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오늘 특히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실 게 속기사가 오늘 좋은 직장 면접이 있는 날인가 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녹음기로 오늘 회의록을 대체할 거니까, 속기를 대체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 간의 우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승인안 등 조례안 1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죠.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고 질의하시죠.

저희 연수구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와 우호교류협력 추진인데요. 저희가 지금 필리핀 바기오 시하고 몽골에 어디어디에 있죠?

칭길테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칭길테구는 가보지를 못했고 필리핀의 바기오 시를 가봤는데요. 상호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답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침 새벽같이 출발을 해서 바기오 시를 갔는데 밤 9시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비행기만 타고 가도 12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필리핀은 비행기가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새벽에 출발해서 시까지 갔는데 밤 9시예요. 그러니까 가서 저녁 먹기도 바쁘고 그래서 그 날을 소비를 해버리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답사를 해서 진짜 우리가 어차피 교류를 할 바에는 그러한 시간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경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필리핀 중에 바기오 시를 선택해서 자매결연한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교육도시로서 가장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사건사고가 없으면서 가장 영어학습이라든지 교육적으로 안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이 공항하고 양쪽이 바기오 시가 멀리 있어서 여건상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저희 연수구와 교류 협력할 때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판단이 돼서 바기오 시로 한 부분이고 지금 미국하고 저희가 교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있는 도시로서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과의 교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린빌 시 같은 경우는 연 초에 저희한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예산심사 하실 때도 MOU만 해놓고 실속이 없으면 안 되니 심사숙고해서 잘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미국과의 교류 부분이라든지 도시 선정에 대해서 고심 끝에 결정한, 종합적으로 향후 구체적으로 교류하기에 가장 다른 도시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기오 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이고 5만 명을 계획을 해서 했던 도시가 인구가 2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환경은 좋은데, 교통이 아주 산이다 보니까 교통을 넓힐 수가 없어요, 도로를. 5만명 계획도시가 20만명에 가깝다 보니까 교통은 5만명 도시 그대로 있고 이게 인구는 늘어나고 그래서 아주 차가 빠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도시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뭐를 가서 배울 것인가, 그런 의문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미국과 하게 되면 좋은 걸 많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면 바기오 시는 필리핀에서 가장 관광지도 없고 유흥지도 없는 교통이 불편한 도시인 것은 맞지만 저희가 굳이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바기오 시를 선택한 것이 향후 영어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치안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바람직하다고 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과 교류가 되면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도 없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세 번째인데, 그렇게 많은 데를 해서,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맨날 이런 우호교류 협력 차원에서 외국만 다닌다는 인식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부분은 최초이기 때문에 최초에 할 때는 자치단체장이라든지 MOU로 인해서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활성화 되면 어쨌든 민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필리핀 바기오 시를 예를 드셨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MOU를 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교류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가 어쨌든 민간 부분에서 청소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런 교류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저희가 바기오 시를 했던 부분이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바기오 시 정부와 청소년 교류라든지 교육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그런 교류가 하는 게 맞고요. 교류 도시를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어느 정도 숫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의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는 37개 도시와 하고 있고 10개 군․구 중에서 중구가 가장 많이 15군데, 동구는 6군데, 평균적으로 4개 도시와 교류를 하지만 MOU만 하고 유명무실 하는 것은 진정한 교류가 안 되고 중구나 동구는 많지만 일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영해가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가 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의 천진 시라든가 대항... 또 어디죠?

대항구, 빈하이신구.

칭다오라든가 몇 군데 있었는데 서너 번 하고 유명무실하게 안 해버리다 보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해서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국이다 보니까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설립에 있어서 제가 6대 의원 시절에, 쉽게 얘기하면 전 청장 시절에 제가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새로운 청장이 들어오셔서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8명을 목표로 해서 설립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수지 비율이 50%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관리 등 5개 사업은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구청 및 의회 청소시설관리 등 9개 부분의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비율을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대안은 있는 겁니까?

