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공원담당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 및 수정1차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도시환경국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 시설물 인수인계 받으면서 혹시 인수인계서 작성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인수인계는 일괄적으로 전체로 5대 사무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인계 시, 현장점검을 하고 인수인계에 타당한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최종 인수받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최종 검점해서 문서로 남겼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12월 31일자로 연수구청하고 경제청하고 그렇게.
이창환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연수구청이 인수인계 받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전문위원님,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인수인계서 자료요청 받아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간에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서두에 무더위에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고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서,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 오수중계펌프장과 관련해서 야간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31쪽에 보면 공동환기구 출입사다리 및 상판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공동구 유지관리 비용자체는 저희가 분담금을 받습니다. 거기에 한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한테 분담금 유지비용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일괄적으로 9억을 받았습니다. 9억을 받아서 금년도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것이 금년 1월에 최종 확정된 게 8억 5천만원입니다. 나머지 돈을, 지금 용역비에서 남은 돈을 환기구 출입사다리하고, 환기구에 보면 상판이 있습니다. 그 덮개를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강 설치해서 좀 더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 공동구가 어떤 때 쓰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수구에 설치된 건 총 33.6km입니다. 이게 1997년도 3월 1일 연수택지가 준공되고부터 현재까지 토지공사에서 인수해서 연수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5월에 국가보안목표시설 "다"급으로 지정됐고요. 이것에 대한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구 내에 점유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상수도관 면적이 51.43%입니다. 그리고 KT가 30.51%, 한국전력이 16.11%, LG U+가 0.46%, SK텔레콤이 1.49% 이렇게 점용하고 있는 면적별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거기에 연 9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공동구 같은 경우 원도심에만 있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신도시 5-7공구라든가 2-4공구, 6-8공구 쪽에 설치가 되는데, 그것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것 같은 경우 상판이 있잖아요. 환기구 올라오는 사다리도 그렇고 상판 같은 경우는 밑에가 들여다 보이는 판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수구청 나가보시면 학교 앞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환기구의 목적은...
강구
이강구간사
담벼락처럼 생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 인도 바닥에 깔려 있는데.
강구
이강구간사
망루로 된 것?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상판정비 같은 경우 아까 개수가 서른 몇 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환기구는 17개소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상판도 17개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번에 정비대상은 몇 개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연차별로 다 교체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학교 앞이라든가 노후가 심하다든가 보수가 필요한 곳은 금년에 시행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2년 전인가 그때 콘서트 행사를 하면서 아마 환기구 비슷한 상판이 무너져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기구가 좌불 되면서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 환기구는 그 밑에 스틸그레이팅 밑에 에칭으로 보강을 해 놨습니다. 또 스틸그레이팅 위에 또 하나 보강해 놓은 겁니다. 그 보강해 놓은 것을 다시 한 번 보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하여간 인도의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송도를 보니까 가로등 등기구 렌탈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기나 렌탈을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856기 계약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몇 공구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4공구입니다. 나트륨등으로 있는 데를 LED등으로 전체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2-4공구에 몇 % 정도 해당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로등은 전부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많이 개선됐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나트륨 250W를 LED 15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7공구는 LED로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렌탈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으로 재료 같은 경우 걔네가 해 주고, 전력사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간 받아가는 형태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형태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시에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올해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보고, 내년도에 2억 4천만원 그런 식으로 업체가 찾아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전력사용비를 일식으로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것 더하기 가로등유지보수절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송도에 1만 226개등 중에서 3억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유지관리는 등기구를 교체한다든가 램프를 교체하는 거 였는데, 그것까지 고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그것과 연관해서 2-4공구는 렌탈사업으로 하는 거고, 다른 지역은 몇 공구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 3,600만원은 등기구 교체는 1공구에 어민보상용지가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 거기를 저도 그렇지만 정비팀에서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씩 야간순찰을 합니다.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통과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서 거기를 다 LED등으로 83등을 교체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램프교체는 보행등이 있습니다. 5-7공구도 그렇고, 1-3, 2-4도 그렇고. 보행등이 전부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LED등으로 전부 교체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송초ㆍ중ㆍ고랑 신송초ㆍ중ㆍ고 그 주변일대로 그렇게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해송초등학교도 2-4공구고, 신송초도 2-4공구인데. 단지 내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단지 내가 아니고요. 가로등에 가보시면 인도등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보행등 자체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데 조도가 어두운 부분, 음영이 많아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가로등에 붙어있는 인도 보행등을 별도로 본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시면 원도심같이 암대가 나와 있지 않고 바짝 붙어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디자인은 고려됐지만 효율적인 실효성 고려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램프를 먼저 개선을 해 보고, 그래도 보행자들의 안전이 미흡하다고 보면 암대도 다시 교체하는 방안,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같은 가로등인데, 가로등 부분은 렌탈 쪽으로 다 바꾸는 거고, 인도 보행등 쪽으로 자체적으로 램프를 사서 교환한다? 왜 사업을 이원화시켜서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인도등까지 하면 되는데, 인도등이 본체에 특이하게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개량하는 비용을 산정이 모호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산정하는 데 모순이 있다보니까 자체로 진행하고, 가로등 등기구만 렌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내용은 알았고요. 아까 어민보상용지에 83등을 신규로 바꿔주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등기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거기는 왜 렌탈로 안 하고, 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어민보상용지는 렌탈사업을 구획을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여기서 렌탈은 아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공구별로 조금씩 다르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4공구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렌탈은 처음 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여기 렌탈했던 게 강화군하고 충청도 홍성군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점점 추세가 렌탈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추세는 그런 방향인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계약의 부분입니다. 추세를 한 번 보고, 그리고 LED등기구 가격이 자꾸 저렴화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추이를 봐서, 지금 4천만원을 올렸지만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LED등기구의 가격, 인하의 폭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 다시 한 번 검증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알겠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가로등 렌탈사업을 할 때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이, 버스 승강장 외진 부분이 있어요. 상자라든가 이런 쪽에 위치한 정거장은 주변 밝은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학교주변 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늦게 끝나잖아요. 학교 주변에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어두워서 박문여고라든가 해송여고 쪽의 민원이 좀 들어왔던 사항이니까 체크하시고, 부분적으로 몇 개 정도는 바꿔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때 위원님이 이 사항을 말씀하셔서 정비팀장하고 정비팀 직원하고 저도 직접 나가봤고요. 그게 보행자 횡단보도조도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전에 보다, LED등으로 전부 바꾸고, 등주도 보강을 해서 전보다는 많이 밝아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렌탈사업이 정확하게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시에 교체하고요.
이창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등을 렌탈을 하면 업자들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약의 방법은...
이창환위원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해야지 예산을 승인할지 말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시에 교체를 하고요.
이창환위원
일시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전기료 절약분만 찾아가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것은 연간 유지관리비도 세이브 되는 게 있고요.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계약의 방법을 모색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렌탈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래도 이 정도로 가지고 가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한 사람이 설명을 해 줘야지, 누가 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어떤...
이창환위원
렌탈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개요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예산절감액이 9억 4천만원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연으로 따졌을 때 1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절감액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렌탈사업자한테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렌탈사업자한테는 계약을 5년 하고, 12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하면 금년에는 4천만원이고, 연별로 2억 4천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을...
