고 있는데, 왜 바기오시를 안 하고 칭길테구를 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고, 우리가 가게 됐을 때 그쪽에서 시설비부담을, 오히려 지금 반영한 것은 단순한 여비와 몽골에서 공연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만을 반영한 것이고, 그쪽에 가서 시설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답변을 하셨어요. 왜냐면 알다시피 우리도 의회에서 각자의 경비로 갔다 왔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가보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교류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필리핀 바기오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하신 그대로 이동거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서둘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과장님 답변처럼, 또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리핀 바기오시가 경비 얘기도 하셨고, 거리상의 이동시간도 나오셨고,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굉장히 서둘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게 보조금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산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 사업을,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하게 되면 국외여비규정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국외여비 기준을 뽑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창환위원
보조할 수 있다에는 포괄적인 보조금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 가지고 돈을 줘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국외여비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를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래서 보조성격이라기보다는 우리 수행...
이창환위원
과장님 잘 답변 하셔야 돼요. 함부로 답변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 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공무원여비규정은 법령에 있어서 약간 하위법령이에요.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창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보셨지요? 민간국외여비 311-07항목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정부와 동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대로 읽어 드린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집행지침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비규정이 더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행정자치부에 전화해 봤어요. 전화해봤더니 이것도 보조금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포괄적인 보조금에.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국외교류조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포괄적인 보조금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계획하면서 적용한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은 령이 지침보다 상위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보조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항공요금이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식비와 일비, 숙박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극히 일부분만 한다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이 나머지는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 다 주면 사실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도 경비 일부를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일부가 아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일부를 지출해야 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지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계획서 언제 품의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7월 13일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비공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있었습니다. 7월 11일자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비공개한 사유는 정부 3.0과 관련해서 많은 부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공개 사유가 개인신상이라든가 현재 계획되고 있는, 완결된 계획이 아닌 진행 중인 사항은 비공개 문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완전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면, 지금 예산심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도 안 된 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은, 비공개문서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신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상 나온 것은 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신상은 문서를 처리하는 데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문서를 비공개했던 사유는 내부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정부에서도 정부3.0 때문에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면 당당하게 공개하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산심의 통과되고 실행 계획을 할 때에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검토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다목적강당말이에요. 다목적강당이 2014년부터 인천시 재원보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서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에서 50% 부담한다고 과정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내시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확약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문서는 없고, 이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 문서가 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된 사항이.
이창환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이에요.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구에서 일단은, 7억4,327만 5천원 중 50%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교부금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재정교부금의 90%가 일반재정교부금이고 10%는 특별교부금인데, 이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연수구에 내려오는 와꾸 중에 하나에요. 예를 들어 전체가 100억이면 거기서 10%인 10억은 어차피 특별교부금이고 그 와꾸 안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연수구에 내려올 당연한 돈이에요. 그게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억 4천만원 그만큼 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제 질의가 이해 안가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한테 올 돈 중에서 빠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부터 인천시가 20%, 기초 10%, 광역시 10%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 우리 것을 깎아먹는다는 말씀은 조금은 부족한지 몰라도 그 말씀이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교부금 자체가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억이 온다고 하면 이중에 3억이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특교에 대한 지자체에 대응금액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특별교부금 중에서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도 시에 계셨잖아요. 특별교부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교부금하고 일반교부금하고 합쳐서 총 인천시 각구ㆍ군에 총액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특별교부금 무한정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릴 때 타구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동구라든가 남구도 이런 강당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고, 시에서 부담한 것도 사실 남동구 같은 경우 작년도에 특별특교를 10억 정도 부담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특교와 일반교부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받을 것 중에서 빠진다는 부분은 학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이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절차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남동구와 남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내용을 파악하셨을 테니까. 지금 남동구청은 몇%를 투자한 거예요? 대응투자를. 혹시 아세요? 총사업비 몇%를 투자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총사업비가 16억 9천만원이고요. 조금 전에 특별교부금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10억이고, 시하고 남동구하고 합친 금액이 4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27%정도네요.
이창환위원
27%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창환위원
아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년도 행정자치부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프로테지가 20%에서 40%미만 사이인 경우에는 20%이상입니다. 남동구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0% 이상이 된 거고.
이창환위원
27% 투자해서 이것도 좀 묘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20%.
이창환위원
남동구도 20%예요. 남동구도 20%인데, 27% 투자했더라고요. 거기도 재정자립도가 40% 안 넘어갑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에서 40%사이...
