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세이프존 설치하는 거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유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무료로 설치하면 안돼요? 다른 데 보면 “사용해 보고 돈 주세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두 개만 설치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천지더라고요. 여기 1개의 1,500만원씩 2개면 3천만원인데 그것을 일부러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업체에서 실제 효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치성을 강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장소를 대여해 줄 테니까 케이티에서 와서 당신네들이 무료로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그러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10개고 20개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 한번 해보세요.

구민의 안전확보라고 한다면 차라리 CCTV를 그 돈 가지고 설치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건이 일어나면 여성이고 약자들이 세이프존에 들어가겠어요? 다른 데 도망가기 바쁘지.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불안하지요, 갇혀 있으니까 112, 119 언제 오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데에 CCTV를 달아요, 모형카메라를 달든가. 옛날에 모형카메라 다니까 무단투기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CCTV는 항상 관제탑에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런 게 차라리 효과적이지, 세이프존이 있다고 도망가다가 세이프존에 쏙 들어가고. 만약에 함박마을에 세이프존 설치했는데 연수동 대동월드 뒤에서 사고 났어요. 그러면 세이프존까지 언제 거기 들어가려고 도망가요? 그리고 또 주변 상황에서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라는 법 있어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업체 괜히 거기, 거기가 이거 특허 낸 업체라면서요. 그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군․구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데 한다고 우후죽순 좇아서 아직 실효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답변이 궁색한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그 돈 가지고 순찰차를 갖다가 2대 세워놔요, 모형순찰차를 경광등 울리는 거. 모형순찰차 100만원이면 사요. 그거 해서 연수구에 10대 갖다 놔요, 모형순찰차를, 현대자동차 거. 그러면 거기 불의에 위험이 있으면 순찰차 안으로 쏙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범죄자가 순찰차 보고 겁나니까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이프존이니 쓸데없이 해서 실효성도 없는 것 갖다가, 그리고 다른 데 했다고 하면 그거 보고서 하면 되는 거지. 업자들이 와서 사업설명 하면 “알았어.” 그래서 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의회한테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입안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벤치마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벤치마킹한 결과물 좀 봅시다. 어떻게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벤치마킹한 결과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한 유효성이 있었습니까, 벤치마킹 해보니까?

유효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모형경찰차 갖다 놓으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이프존에 누가 들어가냐고요.

지금 남구 같은 데는 설치한 지 몇 개월 됐대요?

아시안게임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2년 됐죠?

2년 됐으면 거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세이프존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이프존에 2년 동안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러면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썼을 거 아니에요. 세이프존 벤치마킹 갔더니 2년간에 몇 명이 들어가고 사건, 사고가, 치안사고율이 이렇게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망을 설치하면 연수구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문서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도 못했으면서 뭘 벤치마킹을 갔다 와요. 쓸데없이 갔다 온 거죠. 벤치마킹 몇 명이 다녀오셨어요?

뭘 자료로 대체해요. 다녀오셨다면서요. 답변을 해보세요. 무슨 자료로 대체를 해요.

벤치마킹 가면 외근 나갔을 거 아니에요. 주중에 갔어요, 아니면 주말에 가셨어요, 벤치마킹?

뭘 확인을 합니까.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면서 그걸 벌써 잊어버렸어요? 벤치마킹 언제 다녀오셨어요?

