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8-18

회의 전체 보기 88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복지경제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여섯 번째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기획예산실장님, 이번에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참석여비가 많이 증액 편성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하반기 수요 요청을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다 받았고요. 저희가 기존에 필리핀하고 몽골 이외에 저희가 미국의 몽고메리 카운티하고 태국 람차방 시하고 지금 매우 긴밀하게 협조된 바가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산정해 본 결과 지금 집행잔액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미국하고 태국에 국제교류를 추진하려고 하는 여비가 대부분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각 부서에서 이제, 타 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의 합창단 인솔하는 직원여비 산출한 거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겨울방학 때 청소년 홈스테이랑 청소년 교류하는, 준비하고 있는 실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타 과 부분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미국하고 그다음에 태국을 준비 중인 부분들, 다 합산해서 산정한 결과입니다.

이창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반기 국외교류추진 계획안을 봤어요. 그런데 필리핀 바기오 시 청소년교류 준비 및 인솔에서 예산이 6백만원, 칭길테구 여성합창단 공연 인솔이 5백만원, 몽고메리 카운티와의 MOU체결을 위한 방문추진을 위해서 3,700만원, 태국람차방 시와 MOU체결을 위한 방문을 위해서 1,600만원인데, 몽고메리 카운티 MOU 체결을 위한 방문은 누가 가려고 그래요? 협의하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개 도시하고 협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인 어반 시하고 메사 시는 잘 진행이 안됐고 몽고메리 카운티는 시도지사협의회랑 뉴욕 영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매우 MOU 직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서로 교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추진이 되면 집행부에서 대표단을 꾸려서 가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히 요점만 이야기 합시다. 배경은 계획서 읽어봤어요, 왔다갔다 했다는 거. 그다음에 3,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누가 가는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 주관된 대표단을...

이재정위원

몇 명 정도 가려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9명 정도 예상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MOU 체결하는 데 9명?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홍보 파트랑 같이 동행해서 가는 쪽으로 다...

이재정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700만원이면? 400만원인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미국이 항공권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금액이 많이 산정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태국 람차방 시는 몇 명이나 가려고 그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인원은 9명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2,100만원 삭감했죠, 이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8,600만원 중에서 2,100만원 삭감했잖아요. 이것을 줄여서 가라고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인원을 줄여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규모 있게 운영하라는 취지이신 것으로 판단해서 인원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대상국을 다시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의 뜻을 받아줘야지, 모든 것을 집행부 뜻대로만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대상국가와 인원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번 추경 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기획예산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제일 먼저 필리핀 바기오 시를 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다녀왔고요, 그쪽에서도 오고. 그다음 몽골을 해서 지금 다녀온 상황이에요. 이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 합창단을 국외교류로, 저희 연수구를 알리기 위해서 필리핀 바기오 시를 방문한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서 그 경과에 대해서 보니까 몽골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접근성, 해당 시에 대한 협조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그게 다 원활하게 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또,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가 어느 주에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펜실베이니아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펜실베이니아도 미국 중에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직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지만 예산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국제교류를 아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나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일단 합창단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합창단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아마 몽골이 추진이 안 되고 필리핀만 자매도시가 된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실무적으로 현지 공연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음향시설을 파악해본 결과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몽골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외교류에 질문하신 것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상임위에서도 답변 드렸고 국제교류 자매도시가 많은 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 중구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 교류를 하고 있고 많은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가 같이 있으면서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제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심사숙고해서 차근차근 해야 될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번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한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국 부분이라든지 인원수라든가 기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도 축소하고 기간도 짧게 하고 대상국도 다시 재검토해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에 굉장히 큰 주가 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한 번 가고 다시는 교류가 안 되는 그런 협정보다는 자주 저희들이 교육이나 문화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매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국제교류 관련해서 국제회의 참석여비도 추경에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몽골하고 교류하고 있잖아요. 보통 국제교류라고 하면 상호교류에 기반된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몽골은 한 번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에 또 몽골을 가잖아요, 올란바토르 시 축제 관련해서. 올해 몽골에서 연수구 방문 계획이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9-10월 정도에 한 번 오실 것으로. 그런데 축제기간에 올지 아니면 바꿔서 올지 메일로만 주고 받아서 협의가 됐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초청한 사례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왕이면 저희는 능허대축제 기간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초청장을 공식으로 보낸 것은 아니지만 메일로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확정된 의견은 조율은 되지 않았지만 금년 중에 방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몽골 같은 경우도 축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여성합창단도 발길을 그쪽으로 돌리고 했는데 우리 축제 때 구체적으로 몽골문화교류단 초청계획은 아예 안 잡았던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필리핀하고 몽골이 자매도시가 됐는데 저희가 초점을 2개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자매도시로 한 가장 큰 취지가 청소년 어학교류가 가장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교육지원과가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려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몽골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저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문화교류 위주로 하는데 아직 몽골은 금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 초청할 계획은 저희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세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 모두가 바라봤을 때 한쪽에 치우친 그런 교류보다는 상호 원만하게 형평성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필리핀 바기오 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필리핀 바기오 시는 필리핀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한국 교민이 가장 영어교육 하러 많이 가고 국제학교가 가장 많고 우수한 학교가 많은 곳입니다. 또 가장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하고는 아주 세부적으로 국내에서 각 지자체 별로 청소년교류 홈스테이 그다음에 어학연수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다 비교해 보고 교육지원과에서, 그것은 교육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사례 비교해서 어느 층을, 교육청하고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할 것인지 그 대상층을 선별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실무적으로 몇 개월 동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겨울방학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우선 청소년교류 기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김준식위원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연수구와 자매결연 의지가 분명한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바기오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얘기 했을 때 차량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숙박이라든지 협조를 하겠다고 한인회도 그렇고 바기오 시장님도 그렇고 의사표현을 한바가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그런데 합창단은 왜 이렇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저도 필리핀을 가봤는데 공연장이 저희는 연수구가 워낙 공연무대가 구청에도 있고 공공시설이 많은데 필리핀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공연장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설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만 되어 있고 공공시설에 있는 공연장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 사설공연장을 빌려야 된다든지 또 임차를 해야 된다든지 저희가 공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저희가 문화 쪽 공연 관련된 것은 현지 확인을 다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실장님 오셔가지고 몽골하고 바기오 시 2개가 체결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필리핀도 여기 방문 초대를 해야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은 한 번 오셨다 가셨고...

김준식간사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음번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자매도시 하는 것보다는 교육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 이번에 2회 추경에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조정교부금이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게 2016년도나 2015년도에 시로부터 한도가 정해진 게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특별조정교부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니, 100분의 10이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00분의 10이 10개 군․구에 나눠져...

이창환간사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얼마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금년에 약 288억원 정도, 그러니까 29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0%를 산출방식에 따라서 변동 없이 받는 것이고 10%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보통세 20%에 산정된 금액이 정해져 있고 10개 군․구에 사업성향에 따라서 나누지, 각 군․구별로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전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총액은 시 입장에서는 똑같고 총액이 똑같은 금액 10%를 어느 구에 어떤 사업에 할지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총액은 얼마예요,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합쳐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 교부금 규모가 약 4,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개 군․구에 나눠지는 것이고 그것의 10%는 시에서 판단해서 사업이나 근무상황을 봐서 나누어지는 그런 배분되는 상황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특별재정교부금은 이창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시장이 마음대로 재량권이 확보된 자금이에요. 한마디로 시장한테 잘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그것은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창환 위원님이 많이 가지고 오라고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신 것 같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실장님, 고충민원 28만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12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28만원씩 4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이재정위원

강사 누구 초빙하려고 그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강사를 어느 정도 생각한 사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례 위주로다가, 고충민원이 전국적인 사례가 우리 구에서 발생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이재정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사례를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된 사람을 초빙하려고 합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특별히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이 정보가 제일 많으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고충민원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교육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강사 분이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아보고 다양하게 확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타 단체에서 교육시킨, 우리 인천시 관련해서 타 구도 교육시킨 게 있어요, 사례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타 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타 구도 하고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요, 한 데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는 금년도 처음입니까, 이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게 고충민원 교육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이 2012년부터 고충민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청렴도 평가는 똑같이 1-5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만 통보를 해줬는데 2012년부터 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평가를 3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해서 처음에는 예방 측면, 해소 측면, 관리 측면으로 해가지고...

이재정위원

내용을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간단하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부터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다보니까 그 평가지표에서...