이창환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렌탈사업자한테 우리가 뭘 주는 거예요? 전기료 절약분을 주는 겁니까,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2억원이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만 12억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렌탈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유지보수절감액하고, 전기료 절감액하고, 저희가 교체하려면 그 등기구를 사서 시공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12억원의 예산을 해서 입찰을 가는 이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에 가로등이 몇 개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만 9,706등이 있습니다. 원도심이 5,933등이고요. 송도등이 1만 3,773등입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신도시는 일단 빼고 질문할게요. 원도심 5,933개 중에서 LED로 교체한 가로등이 몇 개 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596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렌탈을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렌탈사업을 도입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도 이걸 계속 확대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지역대상이 나와야 되고, 공개경쟁입찰 방안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속 추진을 할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원도심에 1,596등이 분산 돼 있습니까, 한 군데로 합쳐져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옥련동 일원은 전부 LED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 50m, 즉 30m 이상 도로는 전부 CD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 넓을수록 CDM사업으로 시행한 거고요. 나머지는 LED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등으로 있다가 개선된 게 CDM등이고, 더 개선된 게 LED등으로 진화 돼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렌탈사업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강화군이 KT랑 일괄계약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홍성군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아직 도입단계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건 아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장점은 아까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단점은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추진과정에서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렌탈사업을 할 때하고, 자체 예산을 들일 때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0억이다, 2-4공구를 전체 가는 비용이. 그랬으면 저희 자체 예산 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1년에 2억 4천만원을 주고, 선효과를 5년에 나눠주고, 효과는 일시에 받았으니까 주민들한테 밝은 거리, 보행의 안전, 이런 것을 선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일단 계약이 되면 5년간 계약인데, 장점과 단점 등 여러 가지 비교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 번 계약하면 어쨌든 5년간 유지되는 거예요. 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것을 명쾌하게 여기서 밝혀내야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렌탈비용에 보면 등기구도 되어 있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등기구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1억 3,600만원 짜리 예산서 밑에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램프교체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램프교체 할 때 과장님께서 특이한 박스 식으로 되어 있어서 렌탈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위원님이 한 번 보셔야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요. 보행등이라는 자체는 보통은 가로등에서 분리해서 나옵니다, 옆으로 끌어내서. 그런데 여기는 등 주위에 설치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미관은 특이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행등에 원래 취지는 좀 떨어져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램프만 교체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램프를 나트륨등을 LED30이나 50으로 교체해서 좀 더 밝게 해 보자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자전거 구입, 2007년도에 한 번 사서 가천길대학에 제가 5대 때 준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자부에서 예산 내려와서 가천길대학에 줬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준 것까지는 모르겠고 자료에 2008년도에 교육용자전거가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5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초급하고 중급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작년까지는 4회 실시했고요. 금년에 10회를 했는데, 상반기에 6회를 끝냈고, 5회는 초급, 1회는 중급 17명 교육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었는데, 송도경제청에 오수중계펌프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알겠는데, 비상발전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치가 돼 있었지 않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설명 드렸듯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전에서 단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습도가 높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22,900볼트가 있습니다. 메인전선이 다운된다든가 했을 때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유로 구동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09년에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거의 8-9년을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시에는 역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원이 차단되면 펌프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전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좋은 취지인데, 어쨌든 경제청에서 이런 비상발전기를 도입 안 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 돼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안전장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12억 계약을 하면 계획서대로 금년에 4천만원하고, 2억 4천만원씩 해서 5년 동안 갚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5년 동안 1억 8,800만원씩 1년 전기료가 절약이 되니까, 9억 4천만원이 전략이 되니까, 그럼 2억 6천만원만 우리가 더 내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 8,800만원씩 되고요. 가로등유지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억 6,100만원씩. 그것을 1만 226등을 1,856등으로 나눴을 때 등 하나당 계산을 따져보면 5,700만원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유지보수비용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전기료에서 9억 4천만원이 절감되고, 유지보수비가 2억 8,500만원. 그럼 5년간 계약하면 또이또이 된다는 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전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내가 상식적으로 몰라서. 지금 나트륨등, CDM등이 나와요. 전혀 차이점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설명좀 해 주세요.
담당
박창규 나트륨은 나트륨이라는 액이 전등 안에 있어서 전기로 확산되는 거고요. 제조사 등 환경별로 차이가 있지만, 만 시간 정도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구 램프 안전기를 합하면 38만원 돈이고요. LED는 빛을 하나하나 발산하는 건데, 수명이 2만 시간 정도 되고요. W환산이 나트륨 400W가 100W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LED가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재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들어가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설명을 요청하면 들어주세요.
담당
박창규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설과장님, 의욕이 넘치셔서 너무 자세히 설명할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아까 선학동 금호아파트 뒷길 보도신설공사 7천만원 감액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감액했다고 설명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가보시면 ㄷ형 볼라드라고 해서 스테인리스로 만든 차단돼서 보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셔서, 그걸 저희가 일부 설치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쭉 이어서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참여예산이었는데, 저희가 나가봤더니 그것보다는 정상적인 인도를 조성하자. 경제석을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다니게 하자고 해서 보도폭을 2m을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금년 1월에 뉴스테이 사업이 공람공고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기관에다 일정이나 이런 것을 문의를 했는데, 그리고 계획도를 봤더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20m도로가 나는 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완공시기가 2018년이라고 받다 보니까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당초대로 ㄷ형 볼라드형으로 금년 3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보행의 안전을 도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은 인도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교육용자전거구입 있잖아요. 자전거 교육하고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개소 6기가 끝났고, 94명 수강하셨고, 하반기에 4기가기 있고.
이재정위원
자전거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체육관 내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강사가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강사는 체육회에 추천을 받아서.
이재정위원
무료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강사료는 줍니다.
이재정위원
체육회에서 주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세워서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얼마씩 줬는지 강사료를 못 봤는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 2천만원 중에 강사료가 1회당 1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강사가 누구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성함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체육회에서 추천받아서.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청 이관 사무와 관련해서 업무에 무리는 없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저희 과 직원이 원도심에 있을 때의 직원과 같습니다. 저희가 송도경제청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특례법이 변경돼서 넘어오는 거니까 안 받는다고 안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점용허가가, 송도신도시에 공장신축이 많이 되다보니까 도로점용허가, 진입로점용허가라든가 공사를 위한 일시점용허가 이런 거랑 또 하수도 협의, 인도 보수나 가로등 보수 이런 게 주로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업무는 많지만 최선을 다 해서 근무해 주시고요. 선학동 지중화사업 분담금은 어떻게 측정을 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총금액이 당초에 가설계를 한 겁니다, 한전이랑. 그랬을 때 24억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최종설계가 확정돼서 최종발주가 되다 보면 좀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8억을 확보했고요. 저희도 본예산에 6억을 했고, 저희 분담금 12억 중 나머지 6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한전법에 의해서 분담금이 나눠지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전법은 아니고,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LG, KT, SK 이런 데는 분담금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것도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한전에서 조정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전은 별개로 하고 있고, 예산 8억을 예측하고 있는데, 4억씩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KT라든가 LG U+라든가 거기 그분들하고 저희가 다시 협약을 추진해서 분담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여러 가지 한전이나 이동통신사들이 최대한 이득을 보는 그런 건데, 우리 주민들도 많이 혜택을 보겠지만 그래도 주가 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당초에는 한전에서 부담을 안 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지자체랑 50 대 50으로 하는 기준이 2011년부터 지식경제부고시로 되고부터 아시는 중구 쪽에 차이나타운도 시행이 됐고, 저희도 옥련동 독백길이라든가 박물관 뒷길 이렇게 두 건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김준식위원
여기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 보니까 신속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연결해서 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 렌탈인데요. 요약해서 지금 이 4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대해서 렌탈로 할 건지 그동안 진행했던 것으로 할 건지 결정하겠다는건지, 아니면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렌탈업체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을 고르겠다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어느 업체가 어떤 사안을 제시한다든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찰방법을 준비해서 추진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방안이 제일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과장님의 답변은 렌탈사업을, 렌탈사업으로 등기구를 교체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선이익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LED등기구 자체가 120W에서 150W까지 상향되고,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LED등기구 가격 자체는 상대적으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개발이 급속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 시행할 때 좀 더 어떤 것이 저희 주민들한테 유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지를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LED등이 지금 기술력 향상과 가격다운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으로 해도 가격경쟁 면에서 저렴한 효과를, 앞으로는 더 향후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져오는 게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경쟁 입찰이나 렌탈로 결정을 하기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4천만원이라 하면 12월까지의 시범적인 건지, 아니면 단계가 되는 첫 번째의 역할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아야 저희가 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체예산은 12억원인데, 5년 하면 2억 4천만원씩, 그런데 이것은 10월, 11월, 12월 세 달.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석 달만 할 건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지요. 계약은 5년인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약 5년을 지금 시행하려고 석 달에 대한 것을 올리신 거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금년 분을 3개월로 계약을 할 건지, 5년으로 계약할 건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괄계약이니까 계약은 5년이고요. 1년에 2억 4천만원이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3개월 치를 위해서 5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계약 자체는 5년입니다. 선효과는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20억을 투자해서 갈 것이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럼 오늘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계약이 진행될 예정인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약이 진행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LED의 가치다운과 가격,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선투자하는 효과를 좀 더 한 번 비교검증을 해 보고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 번 비교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하고 도전하는 사업은 거기에 따르는 아픔도 따르지만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스스로 업무적인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요. 그것은 저희들도 만약에 편성해 주시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당 과에서는 심사숙고하고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긴 했겠지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교체사업 렌탈부분이 생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사업자들은 본인들의 이익과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고요. 