좀 전에 질문하신 곽종배 위원님 질문과 양해진 위원님 질문을 섞어서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인력설계가 208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 무수익사업 2가지 중에서 수익사업은 일단 경상경비 50% 이상을 충당을 하고 다만 무수익사업을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잠시 언급해 드린 구청하고 의회의 어떤 청사 관리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무수익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쪽하고 구청하고 의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건물을 관리하는 데 총 현재 공무원과 그다음에 업체직원 35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당연히 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방식으로 가면 이윤만큼의 차익은 비용편익이 생기는 겁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그 차익만큼.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무수익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했던 것을 공단방식으로 하는 만큼의 인건비 통합 관련해서 인건비 절감 되고 민간위탁한 이윤이 남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양 방식에 따라서 약 20억원의 비용편익이 생긴다고 분석이 된 것과 같이 그만큼 무수익사업을 해도 편익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10개 군․구에 있어서 옹진군이 없고 동구는 설립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구가 가장 크죠?

예, 인력이 300명이 넘습니다.

서구는 생긴 지도 꽤 오래 됐는데 300명이 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데는 어디예요?

서구가 가장 규모가 큰데 제가 그 대비표는 따로 뽑지를 않아서요.

그러면 7개 구․군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흑자난 데가 몇 군데 어디어디고 나머지는 적자난 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9월 언론보도에 인천시 관내 공기업에 대한 부채 문제가 기사가 나서 저희 인천시 관내에 있는 공단에 부채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공사는 빼고, 공사는 적자인 게 맞지만 공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공단은 어차피 대행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났던 적자라는 표현은 대행사업하는 무수익사업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이러나 저러나 하기 때문에 주는 사업인데 적자로 표현이 된 것은 인천시에 있는 공단 중에서 금융부채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연수구청도 지금 금융채무는 없지만 결산하면 채무가 있습니다. 그 채무는 뭐냐는 퇴직충당금 내지는 전세금 반환해야 될 돈이 다 부채로 잡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천에 있는 공단의 적자상황을 보니, 저희가 금액을 다 확인해보니 금융부채 있었던 곳은 공단은 없었으며 거기에 부채로 잡힌 것은 퇴직충당금이나 미지급금 그다음에 연말 연초에 기간 상의 차익뿐이지 적자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군․구에 있는 공단 부채상황을 다 대비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과천 시설관리공단이 연 100억원 대 적자를 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과천 같은 공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나요?

과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인천의 군․구는 저희가 금액까지 확인해서 금융부채 상황을 확인해 본 거고 과천은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봤더니 과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 100억원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비용이 2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차익을 마이너스 100억원으로 잡은 거고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적자가 아니라 대행사업비 받을 금액에 대한 차익이지, 금융부채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비용추계를 보면 2017-2021년도, 5개년도를 했는데 마지막 연도를 보면 190억원이 지출이 되고 수입이 20억원 정도 돼서 지방세로 170억원을 메워야 되는데 이렇게 170억원 정도가 2021년도에 들어가는데요, 저희 지방세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위탁을 줬을 때하고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직영을 했을 때 190억원이 들어가면 위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이건 대비는 안 해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공사는 자체 독립적으로 회계가 운영돼서 적자가 발생하든지 금융채무가 생길 수 있는데 공단은 무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민간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을 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단을 안 주면 민간에서 하든 직영으로 하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단에서 세입이 발생하면 지자체 세입으로 100% 다 들어옵니다, 세입세출상 공사랑 달라서. 그래서 여기에 비용추계에 있는 금액은 저희가 공단으로 하든 민간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쨌든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고 그 사업에 대한 14개 사업 선정된 내용에 대한 지금 방식과 공단방식의 비교 배분한 차익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0억원 정도의 비용편익이 발생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단이 생겼을 적에 말이죠, 도로청소 및 공원녹지를 왜 송도동만하고 원도심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기존하고 있는 방식대로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도로청소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상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직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직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어쨌든 청소 부분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도로청소를 저희가 업무를 받기 전에 공단에서 했었습니다. 공단에서 했었는데 중구하고 서구는 경제청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어쨌든 공단이 있으니까 그 관련돼서 이관이 되는데 저희는 공단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가 민간으로 외주를 준 거고 불가피하게 연수구는 이쪽 원도심 지역하고 송도 지역하고 청소서비스라든지 방식이 이원화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송도 쪽을 도로청소를 하면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직영을 하면 도로청소 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노동의 질 같은 게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직영으로 할 경우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하면 저희 행자부 기술인건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 설립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가 이런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중간적인 조건인 공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여기 공단의 필요성을 저희가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나사렛병원 앞에 있는 공원하고 연수2동의 공원하고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공원들은 저희가 공단을 운영하면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할 때는 2가지를 다 검토를 했었고요. 참고적으로 2015년도 공영주차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방침에 따르면 보고서를 저희가 복사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군․구에 위임해 주는 것을 검토한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수구는 공단이 없기 때문에 위임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용역 할 때는 그것까지 다 검토했으나 시에서 저희한테 위임해 준다는 전제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결과에서는 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안 되고 나중에 후에 가서 서로 협상해서...