이창환위원
재정자립도가 20%에서 40% 사이는 최소 20%를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27%로 해서 금액이 안 맞더란 말이에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구에서 학교 강당 지을 때에 계획서 나와 있대요? 앞으로 개방하라고 되어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목적강단 짓는 데 다 개방하고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산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다. 2014년까지 시에서 받은 학교는 있습니다. 박문초등학교가 2010년에 받았고, 서면초등학교가 2014년도에 받았는데 그때까지는 시에서 20%를 부담했고요. 2014년도부터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에 대응투자비를 기초와 광역시 10%씩 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교육부에서는 대응투자를 기초단체에 얘기한 것 아니에요? 광역단체에 얘기한 게 아니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자치단체니까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인천시도 너무 하네요. 인천시도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여태까지 30% 부담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14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무리 재정이 악화됐지만 재정교부금 다 깎아버리고 이건 인천시에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든 시비와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미추홀비류인형극단공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신데요. 학습자원활동가가 작년 2015년에 몇 명이 양성이 됐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5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가요. 몇 개 분야에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 미추홀비류인형극단은 자원활동가 중에 인형극단을 다시 모은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교양프로그램과 외국어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 2015년 4월에 교육을 해서 12월에 만들어서 지금 공연 중인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연수구를 대표해서 인천지역 어디 가서 저희 연수구를 홍보한 적이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극단은 현재 연수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국단위 대회나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기록은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연수구를 대표하는 그런 대회가 있다면 저희가 참여를 하겠는데, 현재로서 인형극단을 자체적으로 양성했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건 연수구립 인형극단은 아닌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점차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시종일관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표해서 연수구를 알리려고 몽골까지 가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불과 20회 정도의 공연과 연수구 안에서 연수구를 대표해서 전국에 인천에 어느 곳 한 곳도 대표해서 공연을 해 본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연수구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파견을 하겠다고 공연을 하러 가겠다고 올린 건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똑같은 얘기 하실 거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똑같은 얘기는 아니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라든가 전국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수구에서 만큼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회의 공연을 걸쳐서 호평을 받고 있고, 해외에 파견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우호교류를 위해서 문화사절단을 파견하면서, 파견이라기보다 문화사절단을 내보내면서 저희 연수구를 더 알리고자 하는 거지 전국 대회에 나가서 상 받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 말은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연수구를 대표해서 인천시든 전국의 어느 곳이든 가서 연수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무대경험이 있고, 연수구의 대표를 선양했다면 그것이 당연히 어디든 가야지요. 그런데 불과 창단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저는 시의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추경에까지 올려서 올해 꼭 가야 하는지를 지금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추경에 올린 사유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말씀그대로 작년에 창단한 극단이 올해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없었던 거고, 5월 16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조금 더 우리 연수구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합창단도 가면서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공연 예정은 몇 회 할 예정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예산조차도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쪽하고 몇 회를 공연하고 그런 건 할 수가 없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35분 공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공연만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것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연이 1회에 35분이에요. 체류기간이 3박 5일, 가장 많이 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번 공연이나 그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축제하는 그쪽과 일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연이 대상이 초등학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성인, 초등학생 다 대상이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행사운영비 중에 시나리오 편집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초등학생 대상으로, 그리고 울란바토르시에는 초ㆍ중ㆍ고 18세 미만의 비율이 35%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수구의 역사나 문화를 알리는데 초등학생들도, 18세 미만도 좋지만, 우리가 해외교류 도시에서 가서 일반인도 볼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편집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현재의 미추홀 극단은 초등학생을 위주로 공연을 하는데, 공연계획을 바꿔서 어른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공연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번 저희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승인된 것을 가지고 시나리오도 수정하고 몽골어로 번역해서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이 10월도 되어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208쪽에 학부모와의 교육공감 토크콘서트도 갑자기 올라왔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구의 교육을 공감하겠다. 목적은 그거 같은데요? 연수구의 교육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겠다, 고민하겠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개념을 떠나서 이것은 교육특구사업으로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 학부모들, 이 자리에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대입시에 성공한 사람, 성공한 학부모님들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어떻게 지도했는지, 또 본인이 어떻게 대입시에 성공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표현은 저희가 연수구 교육지원사업정책토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학생들, 우리 연수구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경험을, 노하우를 서로 습득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이번에 제가 가서 처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께서 기획을 하신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확하게 기획을 하셔야지요. 지금 토크콘서트를 하실 건지, 교육공감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나중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이나 진학이나 학생 입시에 대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정책콘서트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포함해서 하기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서의 설명이. 