서로 사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수익과 가치가 맞아야지, 본인들의 수요가 맞아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뭔가 이익창출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같이 고민하자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그것을 시행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미 정해진 시행이, 이미 예측되어진 시행시점에서 고민하는 것과, 평평하게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과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232쪽에 자전거 구입, 같은 맥락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 파손이 되고, 노후했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 없이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를 35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8년이 경과되다보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녹슬어서 못 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규모가 지금 나오는 자전거 사양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강하시는 분들이 타기에는 핸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위험성이 내재되어있는 겁니다. 8년 됐다고 하면 사양이 아주 오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중급반을 시작한 취지가 초급만 하고 가셨는데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라이딩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교육의 취지에 맞는다고 해서 중급용 자전거도 구입을 해서 실효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꼭 시기적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교체를 했어야 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교육하시는 분들이 23명되십니다, 많을 때는.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좀 더 빠른 혜택을 드릴 것이냐 이 차이에서, 어차피 8년이 경과된 것은 빨리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추경에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중화 사업하는 것 지금 도로개선사업도 일부 포함된 비용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선학동을 가보시면 전주가 연수병원에서부터 끝까지 28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들어가면 아스팔트로 맨땅으로 똑같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어느 정도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연관된 예산이냐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지중 화시키고 포장까지만 끝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이템을 주는 것은 한 번 다시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왜냐면 만약 이 사업이 정해졌잖아요. 연계부서하고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 선학동 문화의 거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라는 게 한 번 메꿨다가 나중에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하면 또 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금이야 지중화사업하면 연도별로 보니까 설계완료가 등재된 거고, 공사 들어가면 최대한 묻고서 나중에 업힐 때쯤이면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연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니까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 이것은 400W나 150W되면 약 0.375정도 나와요. 그만큼 절감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럼 이런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ED가로등이 원도심에 보면 아직 5분의 2정도도 안 됐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은 옥련동을 가보시면 전부 LED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30m이상 도로는, 경원대로나 비류대로, 미추홀대로, 청능로같이 도로가 넓은 데는 LED로 커버할 수 있냐 해서 넓은 도로는 CDM으로 다 설치 돼 있고요. LED로 하는 기술력이 그러한 넓은 데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기술력이 진보되어 가는 과정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150W까지 나왔는데, 보통 저희가 가로등 지주에서 나온 것을 암대라고 부르는데, 그게 6m에서 7m, 길면 9m까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등기구의 조도 이런 것까지 개선되면 원도심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두 번씩 보완등과 같이 순찰을 도는데요. 가보시면 저희가 개선할 인천여고 비류대로 주변이라든가 원인재로 주변을 제외하고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조달청에 보니까 150W 정도가 6-70만원대에요. 1,856기를 교체하면 한 11-12억 정도 들어가요. 5년동안의 렌탈비용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렌탈로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구에서 점차적으로 투자해 갈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120이나 150W로 60-70만원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구 자재가격이고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시공비를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작비를 50%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하냐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233쪽에 등기구 교체 및 램프교체 1식, 1억 3,600만원 나온 것 세부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성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상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종덕 건축팀장입니다. 박진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종서 공공주택지원팀장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00만원 들어왔는데, 학교용지 취소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종전에는 입주자들한테 부과를 했는데, 이제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돼서 부과액은 분양금액 1000분의 8을 부과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징수수수료, 시에 징수되는 것을 저희가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0만원 징수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용지취소된 것은 맞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세환입니다. 먼저 연수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 감액하는 사유가 뭐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대우삼환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두 군데 3개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삼환아파트 쪽에서 상가건물외벽이 노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시비는 반납을 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구획정리지구가 어디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지금 송도하고 선학하고 청학이 있는데 송도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된 사항이고요. 선학동이 1990년도에서 1997년까지, 청학동이 1991년부터 2000년도까지 된 사업이고요.
이재정위원
청학동 어디입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청학사거리 위쪽입니다. 지명 이런 게 아직 익숙지 않아서 설명이 좀 그런데, 그때 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민원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환지부분에 대한 민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대처하는데 그런 것에 따른 일반행정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관리비나 출장여비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치를 알려주세요.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과장님 시에서 오셨지요? 직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행정직입니다.
이재정위원
도시계획업무 보셨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사무관 돼서 내려 오셨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사무관 달고 대중교통과에 좀 있다가 행자부 파견 좀 나갔다가, 상수도사업본부에 6개월 근무하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시계획업무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구청 과장을 하려면 현장을 다 돌아봐야 돼요. 직접 가야 돼요. 도면 가지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시의 행정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많아요. “나는 늦게 와서 모릅니다.”는 있을 수 없어요. “발령받아서 얼마나 안 됩니다.”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 감독하라고 보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대안도 제시하고 리드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도시계획과 업무가 만만치가 않다. 아주 어려워요. 잘못하면 사건 나는 걸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협조 잘못하면 징계 먹는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연찬을 많이 하시고 현장을 많이 다니시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업무를, 특히 새로 오셨기 때문에. 댁이 어디신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옥련동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늦게 왔네, 모르네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간판개선사업 할 때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선조치를 취하고 합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주민들에 의해서 대상사업지를 선정 받고 그다음에 시보조금 관련된 사업신청을 하고요. 저희 자체 예산 매칭사업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지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상가번영회나, 번영회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찬성을 89% 정도 이상 하는 경우에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0%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
지금 이게 처음도 아니고 80% 이상 동의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난 번 회기 때도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이 예산 또 전액 삭감 됐었잖아요. 간판개선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심의해 줬는데,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시비보조도 다 받아왔는데,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매번 회기 때마다 간판개선사업 일부가 삭감되고, 전액이 삭감되고 하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요. 이것도 과장님 답변처럼 미리 8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간판개선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외벽관계 때문에...
이창환위원
선학동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한 거고, 어쨌든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감수하자. 선학동도 다 노후했어요, 건물은. 어쨌든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지난번에 함박마을 개선사업도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세입예산 중에 이번에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수입을 8천만원 정도 더 잡았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5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거 어떤 근거로 잡은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는 송도동 지역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그쪽 관련된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까지 총 연간 7,9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 말로 과태료 수입이 1억 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을 늘려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작년에 본예산할 때는 미리 반영을 못했나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왜냐면 경제청업무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관련해서 제가 지역이 송도다 보니까 송도에 주요 상가들의 에어간판들 단속을 하고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송도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도 활용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조를 편성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아직도 보니까 상가 밖에 신고된 간판 외에 불법간판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하여간 어떤 게 과중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학원가에 그런 배너들도 많이 길가로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통 인도에 나와 있는 배너들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발견되면 수거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1차로 계도를 하고, 정 안 되면 수거를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인력이라든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계 부분에서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원칙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생계 얘기 하셨는데, 사실 불법 같은 경우는 초반에, 원도심 같은 경우도 불법간판 같은 경우는 몇 십 년 묵혀놔서 불법간판들이 완전히 도배돼서 추후에 관리하는, 지금 전수조사 막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게 묵혀서 그 지경까지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제청에 간판관리라든가 이런 게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신규로, 제가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면 예전에는 간판에 외국어표기의무화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설된 간판들을 보니까 영문이 없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연수구가 초안 같은 것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연수구 넘어온 이후부터 바뀌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에어간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준을, 계도 기준이 한 번 해서 바로 하고 하는 건 어렵다하더라도 세 번 정도 계도를 줘서 안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 줘야 된다. 송도 같은 경우는 인도뿐만 아니라 자기네 사유지를 많이 내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게 걷기 편하고, 그런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불법간판들이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보이니까, 거기도 그렇고 지금 캠퍼스타운 지역에 상가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보니까 불법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망가지고 그래서 이게 쓰레기인지 간판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만,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지 초반에 업무이관 된 그때 시점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계속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게끔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세입을 보면 2012년 간판 보조금 편취사건 관련 공탁금 이게 뭐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2012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간판개선사업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일단 개인이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명제 스티커를 교부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줬어요. 그때 간판 업자들이 간판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더 물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개인부담금 없이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조금 단가를 조작을 한 거지요. 그래서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신고가 접수돼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편취금액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업자들이 공탁금을 걸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절차를 하고 있는데, 4개의 피의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간판업자가 편취를 했다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 편취금액이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지역은 없겠네요? 간판개선사업을 한 지역은 없겠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아니고, 당초에 했던 데가 두 군데입니다. 1차적으로 한 게 한양 1차 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는 지역을 지정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후간판 교체하고 했을 때 그때 한 것 해서 2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2012년도에 의원이었는데, 이렇게 개인이 해서 정산한 예는 없었는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보조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들이 사업을 하고 상가에서 선정을 했지요.
이창환위원
그것도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한양 1차 아파트 하고 나머지는 일반상가지역 지정된 게 아니라 개인신청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안 했고요. 건물을 지정해서 했어요. 과장님 그 말씀 맞는데, 그 당시에 한 게 시흥아파트, 연수 2동 우성상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한양 1차는 맞고요. 하나는 노후광고물 해서 신규설치하고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서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절차가 남아있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절차가 변호사 선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손해배상이 6,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여기에 단일 건물 해서 간판이 몇 개 정도 편취사건이 난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기존 간판 철거된 게 159개이고, 신규간판이 150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를 딱 찍어서 올린 게 아니하고, 전체적인 단가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 나갔던 간판들은. 개당 단가가 10만원 짜리면 12만원으로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선 도심이 아름다우려면 거리가 깨끗해야 되고 건물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래서 간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심에서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도심의 풍선으로된 간판 이름이 뭐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에어간판.