이재정위원

평가지표에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요지는 강의를 할 때 위에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한 번 들어서 내용을 아는 것이 의정업무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창조전략기획단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세이프존 관련해가지고 계획서도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세이프존 사례를 보니까 인천시 남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남구에 몇 군데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설치 사례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위험한 상황이나 접수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사례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이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게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계획에 보니까 5개 권역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범죄가 우려되는 우범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5개소를 계획한 부분은 권역별로 해가지고 1개소씩 해서 5개소를 계획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대충 5개소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함박마을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함박마을도 들어갔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그쪽이 우범지대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에서 남구 말고는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남동구, 중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처음에 제안하고 그러는 것은 어디에서 처음에 제안해서 시작된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 상가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범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새 사회적인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이프존 같은 경우는 안전존인데 지금 부스형태를 보니까 한쪽은 일반전화기, 케이티링크에서 하다보니까 한쪽은 전화부스가 있고 세이프존이라고 하면 안에 스마트미디어가 설치돼서 그 안에 상황을 카메라로 비치는 것 같고 안전보호막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급한 상황 시 들어가면 저희가 도어록(Door lock)이 있어가지고 신변 안전보호도 되고 거기 비상벨이 연결이 되어있어 가지고 위급한 시 누르면 112이나 119와 연계돼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한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외부에 CCTV가 있어서 만약에 피해 예상자가 부스 안으로 들어가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쫓아오는 가해자가 있다고 하면 외부카메라에 의해서 이게 신원확보가 되는 형태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CCTV 세이프존 같은 경우 안전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안전 부분에서 확실히 확보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이런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에 긴급환자를 위한 119 호출지대 역할도 하고 있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설치는 케이티링크스라는 회사 하나밖에 없나 봐요, 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케이티링크스에서 독점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독점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연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구민 안전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올해 전부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사각지대에 대한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세이프존을 설치하는데 이 회사가 나온 지가 3년 됐죠, 상품이?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오래 되지 않고 최근에 세이프존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먼젓번 선거 때도 이게 나와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약간 돌았어요. 그런데 아직 지자체에서 사업이 처음이고 또 효과도 많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많이 못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결하게 되면 은행하고 케이티전화국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 은행권은, 저희가 추후에 은행권이나 이런 데는 사업성이 있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비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이고 현재는 구 자체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검증이 안 된 세이프존을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5-6개 설치한다고 그랬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검증이 안 된 것을 하려면 비용 전략 차원에서도 1-2개 정도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는데 검증 안 된 것을 많이 설치한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오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에 사건, 사고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개소가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3개소를 저희가 축소해서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세이프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소관부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한두 개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인사동하고 몇 군데도 있고 전주에도 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물론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뭐냐고 그것을 도입하기 전에 현재 세이프존을 설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확인해봤냐고 하니까 안했다고 그랬어요. 사업을 세우려면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적절성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하고 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거기 방문했으면 실제로 관리하는 구청이라든가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예산만 올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멀리도 아니고 가까운 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용인을 하겠냐고요. 신중히 생각하시고 추후에 타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것인가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세이프존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예결위까지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증이 안 되고 성과분석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경찰차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찰차 경관등도 반짝반짝하게 되면 놀라는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범초소라든가 어찌됐든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설치 자체에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그러한 우범지역에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연수구가 최근에 함박마을을 비롯해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단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장님, 설치장소를 보면 선학동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연수동 4단지, 여기 함박마을 말하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세이프존 설치하는 거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유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무료로 설치하면 안돼요? 다른 데 보면 “사용해 보고 돈 주세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두 개만 설치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천지더라고요. 여기 1개의 1,500만원씩 2개면 3천만원인데 그것을 일부러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업체에서 실제 효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치성을 강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장소를 대여해 줄 테니까 케이티에서 와서 당신네들이 무료로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그러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10개고 20개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 한번 해보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이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하는 단계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지만 사례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해서 아직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티를 제안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우선 그쪽에서 하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설치하면 어떠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비로 부스를 설치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민의 안전확보라고 한다면 차라리 CCTV를 그 돈 가지고 설치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건이 일어나면 여성이고 약자들이 세이프존에 들어가겠어요? 다른 데 도망가기 바쁘지.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불안하지요, 갇혀 있으니까 112, 119 언제 오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과 관련해서 곽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전에 사건, 사고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설치 자체로서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컨대 일반적으로 순찰 도는 차를 볼 때 그 쪽 부근에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듯이 설치되어 있는 자체로써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저희는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CCTV를 달아요, 모형카메라를 달든가. 옛날에 모형카메라 다니까 무단투기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CCTV는 항상 관제탑에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런 게 차라리 효과적이지, 세이프존이 있다고 도망가다가 세이프존에 쏙 들어가고. 만약에 함박마을에 세이프존 설치했는데 연수동 대동월드 뒤에서 사고 났어요. 그러면 세이프존까지 언제 거기 들어가려고 도망가요? 그리고 또 주변 상황에서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라는 법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거리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약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정지열위원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업체 괜히 거기, 거기가 이거 특허 낸 업체라면서요. 그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지열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군․구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데 한다고 우후죽순 좇아서 아직 실효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답변이 궁색한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구민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방차원에서 그 돈 가지고 순찰차를 갖다가 2대 세워놔요, 모형순찰차를 경광등 울리는 거. 모형순찰차 100만원이면 사요. 그거 해서 연수구에 10대 갖다 놔요, 모형순찰차를, 현대자동차 거. 그러면 거기 불의에 위험이 있으면 순찰차 안으로 쏙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범죄자가 순찰차 보고 겁나니까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이프존이니 쓸데없이 해서 실효성도 없는 것 갖다가, 그리고 다른 데 했다고 하면 그거 보고서 하면 되는 거지. 업자들이 와서 사업설명 하면 “알았어.” 그래서 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의회한테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입안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지, 업자의 제안을 받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어떻게 입안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국민의 안전성확보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지열위원

벤치마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벤치마킹한 결과물 좀 봅시다. 어떻게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벤치마킹한 결과를...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한 유효성이 있었습니까, 벤치마킹 해보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제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셔...

정지열위원

유효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치 그 자체가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사업을 추진한 거라고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모형경찰차 갖다 놓으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이프존에 누가 들어가냐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모형순찰차를...

정지열위원

지금 남구 같은 데는 설치한 지 몇 개월 됐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2014년 아시안게임 때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시안게임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2014년도에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2년 됐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2년 됐으면 거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세이프존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례분석을 확인해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을 못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이프존에 2년 동안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러면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썼을 거 아니에요. 세이프존 벤치마킹 갔더니 2년간에 몇 명이 들어가고 사건, 사고가, 치안사고율이 이렇게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망을 설치하면 연수구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문서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 관련 데이터는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사례 부분 관련해서 확인된 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

확인도 못했으면서 뭘 벤치마킹을 갔다 와요. 쓸데없이 갔다 온 거죠. 벤치마킹 몇 명이 다녀오셨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뭘 자료로 대체해요. 다녀오셨다면서요. 답변을 해보세요. 무슨 자료로 대체를 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정지열위원

벤치마킹 가면 외근 나갔을 거 아니에요. 주중에 갔어요, 아니면 주말에 가셨어요, 벤치마킹?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뭘 확인을 합니까.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면서 그걸 벌써 잊어버렸어요? 벤치마킹 언제 다녀오셨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벤치마킹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에 창조전략기획단으로 발령을 받고 그전에 벤치마킹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벤치마킹 정확히 모르면서 뭐 하러 말씀하세요,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 해오시고. 관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월 대당 3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떻게 해서 30만원이 나오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구 통합운영센터 연결 회선이용료하고 관리 비용 해서 3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실효성도 없으면서 관리비 들어가지, 설치비 들어가지, 거기다 효과도 없는 것을. 2년 동안 다른 군․구 설치해서 효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파악도 안 됐으면서 무조건 세이프존, 안전 어쩌고 미사용어만 써가지고 현혹이나 시키려고 그러고. 벤치마킹 갔다 오신 거 답변해 보세요. 답변도 안 되면서, 위원이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세요, 회의실 왔으면. 이따가 보충질의 할게요.

정현배위원장

창조전략단장님께서는 현장방문 했던 것 보고서 갖고 오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세이프 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정지열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정확한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어떤 효과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해서, 그런 데 가 봤으면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저희 동료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함박마을이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효과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하나만,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이라도 설치해서 지켜보는 게 낫겠다. 만약에 하나 설치해서 효과가 생긴다고 앞으로 더 많은 대수를 여러 곳으로 옮겨서 해 주겠지만, 만일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 주지도 않겠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단장님 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결론은 함박마을에 적당한 장소,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하나만이라도 설치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출장복명서 갖고 오셨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

정현배위원장

단장님, 자료 없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자료 없냐고, 자료. 아까 자료좀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출장 다녀온 사실은 있는데,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건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외근을 가면 국내여비하고, 출장복명을 하잖아요.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게 없다고 하면 공복으로서 제대로 된 행위를 하는 겁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이 아니라 창조전략기획단 인원이 두 개팀, 창조팀하고 전략팀 두 개지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현배위원장

정 위원님, 이렇게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창조전략기획단은 다음 차수로 넘기고 다음 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정지열위원

일단 5분 동안 정리 좀 할게요, 우선. 그리고 이것을 2014년도에 설치가 됐으면 2년간 운영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고율이 늘었다 줄었다든가, 그럼 거기 가서 효과를, 벤치마킹 가서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실패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구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왜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을 하려고 하냐는 거지요. 성공사례라면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이렇게 이렇게 2년간 아시아게임 때 설치해서 운영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면 그럼 얼마든지 받아줘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없고, 2년간 효과가 없다는 건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하면 그 업체에서 트라이얼 과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운영비, 관리까지 대주면서 세이프 존을 왜 설치하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운영하는 걸 1년이나 2년 더 해 보고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데서 살인사건 나고, 뭐 나고 그러는데 세이프 존 있다고 줄어들고 그럽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지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지만 구체적으로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거고요.

정지열위원

반복된 답변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답변 드리는 거고요.

정지열위원

질의응답에서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궁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지열위원

궁색한 게 문제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확인해본 결과, 구체적인 운영실적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거고 어제 심의과정에서도...

정지열위원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올리냐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지열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벤치마킹 갔다 왔더니 좋아 보이더라, 이것을 하면 정말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서요. 가서 뭘 보고 온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신다며, 그럼 시범운영한 사례를 가지고 와야, 거기 실적을 갖고 와보시라고, 시범운영한 사례를.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도 제시도 못하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구체적인 운영 실적이 데이터 나와 있는 부분이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확인이 안 된 게 아니라 확인을 못한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바로 그거에요. 그게 바로 실패사례입니다, 실패사례. 그런 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접목하려고 해요, 쓸데없이?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정지열위원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연수구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 면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면 될 차원이고, 기존의 타구나 이런 데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할 얘기는 하지만...

정지열위원

운영 면에서 어떻게 예상을 할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세이프 존에 들어와 가지고 119나 112에 신고하는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남아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관리를 해서 차후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군ㆍ구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데이터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사례나 실적을 저희가 제시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도 분석도 안됐으면서 우리가 무슨 개선책을 내놔요. 모든 문제는 현상파악이 되어야지만 거기서 개선대책이 나오고 향후 개선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상파악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무슨 여기서 어떻게 변화를 갖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똑같은 말씀이지만 현상파악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는 기관에서...

정지열위원

타군ㆍ구의 운영사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무슨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설치한 이후에 운영 관련 돼서 데이터관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한 자료를 못 드리는 거고...

정지열위원

설치하기 전에 문제파악을 해야지, 설치해 놓고 언제 문제 파악을 합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현배위원장

두 분 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잠깐 조용하세요. 더 이상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반복된 얘기에요. 단장님도 계속 반복적인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꾸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정 위원님 충분히...

정지열위원

창조전략기획단은 그럼 뒤로 미뤄요.

정현배위원장

일단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창조전략기획단은 복지경제국 할 때 같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215쪽을 보면 문화센터리모델링 문화기반 조성해서 문화센터리모델링 공사가 어떤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의 집에 녹청자실하고 목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컨테이너다 보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덥고 추우면 내부에 있는 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붕을 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고대 능허대 범선제작 이 부분이 있어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거기에는 재원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사진만 나와 있는 것을 봤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존 및 전승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단순히 일반적인 계획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럼 이것을 보존 전승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몇 십 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할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만들어놨다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을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제작할 예정이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5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작기간만.

정현배위원장

그럼 두 달이면 완성이 되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가공된 목재를 구입해서요.