지금 4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150만원이 mc사례비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금액가지고 그 두 개의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 사회자도 있고, 멘토 참가비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멘토를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7월 11일자로 자리를 이동하고 나서 무엇인가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한 게 이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보고자, 다만 사회자는 전문사회자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사회자와 토크콘서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해서, 더구나 추경예산이고 항상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이 다뤄져야 하는데 저희 사업을 좀 더 하나 해보고 싶은 욕심에 기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로 하려고 4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분야의 토크전문가 mc라면, 있을까요? 아무튼 통과된다면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 하나 할 건데요. 항상 누누이 강조했던 교육지원과는 어떤 공연이나 교육에 있어서 설문지를 부탁을 했거든요. 피드백을 위해서. 지금 미추홀인형극단 여기도 공연이 8회 이상 이루어졌으니 있겠지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주 대상이, 학부형은 애들을 인솔하는 입장이고 공연장에 사실 초등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피드백까지는 아직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그럼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는 나와 있겠지요? 공연대상자는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공연대상자는 해당 학교가 있고요. 문화원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명이 참석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공연단 인원이 30명 정도,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과 찾아가는 인형극단공연 참석 인원 수.
현주
박현주위원장
끝나고 바로 갖다 주셔야 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지도 제작해 놓은 것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행복학습매니저가 몇 명 정도 양성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54명, 2015년도도 40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선학동과 청학동, 동춘 2동,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이 평생학습매니저의 역할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반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하고요. 또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서 4개 사업을 하는데, 학부모원예치료라든가 또 선학동 같은 경우는 선학청소년도시농부학교 해서 자연과 함께 자라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이 리더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아까 비류왕자의 꿈은 자원활동가지요? 이분들 15명이 다 작년 4월부터 배운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동아리 숫자는 몇 개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74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중에 하나네요. 지금 인천시에서 교부금 내려왔지요? 외국어맞춤형특화사업지원 해서 성립전경비로 2억 3천만원 내려왔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창환위원
예산서 207쪽.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시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
이창환위원
이것 성립전경비로 내려 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거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성립전경비는 시ㆍ도나 광역자치단체나 타단체에서 하는데, 이게 경비의 100%가 내려 와야지 성립전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2억 3천만원이 내려오고, 2억 6천만원이 연수구 자체 재원이에요. 이런 것 성립전경비로 아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자꾸 성립전경비라고 우기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2억 6천만원을 구에서 투자했는데 2억 3천만원이 성립전경비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교육특구와 관련된, 우리가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 금액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과 지방비가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과 연차별 실시계획에 우리 구와 같이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아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100%를 보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전경비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8쪽을 보세요. C. C. C. Debate 활동지원도 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물론 이창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경비인데, 이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차별 교육특구와 관련된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년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30%, 40%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창환 위원님과는 배치됩니다만, 이 돈이 꼭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있게끔 내려와야 되는데 꼭 5월, 6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경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법령 위반이에요. 209쪽에 또 있어요. 지금 세 건이 다 그래요. 물론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교육부나 또 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법령을 위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부나 시교육청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것을 어쨌든 개선시키라고 노력해야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섬기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인창입니다. 연수구문화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수구 문화의 집 유지관리에서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목공실하고 녹청자 도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이마트 쪽 뒤편에서 강의하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붕이 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새는 게 있고, 컨테이너다 보니까 온도 차이도 많이 나고, 안에 시설물 보존이 어렵고, 너무 뜨겁고 하다보니까 지붕을 씌어서 더위를 쫒는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송도세계축제 문화지원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준 거지요? 그 밑에 지역축제장 전력공사가 있어요. 보니까, 세부사업은 틀리지만 결국은 세계문화축제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거랑 별개의 사업이고요. 저희가 각종 행사나 축제 때 전력을 임차하다보니까 좀 위험하고, 렌탈 비용이 많이 들고, 소모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전력공급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행사 때, 우리 구 축제나 아니면 동 행사 때 수시로 지원을 받아서 쓰게 되면 안전이나, 이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번 송도세계축제에도 공급자들을 투입시킬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송도문화축제는 경인방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요. 저희는 예산 2천만원을 지원해서 공개방송 제작비라든지 천막, 퇴로 같은 시설비, 홍보비 쪽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시설 기반조성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우리가 청학동 지하보도를 대대적으로 개ㆍ보수를 해서 생활문화센터 지원한다는 건데, 상주인력이 1명하고, 자원봉사 1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거기에 동호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 담당 직원 한 분하고 자원봉사 두 분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제가 약간 믿음이 덜 가서 한 번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해야 되고, 비용도 계속 들어야 되고, 실패했을 때에는 흉물로 변해요. 