김준식위원
그것하고 이동간판이 엄청 난립하고 있어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타구 단속현황을 봤더니 남동구에서는 마사지간판을 전부 강제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연수구는 마사지간판이나 여러 가지 난립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까 세입에 5천만원 올라왔기에 그래도 과장님 새로 오셔서 단속의지가 엄청나구나, 송도신도심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간판 단속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화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에어간판 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구도심의 간판은 옛날에는 무조건 개인이 막 다뤘어요. 그런데 한 번 달게 되면 개인들은 관리를 못해요. 모서리 간판만큼은 바람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위험한 간판이거든요. 그래서 간판정리사업은 전 앞으로도 계속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안 돼서, 나갔을 때는 간판을 철거를 안 하고 가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상가번영회와 상가연합회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이동식간판이라든가 노후화된 간판은 철저히 단속을 해라, 아니면 단속을 강화하라고 공문을 많이 보내주셔서 서로 협조를 하는 식으로 하면 효과가 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새로 오셔서 야심차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업무협조도 많아야 되는 과고 사업부서라 힘드신 부분도 많을 겁니다. 유능하신 팀장님들 협조 받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양길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영만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황윤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심현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승기천 살리기 원년 선포식을 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승기천을 살리려면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승기천의 유량이 1일 2만톤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데, 먼저 유량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량에 대한 수질이 현재는 3급수에서 5급수 정도로 썩 좋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하는 것도 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하고 인천환경공단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먼저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유량이 2만 톤 정도, 1일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
끊기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 시에서 전기요금이랄지 그런 부분이 아직 충분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시간 정도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구청에서 주재해서 자체회의를 했거든요. 시 담당 부서장님이랑 인천환경공단이랑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전기요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20시간 이상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수질개선이 3급에서 5급 정도 되면 굉장히 급수가 낮은 것 아니에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장마철이랄지 남동구 서창동 일대에 있는 오수가 육류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오염된 물질이 유입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서 오염원이 계속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단속을 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차단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오염 감사를 했던 결과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금 남동공단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랑 얘기해서 오염원 단속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측정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최근에 얼마 나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하천수 수질보다 훨씬 안 좋고요. 또 최근에 야간시간대를 틈타서 폐유를 무단 방유하는 사업장이 있었는데요.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그다음 날 바로 적발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합동단속체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서 그런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오염물질단속 건은 남동구에 있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공단이기 때문에 시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같이 합동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는 관리권이 없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공단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없지만 합동으로.
이창환위원
승기천에 대한 관리권도 남동구에 있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승기천에 대한 부분은 2010년도 시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쪽은 연수구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에 대한 부분을 연수구 측에서 맡고, 나머지 재산상 문제랄지 그런 부분만 남동구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과장님 이게 제가 10년 동안 주장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하고, 우리가 사용을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환경보전과장으로 오신 사람이 다 승기천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그냥 다 그대로 가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원년선포식도 하고 좋은데, 실질적인 내용이 유량확보를 해서 점프가동시간을 20시간 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또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전에도 나왔던 대책인데,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시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먼저 시에다 충분히 표명을 했고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승기천 하상에 잡초가 많이 우거져있는데, 그 분배도 제초기를 동원해서 임대를 해서 7년 동안 한 번도 정리를 못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외관적인 부분부터 해서 내부적인 질적인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의 침전물이 몇 m정도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하상 바닥에는 많고요.
이창환위원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 구 관할은 아닌데 남동공단 유수지 같은 경우 벌써 1m 이상 침전물이 퇴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이창환위원
동춘동 쪽으로는 침전물이 하류 쪽으로 갈수록 많다는 얘기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물길이 형성 돼 있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침전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수초가 많이 번성이 돼 있는데요. 수초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물길이 형성 돼 있기 때문에 하상퇴적물이 많지 않고, 문제가 남동공단 유수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아침에 저도 한 번씩 걸어오는데 악취가 많이 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렸지만 과연 이것 가지고 수질을 정화할 수 있겠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정기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무작정 오염물질을 채취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오염도 검사항목을 불필요하게 많이 하다보면 검사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검출이 될 만한 오염물질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마지막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중금속이 얼마나 나오고, 인천시의 승기천 살리기 위한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중금속이 나오는 부분은 연수구 쪽에서는 안 나오고 있고요. 남동산업단지 일부 구간에서 검출이 되고 있는데...
이창환위원
그게 어차피 승기천에 유입이 되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일단 검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승기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 행정관리구역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단기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무엇보다도 시하고 남동구랑 같이 연계해서 협업 체계를 빨리 구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자꾸 행정을 펼치면 곤란해요. 제가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제21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세부계획 해서 승기천 살리기 원년 선포식 해서 지방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하천정화활동. 이건 그날 하고 땡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기념행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창환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승기천을 살리는 의지만 보여도, 조금씩만 개선돼도 주민들은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청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선포식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앞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서 사실 예산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보전과에서 승기천 하나 살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하고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3주전인가 승기천 살리기와 관련해서 간부회의를 한 번 했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부회의를 주제별로 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각국별로 안건을 하나씩 내서 그것에 대해 전체가 의견을 듣는 자리에요.
이재정위원
내가 그날 우연치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런데 승기천 관계만 얘기한 것 같은데.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그날은 승기천이 주제였습니다.
이재정위원
승기천 가지고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드만, 본인보다도 과장님이 더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정위원
알아요. 그런 말씀하셨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유속을 좀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유속을 빨리 하지 않고 느리게 하면 물량이 조금 유입이 되더라도 유지되지 않겠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설과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계획도 좋지만 그것은 거의 90%가 담당 의지에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시에 업무협조를 하려면 말로만 안 된다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같이 가자고 해서,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시절에 행정안전부 과장한테도 찾아갔잖아요. 그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장관이 알아서 갑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에요. 그리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카드도 달라 그러고, 그거 달라 그래도 돼요. 그런 배짱 없습니까? 달라 고해서 협조도 좀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6-7년쯤...
이재정위원
세월 금방 가버려요. 내가 원 없이 일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퇴직하고 나서 열심히 일했다, 마음속으로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해야지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승기천 살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도심 속에서 그런 하천을 제대로 가꾼다는 것, 시에서도 청계천인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것보다 백배 환경이 낫잖아요. 한 번 그렇게 해 보세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 왜 원 없이 한번 일을 못해 봤을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의회 없으면 저도 같이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속에 들어가서 수질측정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이틀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자료를 쭉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 관련부서에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공유를 하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나 자기가 업무에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줬으면 하고요. 승기천 종합관리 계획서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수시로 같이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심 속에 승기천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45쪽, 제가 잠깐 나갔다와서 잘 파악을 못했는데, 악취포집기 구입하고 측정기구입이 있네요? 보조 자료에 보면 악취발생 종합상황실 운영 및 악취모니터링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데 더해서 하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악취포집기는 기존에 있는데요. 구입한 지가 약 10년 됐습니다. 20006년도에 구입하다보니까 호수랄지 흡입구에 오염이 많이 됐고요. 흡입하는 방식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형 장비로는 오차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는 폐기를 하고 새롭게 구입해서 이 장비로 악취를 포집하게 되고요. 악취측정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지금은 기계나 장비가 많이 산 많이 선진화 됐기 때문에 복합악취가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악취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가서 각 방향별로 악취를 측정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농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즉시 악취발생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악취에 대한 민원 연수구에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입하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까지는 악취포집기로 포집을 해서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악취라는 것은 워낙 농도가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공무원 5명이 가서 냄새를 감지해서 악취가 허용기준보다 높다, 낮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악취유발물질이 거의 다 10억분의 1 정도의 농도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있는 기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측정기가 이제 구입이 된다면 의외이고, 포집기는 한 대 있었는데 노후해서 바꾼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민원이 약 2년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야 대응을 한다는 게, 그리고 한 대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악취측정기는 이동이 가능한 그런 거라는 얘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체 과에서 운영하는 건가?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른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발생하는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원신고를 받아서 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제 직접 느낀 건데요. 옥련동 인송중학교 거기에도 상당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던데요. 원인 알고 계시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음식점 하고 주거지역하고 조금 떨어졌었는데, 지금 주상복합이랄지 그런 건축물이 있어서 음식 조리하는 냄새가 주거지역으로 직접 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 위생관리과랄지 그런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어떤 환기구랄지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하더라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민원에 비해서 너무 늦장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황실 운영 철저히 해 주셔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화장실 방범벨 설치를 2014년부터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22개라는 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22개소에 88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다 하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다 해서 효과는 있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현재까지 설치해서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제센터는 화상으로 다 통화가 직접 되기 때문에 신분노출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화장실에서 아직까지는 발생한 적 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버짐나무를 없앤다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나무들이 20m 이상 올라가 있고 하는데, 수형조절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그 상가를 가리는 경우, 또 보행에 그늘이 많이 지고, 병충해 방지를 할 수 없게 높이 올라간 나무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2013년 2월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하지를 못해서 사실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올해 당겨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왔고요. 또 병충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애초에 알집을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자라기는 빨리 자라도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충해에 약한 부분도 있고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캐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병충해가 반복적인 부분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나무를 무조건 벨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3년 동안 관찰해서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선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충북 영동에 가로수로 감나무, 충주에는 사과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전부다 심은 것이 아니라 비류나무인가 버짐나무를 캐서 일부 구간을 심어놨더니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산물인 사과에 맞게 점점 넓혀가는데 엄청 보기가 좋아요. 관리도 관에서 100%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관찰하기에도 좋고 따서 깎아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 주는 거예요. 나중에 참고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연수 1녹지 남측 정비사업, 경제청 환원사업 녹지정비사업, 버짐나무 중국단풍 수형조절사업비, 이것 전부 무슨 팀이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팀에서 하고, 경제청 녹지대하고 버짐나무 관련은 녹지팀에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방범등은 무슨 팀이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팀이요. 연수체육공원 배드민원장도 공원팀이고 녹지대 수시정비 경제청하고 가로수 수형, 버짐나무, 중국단풍, 가로수 수형환경은 녹지팀입니다.