정현배위원장

그러니까 고대의 범선을 제작하는 데 45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대단히 우리 연수구 문화체육과가 능력이 뛰어난 부서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지난번에 한성백제박물관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전시 돼 있는 배가 백제 근초고왕 때, 가장 내부학술회의나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 놓은 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대에 맞기 때문에 그 배와 똑같은 모형으로 갖다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제작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럼 전시를 하게 되면 어디에 전시할 예정입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규모가 얼마인데 능허에 공원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길이가 10.5m 정도 되고요, 높이가 돛까지 해서 5.6m 정도 되고, 폭이 4m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럼 실제로 실내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실을 따로 만들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시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배위원장

야외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장

야외에다 하면 보존이 되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어려움은 예상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현배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안 맞는 게 뭐냐하면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이에요. 그럼 원형보존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말씀하신대로 노천에 놓으면 목재가 방부재하면 일부 더 하긴 하겠지만 썩잖아요. 6천만원짜리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전시해서 버리려고 그것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준비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최대한 오래 보존되고, 또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해서...

정현배위원장

한성백제박물관에 보존돼 있는 게 몇 년도에 제작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장

거기도 야외에 전시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실내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다르잖아요. 여기는 야외에 한다면서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정현배위원장

준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시는 취지는 좋아요. 그럼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무조건 배만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배를 제작하면서...

정현배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취지도 공감을 해요. 한성 박물관은 실내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존이 되겠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정현배위원장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이거 무조건 예산 올려서 만들어만 놓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몇 년이면 없어져버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과장님, 준비가 안 됐잖아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제작할 때 야외에, 노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작을 할 때 감안해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취지는 참 좋아요. 공감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준비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우리 조상들의 그런 모형들을, 문화재를 전시하고 하는 게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화재를 하나 만들어도 적게는 몇 십년에서 몇 백년 갈 수 있는 문화재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법까지 세세하게 세워서 정책을 실현해야지, 단순하게 만들어놓고 잘 하겠다. 뭘 어떻게 잘해요? 비오는 것을 어떻게 막냐고요. 바람은 어떻게 막고, 썩는 것 어떻게 막을 거예요? 과장님이 계속 거기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정말 문화재를 전승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게 맞는 다는 거예요,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정지열위원

예산서 197쪽, 총무과에 좀 물어볼게요. 상단부에 해외연수비용이 8,400만원 감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당초에 해당자가 43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8명이 참여를 못해서 25명이 갔다 와서 잔여액이 남은 상태고요. 잔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해도 감사원의 지적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본인과 공무원 배우자 내지는 가족이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 이후로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 중에서 배우자가 못 간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왜냐면 배우자가 가려면 1인당 45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198쪽에 사무실 리모델링비, 어디 리모델링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 사무실입니다. 연수 2동에 샘마을 경로당 꼭대기 3층에 대해서 사무실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에 북한이탈주민들 정착지원으로 사무실 거기에 내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탈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우리 구에만 136명이 계십니다.

정지열위원

늘었네요. 주공 1차에 사는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대부분 거기에 거주하십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47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군복이 디지털군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소대원이 30명이 계신데, 두 분만 입고 계시고, 나머지는 옛날 군복을 입고 계세요. 그 비용입니다.

정지열위원

안전관리과장님, 203쪽에 민간인 재난지역 및 복구활동보상비 3천만원 세우신 것 설명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일단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3세대에 대해서 침수가 발생해서 각 세대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204쪽 충무계획서 유인 있는데, 유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매년 유인비용이 1,7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것은 올 12월 안에 다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지키지 않고, 조금 밀려서 그 이듬해에 제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처에서 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다 하라고 해서 올해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방범용 CCTV 8천만원 지금 세워놓은 것은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함박마을 4개소 화질개선 및 환경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0개 구ㆍ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균등하게 배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함박마을에 CCTV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35개 정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거 다 언제 설치한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꽤 오래됐지요. 꾸준히 그동안 설치해온 거니까요.

정지열위원

함박마을을 가보니까 CCTV가 여러 군데 요소요소에 설치는 돼 있는데, 화소도 낮고 특히 야간투시가 굉장히 약한 것 같더라고요. 범죄행위는 야간에 주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야간투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화소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저번에도 누가 한 번 그쪽에서 야간에 교통접촉사고를 일으켜서 가서 한번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CCTV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함박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 전체를 보면 꽤 많이 있을 거라고요. 가장 우리 연수구가 치안사고율이 낮아서 경찰공무원들이 선호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잘 돼 있어서 치안사고가 줄었다는 통계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골목골목의 치안 같은 것들은 이러한 CCTV가 개선이 안 되어지면 나중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설치하고 개선하고 하는데, 그전에 안전관리과에서도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바꿔야 될 CCTV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올해 51개소 화질개선 230만 화소로 했고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정지열위원

연수구 전체 CCTV가 몇 대가 됩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전체 총 873개고요. 저희 과에서 설치ㆍ운영 되고 있는 것은 536개 입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에 대한 성능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

특히 또 중요한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된 데 CCTV도 몇 개 있고, 지금 특히 환경적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무단투기가 많이 들어오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청소과하고 연결을 해 줘서 몇 군데 요소는 같이 쓰레기무단투기까지 접목해서...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 안전 CCTV를 가지고 영상물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중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하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사무약방문격인 안전관리는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207쪽에 송도초등학교하고 청학중학교 다목적강당건립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학교에 대한 이런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정지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수구에서는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건립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2016년도부터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한 대응투자비로 해서 지원을 해 왔었고, 우리 구는 2010년에 박문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외 학교들은 사전에, 전에 지어졌고요. 현재 6개 학교가 다목적강당이 없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대응투자금이 확보된 것에 한해서 특별교부금을 주기로 결정이 돼서 2014년도부터 시에서 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부터 기초지자체와 광역단체 10%씩 해서 20%를 대응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6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송도초등학교나 청학중학교에 대해서 대응투자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4개 학교도 그러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이제 시와 구와 대응투자확약이 되면 4개 학교도 점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교육부하고 시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부가 80%, 저희가 20%입니다. 그래서 시가 10%, 저희가 10% 입니다. 이것은 20% 비용이고요.

정지열위원

교육지원경비가 자치구세 4.1%인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4.1%, 세입예산의 4.1% 범위 내에서.

정지열위원

4.1%면 한 40억 되는 건가요? 자치구세가 천억이 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하드적인 측면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우리 연수구에 학교가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가 쭉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4.1%가 있으니까 다른 학교에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들을 복지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건축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0억 정도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했었는데, 이렇게 큰 굵기로 나가면 그게 줄어들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뭐 다른 연구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정보측면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부분에 지원한 비용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건축적인 지원을 계속할 건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섯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남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른 프로그램 쪽에 예산이 많이 격감될까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지원ㆍ신청요구 된 것에 대해서 일단 다 충족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할 거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의 특화사업부분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매칭해서 하는 사항이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초과하는 범위는 아니고요.

정지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제역량강화지원 해서 외국어 맞춤형 특화사업 성립전 포함해서 간략하게 처음 설명해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특구사업으로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이번에 2억 3,190만원을 3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는 문서로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208쪽, 외국어 열린 센터 운영을 하는데, 시하고 매칭을 하는 것 같은데 시비가 19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이유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 3,190만원을 받아서, 190만원을...

정지열위원

190만원은 어떤 비용을 온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독서레벨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사용권 구매를 해 가지고...

정지열위원

이것만 오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구비로 한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비 온 거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2억 3천만원 밑으로 2억 천만원이 있잖아요. 시비가 19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억 8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길래.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앞에 보시면 초중등교육의 국제화에서 우리가 교부받은 건 2억 3,190만원이고요. 그 중에 상단에 있는 C. C. C Debate 활동지원 2억 3천만원은 시비로 했고, 190만원은 그 앞에 외국어 맞춤형 특화사업 2억 3천만원 빼고 저희가 받은 것은 2억 3,190만원입니다. 그래서 190만원은 시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내가 잘못 봤네요. 못 봤네요. 그 다음에 209쪽에 미추홀비류인형극단 해외 공연한다는 데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이런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각 동 주민센터에도 자원봉사활동가들이 있고, 또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좀 많아요? 그런 것 다 어떻게 해 줄건지 나중에, 그런 게 우려가 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우려가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기획했던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는 못했습니다마는 사람을 보낸다기보다 해외교류가 그동안 잘 안 되다가 작년 말에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해외교류의 물꼬를 텄고, 이번 5월에 몽골 칭길테구하고 해외교류를 텄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구립합창단이 그쪽 행사에 가는데, 같이 연수구를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실제창단은 1년 미만입니다만 교육과정은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료생이, 죄송합니다. 수료가 아니고 관람객이 한 천여 명 됐고,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 연수구를 좀 더 알리고자 하는 문화교류차원에서 합창단만 하는 것보다는 이 비류인형극단을 보내서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수구를 좀 알리기 위해서 기획했던 거고,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준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민간부분을 자꾸 해외에 보내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지, 다른 부분에서 또 보내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기 어렵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정지열위원

사실 인형극단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의 고유문화는 아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인형극단이 몽골에서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저희 지자체 중에서...

정지열위원

몽골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차라리 몽골의 인형극단이 우리 쪽으로 와야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가고 나중에 계획해야 될 일입니다만...

정지열위원

이것은 우리 연수구의 고유문화가 아니거든요. 보편화 되어 있는 건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대표축제 때 저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기획했던 칭길테구가 서울 송파구청과 자매결연 하고 있어서 송파구에서도 2010년도에 칭길테구에 구청장과 구의원님들께서 방문도 하셨고,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가서 공연은 안 했습니다마는 송파구축제 때 칭길테구 예술단을 초청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는 거고, 우리 합창단과 더불어 가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또 그들도 초청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했던 겁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정지열위원

민간부분에 자꾸 국외연수를 보내주다 보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정지열위원

이것은 특정단체라고도 보여지는 건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해외교류 활성화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에 또 관악단 데리고 가야 되지, 나중에 풍물단도 가야 되고 이런 거 하다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또 해외교류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 못 본 척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의회와 집행부가 교감이 된다면, 문화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기회가 되면 갈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영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매년 송도 세계문화축제가 맥주축제 그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경인방송에서 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대축제 있지요? 건설과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왔는데, 이것 경인일보에서 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기호일보에서 그림그리기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추경 때 꼭 올라와서 심의를 받는데, 차라리 그전에 본예산 때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 언론사 이런 데 사업비용을 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언론사 광고하는 데 우리 지자체에서 다 대서 축제비용을 대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꼭 추경 때 올라오더라고요. 추경 때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건지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면 송도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이 안 나와서 본예산에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자전거축제 같은 경우 본예산 때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오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이게 그동안 지속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럼 계획서가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그동안 축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 있는데, 계획서가 안 나왔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추경 때 올려서 하는 것들은 서로 언론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양새가 썩 좋지 않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실 의원들도 언론사하고 그런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선출직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측면도 꽤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양성화시키려면 정식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양성화를 시키든가. 궁색하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214쪽에 지역축제장 전력공사가 있는데, 1,3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업체를 쓰다보니까 위험이 상존하고요. 그리고 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 기자재를 구입해서 각종 구에서 하는 행사나 동 축제 행사 때 대여도 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동안은 기획사에서 했었잖아요. 전력 끌어다가 쓰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력공급자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배전반...