벤치마킹 정확히 모르면서 뭐 하러 말씀하세요,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 해오시고. 관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30만원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실효성도 없으면서 관리비 들어가지, 설치비 들어가지, 거기다 효과도 없는 것을. 2년 동안 다른 군․구 설치해서 효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파악도 안 됐으면서 무조건 세이프존, 안전 어쩌고 미사용어만 써가지고 현혹이나 시키려고 그러고. 벤치마킹 갔다 오신 거 답변해 보세요. 답변도 안 되면서, 위원이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세요, 회의실 왔으면. 이따가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출장복명서 갖고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외근을 가면 국내여비하고, 출장복명을 하잖아요.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게 없다고 하면 공복으로서 제대로 된 행위를 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이 아니라 창조전략기획단 인원이 두 개팀, 창조팀하고 전략팀 두 개지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일단 5분 동안 정리 좀 할게요, 우선. 그리고 이것을 2014년도에 설치가 됐으면 2년간 운영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고율이 늘었다 줄었다든가, 그럼 거기 가서 효과를, 벤치마킹 가서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실패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구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왜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을 하려고 하냐는 거지요. 성공사례라면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이렇게 이렇게 2년간 아시아게임 때 설치해서 운영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면 그럼 얼마든지 받아줘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없고, 2년간 효과가 없다는 건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하면 그 업체에서 트라이얼 과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운영비, 관리까지 대주면서 세이프 존을 왜 설치하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운영하는 걸 1년이나 2년 더 해 보고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데서 살인사건 나고, 뭐 나고 그러는데 세이프 존 있다고 줄어들고 그럽니까?

반복된 답변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질의응답에서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궁색한 게 문제지요.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올리냐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벤치마킹 갔다 왔더니 좋아 보이더라, 이것을 하면 정말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서요. 가서 뭘 보고 온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신다며, 그럼 시범운영한 사례를 가지고 와야, 거기 실적을 갖고 와보시라고, 시범운영한 사례를.

그것도 제시도 못하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확인이 안 된 게 아니라 확인을 못한 거지요.

바로 그거에요. 그게 바로 실패사례입니다, 실패사례. 그런 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접목하려고 해요, 쓸데없이?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연수구는?

운영 면에서 어떻게 예상을 할 거예요?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그런 것도 분석도 안됐으면서 우리가 무슨 개선책을 내놔요. 모든 문제는 현상파악이 되어야지만 거기서 개선대책이 나오고 향후 개선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상파악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무슨 여기서 어떻게 변화를 갖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타군ㆍ구의 운영사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무슨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설치하기 전에 문제파악을 해야지, 설치해 놓고 언제 문제 파악을 합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세요?

창조전략기획단은 그럼 뒤로 미뤄요.

예산서 197쪽, 총무과에 좀 물어볼게요. 상단부에 해외연수비용이 8,400만원 감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198쪽에 사무실 리모델링비, 어디 리모델링이지요?

거기에 북한이탈주민들 정착지원으로 사무실 거기에 내주는 거예요?

우리 탈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늘었네요. 주공 1차에 사는군요?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47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님, 203쪽에 민간인 재난지역 및 복구활동보상비 3천만원 세우신 것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204쪽 충무계획서 유인 있는데, 유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방범용 CCTV 8천만원 지금 세워놓은 것은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함박마을에 CCTV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그거 다 언제 설치한 거예요?

함박마을을 가보니까 CCTV가 여러 군데 요소요소에 설치는 돼 있는데, 화소도 낮고 특히 야간투시가 굉장히 약한 것 같더라고요. 범죄행위는 야간에 주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야간투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화소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저번에도 누가 한 번 그쪽에서 야간에 교통접촉사고를 일으켜서 가서 한번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CCTV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함박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 전체를 보면 꽤 많이 있을 거라고요. 가장 우리 연수구가 치안사고율이 낮아서 경찰공무원들이 선호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잘 돼 있어서 치안사고가 줄었다는 통계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골목골목의 치안 같은 것들은 이러한 CCTV가 개선이 안 되어지면 나중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설치하고 개선하고 하는데, 그전에 안전관리과에서도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바꿔야 될 CCTV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연수구 전체 CCTV가 몇 대가 됩니까?

그것에 대한 성능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지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된 데 CCTV도 몇 개 있고, 지금 특히 환경적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무단투기가 많이 들어오지요?

청소과하고 연결을 해 줘서 몇 군데 요소는 같이 쓰레기무단투기까지 접목해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하세요.