여러 가지 모험적인 게 있거든요. 그럼 주민들의 수요조사는 해 봤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연수구에 성인동아리가 102개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파악을 해 봤고요. 또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중점을 두는 게 소음이 많이 나는 장구나 꽹과리 치는 것, 아니면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때문에 댄스 동아리나 그런 쪽으로 잡고 있고요. 또 위쪽에 북카페 비슷하게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이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여태까지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다른 지방자치 쪽을 찾아보니까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탈바꿈해서 쉽게 주민들이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센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불안한 게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투입된 금액이 성공적으로 산출이 될까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공무원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지만, 안일무사보다는 공격적으로 해서 차라리 접시 하나 깨는 공직자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의욕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대 능허선 범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시겠지만 이것은 업체가 어디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반 전자입찰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지자체를 컴퓨터로 쭉 찾아보니까 지자체마다 특별한 상징 조형물을 다 개발하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축제장 같은 데 풍선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저는 약간 걱정스러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해서, 이게 축제용보다는 전에 보고 드렸지만, 능허대공원에 조성해서 능허대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설명판을 별도로 만들어서 능허대역사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디에 세워놓으시려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공원이요.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전거축제는 작년에 3천만원 주고 했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5천만원 줬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는 4천만원 가지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축제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셨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건설과에서 해서 한 번 잠깐봤는데, 성과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봤고요.
김준식위원
축제를 계속 이어가려면 평가를 하고,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론 성황리에 끝난 축제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서를 옮겼으니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시자마자 도시해변축제 며칠에 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생이 많았어요. 총 며칠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6일 동안입니다.
이재정위원
긴 것은 괜찮아요. 왜냐면 해변축제를 하는데 길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총예산이 2억이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때요? 몇 명 온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6일 동안 연인원 6만 명 집계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언제, 어느 신문에 보니까 4-5만 명 왔다고 중간에 얘기가 나왔어요. 6만 명이 현실적으로 맞는 인원입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 정도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산출 근거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가 주말에는 5천 명 정도, 평일은 3천명 정도 예상이 됐고요.
이재정위원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는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나하나 세보기는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판단하기에 물놀이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연구를 해 보면, 선거유세 때 판단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못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실제 진실에 맞게끔 홍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너무 부풀려서 하면, 그 숫자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뜻 있는 사람들한테 핀잔 받아요.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해야지 잘못한 것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집행부만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명심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연수구체육회 운영 지원하는 것 내용을 봤더니, 통합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400만원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로고나 이런 것도 바뀌었겠지만, 그전에는 운영비를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 이사님들이 회비로 충당을 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집기나 소모품 같은 경우 구비지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1,430만원을 들여서 자료에 나온 게 있어요. 태극기라든가 유공자표창이라든가 봉투제작, 광고물 설치 등 쭉 있는데, 이건 뭐 내가 보기에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친환경자전거대축제 주관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체육회하고 전문기관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문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언론사 경인일보하고 자전거전문점 더바이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이 뭡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간제임기제직원이 한 분 계신데, 올해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그걸 저희가 미처 본예산에 책정을 못해서 추경 때 보충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이분이 무슨 업무를 하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직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자전거대축제 계속해서 올해 몇 회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능허대축제하고 연관 지어서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요금 자전거동호인이 많아지고 자전거가 생활속에 활성화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요즘 친환경이 대세여서 자전거축제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축제잖아요. 이걸 체육회에 줘서 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못해요?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 성격을 어떻게 보세요? 자전거축제인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자전거퍼레이드하고 자전거대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더바이크 이런 데서 기기후원이라든가 많이 연결이 돼서 연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냐. 예를 들어서 능허대축제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니까 전체가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축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소유해서 다룬다든가 일관성 있게 축제를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왜냐면 체육회가 사실 결론은 축제성인데,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도시해변축제 이번에 잘 끝났어요. 