정지열위원

그런 것들을 사서 우리가 축제 때마다 무료임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그리고 215쪽에 정현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범선 제작 같은 것은 상당히 무리 있는 사업이에요. 사후관리 대책도 안 나와 있고, 능허대역사관에 보존하고 그런다면 전시용으로써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은 쓰고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감안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모범답안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5,500만원 떡 사먹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과장님, 포토존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구청 상징광장 세무과 앞쪽에 연수구를 상징할 수 있는...

정지열위원

실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밖입니다. 상징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토존으로도 활용하고 주민휴게공간으로도 활용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것 의미가 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본예산에 CCTV 화질개선사업 세워준 게 있지요? 그게 얼마였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특별교부금 8억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지금 51대를 실시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8억이 51대밖에 안 돼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화질개선 51대, 신규 9대 설치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세요. 51대 사업을 완성시켰다면서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설지 위치...

정현배위원장

그렇지요. 화질개선한 지역하고,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는 말씀드린다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위치에 뭐를 개선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런 것도 주시고, 대당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주세요. 그건 이제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정광판인가요? 그것 공사 다 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지금 계약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2개 다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9월 중순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장님, 재무과에서 작년도에 7억 3,700만원 설계가 진행되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이면 설계가 완료되고, 바로 착공할 겁니다.

정현배위원장

아직 설계가 완공이 안 됐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제안공모를 했었는데,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인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했습니까, 계약을?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설계만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정현배위원장

그럼 올해 안에 하기 쉽지 않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연말에 끝나도록 노력은 하는데, 늦으면 1월 중순경에 끝날 겁니다.

정현배위원장

원래 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찰된 사유가 뭐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제안공모를 저희가 인천지역의 제한해서 냈었는데, 한 개 업체만 등록을 했습니다. 두 개 이상이 돼야 경쟁이 되는데, 그러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리모델링 업체들이 인천에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한 업체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설계하는 데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연수구체육회가 통합이 됐지요? 아무 잡음 없이 통합이 잘 됐습니까? 타 기타 종목별 연합회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총 몇 개 단체가 가입을 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 죄송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통합이 돼서 이번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워크숍 다녀왔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워크숍은 9월에 갈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225만원 정도 세워 줬네요. 9월에 어디로 갑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장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0여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통합을 한 상태에서 체육회하고 연합회 전체 해서. 체육회는 인원이 총 몇 분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한 6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종목별 연합회 회장님들은 다 당연직으로, 체육회이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곽종배위원

체육회 관련 돼서 규정이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전에 생활체육회 규정이 따로 있었고, 체육회 내에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 통합이 됨으로 해서 그 규정이 또 있을 거예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 해서 예산이 세워졌지요?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5,400만원 중에서 4천만원은 자전거축제지원이고요. 1,400만원이 지금 체육회운영지원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통합되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에 포함된 예산하고 또 그 전에는 생활체육회 회장들 회비로 운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비로 쓰려고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활체육회 규정에 보면 각 종목별 연합회가 분담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 분담금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럼 거기 현재 체육회 회장은 당연직이 구청장이 되겠고요. 거기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정해졌지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요.

곽종배위원

계약직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올해까지, 새로 사무국장 선임될 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 체육회에서 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체육회장께서...

곽종배위원

지명을 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리고 친환경자전거대축제가 전에는 건설과에서 주관했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또 자전거이고, 축제다보니까 문화예술과가 맞지 않느냐, 체육분야도 있고 축제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체육회가 주관인데,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 언론사는 경인일보사가 했고요. 또 자전거는 ‘더바이크’라는 업체에서.

곽종배위원

이게 보면 자전거연합회가 또 있지요? 이번에 통합될 때 들어왔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거기하고도 이렇게 위탁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친환경자전거대축제 행사개최 할 때 능허대축제와 같이 연관이 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곽종배위원

작년에 어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0월 말 정도에 했는데요. 퍼레이드 같은 경우 700여명 참석해서 했고요, 참석위원들이요. 대회는 2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안전사고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한 분당 10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와 창조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출장복명서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설치의 경우에도 관련 금융권과 협의해서 비예산으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전주시도 케이티링크스 주관 하에 전북은행과 함께 비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또 다른 구에서도 남구나 서울시 극히 일부지역이에요. 전국에 지자체가 236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것을 설치를 해서, 제목은 좋아요, 세이프존 해가지고 안전망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업체에 남는 재고판매책도 아니고 이것을 굳이 우리가 사와서 설치를 해서 1년에 관리비를 300만원씩 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전라북도 전주시나 서울시 종로구는 왜 돈 안 들이고 비예산으로 설치했겠어요. 업체에서 제안한 거예요. 업체에서 “1년만 한 번 우리가 세이프존 설치할 테니까 써 보십시오.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사서 쓰든가 하십시오.” 이게 이러한 것들이라고요. 출장복명서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구고 서울시고 해서 남구도 2년 됐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유형효과가 나온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네들이 만약에 2014년부터 2년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했겠죠. 그러그러한 효과들이 유형적으로 안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업체에서 그런 건 있겠지. 이 부스를 지자체에서 몇 군데 설치를 하니까 앞으로 많이 들어갈 예산을 잡고 재고는 많이 쌓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리하게 검증도 안 되고 효과도 지금 없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범운영 한다는 것은 연수구민들의 예산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전시적인 행정의 표본인 것 같고 일반인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업체만 배불려 주는 그런 행정이라고 그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전망 세이프존이 있으니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땅만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게 해 주십시오. 다만 회선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지자체가 우리 업체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회선사용료나 그런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써 보고 나서 나중에 정말 치안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왜 추가로 설치 안 하느냐 송도동도 설치해 주세요, 동춘동도 설치해 주세요, 난리칠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흥에 겨워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진실적인 행정이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일부는 비예산, 돈도 안들이고 업체가 설치해 줬는데 우리는 일부러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또 효과도 안 나온 것을 갖다가, 실패한 사례가 갖다가 굳이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연수구는 뭡니까. 과거부터 노점상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다가 우리는 노점상 철거 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연수구라고요. 지금도 구두수선박스 18개라든가 그거 외에 다른 데는 우리가 노점상을 절대 내주지 않아요, 도시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청결을 위해서. 거꾸로 이런 것은 나중에 2차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요. 범죄의 우상이 된다, 청소년 애들이 세이프존에 들어가서 술 먹고 잠을 잔다든가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2차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당초 이것을 시행한 것은 출장복명서를 봐도 나오지만 ATM기 설치와 관련된 장소에서 금융사고라든가 강도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은행이 주관 하에 이런 사업을 실행을 했던 거예요, 케이티링크스와 협조 아래. 그것을 하다가 은행에서 수익성이 안 나고 그러니까 지자체 쪽에 구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 지자체나 또 일부 극히 몇 개 예산편성한 지자체도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 못해주고 계속 부활, 부활 그러면 굉장히 무리가 있죠. 출장복명서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그림도 쭉 나와 있잖아요. 유사시에 여기 세이프존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강도사건이 일어나고 유사시 발생할 적에 세이프존에 들어가세요 라는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하는 것도 돈 들어가요. 나중에 홍보예산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세이프존 통․반장들 교육 시키고 반상회 때 얘기를 하고 일반주민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거예요. 홍보에 또 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 사건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이프존을 찾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단순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방적인 효과를 바란다고 하지만 예방적인 효과는 세이프존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정신 나갔다고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부스를 설치합니까. 그 돈 다른 것을 하지. 얼마 전에 연수지구대하고 함박마을 주민들하고 TF팀 조성해서 사회안전망 조성한다고 길가에다가 빨간등 한다고 회의 열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연수지구대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500m 존에다가 양쪽에 바닥에 등을 깐다는 거 아니에요, 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적은 예산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생산하는 그러한 행정이라고요. 이것은 안전망 세이프존 기계 갖다 놓고 운영비는 매년 우리가 300만원씩 내야 되고 5년이면 1,500만원이야. 기계값하고 똑같아. 그러면 업체는 꿩 먹고 알 먹고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 기계 팔아서 돈 받고 회선료 받아서 돈 받고. 이게 실제 내 돈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우리 영업부장이 나한테 와서 “성공사례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전망이 형성되고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장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가 있냐?” “사례는 없어도 이것만 갖다 놔서 예방이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 사장이 결재를 해 주겠어요? 절대 안한다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쳐다볼 수가 있어야지, 단순하게 일부 업자들 이야기 듣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궁색한 예산편성이에요. 특히 이런 것들이 정말 추경에 할 수 있는, 어떨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추경의 취지가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심의에 대한 취지하고는 더욱더 안 맞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부 위원들이 얘기해서 또 부활시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소모적이고 방만한 예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창조전략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이 미래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책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아마 공중박스와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추후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지금 5개 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추후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예산 사업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금융권과 협의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ATM기 이용 활성화가 편의점 이런 데로 확산이 되어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추진이 안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복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설치로 인해서 심리적 범죄 예방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역으로 실적이나 운영사례 이런 것을 계속 말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운영실적이나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 자체는 설치한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양해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외국인묘지가 금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어 있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전 관계는...

양해진위원

언제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미 부평구 승화원에 부지 정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계약심사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계약심사단계를 거쳐서 일상감사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입찰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 시일 내에 1-2개월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시의 당초 계획이 10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안장식을 갖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사관들하고의 외교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협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연말 안으로는 거의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자체도 시에 다 세워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동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민원인이 관심을 가지고 여쭤 보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희망패키지라고 그래 가지고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해요. 연수구가 2016년도에도, 벌써 전반기에도 270군데 정도 되고 작년에 430군데, 그전에 330여군데 등 많은데 희망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책인데, 발 빠르게 sms를 보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현배위원장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에 질의 더 없으시면 업무가 또 있으니까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전략기획단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준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추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수당 지원은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올리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감이 됐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밑에 나눔선행인 감사패 제작은 복지정책과에 한해서 해 주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김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 주민센터라든가 총무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도 전부 다 통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기부 자체는 저희가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 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감사패를 준다든가 나눔패를 준다든가 다...