사무약방문격인 안전관리는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207쪽에 송도초등학교하고 청학중학교 다목적강당건립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학교에 대한 이런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하고 시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경비가 자치구세 4.1%인가...

4.1%면 한 40억 되는 건가요? 자치구세가 천억이 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하드적인 측면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우리 연수구에 학교가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가 쭉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4.1%가 있으니까 다른 학교에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들을 복지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건축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0억 정도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했었는데, 이렇게 큰 굵기로 나가면 그게 줄어들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뭐 다른 연구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정보측면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부분에 지원한 비용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건축적인 지원을 계속할 건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섯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남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른 프로그램 쪽에 예산이 많이 격감될까봐.

그리고 그 밑에 국제역량강화지원 해서 외국어 맞춤형 특화사업 성립전 포함해서 간략하게 처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것은 사업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는 문서로 주세요.

그 다음에 208쪽, 외국어 열린 센터 운영을 하는데, 시하고 매칭을 하는 것 같은데 시비가 19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이유지요?

190만원은 어떤 비용을 온 거예요?

이것만 오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구비로 한다?

2억 3천만원 밑으로 2억 천만원이 있잖아요. 시비가 19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억 8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길래.

내가 잘못 봤네요. 못 봤네요. 그 다음에 209쪽에 미추홀비류인형극단 해외 공연한다는 데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이런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각 동 주민센터에도 자원봉사활동가들이 있고, 또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좀 많아요? 그런 것 다 어떻게 해 줄건지 나중에, 그런 게 우려가 돼요.

그런데 민간부분을 자꾸 해외에 보내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지, 다른 부분에서 또 보내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인형극단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의 고유문화는 아니잖아요.

몽골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차라리 몽골의 인형극단이 우리 쪽으로 와야지.

이것은 우리 연수구의 고유문화가 아니거든요. 보편화 되어 있는 건데...

민간부분에 자꾸 국외연수를 보내주다 보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이것은 특정단체라고도 보여지는 건데...

거기에 또 관악단 데리고 가야 되지, 나중에 풍물단도 가야 되고 이런 거 하다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또 해외교류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 못 본 척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매년 송도 세계문화축제가 맥주축제 그건가요?

경인방송에서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자전거대축제 있지요? 건설과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왔는데, 이것 경인일보에서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기호일보에서 그림그리기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추경 때 꼭 올라와서 심의를 받는데, 차라리 그전에 본예산 때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 언론사 이런 데 사업비용을 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언론사 광고하는 데 우리 지자체에서 다 대서 축제비용을 대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꼭 추경 때 올라오더라고요. 추경 때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건지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게 그동안 지속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럼 계획서가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그동안 축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 있는데, 계획서가 안 나왔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추경 때 올려서 하는 것들은 서로 언론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양새가 썩 좋지 않아요.