워낙 이번에 날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을 마련을 많이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도심 안에서 도시해변축제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연결되었다고 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능허대축제할 때도 장소가 동일 장소에 하다보니까 수상을 이용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땡볕에 하다보니까 행사기간동안 수상안전체험을 반 정도만 하고 반은 못했잖아요. 저도 그것을 한 번 타봤는데, 저희가 물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보트를 타다보니까 좋긴 한데,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계절적으로 보트 자체가 좀 안 맞아요. 보트를 타면서 물에도 빠지고 하는 체험이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물에 안 빠지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면 오히려 능허대축제나 가을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다음에 만약 축제가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청학동 지하보도에 생활문화센터 하잖아요. 저번에도 보고받을 때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 집기까지 해서 1억 8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잖아요. 금액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운영이거든요. 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아까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동호회나 이런 것들 얘기 했는데, 거기서 아예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청학동이 근거리에 있으니까 청학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결해서 주민프로그램을 거기서 장소만 제공을 해 주는 거지요. 그 시간 대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가가 나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것 또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좋은 예로는 시설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는 공간적으로 많이 생기면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워낙 유동인구가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완공은 언제쯤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월 정도에 착공을 하면 공사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근처에 중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 돌릴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싶고, 그리고 상근직인가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거기 안에 지키고 있는 직원만 있을게 아니라, 하여간 다양하게 연구를 해 봐야겠다.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주듯이 그쪽에서 공간활용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니까 하여간 잘 만들어서 잘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안 좋은 사례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동구인가 지하에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7-8억 들여서 창고로 쓰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범선을 만들어서 관광지나 이런 데, 가까운 경기도나 이런 데 설치된 사례 파악한 것 있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서울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에 설치된 것 보고 왔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거기는 규모가 얼마나 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제작하는 것과 똑같이 길이가 10.6m, 높이가 5.6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실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저희는 그러면 관리운영계획은 어떻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공원에다가 복원할 계획에 있고요. 옥외다보니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저희가 1년, 2년 정도는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제작업체에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맡길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하여간 처음에 만들 때, 한성백제박물관하고 다른 게, 거긴 내부고, 우리는 외부니까 만들어지는 것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게 또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범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에 아까 유지관리계획으로 해서 하자 2년으로 잡고, 또 꾸준하게 방부제나 이런 것을 발라서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해야지, 그냥 급하다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송도세계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지원을 2천만원씩 매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우리 연수구의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 축제가 총 9일 정도 개최가 되는데요. 그중에 하루를 연수구의 날로 지정해서 저희 문화단이 공연도 하고요. 우리 홍보부스도 설치가 되고, 또 저희가 연수구 홍보동영상을 대형스크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면 그날 서는 무대는 거기 보니까 일반 가수들이 오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때는 그걸 하고, 그 전에 초저녁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악단이 그날 초청받아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면 무대에 서는 팀이 몇 팀이나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악단 하나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하여간 저희가 어떻게 보면 2천만원 정도 큰돈이면 큰돈이고, 이쪽 행사 측에서는 조그마한 돈으로 보는데, 아까 보니까 자전거대축제도 4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 보면 나름대로의 예산규모는 적지 않은 거라고 봐요. 아까 저희가 타 부서에 연수구를 홍보하고, 연수구를 찾는 분들한테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기회가 될 때에, 관악단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동하는 문화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이런 무대를 통해서 외부에 많이 보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관악단 하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연계해서 다양하게. 사실 무대가 큰 무대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그게 2015년도에 2억 2천만원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네요.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구가 직접 운영하고 민간위탁이 동시에 돼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채용할 계획, 또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청학동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을 검토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도 나와 있던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넓게 봐 가지고요.
이창환위원
위탁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럼 상근직원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상근직원을 둘 수도 있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위탁을 주면 상근직은 필요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연수구 내에 평생학습동아리 자료 어디서 받았어요? 이건 과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팀장님 나오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문화관광담당 배종욱입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평생학습동아리 102개 어디서 받은 자료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그게 동아리명단은 2014년경에 구에서 조사했던 책자에 나와 있는 겁입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이게 2015년도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그 자료를 제가 활용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2015년 11월 25일에 평생학습 승인동아리 현황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준 자료 아니에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예, 교육지원과 자료하고 예전에 조사했던 자료하고 합친 겁니다.