김준식위원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체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고액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감사표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좋은 일 하고도 차별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그 밑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책자 만드는 거요, 이것도 연례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연례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계속 나왔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도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이번에 차상위 일자리에서 노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올리신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가 차상위 일자리였을 때는 전액이 구비로 했었어요. 노인 일자리 할 때도 전액 구비로 나가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로 나갑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서로 다른 점이 뭐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다른 점은 그동안에 자활근로자들이 급식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도 트러블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활근로자들이 다른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월 받으시는 급여가 최소한 70-80만원이 되시는데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40만원밖에 받지를 못하세요. 시간이 한정적이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자활근로자의 선호도가 사실 떨어지고 있어서 참여자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시고 하니까 어르신들 급식도우미 쪽으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개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연수구가 노인 일자리 대상도 받고 성과를 올린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를 전혀 못 받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은 국․시비를 받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서 공공형이 있고 또 기업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라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선학동 어린이집 작년에 추경 올라왔다가 부실하게 진행이 될까봐 추경에 다시 올린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충분한 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급한 보수사항을 먼저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하고요...

김준식위원

나중에 추후에 완벽하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내년에 국고보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기왕 하시는 거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함박마을 쪽에 우체국 건너편에 연수1동 근처입니다.

김준식위원

개보수한지가 오래 됐나요, 바닥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게 2012년도인가, 바닥을 깔아서 했던 사항인데요. 현장을 나가 보니까 상가 건물에 장판 그런 데로 해서 판넬을 둬서 했는데 그게 많이 누수로 인해서 판넬 같은 것들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주저앉고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슬고 그래서 사용하는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의 위생상, 건강상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것을 전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다 하고 과장님이 확인 점검을 꼭 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0분 하고 그만 하고 또 할 거 있으면 추후에 해도 되는 거죠?

정현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10분만 딱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정현배위원장

예, 1회에 10분이고요, 추후에 또 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137쪽을 보시면 나눔선행감사패 제작이 나와 있어요. 그 계획서에 보면 이게 감사패가 10명, 나눔명패가 30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보게 되면 현금 일시적 기부가 300만원, 단체기부가 500만원 이상, 이렇게 기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인원 40명 기준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봤고요. 앞으로 향후 하반기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이정도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표창이나 감사패라든가 그 표시를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주변의 효과가 없어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지. 너무 요즘에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인원수를 잘 조정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감사패문안이 있어요. 계획서에 봐보세요. 내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참고로 하세요. 어쨌든 참고사항입니다. “귀 단체에서는 평소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공이 크므로” 공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공을 하는 것이지 나눔에 있어서 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에 크게 기여한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권유사항이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한참 많이 연구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검토해 주셔서.

이재정위원

“크게 기여한바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그것보다도 “구민의 마음을 모아”를 첨부를 시키세요. “기여한바 구민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뜻의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세요. 직위는 이재호 하면 이재호 옆에다 찍어요, 호 자에다 찍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호 자 안에 찍는 게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거 잘 찍어야 돼요. 찍는 규정이 있어요. 호 자 옆에 찍는 것이 아닌가,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호 자에 찍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주차구역 정비하는 데 과태료 우편요금이 얼마요, 960만원이 들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뭘 이렇게 우편요금이 960만원이 들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 7월 말 현재 2,489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등기 한 통당 1,930원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처음에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는데 그 이후에 더 독촉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800건이 돼요, 연간?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연간이 아니고 현재 7월 말까지 2,489건이고요, 전년도에는 2,416건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연수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천시 전체가 이미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을.

이재정위원

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 너무 많아요. 정착이 될 때까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신경 써서 하세요. 모자라서 지금 200만원 정도를 올리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경로당 급식도우미 이야기했는데 급식도우미 때문에 경로당에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신경을 쓰십시오. 노인복지관 음향장비 3천만원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달라고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대강당에서 노인대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종 행사로 거의 연일 계속 매일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방송장비가 1999년도 개청 당시 장비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돼서 수강생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복지관 쪽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메인이 2개가 있고 서브가 6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앰프도 메인 3개, 서브 1개 그다음에 믹싱콘솔이라고 해가지고 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도 저희가 장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봤고 견적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좀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1억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최소.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타협을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해야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단체, 기관 이런 데서 요청하면 그게 압력이 바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이걸 해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님, 보건소에 태양광 설치하려다가 송도1동 거기로 옮겼죠,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보건소에서 증축관계로,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얼른 변경을 하지 않으면 또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이재정위원

내용이 구청장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송도1동으로 옮기는 겁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내부...

이재정위원

제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내부결재를 통해서 장소 변경된 것을 바꿔서,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다가 변경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의회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있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장터 개최 하는 거 950만원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팀하고 저하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이 밖으로 내놔서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해서...

이재정위원

그런데 왜 구청에서 안하고 스퀘어원 앞에서 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람 많은 곳에서, 다 모이는 곳에서 하려고 했고요. 또 구청에서는 한마당을 우리가 상반기 10월 24일에 하기 때문에 앞당겨서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래가 많은 쪽에서 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천만원인데 국비에서 그렇게 하라고 700만원이 내려왔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올렸더니 국비가 7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만원, 국비 150만원 해서 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행사일자리19데이인가 하고 있잖아요. 행사로 그치지 말고 내실 있게 해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여성아동과장님, 연수1동에 공동육아나눔터 언제 개소했어요? 언제 개소했고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012년도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전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이창환간사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여기 임대기간이 2013년도에 되어 있는데 2012년에 임대기간 안 차고 전에 했단 말이에요? 자료에 임대기간이 2013년도로 되어 있는데 임대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산에 바닥개보수비만 포함이 돼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내후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나오면 언제 설치했고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파악하셔야죠.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 당시에?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설치예산하고 임대예산이 주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창환간사

설치예산이 얼마정도 들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013년도에 임대로 2억원하고 리모델링 예산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지금 2016년이에요. 3년 지났는데, 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3년이 된 시점에서 벌써 누수가 생기고 함몰이 생기고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했고 또 감독은 어떻게 했나, 준공허가는 어떻게 내어줬냐,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2천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문제가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창환간사

현장 나가보는 게 아니고 3년밖에 안됐는데 누수현상이, 왜 함몰이 됐냐, 이거죠.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 당시에.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대대적으로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창환간사

2013년도에 그 당시에 뭘 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육아공동나눔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닥 공사 위주로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처음부터 공동육아나눔터로 했어요, 이분들이 할 때, 2013년도 할 때. 그런데 3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함몰이 되고 누수가 된다고 하면 공사를, 물론 과장님이 책임은 없어요. 그 당시에 감독하고 공사하는 분하고 도대체 어떻고 했냐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시공 과정 중에서 저는 하자로 판단을 안했고요. 거기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 하수도가 파손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바닥으로 하수도가 밀려 들어와서 원바닥에 흘러 들어와서 바닥을 깔았던 판넬에 부식작용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 공사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잖아요. 잘 알겠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감독을 잘하셔서, 사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에 에너지팀이 있죠.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 이번에 LNG 증설공사 때문에 주민설명회 한 것을 같이 가보니까 아마 안전에 대해서 확보를 다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거 관련해서...

이창환간사

그전에 어떻게 됐는데 언제,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안전이 확보됐는지?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 공청회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이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전반적인 관리를 에너지팀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경제지원과에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알려주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궁금한 거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46쪽에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가 있네요. 이거 지금 계속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하던 사업이었고 소관부서도 여성가족부 소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시에서 장애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에 위임을 한 사항이 돼서 인천 시내 부평구하고 저희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구비 부담을 요구를 하셔서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이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옳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에 이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미처 반영이 못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다음에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부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계속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이 미처 받아오지 못해서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구비가 없던 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중인 거네요, 구에서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은 안하고 위탁이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인천협회’라고 회원이 300명 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사자는 4명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시에서 해왔던 사업인데 구로 이관돼서 저희가 구비를 지금 주는 그런 사항이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시 이번에 본예산 들어갈 때 장애인과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옳으니까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행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위탁하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47쪽, 148쪽에 있는 민간이전에 지금 7,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더 내려와서 구비가 필요 없었던 건지 아니면 계상을 잘못한 건지 상황을 알고 싶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장애인 어울림센터랑 같은 사항인데요. 올해 저희한테 부담 비율을 지시를 시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시비를 그만큼 많이 받아오고 저희가 구비를 그래서 조금 세웠던 이유는 추경의 시기가 안 맞아버리면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7월 한 달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구비를.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비를 감액하고 전액 시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두 케이스가 반대가 된 거네요? 안 세웠던 것은 세워지게 된 거고 예측했던 것들은 감액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원래는 저희는 세우고 싶지 않았으나 부담비율이 시비하고 구비가 5:5인 게 있고 국비가 7:1.5:1.5인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1개월 치를 세우지 않아도 추경 때까지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5:5이기 때문에 내려 준 것으로,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서 할 수 없이 1개월 치만 지난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 관련 또 구비 반영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인데요, 156쪽에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1억 2,600만원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이 원래 있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신규로 계상이 된 것이고 이번에 7월 1일로 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새로 설치하는 쉼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새로이 설치하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현주

박현주위원

쉼터를 마련하는 거죠, 연수구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예.

현주

박현주위원

어디 마련 하셨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옥련동에 7월 1일로 설치되어서...

현주

박현주위원

옥련동 어디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옥련동 능허대로 79번길입니다, 럭키송도아파트 앞에 있는.

현주

박현주위원

럭키송도를 한 층을 임대를 해서, 한 가구를 임대를 해서 쉼터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쉼터에 있는 어린이가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1명 있다가 오늘 날짜로 남동구에서 의뢰 와서 2명이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 구도 가능한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광역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합해서 인천시에 2개가 있습니다, 계양구 하나, 연수구 하나.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구 자체가 아니라 인천시에 2개 있어서 광역이니까 이쪽 권내는 저희 연수구에서 맡아야 되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신경 쓰셔서 “안전” 또 “학대” 이런 단어가 연수구에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내가 알기로는 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규정이 뭡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법에 있어요, 뭐에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동집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분리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법에, 아닌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에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지침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책적으로.