이재정위원
선학동 일원 계류정비사업비도 녹지입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림팀입니다.
이재정위원
녹지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대답하세요. 왜냐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가장 중요해서, 예를 들자면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청장지시라든가, 직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해서 했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피웅철 먼저 녹지대 수시정비비 경제청 환원사무업무 신규건으로 올린 건인데, 당초 수시정비비라는 건 예비비로 해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 중에서 돌발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당초 2억이라는 돈을 갖다 시설비 쪽으로 해서 세워놨던 돈입니다. 상반기동안 약 6개월 실제로 관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수시정비비로 사용할 내역들이 발생했는데, 내용에 비해서 가능예산이 적다보니까 효율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직접, 가령 나무를 직접 구입해서 공사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변경을 했던 겁니다.
이재정위원
시설 부대비에서 삭감을 해서 재료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
피웅철 예, 그렇게 진행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뭐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까?
담당
피웅철 주로 식수대가, 지금 선형녹지대가 보식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추가로 식재할 내용들이 많아서요. 관목류 위주로 해서 선형녹지대 보식하는 데 많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할 필요성이 느껴서 한 겁니까?
담당
피웅철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버즘나무, 중국단풍 수형조절사업비.
담당
피웅철 수형조절공사 같은 경우는 사람도 때가 되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목도 생장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가지치기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일반 상가나 가정집 같은 경우 저촉이나 간판가림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건건이 접근하는 것보다 일시에 한 번씩 정비해 주는 게 도시경관사업과 가로수의 순기능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사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버즘나무하고 이렇게 공사를 했던 게 2013년도입니다. 한 4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재정위원
수형조절공사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피웅철 주로 나무줄기를 위로 올리고, 수형을 볼륨감 있는 것을 줄여서 경관도 확보하고, 나무의 건실한 생육환경도 담보해서 나무를 전지를 해 주면, 사람도 이발을 하거나 그러면 이가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들도 일정한 전지를 해 주면 방재가 가능합니다.
이재정위원
이해를 했어요. 5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한 거예요?
담당
피웅철 그것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전지작업품셈에 준해서 전체 구간에 있는 버짐나무 약 2,100여 그루하고, 중국단풍 2천몇 그루해서 다 합쳐서 대략 5천 그루가 되는데, 이 5천 그루에 대해서 건설표준품셈의 산출기초를 통해서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사업을 언제 할 거예요?
담당
피웅철 가지치기는 나무가 생장을 멈춘 가을에서부터 이른 봄, 가을, 겨울 이렇게 3계절에 걸쳐서 가능합니다. 11월부터 12월에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공사할 생각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녹지팀에 사업 2개입니까?
담당
피웅철 하나 더 있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데요. 원래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이미 한 건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년차 사업은 완료한 상태인데요. 나머지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실제로 사업내용상 선택과 집중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 사업을 당겨서 사업의 규모를 키워서 올해 3년차까지 할 사업을 올해 단년도에 해 보자는 의지로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편성했고요. 그 내용은 연수구가 택지개발 이후에 많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가로수가 많이 자랐습니다. 나무가 비대해지면서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습니다마는 뿌리 부분이 많이 인상되면서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생육여건을 개선해서 뿌리인상에 의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나무들의 건실한 생육여건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현재 연수구 연수동 일대 먹자골목 일원에다가 올해 1년차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공사를 하게 된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담당
피웅철 나무들림현상 때문에 보행자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행권도 확보하고, 그렇다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제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뿌리 들림 부분에 대해서 보호 틀을 교체한다든지 확장을 시킨다든지 패턴에 변화를 줘서 걷는 데도 지장이 없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도 건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쭉 하다보면 이쯤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 이런 흐름으로 보면 됩니까?
담당
피웅철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줘야지 본인이 아는 것을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못해요. 상대방은 나를 보고,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 사항을 해 줘야 된다?
담당
피웅철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2억 5천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담당
피웅철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산출기초를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했었고요. 이 사업건과 관련해서 연 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역품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물량을 투입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담당
피웅철 이게 5개년 계획사업으로 당초 출발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뿌리 들림 현상이 관내에 어느 곳에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했고요. 그에 따라서 거리특색에 따라서 어떤 패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용역 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성과품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공원팀장님, 연수1녹지 남측 정비 사업비 7억 2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이정호 연수 1녹지가 수인선 그걸로 해서 단절이 돼 있어요, 남측하고 북측으로요.
이재정위원
제목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연수 1, 3은 무슨 말이에요?
담당
이정호 연수택지개발 당시에 1호, 2호해서 녹지이름이 지어진 이름인데, 녹지에 굳이 부여할 명칭이 없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기 쉽게 바꿔보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담당
이정호 기존에 수인선, 전철이 다니는 기준선으로 해서 남측이 구청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연수고가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수인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담당
이정호 원인재역에서부터 청학사거리까지가 남측이고요. 북측구간은 새로 생긴 역사에서 청학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제3자가 알아보기 쉽게 명칭을 고치세요.
담당
이정호 수인선으로 이게 단절되다보니까...
이재정위원
고치라고요, 이야기 할 것 없이. 본인들이나 알지 제3자가 알겠어요?
담당
이정호 그런데 이 명칭이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이재정위원
지명위원회까지 열 것 뭐 있어요?
담당
이정호 공원명칭이나 녹지명칭은 위원회를 열어서 고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지정 돼 있는 녹지이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러면 연수1녹지 좀 고치세요.
담당
이정호 지금 경제청에서도 1호, 2호 공원으로 돼 있고 해서 공원명칭이나 녹지명칭은 전체적인...
이재정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을 한번 해 보세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뭘 정비하는 겁니까?
담당
이정호 연수택지개발 당시에 개발된 녹지인데, 거기에 보면 중국단풍이라든지 버즘나무로 꽉 차있고, 하부식생이 전혀 없는 공간이에요. 남측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쪽에 걷기문화가 요새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간에 보행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게 만들어 드렸더니 옆에 꽃도 없고, 볼거리가 전혀 없다는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와서 거기를 녹지답게 가꿔보자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재조성하는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녹지팀장이 말씀했다시피 기준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세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 용역을 줬습니까?
담당
이정호 이것 용역은 안 줬습니다.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현장 조사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느냐는 뜻이지요.
담당
이정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대비해서...
이재정위원
그런 게 내가 보기에 딱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상추계하는 것이 엄청 힘들지 않겠느냐.
담당
이정호 지금까지 우리가 설계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가표준품셈에 의해서 면적대비하면 대략 설계비가 나오거든요.
이재정위원
하여간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어요. 의회는 위원회 결의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담당
이정호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산림팀장 선학동 계류정비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공경화 여기는 일단 윤성아파트 뒤에 위치한 계류인데요. 기존에 사방시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부실이 돼서 붕괴우려가 있어서 그 밑에 빌라하고 주택들이 위험해서 그걸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담당
공경화 예, 최초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정말 위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1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담당
공경화 이것도 또한 건설표준품셈에 따라서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해서 계산합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담당
공경화 예, 용역을 주진 않고 직원들이 그동안 했던 노하우 가지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산림팀장님인데 왜 문학산 둘레길을 자주 다니세요?
담당
공경화 둘레길하고 문학산이 제 담당이니까요.
이재정위원
산림팀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공경화 저희 팀이 담당입니다.
이재정위원
공원인데요?
담당
공경화 아닙니다. 산이면서 공원인 부분도 있고, 전체가 산이니까 저희가 담당이어서...