이창환위원
위원님들 잘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2015자료에요. 왜냐면 창립일이 2015년 11월 25일도 있어요. 102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언급했던 동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창립일이 2015년 11월 25일, 10월 23일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처음에 도시해변축제 말이에요. 처음에 시에서 1억 가지고 하려다 2억으로 예산이 변경된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아닙니다. 도시해변축제는 1억에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교부금으로 1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1억 내려오고, 특별교부금으로 1억 내려왔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한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산 언제 할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십며칠 동안 가 계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고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친환경대축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문제점이 많았어요. 사후정산도 제대로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문화체육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회가 만든 부분들이 있네요. 그런데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대충 내역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4천만원 어떻게 사용할 건지 설명해 보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말이 안 되지요. 기준경비가 나와야 4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되면 그때 계획서 수립하려고요? 예산편성 자체도 어긋나는 거예요. 계획서가 있어야지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 계획을 참고삼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알차게 준비해서...
이창환위원
작년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 났다니까요. 정산도 안 되고, 난리 났다니까요. 작년하고 재작년 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서 잘 치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체육회 사무실 어디에 할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정 2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생활체육회랑 같이 사용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통합돼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내년에 본예산이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통합됨에 따라서...
이창환위원
그럼 부회장 두 분, 주민이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부회장님들은 비상근이시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그래도 결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결재 받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시스템이 굉장히 짜 맞추기 식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기 힘들어요. 계획서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 세워 줍니까? 그리고 도시해변축제는 정산되면 얘기하고, 능허대 범선, 우리 능허대공원이 몇 평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10m짜리를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게, 안 그래도 운동할 공간이 없고 좁은데 행사 같은 것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본 결과 입구 들어가서 계단식으로 파인 데가 있거든요. 거기 길이가 7-8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각 동에서 행사하면 거기서 행사하는 데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거기에 세워놓고 능허대 정좌랑 관광코스로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저는 문외한이라서 물어봅니다. 범선 하나 갖다 놓는다고 관광객이 올까요? 청량산 꼭대기에도 해 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한성백제박물관 실내에 전시되어 있다고 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것만 보러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가봤습니다.
이창환위원
뭐뭐 전시되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고대 백제시대 유물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범선을 갖다놓고 구경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물이 있어서 같이 구경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지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지역주차장 전력공급자재 1,300만원, 고대 능허대 범선 제작, 사실 이거 다 간접적으로 능허대축제 비용이에요. 합창단은 언제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특별한 날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울란바토르시 날이 10월 29일입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본예산 성립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교류가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 승인받을 때는 군구교류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본예산에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국제대회에 참가한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제가 오늘 다 읽어봤습니다. 합창단 말이에요. 국제대회에 참가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군ㆍ구 교류하는 데 갔어요. 이렇게 예산 세워주면 안 돼요. 이거 의회 기만하는 거예요. 과장님 내용 모르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창환위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천만은 썼어요?
작년에 울란바토르 5월에 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필리핀 바기오시 가려고 세운 것 아니에요?
바기오시에 문서 보내 봤어요?
언제 갔다 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공연장 이런 것 자체도요?
몽골은요?
구두로요?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나 좀 보세요. 도시해변문화 내가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2억 가지고 했는데 물이 있잖아요. 휴가도 못 간 사람, 피서도 못 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적어도 5억만 들인다면 상당히 괜찮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신문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더 확대해서 돈을 내주겠다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만하면, 특색 있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해서 굉장히 가능하리라고 내가 봐져요. 행사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러려면 내년 같은 경우 시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3년차잖아요. 다음 2018년도가 선거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도, 내가 그렇게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억만 들여요. 그럼 인천 사람들이 다 와서 조금 보낼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고생하려고 왔으니까 감수를 하고요.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게 있어요.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어차피 우리한테 내려올 것이라는데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어떤 산술에 의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우리 연수구의 유지로서 많이 관여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쓸 돈이 있다고 그러길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를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내년에 최소한 5억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10억까지 해서 범위를 넓힌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그래요.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서 내 생각에는 5억, 최소한 5억원. 2억 가지고는 도무지 안 돼요. 규모가 너무 작어서 절대 안 돼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금액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노력하실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시장님 방침이 올해 확대해서 하라고 하니까 올해 2억 가지고 했으니까 그 이상은 되겠지요. 금액은 재정상황을 봐야 되니까 얼마 갖고 온다고는 말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 정도는...