이재정위원

그런데 현재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집하장에 갈 때는 혼합해서 나중에 가버린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일부 연수신문에도 한 번 나왔어요, 그 사항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2580”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안 봐서 그렇지, 알면 황당하다고. 지금 구청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뭔가 하여간 꼬였어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건설한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제청에서 처음에 건설사에서 시공할 당시에는 투입구는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동집하시설을 빼내는 것은 한 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섞여서 생폐하고 음식물이 같이 나오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관로도 음식물 따로 생폐 따로,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빼내야 되는데 하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키-포인트(Key-point)만 이야기 한다면 지금 소각장으로 같이 가니까 지금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요. 그런데 음식물 외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를 하는데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일반쓰레기봉투보다 2배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사람들은 한 군데로 가니까 단속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봉투에 넣어버려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단속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해 한다고. 그래서 뭔가 이것을 조치를 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라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중간 가격에 봉투를 제작을 해서 여기에 합쳐서 넣어라, 왜냐하면 그 돈은 어차피 국제도시 사람들이 내야 돼요, 그만큼 돈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내라 해야지 뭔가 제도적인 것이 고쳐지고 주민들이 알아도 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뭔가 방침이 서든지 홍보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냥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위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고, 주민이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해답이 없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2월 31일부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 8개월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을 경제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따오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총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7개 공구가. 저희가 자동집하 시설이 7개 공구가 있습니다. 빠른 건 2003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13년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도 됐고 악취발생이라든가 총체적인 기술진단 요청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은 구청이나 경제청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합세해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제도적이든 뭐가 잘못됐든 간에 무언가를 주민에게 확실한 홍보방법 또는 적당한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청소행정과장한테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의논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주된 관건인 것 같고요.

이재정위원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봉투가 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2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봉투가 50원이고 음식물쓰레기봉투가 100원이라면 75원짜리 봉투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넣으세요.” 주민들은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 돈은 내야 돼, 주민들이 어차피. 그렇지만 분리수거를 해놓으라고 해서 분리수거를 해놓으니까 한꺼번에 나간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그걸 아는 사람은 곤란하잖아, 단속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확실한 답변을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했듯이 쉬운 예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답변할 말이 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투입구가 2개이다 보니까 분리해서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재정위원

단속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 상태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 홍보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술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뭔가를 마련하고,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줘서 이렇게 일단 답변을 하십시오, 한다든지. 옛날에 잘못된 것을 따져서 뭐할 거예요. 조치를 하세요, 빨리.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청소과장님, 지난번에 광역재활용센터장 언제부터 가동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데 시험가동은 12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을 국장님하고 다 가봤는데 현재 기계가 추석 전후에 가서 설치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단가 조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단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이창환간사

지금 시에서는 얼마 제시하고 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선별비는 현대자원하고는 3만 9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에서 지난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았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직 운영 주체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창환간사

아니, 그때 단가를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3만 9천원.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이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똑같은데 내년이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올해 단가로 적용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차이는 미묘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단가가 거의 동일시 된다면 우리가 투자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구하고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인하고 처리비용이 선별비가 똑같다면, 거의 동일시 하다면 사실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돼요. 1년에 3-4%인데 그 정도 차이 가지고는 우리가 투자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사회복지과장님, 옥련동에 중증장애인주관보호센터가 있죠. 거기 지금 예산지원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지 직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옥련동에 있는 저희 구립 주관 장애인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환간사

예, 아직 구립으로 남아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간사

예산지원도 우리가 하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 당시에 그 분들이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주체가 장애인부모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위탁을 준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간사

장애인부모회는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하겠네요. 열의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는 재정능력이 있는데 거기는 자체 재원은 없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할 때 조건으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일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조건에.

이창환간사

이거 사실 심각한 거예요. 여기 국장님이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신임 청장님이 조례도 없이 사실 구립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 지금 현재 청장께서 이것을 굳이 구립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 시로 넘어가면 시에서 예산이 나온다, 그렇게 하겠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까는 구립으로 얘기 했잖아. 구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구립이기는 하지만 재정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 구립이 아니에요. 구립이에요, 아직 상호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시비를 다 전액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구립이 아니지. 구립이에요, 아직? 구립이라는 말을 바꿔야 돼, 용어 자체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인천시 전체 대상으로 넓혔기 때문에...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다른 주관보호센터처럼 그렇게 예산지원 받는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구립에서 이름이 바뀌어야죠.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장님이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가셨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환경보전과, 245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서. 국장님이 어디 가시는 바람에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겠네요. 악취발생방지 등해서 생활환경개선이 있지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악취포집기 구입, 악취측정기 구입해서 664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내구 연한이 지나서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악취포집기가 있고, 악취측정기가 있는데요. 악취포집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매하는 거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악취측정기는 이동식인데요. 현재까지는 이게 없어서 사람 코로만 감지를 하다보니까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위치파악이랄지 그런 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초동대처랄지 원인파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계장비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략적인 악취농도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럼 장소가 포집할 장소가 어디쯤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먼저 우리가 출장 나가서 악취 민원이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바람방향이랄지 여러 가지 기상요건을 고려해서 악취발생 원인을 봐서, 만약에 악취가 배출되는 그런 지점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랄지 남동공단 일대랄지 그쪽 가서 포집을 하게 됩니다.

곽종배위원

관련해서 실적들이 있겠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름에는 워낙 올해 폭염이 되다보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놓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송도 쪽에도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악취상황실이라고 해서 밤늦게까지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수시로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 악취포집기, 측정기 구입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지요? 그쪽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각 구ㆍ군별로 장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 측정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서 고정 지점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연수구는 주로 어디 쪽에, 신문 보니까 장비가 노후하다보니까 교체를 한다고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인천환경보전연구원에서 어느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우리 구의회 옥상에 되어 있고요. 송도동에 갯벌타워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우리 의회동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송도동에 있는 갯벌타워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요즘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동춘동이라든가 송도동 쪽 보면 많이 발생해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선학동 금호아파트 뒷길 보도 신설공사를 작년 본예산에 태웠는데, 삭감을 하셨고, 뒷길 도로를 개설한다는 게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천만원 삭감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금년 1월에 공람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관이랑 협의를 한 결과 2018년에 지금 선학아파트 뒷길이 20m도로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설치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이 완료가 되면 20m도로로 정상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금년 3월에 U형 볼라드 97개를 설치해서 인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삭감하고 1,900만원을 3월에 들여서 U형 볼라드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도시계획과, 241쪽에 연수구청 진입로 주변 아파트상가 간판 개선 사업해서 원래 2억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액이 거의 삭감이 됐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원래 저희가 연수구청 주변 상가 간판 개선사업이 대우삼환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하고 3개동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우삼환아파트에서 상가건물외벽이 노후해서 그 외벽노후보수를 한 다음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본인들 상가협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아파트만하고, 삼환아파트는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249쪽에 연수1녹지정비사업 해서 7억이 올라왔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연수1녹지 위치에 있는 수인선, 지금 연수역, 청학사거리부터 원인재까지 약 1.7km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올해 추경에 가로수 선형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 옆에 녹지에 보행로를 약간 확보를 해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에 일부 구간만 하다보니까 전체 다 요구하고, 또 보행로 이용하는 주변에 공간이, 나무 밑동에 빈자리가 많다보니까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폐가구를 갖다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 7억을 추경사업에 편성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지만 저희가 수인역사변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쪽 해 달라 저쪽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추경이지만 이 부분을 전체 정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일부 음지식물과 안내판이라든가 수목, 초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야자매트로해서 이 부분은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산정은 보통 녹지조경 하는 단가가 있는데, 평균단가가 7만 1천만원인데, 거기에 약 55%에 해당되는 면적대비 4만 1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7억이 소요됐고요. 기존에 일부분을 했을 때도 사실 예산이 수목이나 이런 소재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7억은 저희가 잘 해서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사업편성을 하였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요새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벚꽃로를 어제도 타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수목사이로 길을 냈잖아요. 주민들이 자전거도로가 보도블록이 없고 자전거도로만 딱 있다 보니까 거기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하고 부딪칠 염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책로가 사실상 녹지 쪽에 산책로는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산책로 이용하는 부분에 비가 오거나 하면 흙탕물이 튀고, 고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야자매트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산책로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 구간이 단순히 산책로가 아니라 수인역사변 철망 해 놓은 부분까지도 미관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산책로, 또 산책로에서 보도 접한 부분까지 약 3개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좀 강목류라든가 초화류라든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다년생 식물로 해서 음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부분들...

정현배위원장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옆에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분이 많아요. 그 이용자가 반반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낮에는 덜한데, 밤에는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의 요소도 있어요. 보도를 좀 넓힐 수 있는 환경은 안 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또 인천시에서 사실 녹지에 산책로 하는 것도 엄청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사항이고요.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장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산책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런 것들이 보면 보도블록이 인도에 길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넓히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한 30cm만 높여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있거든요. 워낙에 좁아요. 가보셨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두 대가 교행하기도 쉽지 않은데, 보행자들이 다니게 되면, 사실 보행자가 우선 원칙이에요, 자전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지만 개선점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변경을 일부를 하더라도, 산책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데, 녹지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을 하려면 시에다가...

정현배위원장

저도 그걸 알아요. 저도 녹지를 훼손하는 것 자체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연수구는 녹지가 많긴 하지만, 그나마 확보한 녹지공간을 없애는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안 된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하셔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보행자 우선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과장님이 아프셔서 어디 가셨어요?

언제 퇴원하세요?

하여튼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차질 없게 업무추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출결산서 255쪽을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8천만원, 기정액이 4천만원이고, 4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디하실 거예요?

청량산터널을 신도시에서 쭉 넘어오면 터널끝자락에서 청능마을로 우회전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팔라서 거기에 미끄럼 방지턱을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선거지요?

하여튼 부족하면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251쪽에 선학동 392번지 계류정비 사업이 어디쯤이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선학동 윤성아파트 뒤쪽에 산 임야에 있는데요. 일원에 빌라도 있는데, 사실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폭우가 내렸을 때 그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되다보니까 물이 많이 쏟아져 내려 와서...

정지열위원

함몰됐구나.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도 국토부 땅이라서 사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250쪽 생육환경개선사업 2단계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연수구 관내에 가로수를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1억 해서 5개년으로 보도블록하고 건설과 보도인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1단계 1억은 올해 끝냈고, 하다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민원이,

정지열위원

나무가 커서 올라오면...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그것을 2단계로 앞당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건설과장님, 선학동 지중화 사업, 간략하게 경과 좀 설명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24억인데, 한전은 8억 확보를 완료했고, 저희는 부담금 12억 중에 6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했고요. 이제 저희 구 부담금은 완료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어디까지 됐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전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저희랑 같이 설계팀하고 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착공은 언제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9월에서 최종완료된 것을 서로 검증을 거쳐서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기본설계에요, 실시설계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실시설계입니다.