사실 의원들도 언론사하고 그런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선출직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측면도 꽤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양성화시키려면 정식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양성화를 시키든가. 궁색하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214쪽에 지역축제장 전력공사가 있는데, 1,3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동안은 기획사에서 했었잖아요. 전력 끌어다가 쓰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력공급자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사서 우리가 축제 때마다 무료임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5쪽에 정현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범선 제작 같은 것은 상당히 무리 있는 사업이에요. 사후관리 대책도 안 나와 있고, 능허대역사관에 보존하고 그런다면 전시용으로써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은 쓰고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모범답안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5,500만원 떡 사먹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과장님, 포토존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실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의미가 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출장복명서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설치의 경우에도 관련 금융권과 협의해서 비예산으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전주시도 케이티링크스 주관 하에 전북은행과 함께 비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또 다른 구에서도 남구나 서울시 극히 일부지역이에요. 전국에 지자체가 236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것을 설치를 해서, 제목은 좋아요, 세이프존 해가지고 안전망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업체에 남는 재고판매책도 아니고 이것을 굳이 우리가 사와서 설치를 해서 1년에 관리비를 300만원씩 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전라북도 전주시나 서울시 종로구는 왜 돈 안 들이고 비예산으로 설치했겠어요. 업체에서 제안한 거예요. 업체에서 “1년만 한 번 우리가 세이프존 설치할 테니까 써 보십시오.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사서 쓰든가 하십시오.” 이게 이러한 것들이라고요. 출장복명서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구고 서울시고 해서 남구도 2년 됐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유형효과가 나온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네들이 만약에 2014년부터 2년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했겠죠. 그러그러한 효과들이 유형적으로 안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업체에서 그런 건 있겠지. 이 부스를 지자체에서 몇 군데 설치를 하니까 앞으로 많이 들어갈 예산을 잡고 재고는 많이 쌓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리하게 검증도 안 되고 효과도 지금 없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범운영 한다는 것은 연수구민들의 예산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전시적인 행정의 표본인 것 같고 일반인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업체만 배불려 주는 그런 행정이라고 그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전망 세이프존이 있으니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땅만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게 해 주십시오. 다만 회선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지자체가 우리 업체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회선사용료나 그런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써 보고 나서 나중에 정말 치안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왜 추가로 설치 안 하느냐 송도동도 설치해 주세요, 동춘동도 설치해 주세요, 난리칠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흥에 겨워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진실적인 행정이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일부는 비예산, 돈도 안들이고 업체가 설치해 줬는데 우리는 일부러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또 효과도 안 나온 것을 갖다가, 실패한 사례가 갖다가 굳이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연수구는 뭡니까. 과거부터 노점상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다가 우리는 노점상 철거 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연수구라고요. 지금도 구두수선박스 18개라든가 그거 외에 다른 데는 우리가 노점상을 절대 내주지 않아요, 도시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청결을 위해서. 거꾸로 이런 것은 나중에 2차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요. 범죄의 우상이 된다, 청소년 애들이 세이프존에 들어가서 술 먹고 잠을 잔다든가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2차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당초 이것을 시행한 것은 출장복명서를 봐도 나오지만 ATM기 설치와 관련된 장소에서 금융사고라든가 강도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은행이 주관 하에 이런 사업을 실행을 했던 거예요, 케이티링크스와 협조 아래. 그것을 하다가 은행에서 수익성이 안 나고 그러니까 지자체 쪽에 구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 지자체나 또 일부 극히 몇 개 예산편성한 지자체도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 못해주고 계속 부활, 부활 그러면 굉장히 무리가 있죠. 출장복명서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그림도 쭉 나와 있잖아요. 유사시에 여기 세이프존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강도사건이 일어나고 유사시 발생할 적에 세이프존에 들어가세요 라는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하는 것도 돈 들어가요. 나중에 홍보예산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세이프존 통․반장들 교육 시키고 반상회 때 얘기를 하고 일반주민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거예요. 홍보에 또 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 사건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이프존을 찾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단순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방적인 효과를 바란다고 하지만 예방적인 효과는 세이프존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정신 나갔다고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부스를 설치합니까. 그 돈 다른 것을 하지. 얼마 전에 연수지구대하고 함박마을 주민들하고 TF팀 조성해서 사회안전망 조성한다고 길가에다가 빨간등 한다고 회의 열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연수지구대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500m 존에다가 양쪽에 바닥에 등을 깐다는 거 아니에요, 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적은 예산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생산하는 그러한 행정이라고요. 이것은 안전망 세이프존 기계 갖다 놓고 운영비는 매년 우리가 300만원씩 내야 되고 5년이면 1,500만원이야. 기계값하고 똑같아. 그러면 업체는 꿩 먹고 알 먹고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 기계 팔아서 돈 받고 회선료 받아서 돈 받고. 이게 실제 내 돈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우리 영업부장이 나한테 와서 “성공사례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전망이 형성되고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장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가 있냐?” “사례는 없어도 이것만 갖다 놔서 예방이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 사장이 결재를 해 주겠어요? 절대 안한다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쳐다볼 수가 있어야지, 단순하게 일부 업자들 이야기 듣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궁색한 예산편성이에요. 특히 이런 것들이 정말 추경에 할 수 있는, 어떨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추경의 취지가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심의에 대한 취지하고는 더욱더 안 맞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부 위원들이 얘기해서 또 부활시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소모적이고 방만한 예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창조전략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251쪽에 선학동 392번지 계류정비 사업이 어디쯤이에요?