이재정위원
시나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민선시장이나 군수가 와서 사정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청장님 모시고 부서에 가세요. 가서 얘기하면 시장보다 담당 과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이건 원 없이 일을 했다고 할 정도로. 아시겠지요? 그건 국장님 몫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각 과의 추경을 심의하다보니까 성립전경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위법, 적법을 떠나서 최소한 성립전경비가 추경에 올라오기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이 경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왜 성립전이 됐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성립전경비를 쓸 때에는 분명히 성립전경비가 늦게 내시가 와서 쓸지언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의회에 와서 각 실ㆍ과장님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범선제작이 올라왔는데요. 박물관에 실내지요? 이게 목조거든요. 목조를 그냥 비바람에 방치하고 유지관리를 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최소한 처마를 한다거나, 어떤 비 가림이 있어야 관광객을 유치하지요. 와 가지고 방치되고 흉물이 된 걸 보여주느라고 범선을 제작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가, 설령 만들어 놓더라도 옥외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걱정스러워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방염 방수를 조치를 취해 놓고 또 기회가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요즘 말씀하신대로 간이지붕이라도, 관광지에 어울리게 만들어놓을 계획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와서 능허대축제를 추진하려고 급하게 범선도 제작하고 싶고, 축제도 멋지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번 민원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능허대공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닐 수 없을 정도로 가축 인분이나, 지난번에 민원을 받아서 건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이 동남아계통의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거든요. 그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관광객 유치라는 건 전혀 생각 못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 능허대축제 때 성립전경비로 1억을 계상해서 거기서 사신행렬할 때 옷 제작했지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능허대축제 사신행렬 하고 나서, 어디에 전시하고 능허대를 알리는 데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립전경비 그때 당시 제가 다 기억하기로는 다 쓰지 못하고 아마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정산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전통행력의상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파악을 아직 잘 못해 봤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언제 하실 건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끝나고 곧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시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지난번에 했던 사신행렬의상은 임차를 한 것이고요. 보관을 하려고 했던 것은 백제사신복 의상을 제작한 겁니다. 300만원 주고. 그건 현재 문화의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을 만들어서 사신행렬 동상하고 의상,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그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전시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7백만원 정도 서 있으니까 유리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구청 1층 전시가 된 것은 잠깐 봤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능허대 성립전경비 1억 중에, 고증재현은 일회성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또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유지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선 제작한다고 절대 관광객 안 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체계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자전거축제가 지난번에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건설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시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 안에 체육회에서 했거든요. 굉장히 자료를 찾고 계통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2년 전 처음 위원이 됐을 때는 인천 친환경자전거 축제였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연수구로 바뀌었나요? 작년에는 어떻게 이름이 되어 있었지요? 이번에 할 게 5회거든요. 5회인데, 이름은 똑같이 연수구 친환경자전거 대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구 위원의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자전거대회도 아니고 축제에요. 이건 중복이에요. 저희 능허대축제하고 바로 직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봤듯이 연수구에서 자전거 대회하고, 능허대축제 안에도 자전거에 대한 행사가 있었고요. 자전거대회축제가 또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는 과는 제대로 찾았는데, 과연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됐는지, 계획서서 과장님 손에 없는 건지, 자체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자전거 대축제 저희가 심의할 수 있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은 만들어 놨는데, 세부계획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앞으로 이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것은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교류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지원은 어떤 분야에 해 달라고 문서로 받아야 돼요. 그냥 말로써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여. 앞으로는 문서를 통해서 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용역대금이요? 뭘 용역 하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1년도 일어났던 일인데요. 봉재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하고 계약했던 세종건설엔지니어링이라고 있었는데, 중간에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자와 채권채무관계가 500만원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그 업체에서 기성금을 우리가 내줄 게 4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급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때는 기성금을 세종한테 주지 않고 예산 지출을 안 했던 거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시 살아났어요, 업체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업체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도급 업체요.
이재정위원
그리고 온비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터넷공매시스템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포토존 설치 와서 설명해 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포토존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포토존 관광객이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연수구청 같은 경우에는 단체사진을 촬영한다든가 할 때 연수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창환위원
청사가 상징이죠 뭐.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진을 찍다보면 그 배경이 안 나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쭉 나와서 찍으면 안 되나요? 다 찍히던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청 같은 경우 계단식으로 돼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고, 포토존만이 아니라 주민휴게공간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포토존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구청 정문 상징광장 세무과 앞쪽에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혹시 아까 전에 총무과하고 동 예산에 대해서 하니까 전혀 내용을 몰라요. 송도 2동 언제 준공됐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3년 6월 14일에 준공됐습니다.