정지열위원

준공은 언제쯤 떨어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7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건축과장님, 우리가 추경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마는 업무의 연속성이라 생각하고, 먼저 4블록 송도유원지 종고자동차 매매단지와 관련해서 아무 사고 없이 완전 철거된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완전하게 철거가 된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완전하게 철거됐습니다.

곽종배위원

언제 철거가 다 된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7월에 됐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이 안 된다고 불법컨테이너를 자꾸 넣겠다고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전반기 자치도시위원장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빨리 우리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제 명의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보낸 게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이전부지를 확보할 때 까지 좀 참아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마는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이러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철거를 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 이렇게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이전하고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윤곽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11월쯤 나온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관련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아까 제가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덥다 보니까 주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처리장은 이제 8차례에 걸쳐서 합동회의를 시 주관으로 해서 완료를 했고요. 시에서 최종 선정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8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는 게 시의 최종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시 주관으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환경분야 그리고 남동구, 연수구, 지역대표 모임을 갖고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노라고 했는데, 8월 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6월 말까지는 회의를 하고 최종방안은 시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대충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부지선정, 어떤 방안만 결정하는 게 시에 남아있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민자로 가느냐 아니면 시에서 건설하느냐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결정을 시에서 최종 결정을...

곽종배위원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남동구와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 최종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곽종배위원

8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드러난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전과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아마 법제처하고 시 정책과인가요? 기후변화정책과 해서 답변 회신이 온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그때 당시에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공문을 보냈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온실가스 발생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나와 있음.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 갑설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을설을 보면 “조례개정안은 사업자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시설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따라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됨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지 않음.”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것하고, 관련 법령이. 그리고 주민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3개 관계기관에서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서 심의를 심사숙고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저탄소 녹색성장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게된 배경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요. 너무 환경 자체가 피폐해져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60년이 되면 온실국가에서 환경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대에 반영하고 시대에 앞서가자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가 우리 환경보전과 전임 유원조 과장님께서도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부분이었지요. 김영만 팀장님 계신가요? 안 오셨구나. 그분하고 같이 어느 정도 검토돼서 제가 발의를 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로 가신 유원조 과장님께서도 이 법령에 대해서 상충되고 다툼이 되는 줄 모르고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겠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상위법에 상충되고, 다툼이 된다는 부분에서 본의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찌됐든 제가 발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난 임시회 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아주 심사숙고해 가지고, 물론 법령에 상충이 된다고 하지만 앞서가는 구가 되자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심사숙고하다보니까 개정조례안이 어찌됐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정안을 보면 법 제42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라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강제규정을 두자, 이왕 하는 바에, 그래서 제42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지요. 그래서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에 가서, 그때 당시에 전반기 의장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10명의 의원들이 앞서 가는 연수구에서 이런 좋은 환경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좋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다 의원님들 함에 넣어줘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게 좋을는지, 또 녹색성장 기본법도 보시고, 또 기본법에 보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시행한 법률, 저탄소 기본법, 그리고 시행령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5월 24일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및 지침이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탄소포인트제라고 2015년 7월에 규칙도 개정이 돼서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조례라고 해서, 발전된 조례라고 해서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된 상태인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 보시더니 다시 한 번 법제처라든가 시에 의뢰를 해 보자고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서가는 연수구가 되어 보자는 차원에서 상위법에 상충되고 다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조차도 온실가스감축기사에 대해서 연수구가 참 잘했다는 기사들 19개나 썼어요, 아시아 뉴스통신까지.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한국경제 “인천연수구 기초자치단체 최초 온실가스 감축 제도화했다.”, “인천 연수구청장 이재호 기초자치단체로는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제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환경분야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개의 신문 잘했다고 기자가 논평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인천연수구 온실가스 감축 조례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감축 기대감이 높다.”

정현배위원장

죄송합니다. 곽종배 위원장님,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곽종배위원

그 다음에 경기일보 등 이렇게 19개 언론에서 났는데, 나름대로 언론에서 기사가 난 것은 이 조례가, 연수구의 조례가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과장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가 나름대로 법으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업자들이,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조례에 대해서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갖고 있어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차도, 본회의에 가서도 나름대로 조례가 정말로 환경에 있어서 참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조례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부분이에요. 이제 각설하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역으로 나중에 관련된 법률을 만든 이 선구적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다보니까, 앞서가는 조례가 되다보니까 뒤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얼마든지 이 조례는 시대에 반영되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정현배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업무의 연속성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예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92년에 청주시에서 정보공개조례를 했어요. 상위법이 아닌, 상위법에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년 후에 1996년 12월 31일 법률을 제정해서 1998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2년 지난 후에 국무총리 지침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상위기관인 질의 회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연수구의회 위상도 있고, 연수구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은...

정현배위원장

답변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본인의 뜻을 밝히는 것뿐이고, 이미 부의해서 내용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어쨌든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님, 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사업을 올렸어요.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모형 자체가 천막형태였잖아요. 사실 거기를 제가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여름에 비올 때도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올 때 가보니까 비가 먹어서 떨어지고, 실내 배드민턴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또 지금 여름 같은 경우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찜통이지요. 그런데 3억 4천만원 예산으로 겨우 천막 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장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는 전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이게 2009년도에 시설을 설치하고 일부 구조나 이런 것은 튼튼한데, 바닥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대학공원같이 하려면 12억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검토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우선은 일부 보수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보다는 좀 더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부결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롤러스케이트장인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엑스게임장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어쨌든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 타는 곳이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었는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게 워낙 노후해서 망가져서 아이들이 타다 넘어지고, 실제 다친 사례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개선을 안 한 것 같은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부만 했는데, 일부분 해 가지고는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했지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체육시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시설들을 내년에 할 예산들을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용할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남 아파트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인가요? 지금도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있는데요. 보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이용을, 시에서 관리합니다.

정현배위원장

어쨌든 유일하게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여기는 첫 번째가 아이들의 안전이거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빨리 빨리 개선을 해야지요. 더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가 시멘트 바닥이다 보니까 넘어지면 뇌진탕 일으킬 수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급히 개선하든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임시회기 전에 약속이 잡혀있어 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겠네요. 이거 건강증진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건강증진사업 최우수상 받았어요. 인천에서 가장 잘 진행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몇 년도 성과예요? 2015년도 성과인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도 성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직원들 역량교육 간다고 한 것 같아요. 이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역량교육에 대해서 20명 가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직원들이 어디, 건강증진센터 그쪽 직원들인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직원은 다 해당이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약 20명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다 가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보건행정과에서도 구강보건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수행자도 포함이 돼서 20여명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눠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순차적으로 나눠서 갈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역량교육 가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역량교육뿐만 아니고 자산취득으로 의료장비도 구입을 했는데 교육관계는 비교 시찰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타 시․도 비교시찰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발굴을 할 생각인데, 제주도에 2개 보건소가 이번 통합건강증진사업 제주도의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서는 나왔어요, 세부적으로?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도 다행인 게 예전에 보니까 타 부서에서 우수인센티브 상금으로 받아가지고 해외 시찰도 가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6개월 만에 발령 나서 배운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는 그래도 전체가 다 간다고 하니까 상금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가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은 것 같고요. 역량교육을 통해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써주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국비가 준 바람에.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우리가 이번에 개소가 몇 군데였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10개였어요. 10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7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3군데 우선순위는 어디가 빠지기로 했어요? 아직 그건 없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개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전에 금액이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나 봐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국비가 1차 추경에도 줄여서 내려왔는데 또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 줄여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7군데 어디 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지하철역 쪽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계획서대로 한건가요? 그때 지하철역이 있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하철 1호선에 선학역, 동춘역, 신연수역, 인천대입구하고 송도역과 원인재역에, 그리고 동북아무역센터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2차죠, 지금? 작년에 처음 한 거고 올해 2단계?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전에부터 있었어요. 지금이 세 번째 내려온 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총 몇 군데 한 거예요? 그때 동 주민센터 했던 것 같은데...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설치 대수는 79개소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 보건소에서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44개소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법정 의무대상 시설수가 있어서 79개소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44개?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 또 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국비신청을 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관련해서 따로 교육...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올해 한 번 교육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 해요? 우리 과에서 해요, 아니면 안전관리과에서 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하는 데가 있어서 인천시 응급의료지원센터라고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무상으로 그쪽에서 교육 해 준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1회 정도 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했어요. 법정대상 의무시설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 시설에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50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도 해당이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모아서 해요, 찾아가서 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모아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참여율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교육을 받으려면 본인이 3만원씩 돈을 내야 된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을 처음 실시한 것이고 또 장비만 갖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단지는 거의 다 해당되네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실 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원 설정해서 보냈겠네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관에 설치한 것은,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거기도 와서 했죠, 관리담당자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자 설정할 때 관련 기관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설치할 때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싼 돈 들여서 설치를 많이 했으니까 그게 나중에 긴급한 상황 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 연결해서요, 평가인센티브로 역량강화를 위한 비교시찰 가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는데요. 휴대용 혈압기 구입 10대는 몇 %를 어떻게 쓰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평가를 해서 각 시․도의 종합순위 1위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포상금을 내려준 게 지자체마다 1,25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이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줬는데 그게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개인 직무능력 향상이나 선진사례연수, 보건의료장비 구입 등을 포함한 취지에 따라서 집행토록 시달이 됐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휴대용 혈압기라고 하면 간단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혈압기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중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혈압도 측정을 하고 혈당도 측정을 하는 이런 방문사업에 필요한 휴대용 혈압기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구입해서 누구를 주는 게 아니라 취약...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내구연한도 됐고 훼손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10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오차범위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전문 간호사가 직접 측정을 하기 때문에 잘 사용 못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사용방법대로 잘하면...