2015년도 시 방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는 공단이 없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 관련해서 언제부터 이걸 추진했었죠?

아까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초기방침은 2014년도에 세운 겁니다.

지금은 2년이 조금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고 그러려면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연구 용역비가 몇 번 부결 됐었죠?

두 번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됐나요? 세 번 부결되고 네 번째 됐나요?

두 번 부결된 것 같습니다.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됐었나요?

예.

지금 새롭게 집행부가 그동안에 역대 구청장들이 쭉 있었고 또 청장들이 서로 다투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중지와 또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의 위원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집행부와 그동안 다 부결 됐었죠. 그리고 이재호 청장 들어오고 나서도 연구용역비부터 계속 부결, 부결되다가 정치적인 힘으로 가결이 되어 졌고,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취하고 그랬었죠. 우선 중요한 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면 그걸 좀 받아드리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의결되면 다음에 또 추경 때 올리고 또 그다음에 임시회 때 올리고 또 임시회 집회해서 올리고, 우리 대의회하고 협치 하는 모습들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어떤 의견을 가졌더라도 여기 10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한 번, 두 번 정도 의회에서 이유를 갖고 부결이 되고 그러면 그걸 겸허하게 아, 대주민들의 뜻은 이렇구나, 우리 공직자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뜻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의 뜻은 우리하고 조금은 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년 좀 넘게 의정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 보여요. 그리고 매일 의회를 무시하고 또 예산편성안을 갖고 와서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집행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나쁜 모습들이에요. 새로운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의 내용이 상처가 많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보고 때 보면 연구의 목적을 인천시 서구 공기업 설립과 관련한 타당성을 목적으로 두고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누가 봐도 이건 서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을 함에 있어서 거기 연구한 책자를 갖다가 베껴 썼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관련 용역회사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또 주된 내용에서 보면 내용에 꾸밈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있었다. 특히 지난번 본회의장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초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타 지방공단의 운영사례 검토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인터넷에 올라온 부분을 갖다가 옮겨 적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연구용역 결과물을 내니 그 결과물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실장님도 연구용역 분야에 3천만원을 썼다, 그러나 큰 취지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다고 실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볼 때는 기초 데이터가 잘못 됐는데 올바른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내용하고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 데이터가 잘못 되어진 것을 갖고 내부 검증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인천시에서도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잘못된 부분들이죠, 절차상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보면 연구용역을 갖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걸 갖고 검증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를 시켰다고 했어요, 아까. 6월에 주민공청회를 가졌죠. 6월에 주민공청회를 가지면서 그때 주민 몇 분 정도 참여했죠? 3층 대회의실에서 했죠? 대상황실인가요? 거기서 했을 때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전체 오신 분들이?

전체 인원 약 90여명 정도 됐습니다.

90에서 100여명 됐죠?

예.

그 중에 민간인이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따로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실장님도 그때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공청회 자리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공청회 오신 분들 중에 공무원 분들 빼고 일반 민간인 신분으로 공청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일어나 주십시오,” 했더니 다섯 분인가, 다섯 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통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분들 다 공무원 분들이에요. 공무원 분들이 자기 근무시간에 와서 공청회에 참석을 한 거죠. 주민공청회를 왜 하는 거죠? 이런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제안한 연수구청 아닙니까. 연수구청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만들자. 그리고 대 구민공청회를 하는데 제안자들이 거기 90% 이상이에요. 제안자 소속 직원들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그때 카운트하셨잖아요. 제가 돌아보면서 “일반인들 일어나 보십시오.” 위원들 다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부분을 과연 공청회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공청회 부분을 말씀해보세요.