이재정위원
공원팀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공경화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공원으로 분류가 됐어요. 문학산 전체가 공원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따로 분리가 돼서 공원지역은 밑에 하부 일부분만 공원으로 묶였고, 나머지 정상부하고 대부분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자꾸 둘러보는 이유는 뭐지요?
담당
공경화 다니면서 안내판이나 이런 게 잘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혹시 시설물이 이상해졌다 확인해 보고, 설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때 팀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담당
공경화 저희 팀에 세 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계획 세우셨는데요. 기존에 체육공원이 몇 년도에 막사형으로 지어진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한 7년 만에 정비를 처음 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간 게 5월인가 6월 초에 갔었지요? 6월 초에 갔는데도 그 날씨에도 공기순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막사형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오래 전에 하다 보니까 냉난방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그때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이번에 배수지공원에 설치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또 거기가 체육공원이잖아요. 이렇게 막사형으로 계획을 세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진 공원에 있는 것 같이 하려고 하면 약 12억이 소요돼요. 그런데 체육공원에 있는 철물로 된 부분들이, 지금 철거하고 하기에는 그 부분에 예산을 낭비, 낭비라기보다 그걸 다 헐고 하기가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3억만 했을 때에는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해서 그러한 시설만 일부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손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추경에 사업예산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사업시기도 있고, 점점 소재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다음에 저희가 편성을 제대로 해서 약 12억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었고, 대학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되다보니까 그쪽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 과감하게 제가 결정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니까 아까 12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들어보니까 1층이 지하 비슷하게 주차장 건설하는 것 때문에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 같고, 실제로 배드민턴장 순수 건설비는 약 9억 정도...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9억은 조달물가 올라오는 게 늦게 올라올수록 저렴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공기 연장해 가면서 굉장히 절약해서...
강구
이강구간사
하여간 그러면 10억?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12억 정도는 해야 제대로...
강구
이강구간사
거기 같은 경우 왜냐면 연수체육공원 같은 경우 바닥에 콘크리트공사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공사한다고 해도 바닥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절감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3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 막사를 걷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억 4천만원 들여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하면 못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을 위원들끼리 깊이 나눠서 처리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자화장실 방범비상벨 좋은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도심은 관리를 하다보니까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송도 신도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송도에 관리하는 공원이 있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연수구 관내에는 송도를 포함해서 전부다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도 아마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교부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은, 저희는 타구보다 3년 전에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시에서 이번에 교부금 준 것은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경제청도 아마 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 구 하고는 다른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우리 계획서를 그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공원은 그게 잘 돼 있는데, 사실은 공원이 이원화 되어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 어떤 데 가면 그런 게 있고, 어떤 데는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은 좋은 내용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산불예방홍보사업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인천시에서 전국에 산 면적이랑 산불 빈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작지만 세 번의 산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산불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낭비성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산에 산불이 많이 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방재하는 것,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산불감시 CCTV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청량산하고 문학산, 봉재산에 있고요. 그렇지만 산 부분이 사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CCTV가 있어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문학산 불났을 때 산불감시 CCTV작동했어요? 못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카메라가 전체를 잡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모니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 사무실에 돼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관찰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야간은 인지를 못하겠네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야간은 직원들이 평소에 10시까지이고, 10시 이후는 당직실하고.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체육공원에 사실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덮는 천이 열에 약간 거예요. 그리고 열 자체를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거기다가 한 번 더 덮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거하고 알루미늄으로 된 시설을, 바닥이나 이런 것은 손을 안 대는데...
이창환위원
그대로 하실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계획서를 하면서도 철구조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완전히 철거하기에는 예산상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서...
이창환위원
재질은 뭐로 할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건 뜯어내고, 대학공원에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소재는.
이창환위원
덮는 거로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대학공원에 있는 건 뭐로 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루미늄이요.
이창환위원
3억 5천만원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내용을 보면 일부 공정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 놓고도 이용하시는 분이나 3억이라는 돈이 재투자 되어야 되는, 해 놓고 나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고 그런데, 그 부분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것을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을 것 같고,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철구조를 철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왔던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체육공원이 몇 면이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5면입니다.
이창환위원
대학공원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5면이고, 체육공원이 60평 정도 더 넓어요.
이창환위원
대학공원은 뭐로 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소재가 알루미늄이요.
이창환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9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이 좀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창환위원
여기 집행계획을 보면 이중막설치 해서 1억 2천만원이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만 잡았던 거예요.
이창환위원
이중막설치가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이창환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억 2천만원 가지고 알루미늄으로 할 수 없어요. 이중막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중막구조로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환기도 잘 되고, 다 걷어내고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런 것은 별로여서, 사실 대학공원하고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제가 초대에 들어와서 체육공원을 설치했어요. 그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다시 그쪽 공사업체에 다시 해 달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여러 가지 징계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이중막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알루미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기존 경량철구조 대신에...
이창환위원
지금 덮어씌우는 그것만 갈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뜯어서 다 손을 대면 너무 예산낭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벽면하고 천장을 알루미늄으로 하겠다는 거 확실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내가 보기에도 뼈대는 그냥 놔두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알루미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존...
이창환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알루미늄을 달았어요. 그런데 알루미늄 단가가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단가가 안 나옵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금 천장하고 벽면을 오히려 이중막으로 하면 더 더워질 수도 있어요,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환풍기를 4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작은 환풍기 가지고 과연 거기에 여러 가지 신선한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느냐, 열기가 엄청나거든요. 또 두 번째는 정기공사비가 7천만원이에요. 그리고 부대비 6천만원이에요. 나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밑에 바닥재를 다시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부대비가 6천만원이에요. 전기공사가 7천만원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못공사를 하면 예산만 투입되고 나중에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완공되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환풍이 안 되고, 여름엔 덮고, 겨울엔 춥고, 이런 것들이 예산을 잘못 투입하면 정말 머리아파 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시던 연수 1녹지 추경예산 올라 왔는데, 그게 2억이 북측이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팀장님도 설명했다시피 나무 사이에 보도를 만들어 놨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요.
이창환위원
이게 지금 남측이 7억인데, 1만 7천㎡에요. 거기에 곱하기 4만 1,100원이에요. 4만 1,100원이 어떤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에요. 그런데 넓이는 어떻게, 1만 7천㎡가 어떻게 환산됐느냐.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녹지조성을 하면 표준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조경 공사하는 단가가 7만 4천원이에요. 거기에 적용하는 게 보통 55%를 적용하고, 남측이 전체로 하면 약 1.7KM가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단순히 그런데, 철도부지 사이에 철망하고 보행자 만든 사이하고, 보행자에서 도로변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이 세 구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어요. 단순히 나무만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쉼터라든가 관목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부를 하고 났더니 주민들이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효성아파트 쪽도 그렇고, 우성2차 쪽도 왜 이쪽은 안 해 주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를 해서 그쪽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이랬는데,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내년도에 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건 거고요.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 예산이 예비비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사업부서에 내년도 할 사업을 저희가 그 부분 소화하기 위해서 당겨서 하자고 해서 직원들도 없고 업무량은 많은데 민원하고 예산 소진하는 부분하고, 저희 업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억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조경이라든가 해 보면 억 단위 이런 부분들이, 조금조금 해도 나눠서 하면 1억, 2억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쪽에 아시다시피 수인선 구간이에요. 철조망이 있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목을 심고, 관목을 심고, 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떨어질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물론 잘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심의할 때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사실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하면 좋지만 예산을 과다 계상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수형조절사업 2013년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민원이 많은 거예요. 자기 집에 조금만 가려도 간판이 가려진다 또 유리창이 가려진다고 해서 늘 민원이 많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침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침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있습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보니까 2003년도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2-3년 간격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기를 내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겨서 하는 이유는 병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병해충 말씀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대학공원 이용자들한테 민원 많이 들어 왔지요? 일단 주민들이 병충해 작업이 안 돼서 벌레가 엄청 많아서 올라가지를 못한대요. 심각하대요. 이게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병충해 작업 예산 다 세워져 있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하는데도 선녀벌레 같은 경우 우리 구가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남구나 이런 데도 저희하고 병충해 때문에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도 기후가 습기가 많이 차고, 너무 폭염이다 보니까 벌레도 거기에 따라서 더 발생하는 게 좀 많이 있고, 그 시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지나면, 날씨가 선선해지면 선녀벌레 같은 경우 잡힌 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가로수 생육환경, 5년차로 되어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2018년도까지 5년이요.