이창환위원
4년밖에 안 됐는데, 송도 2동 계단 리모델링비 해서 2,197만 6천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파악하고 계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까 모니터링하다가 조사를 했는데, 동 시설물은 동장이 관리하면서 리모델링 할 때는 동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계획서는 저희가 다 받았는데요.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아무리 동에서 동장이 관리하지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거의 2,200만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지. 일단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박현주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연수 1동에 주차시스템 이런 것은 설치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실 주차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구청도 그렇고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없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연수 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지하 1층, 2층 해서 29대인데, 지하 1층에 11대고 지하 2층에 18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차가 찼는지 안 찼는지, 그래서 차가 꽉 차면 만차라고 표시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연수 1동에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사가 많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혼잡해지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을 요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 송죽원 예산 세워줬잖아요. 계획대로 잘 하고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천시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제안공모를 받았는데요.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올해 안에 공사할 수 있어요? 예산이 얼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7억 3,700만원이에요.
이창환위원
예산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 2동 재무과 소관 업무 맞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동 청사관리는 동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옛날에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해 줬는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새로 짓거나 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일괄해서, 연수 1동 같은 경우에도 7월에 다 완공을 시켜서 이관을 시켰던 상탭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위원님들 참고하세요. 제가 보니까 동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지금 4년 됐는데, 그 당시 왜 대강당무대가 좁은데 왜 못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깊이 구청에서 성찰해야 돼요. 이게 그때 무대를 너무 좁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 당시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재해복구공제비하고 영조물공제비는 보험적인 성격인데, 추가로 왜 들어가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하면서 저희한테 영조물이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 추경이나 감사가 있으면 총무과 할 때 동장님들이 같이 출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없어요. 저희가 허공에다 대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분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송죽원 리모델링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아직도 설계 단계에 있다고 하면 준비하는 과정이 한 6개월, 7개월 되고, 시공을 12월 31일까지 하려면 2-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설계를 75일간 줬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건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급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75일이면 충분히 준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할 기간이. 더군다나 축제도 있고 다른 민원이 바쁠 시간이, 사실 지금쯤 어떤 공사가 이루어져야 저희들도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그리고 하자가 있거나 다른 보수할 부분도 있는지도 보는데, 12월 31일이 회계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늦어도 1월까지는 완공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항상 느끼는 건데 굉장히 급한 게 추경이에요. 그리고 급한 게 예산이고요. 그래서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신경을 쓰셔야지요. 더군다나 재무회계과에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실 환경개선사업은 여름방학이라든가 한여름에 민원인 왕래가 적을 때 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맞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데 부득이하게 2회에 걸쳐서 유찰되는 바람에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토존 2천만원 또 올라온 그런 상황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포토존 설치하는 것은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산만 성립해 주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업무효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동장들 이야기 했잖아요. 원래 맞아요. 총무과장이 다 소화를 시켜서 답변해야 되는데, 그게 덜 된 것 같으니까 소화시켜서 오라고 그러고요. 정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으면 동장을 잠깐 오시라고 그러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경제자유구역 토지매각에 따른 재산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송도지역도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매각하면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매각하고 나면,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매각한 땅이 개인한테 넘어가면 그 사람한테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지방세수입과 관련 해서 송도에 아무래도 입주자들이 많이 생기고 토지에 매립비 이런 것들 해서 계속 재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이 어때요? 지방세라고 칭하는 것들 중에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비율이 어때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송도동을 제외한 데를 원도심이라고 칭할 경우에 송도동이 60% 이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송도 3동 통합증명발급기 추가에요? 기존에 하나 있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기존에 3대 있는 데서...
강구
이강구간사
아니, 송도 3동.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기존 3대 있는 데서 올 3월에 송도 3동이 민원이 증가하고 전입세대가 증가한다고 해서 민원분야로 인원이 한 명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옆에 분하고 같이 쓰는데, 자꾸 다운되고 프로그램이 엉키고 해서 한 사람당 한 대씩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게 785만원인가봐요. 지금 현재 3대에서 4대로 바뀌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직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송도 3동이 올해 입주예정자가 많지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나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송도 3동에서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소관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