공청회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전체 90-100명 가까이 온 것은 맞고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주민에게 손을 들라고 하든, 일어나라고 했을 때 몇 분 안 일어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일부 그분들이 손을 안 들었어도 소수이지만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소수인 것은 맞고 그렇지만 인원이 딱 그렇게 확정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저희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 다시 주민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조사를 하면서 혹시나 공지사항이나 새소식에 게시된 자료를 접속하신 분들이 못 볼까봐 팝업창, 홈페이지에 접속 하자마자 제일 먼저 뜰 수 있게 공단이 우리가 설립이 추진되니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15일간 공청회 이후에 다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고 저희 연수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이 일평균 1,500명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2만명 이상이 그런 과정을 검색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의견 제시했습니까? 몇 명 정도 제시를 했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주민공청회는 법적인 요건이죠. 우리가 쉽게 이재호 청장이 항상 얘기했던 게 가스공사가 증축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공청회에 대한 불성립 원인을 많이 삼았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전체적으로 그것과 같이 안전에 대한 확답, 이런 것 전체적으로...

계속 연수구청이 그동안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공청회 성립요건이 안 됐다, 다시 공청회를 해라” 계속 가스공사에서 몇 번 공청회 했습니까. 연수구청에서 하고 라마다호텔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하고, 그거 아시죠?

예, 대체적으로...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가스공사에 건축 허가를 내주기에 앞서서 주민공청회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따르라고 하면서 주민공청회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를 수도 없이 가졌잖아요. 그거 이해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말 에너지 관련돼서 그런 귀한사업으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공청회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면서 건축허가도 제대로 안 내주고 하면서 실제 본인들의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백여 명 중에 90명이상이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고 민간인은 5-6명 정도 참여하는데 그걸 공청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왜 관용을 베풀어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5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름 정도 게시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니 와주십사 하고 공청회를 했고 내부적으로 사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의견이 주민들이 오시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사실 보이기 위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공감해서 오시게끔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동원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충분히 절차를 거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그러면 해넘이축제라든가 능허대축제, 그런 데는 통장, 반장님들하고 관변단체 사람들 동원 많이 했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보면 몇 명 참여해라, 몇 명 참여해라, 동장이 책임지고 와야 된다, 그런 것은 동원하면서 이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이 사업은 우리 연수구의 미래를 흔드는 사업이에요. 조직이 200명 넘게 생기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 300명인데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인건비는 따로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110억원 이상 넘어요. 올해 예산서 보니까 116억원인가 얼마 인가, 110억원이 넘어요, 인건비가. 얼마나 중차대한 사업이에요. 또 한 번 생기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노동조합에서는 노조가 생겨요. 노사협의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 또 힘들어요. 단체협상 해야지, 임금협상 해야지, 지금 없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생김으로써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주민공청회 이런 거 할래도 제대로 절차도 안 거치고 했다고 긍정의견으로 시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실제 여기서는 100여명 중에 90% 이상이 다 공무원이고 일반시민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았었는데, 과연 그게 공청회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민간인한테 대하는 잣대는 그렇게 안하면서, 특히 가스공사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다른 공청회 때는 그렇게 관대하게 안 하면서 우리 자체 시설안전관리공단 생긴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공청회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절차라고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역결과서에 보면 각 의회 시설안전관리공단 현황이 있어요. 우리보다 좀 더 큰 남구가 현재 193명 정도가, 총 인원수가 그 정도로 되어 있고 부평구도 203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계양구는 더 적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 운영방식에 따라서 인적 구성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의 공원녹지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빠져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200명 넘게 인원구성을 갖고 가겠다는 계획서를 올리셨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용역서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올해 12월이면 1년 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송도의 5대사무를 이관 받음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면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성과분석이라든가 인력의 필요성,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송도 쪽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위탁했으면 그런 결과치를 1년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세밀한 정보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인 인적 구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급하게 하다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초기 인적 구성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과치가 온다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연수구 전체 공무원 수가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원을 덜 받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어차피 1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세밀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관련된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노인복지관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100% 돈이 되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공단사업에 포함한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건 공무원 신분도 아니면서 민간도 아니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 사업하는 게 너무 고충이 많아서 공단에 반드시 사업을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한테 누차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발연의 심의위원님들도 이거 왜 여기다가 넣었냐, 여기는 분명히 돈도 안 되고 힘들 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산정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넣은 것은 그 부분은 공공서비스고 사업부서에서 그런 고충이 있어서 넣었기 때문에 단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산술적인 그런 기준보다는 공공성의 가치를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짧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들었고요. 이게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물론 각 기초단체별로 인력운영 방식이라든가 여기 관리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인력 구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던 경험들, 산출치가 있을 거고 성과분석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해야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 해서는 설득이 되겠어요?