함몰됐구나.

그리고 250쪽 생육환경개선사업 2단계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나무가 커서 올라오면...

건설과장님, 선학동 지중화 사업, 간략하게 경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됐지요?

착공은 언제가요?

지금 기본설계에요, 실시설계에요?

준공은 언제쯤 떨어져요?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토론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세이프존 설치를 하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행자부 지침도 있지만 얼마나 저비용, 고효율을 올리느냐가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시급성이라든가 적절성 이런 것도 있지만 저비용, 고효율이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세이프존 관련 돼서 시범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타 구에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남구 주안역 앞에 있고 또 서울시 종로구하고 전라북도 전주시가 몇 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를 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세이프존 설치하고 효과가 없어요. 특히 서울시 종로구나 전라북도 전주시는 비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거기서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확대를 해서 설치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특히 아까 출장복명서 위원님들이 받아보셨겠지만 세이프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상황을 보면 세이프존 설치 벽면이 다 광고판으로 도배가 됐어요. 1+1 식당광고가 되어 있고 무슨 구직난 광고가 되어 있고 임대 광고가 되어 있고 이게 세이프존 설치하는데 거꾸로 도시의 미관만 저해되는 그러한 세이프존이 되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취약여성이라든가 아동들, 노약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벽면들이 전부 다 불법광고판으로 도배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몇 개 군․구에서 시범사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패사례가 속속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더군다나 1대당 2천만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연수구민의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다. 담당과장이 지금 보직이 바뀌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업무연찬이 안돼서 위원들을 설득을 못했다, 그런 내용보다는 현재 집행부의 문서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실패사례입니다. 먹자골목 인근지역으로 ATM기의 사용 및 유난 시 대피를 용이하게끔 설치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런 사례도 없고 불법광고판으로 전용이 되어 버리니까 업체한테 기계사서 돈 주죠, 또 이게 운영료도 1년에 36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러한 짓을 쓸데없이 업체가 기계 만들어 놓은 거 재고판매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재고판매 해 주고 거기에 운영비도 또 주고 회선료라든가. 일반 구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군․구에서도 2년 전에, 아시안게임 때 시범설치 몇 군데 하고 그 뒤로 확대운영을 안하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는 세이프존 설치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당한 사업기획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세이프존보다는 지금 함박마을이 굉장히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범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연수지구대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20일쯤 전에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함박마을 안에 간선도로변에 불빛 들어오는, 반짝반짝하는 램프 등을 바닥에 깔기로 했어요. 그래서 1차 시작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이프존 관련 자체가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하지 말자는 뜻이고 차라리 지금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좀 더 밝은 마을, 낙후되지 않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치안에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려면 조금 전에 이창환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1억원이라면 이 돈을 갖다가 CCTV 개선하는 데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CCTV가 30 몇 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화소가 작고 밤에 CCTV로 측정을 하지만 범죄에 대한 게 보이지 않아요, 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에서 8천만원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2천만원을 엎어줘서 거꾸로 CCTV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CCTV가 효용 가치가 있는 거지, 세이프존 갖고는 효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함박마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우리가 본예산 때 거기다가 CCTV를 과감하게 몇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효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프존은 소모적이고 업체만 배부르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 이것은 실제 함박마을의 치안을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