이창환위원
2020년부터 돼 있던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5개년으로 계획해서 올해 1개년 1억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5개년 사업을 가지고 올해 일부만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올해 2단계, 3단계 해서 1억씩 했는데, 3억으로 세 단계를 다 미리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5억인데, 계획서에는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당겨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1단계 1억은 올해 했고, 3억 가지고 나머지를 미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뿌리를 인상을 갖다가 사실 아주 잡을 방법을 없어요. 겨우 하는 게 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뿌리가 내려앉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예산을 예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럼 또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실 조경이나 수목에 대한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진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게 조금 심각해져서 할 때 좀 더 빨리 보완을 하면 도로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당겨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갑자기 올해 5억을 다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도, 왜냐면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연차별로 되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 또 민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사업부서 공원녹지과 과장님 지난 번 현장 방문할 때 보니까 각 팀장님하고 너무 열심히 연수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힘든 상황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저희가 감명 깊게 봤는데요. 지금 추경에 20억이라는 증가분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처럼 불요불급한 사항은 빨리 해야겠지요. 그런데 나무를 심는 건 10년지 대계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급하게 올려서 해야 할 그런 아주 급한 상황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들은 해야 될 사업이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들인데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이 많이, 예비비나 증액을 하다보니까 예산 소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송도 업무 늘어나면서 직원 보완도 없이 굉장히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부담스럽고 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저도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올리면서 조금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내년도 우선사업에 밀린, 즉 아주 지급하지 않는, 그러나 사업은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추경에 올렸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저희들한테는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사건이라 해야 되나,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블록과 자전거도로 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설치하면서 야자매트 깔면서 녹지로 간 부분이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연수 1녹지, 연수역사주변에 선형가로조성하고 자전거도로 정리를 하고, 보행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녹지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정비부분에, 나무 식재 하는 부분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중복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밑에 뿌리가 올라오고 빈 공간에 쓰레기나 폐가구, 음식물을 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식재를 했었는데, 그걸 조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용자가 더 많으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급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체 지를 찾다가 지금 철도부지 그쪽으로 더 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자전거 그쪽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보행자하고, 물론 같이 공간이 넓으면 좋겠지만 일부가 그쪽을 많이 산책을 해서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질퍽거리고 먼지도 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깔아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런 식으로 급하게, 민원도 물론 있지만 행정의 탄력을 위하다가 일이 굉장히 커진 상황으로 느껴지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계획도 세우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생기고요. 배드민턴장은 저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한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얘기는 들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과장님 실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주변에 주차장, 사실은 체육공원 이용자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 구도 물론 있지만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차도 많이 가져와서 안까지, 잔디밭까지 주차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용하는 분들끼리 민원도 많고 그래서,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 일정 부분 주차장 부분, 많이는 아니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성급하게 올리면서도 죄송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재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국장님, 여기 체육공원배드민턴장도 그렇고 배수지배드민턴장도 실내로 확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동호회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그렇고, 32만 구민 모두한테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호회들이 독점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 부분이 안 맞는다는 생각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배드민턴 동호회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강당도 주민개방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면서 동호회에서 거의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80만원씩 학교에 시설사용료 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용으로 배드민턴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에도 불구하고 동호인들은 거의 수익자부담원칙 개념으로 사용료를 안 내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좀 받았을 텐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사실 일부 동호회에서 독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정종목만 지원해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서 지금 선학체육관도 배드민턴 동호회들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서 거의 공짜로 사용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선학체육관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형평성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의 응급사유로 인한 부재로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성원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경제청에서 방범안전CCTV도 그렇고, 주정차 단속하는 CCTV가 설치완공 단계에 있지요? 현황이 어떻게 돼요? 개수가 우리 것만.
넘어오는 37대가 다 주정차하고 연관이 있지요?
주정차 관련 CCTV설치할 때, 위치와 관련해서 연수구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설치하기 전에요?
그럼 아까 37대라고 하셨지요? 37대가 전광판이 같이 설치돼서 주정차 단속도 하고, 좀 아까 말한 방범안전기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할 때, 저희 연수구에서 37대 이관 받잖아요. 그러면 주차 통제하는 데 하고,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하나있지요? 거기서 안전CCTV하고 같이 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 CCTV 관련해서 안전 CCTV도 그렇고, 주정차 CCTV도 그렇고 관심사항이어서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루두루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 게 대부분인데, 간혹 생뚱맞게 설치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센트럴파크 측면에, 여기서 CCTV가 주변 사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설치 돼 있고, 주정차도 전혀 쓸모없게끔 위치가 된, 거기뿐만 아니라 엊그제도 보니까 해양경찰청 바로 옆대로 있잖아요. 건너편에 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주정차 위주로 설치됐다고 보이는데, 힐스테이트 6단지 쪽으로는 차들이 우회하고, 상가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설치됐다고 보는데, 해양경찰청 바로 옆부분 있잖아요. 담벼락 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해양경찰청 사거리에도 있고 그 뒤에 사거리에도 치안하고 안전에 관련된 게 있는데, 거기서 쭉 내려오면 버스승강장 있고 뒤쪽에 상가들 쪽에 오히려 주정차 민원이 있는데도 거기는 아예 설치가 안 돼 있고, 전혀 차를 안 대고 있는 해양경찰청 옆에 상가가 없는 부분에 주정차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고 현재 설치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나중에 가동을 하고 옮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가동 후 이동조치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하셔서 이동을 해야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청 예산으로 했잖아요. 앞으로 관리운영을 우리가 하면 나중에 이동하게 되면 저희 비용으로 하게 되나요?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에요?
2천만은 정도는 제품비용이라고 봐야겠네요?
하여간 그 부분 만큼은 저희 돈을 들이지 않고 일단 설치된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나중에 이전비용부분만 3분의 1이든 이 정도나 해서. 어차피 업무이관 받으면 나중에 한 번 더 모니터링 하셔서 장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같이 논의하셔서 이동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단횡단방지 펜스설치공사가 연성중학교 앞에, 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연성중학교에서 삼한아파트로 가는 데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개선효과가 많이 있나요?
사고위험지역에는 연락이 오면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거지요?
그럼 그 위에 미끄럼방지설치공사는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위원
무단방지펜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단횡단하고 무슨...
무단 횡단을 방지한다고 했잖아요.
차는 중앙선 침범이 맞는데, 무단횡단은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말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불법유턴을 막고 사람은 무단횡단을 못하게 막고.
이재정위원
내가 버스타고 가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차안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팀장입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팀장은 지금 기간제 근무자 면접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팀장입니다. 해돋이도서관 오은옥 팀장입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해돋이도서관 선학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잖아요. 아시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이창환위원
잠깐만요. 그게 질문이 아니고, 그러면 도서관이 자꾸 생기면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종합관리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도서관 종합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요.
이창환위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직까지 선학도서관 관계는 아직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중장기 관리계획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해돋이도서관이 생겼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다 시간선택제에요. 앞으로 중장기 도서관종합관리지원계획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사실 굉장히 열악한 비정규직 아닙니까? 비정규직만 잔뜩 양산하는 시스템이에요. 뭔가 풀어가려면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한 분씩이라도 뭔가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이 도서관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일할 근로의욕도 고취되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왜 없냐는 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직까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학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대 때 청학도서관하면서, 도서관종합관리계획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고 관장님 생각나시지요? 종합관리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면서 그 이후에 변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최고 고참이시니까 신경좀 써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하나 만 더 질문할게요. 공무직 근로자는 뭐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기존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뀐 거지요.
이창환위원
담당이 뭐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글자그대로 보조인력이잖아요. 보조인력으로 뽑은 거지요.
이창환위원
담당업무는 뭐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담당업무는 전산 쪽도 있고, 사서보조 쪽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산직이면 사실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사서도 보면 전문직 아닙니까? 사서직도 전문직이에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전공을 해야 되고. 전산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직렬로 해서 무기 계약직 하나 뽑았다 이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동아리운영 도서구입비, 무슨 동아리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이게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동아리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 공모를 해서 13개 동아리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아리 회의할 때마다 토론자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동아리가 뭐하는 동아리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13개 동아리가 있는데, 학생부터 해서 성인까지 해서 독서동아리지요.
이재정위원
인천시 공공작은도서관은 뭐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이번에 사립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추천자료집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성립전경비로 편성시켜놓은 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시켜 놓은 거지요.
이재정위원
인천시 공공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글자만 봐서 나 같은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팀장님, 해돋이도서관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해돋이도서관이 얼마 전에 개관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강구
이강구간사
자산취득이 그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 부분은 우리 오은옥 팀장님이 계시니까 오은옥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해돋이도서관팀장 오은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 중에서 총 4가지 올렸는데요. DVD책장이랑 신문진열대 같은 경우 누락된 부분이고요. 도서반납함 같은 경우에는 자동무인반납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오류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수동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한 사항입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먹을 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싸오게 되면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냉장고 구입을 통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DVD를 몇 개나 소장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510여종 소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향후 연 몇 개씩 구입할 계획이에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 예산이 있고, 약 22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0여점 정도 더 추가 구입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여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매년 500여종씩 들어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매년 500여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점차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도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DVD책장 같은 경우 보관하는 책장 하나가 345만원이에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이게 제작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m 정도 되는 길이에...