짧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반복,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실장님한테 수익사업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단사업이라는 게 인력구조상 우리가 실제로 더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무원조직을 더 늘릴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당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짧게 하시고요.

저희가 여러 번 시에서 위원회를 하면서 공단에 대한 평가에 참여했던, 타 지자체공단 평가했던 임발연 위원님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조언해 주신 게 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충 그다음에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삼산체육관이라든지 박태환 수영장처럼 수영장이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이 나는 수영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내서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기타적인 의견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어떤 가치의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무수익사업,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관 당연히 돈도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런 공공서비스라든지 공공재와 준공공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비용, 예산이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공단설립해서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진짜 우리 세금이 어디가 더 얼마만큼 많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반적인 업무는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 부분인데, 우리가 경제청으로부터 업무 이관을 작년 연말에 받아가지고 금년 10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비교해서 데이터가 10월 말이 됐든 9월 말이 됐든 8월 말이 됐든 그간의 비교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직영하고 위탁, 그동안에 해왔던 10개월,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갈 공단 설립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간 150억원에서부터 190억원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2021년도까지, 2017년도에 151억원, 2021년도에 19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듯이 지금 10개월치, 9월 말까지 해서 나와 있는 것을 추계해 보면 연간 얼마 들어가고 공단 했을 때 지금 150억원 들어가고, 이런 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역보고서 내용에 지금 직영으로 하던 부분, 민간위탁 하던 부분이 공단으로 전환됐을 때 현재 방식과 공단 방식의 비교 차익이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그것 좀 줘보세요. 그래야 어떠한 판단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설립해도 된다, 안 된다 어떠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방식과 공단 방식의 비교를 보면 지금 책자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비교분석한 결과, 연간 20억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한다는...

편익이 나온다고요?

예,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청소는 해야 되고 공원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양 측면을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건비 반영을 민간, 이윤 다 했을 때 그렇게 산정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공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난다, 그 얘기네?

기존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편익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더 믿을 수가 없는 게 도대체 이렇게 이익이 나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이라든가 서울 강서구라든가 이런 데는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시행해 보지도 않고 흑자로 나오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죠?

아까 과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보도에 따르면 100억원이 적자라고 나왔지만 인천 관내에 공단이 금융채무가 없는 것처럼 공단의 성격상 공사와 달리 대행사업 하는 무수익사업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공단 자체는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공단에서 수익사업을 그만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위탁하던 것을 공단으로 하면 민간업체에서 어차피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이윤 플러스 일부 인건비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다 합산된 부분입니다, 그게.