현주

박현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리고 빈혈측정기도 같이...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빈혈측정기는 또 다른 사업인데요,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의 영양관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분이 빈혈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빈혈측정기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요즘 보건소가 보면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것은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보건소 업무량이 많이 넓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주민이 많기 때문에 협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소장님 오시면서 7월부터 예약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예약제를 정착시켜서 내년부터는 좀 더 대기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준식위원

주차문제는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주차를 못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외부에 대고 오는데요. 저희가 주변에 있는 하나아파트인가 LF아웃렛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만큼은 몇 대만 비워도 주민들이 하루 종일 왔다갔다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저도 가보면 주차 때문에 몇 바퀴를 돌아요. 파출소 옆에 있는 한 대라도 좀 아쉽고 그러는데...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 차를 외부로 돌리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도 중․장기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다른 상황이 생겨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할 때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올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큰 금액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올리고 나서 삭감되고 그러면 위원들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니까 검토 좀 차분히 해 주시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안마기는 렌탈을 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렌탈로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쓰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구매하면 조금 싼데, 렌탈비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수리비를 따지고 그런다면 렌탈이 나을 것 같아서 렌탈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A/S기간이 3년 될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A/S기간은 3년이 되는데 렌탈은 39개월로 보거든요. 3년보다 조금 더 있고요. 사실 저희가 수리비를 따져볼 때 렌탈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고장이 잦아요.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청학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도서관 독서동아리 예산이 시비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연수구 청학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독서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현재 13개 동아리에서 11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소모임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맞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많이 참석하십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동아리를 신청을 해서 금액이 52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8월 말 정도가 되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했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운영은 일부 해돋이도서관에서 2군데 동아리에서 한 적은 있는데요, 월 1회 이상은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저도 독서동아리를 하나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신청은 6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어쨌든 독서동아리 모임에 저도 자주 참석은 못하는데 유익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인문학적인 소양도 기르고 나름대로 정서적인 환기도 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1동에 작은도서관이 개관이 되죠?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9월 7일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개관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책이 400권이 납품이 되는데 400권만 납품이 되면 작은도서관 조성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정현배위원장

봉사자들은 어떻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자원봉사자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도 채용을 해서 다른 도서관 벤치마킹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토대로 하며 기타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존치 또는 부활을 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합의가 안 된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제 순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창조전략기획단 세이프존 설치 5대가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5대 중에서 1대만이라도 함박마을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경과과정,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또 어떠한 전시적이라든가 전시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 정도는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강구 위원인데요, 양해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세이프존 같은 경우는 양해진 위원님께서 4단지 그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범지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저도 4단지뿐만 아니라 저희 송도지역에도 방범순찰대도 있고 경찰도 있지만 지역이 방대하다보니까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상가 내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이프존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1대라고 하기 보다는 송도지역에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절해서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5개 다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우범지역 내에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예결위 때 세이프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집행부의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인해 또 이번에 과장님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래서 특히 이강구 위원님께서는 송도동이라든가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면 좋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함박마을에 사건, 사고가 그동안 많이 났고 해서 설치 자체가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1개 정도는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저는 아까 질의토론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세이프존 설치를 하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행자부 지침도 있지만 얼마나 저비용, 고효율을 올리느냐가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시급성이라든가 적절성 이런 것도 있지만 저비용, 고효율이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세이프존 관련 돼서 시범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타 구에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남구 주안역 앞에 있고 또 서울시 종로구하고 전라북도 전주시가 몇 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를 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세이프존 설치하고 효과가 없어요. 특히 서울시 종로구나 전라북도 전주시는 비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거기서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확대를 해서 설치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특히 아까 출장복명서 위원님들이 받아보셨겠지만 세이프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상황을 보면 세이프존 설치 벽면이 다 광고판으로 도배가 됐어요. 1+1 식당광고가 되어 있고 무슨 구직난 광고가 되어 있고 임대 광고가 되어 있고 이게 세이프존 설치하는데 거꾸로 도시의 미관만 저해되는 그러한 세이프존이 되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취약여성이라든가 아동들, 노약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벽면들이 전부 다 불법광고판으로 도배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몇 개 군․구에서 시범사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패사례가 속속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더군다나 1대당 2천만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연수구민의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다. 담당과장이 지금 보직이 바뀌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업무연찬이 안돼서 위원들을 설득을 못했다, 그런 내용보다는 현재 집행부의 문서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실패사례입니다. 먹자골목 인근지역으로 ATM기의 사용 및 유난 시 대피를 용이하게끔 설치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런 사례도 없고 불법광고판으로 전용이 되어 버리니까 업체한테 기계사서 돈 주죠, 또 이게 운영료도 1년에 36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러한 짓을 쓸데없이 업체가 기계 만들어 놓은 거 재고판매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재고판매 해 주고 거기에 운영비도 또 주고 회선료라든가. 일반 구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군․구에서도 2년 전에, 아시안게임 때 시범설치 몇 군데 하고 그 뒤로 확대운영을 안하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는 세이프존 설치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당한 사업기획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함박마을 CCTV 설치사업이 시에서 8천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을 해보니까 8천만원이 함박마을 사업에 다 투입이 돼요. 함박마을이 여기 한 위원의 지역구가 아니라 다 지역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지열 위원님도 그렇고 양해진 위원님도 그렇고 다 있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늘 우리가 지역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수구의 상황에,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따를 필요가 있다, 따를 필요가 있고 사실 8천만원도 함박마을에 다 쓰이고 CCTV가 34대가 있답니다, 함박마을에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마을이 안전하게 되려면 조도도 밝아져야 되고 페인트나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하고 또 경찰과 업무협조도 잘 되어야 하고 또 주민들의 신고의식도 확실히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안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면 또 그게 어떤 착오로 인해서 했는지를 충분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양해진위원

정지열 위원님이나 이창환 위원님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가 함박마을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냐면 제가 함박마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제의를 내일 공식적으로 청장한테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우선해야 되느냐 그러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적인 차원도 있지만 원도심에서 가장 낙후되고 또 사건, 사고가 가장 많다는 것은 우리 연수구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민뿐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함박마을은 특이한 마을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과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나중에 평가를 하기로 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여론화가 되고 해서 아, 거기에는 그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퍼졌을 때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서장하고도 어제 얘기를 해봤는데 함박마을에 대해서 TF팀 그 나름대로, 경찰서 나름대로 TF팀을 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청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서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금전적인 측면으로 봐서 우리가 2천만원 매년 얼마씩 해서 없어지게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연수구 원도심의 어떠한 개선을 위해서는 그거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세이프존보다는 지금 함박마을이 굉장히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범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연수지구대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20일쯤 전에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함박마을 안에 간선도로변에 불빛 들어오는, 반짝반짝하는 램프 등을 바닥에 깔기로 했어요. 그래서 1차 시작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이프존 관련 자체가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하지 말자는 뜻이고 차라리 지금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좀 더 밝은 마을, 낙후되지 않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치안에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려면 조금 전에 이창환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1억원이라면 이 돈을 갖다가 CCTV 개선하는 데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CCTV가 30 몇 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화소가 작고 밤에 CCTV로 측정을 하지만 범죄에 대한 게 보이지 않아요, 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에서 8천만원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2천만원을 엎어줘서 거꾸로 CCTV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CCTV가 효용 가치가 있는 거지, 세이프존 갖고는 효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함박마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우리가 본예산 때 거기다가 CCTV를 과감하게 몇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효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프존은 소모적이고 업체만 배부르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 이것은 실제 함박마을의 치안을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세이프존 설명도 많이 듣고 공부도 해봤는데요. 본위원은 여성이고 범죄예방디자인조례를 발의했던, 평소에 안전에 대한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그 함박마을 개선사업에 경관등도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램프등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좋은 방향의 팀도 꾸려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세이프존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시범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전이나 범죄예방에 필요한 장치는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 먼저 하고, 계획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나중에 하고 시기는 좀 더 조정을 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은 세이프존을 우선 충분히 연구를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창환 전 의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도화질개선 위치, 전체적인 함박마을 CCTV개선사업이 8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거든요. 그것과 더불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밝은 마을을 만드는 벽화를 그린다든지 가로등 조도를 밝게 한다든지 LED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 환경개선으로 저희들이 이해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의견은 3가지가 나왔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이프존을 설치하지 말자, 그다음에 우선 시범적으로 1대만 설치하자, 이강구 위원님은 송도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3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3가지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3가지를 가지고 표결을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하자, 안 하자로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

정현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먼저 그러면 세이프존을 하자고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곽종배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세 분이고요, 세이프존 하지 말자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정현배 위원, 이창환 위원, 김준식 위원, 박현주 위원, 이재정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다수의 의견으로 이 부분은 하지 말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요, 다음에는 자치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도시의 교육지원과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건설과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다른 부서에 대해서 혹시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견 하나 개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재보존 및 전승에 대한 범선 제작, 이 부분은 사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상에다가 전시를 하면 많이 가봤자 2-3년 가거든요. 비를 맞고 그러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운 후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거의 지방에 가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 중에 나무로 만드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용인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배로 만든 해적선 보셨죠? 거의 다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배다 보니까 배가 실내로 들어가서 딱 전시관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야외로 나오는 게 맞고 저희 저번에 통영 가서도 장보고 바다 위에 띄워놔서 사람들 거기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연수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계속 능허대 라는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유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원도심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류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요. 그때도 실내냐 실외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공원에 가면 팔각 정자 같은 경우도 요즘 나무로도 많이 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되고 한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그런 역사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단순하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10m짜리 만들어서 넣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넣으려면 전시관 최소한 몇 십억원짜리 지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실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고 다만 외부에서 이런 쪽으로 방수 되는 나무재질이나 견고하게 만들어서 몇 년 지나고 하면 관리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강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항을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현배위원장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45일 만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을 하려면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45일 만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뭐냐면 이건 본예산에 태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시간을 두고 제대로 만들어서 연수구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보고 해상에 배도 띄워놓고 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 백제 시대 미추홀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다는 본예산에 태워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대로 만들어서 크든 작든 관계없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게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만 있으면 능허대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짧은 기간에 만들면 졸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의견입니다.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자는 거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으시면 찬반으로 할까요?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 능허대 범선제작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곽종배 위원, 김준식 위원, 박현주 위원, 이강구 위원, 이재정 위원 거수)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 세이프존 설치 세이프존 관리비 300만원 전액삭감, 세이프존 설치 부스 설치 8,250만원 전액삭감, 세이프존 설치 회전용네트워크 카메라 2,065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실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여비 8,6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국외 교류도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중 12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기타직보수 1,608만 1천원 전액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직급보조비 87만 5천원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건강생활수당지원 기타보상금 1억 200만원 전액삭감, 보건행정과 민원실 등 환경개선 1억 6,739만 8천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미추홀비류 인형극단 해외공연 550만원 전액삭감, 미추홀비류 인형극단 해외공연 참가자 국외여비 2,250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송도 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 렌탈 4천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비 3억 4,624만원 전액삭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2억 5천만원 중 1억 5천만원 삭감.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