강구
이강구간사
기성품은 안 나오나봐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기성품은 위치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사이즈가 맞는 게 없고, 또 소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존 인테리어랑 맞추기 위해서 제작가구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다른 데 도서관도 다 있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기본적으로 DVD상영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컴퓨터실인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디지털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하나 가지고 가서 혼자서 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예, 1인 1좌석이고 DVD플레이서좌석은 총 세 좌석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DVD플레이어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PC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구
이강구간사
PC존이 한 라인으로 쭉 되어 있는 게 4대인가 5대인가 설치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1일 평균 백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DVD자체를 백여 명이 보는 건 아니고요. 그 PC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강구
이강구간사
DVD같은 경우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도서관 안에서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안 만들고 PC이용자가 개별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장시간 이용하게 되면 일반 PC사용자들은 그 시간에는 못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저희가 DVD든 PC든 1일 이용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다. PC는 최대 이용시간이 하루 2시간이고요. DVD 같은 경우에는 상영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3시간까지도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 도서관 내에는 DVD상영관이라고 공간은 따로 없지요? 예를 들어서 신규로 DVD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명량을 틀어준다든가, 어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화상영식으로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구립도서관 4개관에서 매주 주말에...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 해돋이도 해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예.
강구
이강구간사
해돋이는 어디서해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해돋이홀 2층 공연장에 영화 상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PC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DVD책장이 맞춤 때문에 340만원이요? 상당히 고가고요. 또 도서반납함이 팀장님 설명으로는 수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가구의 기념인가요? 철재, 보통 도서대여점 같은 경우 바깥에 철제로 돼서 반납함이라고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긴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태리 수입가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싸지요? 한 대에 198만원인데요. 비디오 대여점에 있는 그런 것을 상상하라고 그러고 한 대에 198만원이면 계상을 너무 과하게 하신 것 아닐까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사이즈도 좀 더 크고 실제 기능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것은 깡통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도서반납함 같은 경우 안에 스프링장치가 되어 있어서 통안에 또 통이 있습니다. 책이 쌓이면 내려가는 스프링이 있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특별제작을 해야 되기는 해야겠네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특별제작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처들의 가격이 이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더 싸게...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데도 이 두 물품이 있나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다 있습니다. 저희만 없습니다. DVD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성품이 아니고 맞춤이다 보니까 다른 데 구입한 금액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반납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른 도서관도 저희랑 비슷한 가격대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구매에서부터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서관에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DVD책장 만들 때 몇 개 소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소장 가능한 개수는 2천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책장인데 서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낱개로 꽂아요, 아니면 10장씩 같이 꽂아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그냥 일반 책장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규격이 얼마에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규격이 6m,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3m라고 그러셨잖아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죄송합니다. 제가 폭을 착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게 맞춤형으로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일반 우리 책꽂이 같은 경우 1.2m짜리 5개 사면 되는 것 같은데 꼭 주문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딱 들어 맞게끔 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가로 길이가 문제인데, 지금 가로가 6m라고 하면 90짜리로 따져도 몇 개 사면 공간에 넣을 수 있는데, 주문형으로 하는 이유가 뭐 폭이 틀려요? 보니까 두께는 아닌 것 같고, 길이도 아닌 것 같은데 이 DVD크기 때문에, 보통 책높이로 되어 있는 게 높이가 높아서 줄여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맞습니다. 칸 높이가 좀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아까 자동수거함이 고장이 났어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자동무인반납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반납할 때 간혹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계속 고쳐서 쓰는데 반납하러 왔을 때 그게 고장 났으면 수동용에 넣으라고 같이 병행하겠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부터 순서대로 계수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지원과.
이창환위원
미추홀인형극단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미추홀인형극단 해외공연비와 미추홀인형극단 해외공연 참가자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창환위원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취지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미추홀인형극단의 해외여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이재정위원
범선제작 6천만원 삭감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15쪽, 범선제작 삭감 의견 나왔습니다. 이유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김준식위원
연수구의 상징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본 위원도 범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찬성합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앞으로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찬성 두 분, 삭감 두 분 나왔는데, 위원장 의견은 너무 급하게 하신 건 맞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었고, 밖에 외부에 놓는데, 거기 보완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철저히 하셔서 보완을 좀 하시고, 비나 다른 피해 없도록 하시고요. 지난 번 제가 지적했던 다른 능허대에 있는 다른 사료들 발굴하시고 하셔서 범선 이번에 제작하는 것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건은 없으십니까?
이재정위원
자전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전거대축제는 지난번에 의논했던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능허대축제 아주 크고, 연수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축제와 함께 연계해서 하면 자전거대축제에는 대회도 아니고 축제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이것은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반대 의견 하나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또 타는 사람이기도 하고, 연수구에 자전거동호인뿐만 아니라 친환경차원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연수구가 3회째 하고 있는 자전거축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시키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는 부분에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정위원
삭감입니다.
김준식위원
저는 삭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계수조정 작업이니까 의견표명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 대 2로 삭감. 다음 재무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국으로 넘어가서 건설과.
이창환위원
건설과장님 안 오셨어요? 올해 예산이 4천만원이나 올라왔는데, 가로등 렌탈 사업 문제점이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게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봐서는 강화하고 홍성밖에 없대요. 시작되는 단계인데, 정확한 게 안 나와요. 그리고 4천만원을 예산편성해 주면 5개년 동안 12억 공사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질문은 소명들을 때 하는 것으로 할게요.
강구
이강구간사
LED교체사업 같은 경우 12억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12억 중에서 올해 추경 예산 3개월치 4천만원하고, 5년 나눠서 2억 4천만원씩 12억 정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에도 들었듯이 국가정책적으로 LED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전기절약분하고 유지관리부분 해서 아까 보니까 100%는 아닌 것 같고, 90% 정도는 그 비용으로 전기세를 내는 비용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상정한다. 그래서 한 번에 목돈 12억 정도를 들여서 일괄적으로 교체사업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도 지역에서 많이 민원으로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12억 들여서 이것을 세워줄 용의가 있으면 렌탈사업이 재조정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에너지 사용하는 분, 전기세분으로 사용해서 대체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가로등 교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렌탈로 할 거냐 직접 할 거냐를 판단했을 때 저는 렌탈은 반대입니다. 저는 삭감입니다.
이재정위원
김준식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강구
이강구간사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3억 4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분 보수보다는 전반적으로 배수지공원을 모델로 삼아서 다시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준식위원
저는 이렇게 시설 개보수해도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지어주면 좋지만 재정을 감안했을 때 이정도만 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재정위원
삭감.
이창환위원
저는 아까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 재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론 민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저도 삭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 또한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덕지덕지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더 잘 고민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 다른 부분은 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생태환경 개선사업 이번에 2억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미 올해에 1억 했고, 5개년 사업인데 한꺼번에 하려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이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삭감하고 소명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단계 2억 5천만원 전액삭감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저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세워도 무방하다.
김준식위원
저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저도 삭감합시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전액삭감으로 나왔고요.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청학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민센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대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총 8억 424만원. 교육지원과 미추홀비류 인형극단 해외공연 5,550만원 전액삭감, 미추홀비류인형극단 해외공연 참가자 국외여비 2,25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친환경자전거대축제 4천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송도동 가로등 등기구교체사업 렌탈 4천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3억 4,624만원 전액 삭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단계 3억 5천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 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구
이강구간사
죄송한데요. 공원녹지과 예산 관련해서 3억 5천만원이 아니고, 2억 5천만원 같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그대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 생육환경 개선사업 2단계 2억 5천만원 전액 삭감. 그럼 총액도 줄어들겠지요? 죄송합니다. 총 삭감액은 7억 424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사항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없는 부서는 소명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 비류인형극단 해외공연에 대해서 소명보다는 취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특정인을 내보내서 어떤 국외여행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연수구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해외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연수구의 문화를 좀 더 자매우호교류도시에 알리고자 예산에 계상했었던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인창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연수구 친환경자전거대축제는 올해가 5회째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능허대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테니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가로등렌탈사업비 4천만원 삭감됐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봐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12억 예산이 들어가서 한두 달 안에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배드민턴장 3억 4천만원은 완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수해서 쓰겠다는 취지로 올린 건데, 전체적으로 대학공원 배드민턴장처럼 좋게 지으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기로 하고요. 다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억 5천만원은 주민의 보행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뿌리가 굵어져서 보도를 전부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보행권하고 관련된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국장님이 대신한 것으로 할까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2차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과 친환경자전거대축제 4천만원 전액 부활, 단 소명기회 때 문화체육과장이 발언한대로 능허대축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단계 2억 5천만원 삭감 중, 1억 5천만원 삭감으로 정정. 이상, 말씀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