이걸 보니까 어떠한 설립을 하기 위한 자료를, 설립을 위한 자료 같은데요, 이건.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남긴다는, 그러한 설립을 위한 자료 같아요, 이게.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이니까요.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나온 사업수지 비교분석 데이터는 엉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사실인양 이걸 가지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호도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정말 공단 설립을 위한 그러한 만들어낸 데이터지, 실질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래요. “공단설립 하면 다 몇 %가 남습니다, 몇 십억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고 다 적자 아닙니까. 인천 공기업 기업부채율이 161%래요, 인천일보에 나온 거 보면. 지금 도시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공사, 공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는 이익률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공단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기업이죠. 도시공사 부채율이 252%, 관광공사 135%, 환경공단 119%, 인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108%, 남구 공단이 93.5%, 중구 공단이 66.5%, 부평공단 60.4%, 서구공단이 56.4%, 이래요. 처음에는 허울 좋게 잘못된 기본 데이터를 놓고서 1년에 몇 억원씩 남는다, 몇 십억원씩 남는다고 허위 데이터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면 이렇게 부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실이 이러니 누가 이런 데이터를 믿겠어요. 또 중간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잘못된 보고들이 꽤 많고 또 여기서도 보면 곽종배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쓰레기봉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수익사업이고 어쩌고...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꼭 한다고 그러더니 그 사이 또 바뀌어서 뺐어요. 의회 와서 확답적으로 보고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자충수를 둬서 바꿔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안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데이터들은 엉터리 데이터가 천지예요, 구석구석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사실인양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함에 있어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연수구가 74명씩 매일 늘어난다, 인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되고 우리 구의 관리부지, 행정영역이 넓어지고 하면 또 업무량이 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맞게끔 총액인건비도 늘려주고 또 공무원 수도 보충해 주고 그러잖아요, 는 만큼.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 직원이 21명인가 몇 명 왔지 않습니까. 20명 좀 넘게 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의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것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모자란다, 뭐가 모자란다, 그래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 그것은 공복의 자세로서 대시민 업무를 하면서 그것은 맞지 않는 자세죠. 중앙행정자치부에서 했으면 그 안에서 업무를 소화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이 연수구는 850명, 예를 들면 그러면 850명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에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비정규직계약직도 많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또 공익근무 아이들도 있고, 행정보조나 업무에 보조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동안 늘려 왔던 것들이. 지금도 사실 비정규직이 백 몇 십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업무를 이겨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인천시에서도 교육계나 경찰, 치안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행정공무원이나 다 연수구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선 공무원들이 연수구를 선호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경찰 같은 경우에 치안 사고율이 낮을 것이고 또 이런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업무적인 양이라든가 공무원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람되고 편리한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부러 연수구가 힘들어, 정말 대국민들을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본을 바탕으로 볼 적에 연수구에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만큼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보다, 있는 도시보다. 그런데도 왜 여기를 선호겠어요. 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명제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공무원이 하는 일을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은 자꾸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고 세금의 부담요소가 생긴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없다고 불편한 요소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기업법 얘기하지만 공기업법에 연구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임시적 적용사업이 적정할 때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민간사업자의 경쟁, 마찰 우려가 높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게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 판단에서 가장 큰 게 첫째,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울 것, 둘째 주민들의 행복과 이익, 복리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러한 것들이에요, 주된 내용. 특히 우리가 경제청에서 넘어오는 5대업무 중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로 있는 게 도로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게시대관리, 청소관리, 거기다가 상하수도 관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까. 공원관리, 지금 민간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큰 무리가 없잖아요.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를 다 해봤어요. 무리가 뭐 있어요. 거꾸로 민간업자들의 사업파이가 커진단 말이죠, 경제청 업무가 오면서. 경제청 5대업무가 오면서 우리가 지방공단 설립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가장 큰 집행부의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이 업자는 지금 예를 들어서 20억원에 공원관리를 하다가 경제청에 공원이 오고 그러면서 50억원짜리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파이가 커지면서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되고 민간경제 활성화 시키는 게 또 관의 역할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마진폭도 넓어지는 거고, 파이가 커지니까. 그다음에 공원관리, 녹지관리 똑같은 요소들이죠. 게시대관리도 연수구에 하고 송도신도시는 게시대가 없죠. 신도시는 아마 미관 때문에 게시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게시대관리 민간에서 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민간이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게시대 바꿔가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그다음에 도로관리는 연수구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죠. 신도시도 동우기업인가 거기서 일반 미화원들을 고용을 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발주처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했나요, 인천 시설안전관리공단?

예.

그러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의 발주처가 연수구청으로 발주처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무리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 연수구는 무료로 썼었는데 무료로 쓰던 몇 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연수구청 공영주차장하고 선학동 사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활기차게 쓰고 있습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선학동 공영주차장 같은 데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위해서 유료화를 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 향상되는 건지, 저하되는 건지. 반드시 그건 저하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공공성 향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 기준에서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상 사업적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민간영역도 침해가 되고 특히 주차장은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런 것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에만 욕심을 내서 유료화 시킨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민간이 하던 것을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하면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이익이 발생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청소관리를 하는데 청소원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면 38명이 됩니다. 청소 관련된 부분을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면 실제 작업 일수를 줄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보고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1명 빼면 1년에 5천만원, 4천만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수지 비교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에 8억원을 주고 청소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산술기초에 작업인수가 40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보니까 39명만 해도 청소할 것 같더라. 39명으로 입찰단가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 1명 줄여서. 대신 공무원들이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하면 되는 거예요. 40명이 하던 것을 39명이 해도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숫자만 갖고 단순하게 사업비가 줄어드는 양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관 청소라든가 동주민센터 이런 데도. 연구용역에서 그러한 인건비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바로 재무과나 본청에서 사업 입찰가액을 줄여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뭐하러 줍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이사장 생겨야지, 감사 있어야지,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기본적으로 조직에 따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일정 부분 아웃소싱이 되면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듭니까, 줄지도 않잖아요. 용역 보면 매년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뽑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한 명 나가면 밑에 사람 진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가면 사람 모자란다고 다들 힘들다는 소리 할 텐데. 지금도 힘들다고 조직개편 한다고 거기에 대한 직무 현황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이런 일들은 해 주면 좋겠지만 한도 끝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국이 직원이 15-16명되는데 20명 주면 많다고 그러겠습니까. 과거에도 많다고 해서 스스로 의회에서 줄인 적도 있잖아요, 집행부 조직 개편 하면서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의회에서 줄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전문성은 기술직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전문성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공부 하면 전문성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죠. 안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보더라도 지금 실제 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거의 단순 일을 하는 게 거의 많습니다. 청소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허드레한 일이랄까요. 전문적인 일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왜 설립을 해야 되는지, 공공성 향상도 아니고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지금 208명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되면 금방 늘어나요. 매년 호봉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매년 호봉수 올라가면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면 이 연구용역의 자료는 물거품 되는 거예요. 다 뻥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몇 년만 흘러가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가 공단이 필요한 건지, 특히 공기업법 내용을 봐도 여기하고 상충이 되고 타당성 검토 기준 다 상충, 법이라든가 연구용역 자료랑 데이터하고도 상충이 되면서 억지 끼워맞춤 식으로 이런 결과물을 내는 것들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65%가 찬성이다, 나머지가 반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참 허술해요. 지방공기업, 특히 공단에 대한 장점만 이야기 했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 설문을 안 했어요. 면접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장점만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만 체크하고 문제점을 이야기 안 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갖고서 65%가 찬성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맞지 않죠. 이런 설문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지. 결과물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 종합 데이터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국정책연구원인가 대전에 있는, 그때 사장이니 본부장이니 그 사람이 와서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 때. 그런 잘못된 상처들이 많은데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도 않고 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실제 기본적인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치유하고서 결과물을 내줘야죠.

우선 3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분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구청 주차장도 공단 설립 때문에 유료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이 구청이 무료화 했던 것을 유료화했을 경우에 민원인의 불편함에 대한 여러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주차장을 보면 현재 남동구하고 옹진을 제외하고 다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취지냐면 저희가 만약에 공단 설립을 해서 구청을 유료화 한다면 한 시간 민원인이 오면 다 무료고, 회의라든가 어떤 사안이 되면 저희 공단에서 무료로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오후에 주차장을 저도 와서 보면 이중으로 주차되어 가지고 굉장히 주차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료화했을 경우에 순수한 민원은 와서 계시다가 갈 분들은 업무처리를 유료화 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직원들 유료화 되는 부분은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여름 같은 경우 지하에서 샤워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공항에 갈 때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차를 다 주차해놓고 공항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일반 다른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유료화 할 부분은 저희가 40면 이상 대규모 어떤 주차장만 유료화 할 계획인데 앞으로 수인선 부지에 청학동 쪽에 주차장을 연차별로 할 계획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무료화로 대형주차를 한다면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있다, 판단이 되고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럭이나 버스는 승용차만 대게끔 차량 높이제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높이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끔 높이제한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대형트럭이라든가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높이제한을 하고 폭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편하게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왜 그걸 강제시키냐 이거죠. 얼마나 편하게 쓰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그리고 큰 무리가 없잖아요. 거꾸로 그런 데 사람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 월급을 주기 위한 행위지. 주차의 원활성을 위해서 유료화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인선 부지도 하면 높이제한 시키세요. 승용차별로 높이제한 1.5m라든가 이런 거, 다른 차, 1톤 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하러 유료화를 시켜요. 그런 게 공공성 향상이지. 더군다나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 나왔다면서요. 가용재원 신문 보니까 400 몇 십 억원 된다면서요. 세수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유료화 시켜요. 주민들에게 무료화 시키면 더 좋죠. 유료화 시키면 그게 한마디로 준조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준조세 성격이라고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데 유료화 시키니까. 거꾸로 그런 주차 용지 만들어서 무료화 시키면 청학동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쓰겠어요. 그 사람들 주차장 요구하는 게 양쪽에 개구리 주차가 되어 있고 통행도 안 되고 유사시에 특히, 불이라든가 화재 시 이럴 때 긴급 자동차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확충 좀 해 주세요, 그건데 거기를 유료화 시키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주차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상을 하셔야지,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 운영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차장 관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대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죠. 주민들을 자꾸 묶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귀찮게 하는 거지. 주민들이 편하게 있는데 왜 자꾸 툭 툭 건드리냐고. 얼마나 귀찮아하겠어요. 짜증나지 또.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확보해주면 그 사람들은 더 신나서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죠. 또 그런 게 진정으로 섬기는 행정이고. 그런 것을 왜 자꾸 유료화 시켜서 주민들을 귀찮게 하고 들볶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당초부터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지를 말든가. 도시계획도 우리 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주차난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해서 압박을 시킨다고 그러면 특히 청학동이나 인근 주민들은 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고 불편해 하겠습니까. 주차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 답변해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 경영 참여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공공재나 준공공재지, 완전히 민간부분에서 할 사업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공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하다고 한 사업이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온천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레저사업까지 공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부적정하다고 한 23개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녹지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 민간 참여 부분에서 저촉되는 부적정 사업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없고요. 또 아까 맨 처음에 언급하셨던 인천 공기업 부채 165%는 아마 9월 12일 인천일보 기사로 판단이 돼서 그때도 기사를 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는 공사·공단을 저희가 그 당시 현황자료를 뽑아봤는데 공사는 당연히 적자인 게 맞고요. 공단은 거기서 나온 숫자들이 어떤 부채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짧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미지급금, 퇴직금충당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금융 관련된...

인건비 부분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다 공단, 공사는 빼고 인천 공기업 중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맞는데 공사 부분은 그렇지만 공단에 있어서는 금융부채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부채예요. 민간부분, 퇴직충당금이라든가 그런 게 다 부채죠. 해야 되는 건데,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인건비 특히 복리후생적인 요소들, 인건비적인 노무비 관련된 요소들이죠. 법적인 구성요소 아닙니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연수구 같은 경우도...

사업비는 예상을 할 수는 없겠죠, 공단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부채입니다.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시점이라든지 절차상으로 복잡한 부분이지 일부러 수지상...

복잡한 부분이 아니라 부채지, 그것도.

저희 연수구도 결산한 거 보면 금융부채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 전세금이라든지 퇴직충당금은 퇴직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상으로 부채로 잡히는 그런 사안이지, 실질적인 부채는 아닙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의 부족상.

부족해서인 것은 아니고 퇴직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보유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퇴직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부채로 생기는 거죠.

예측되는 성격인 거죠. 원래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충당,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쓰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데이터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간경영 참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제 공기업법에 나와 있어요. 기업의 사업 영역 그러면 법에 나온 것은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 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 당연히 적용사업이고 공기업에서. 그다음에 인위적인 사업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경상경비 5할 이상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공원이나 녹지 그런 것도 보면 공기업 가도 위탁으로 많이 하겠죠. 민간위탁을 많이, 다른 군․구도 보니까 자체 실제 사람 쓰는 것은 거의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탁을 하면 공단에서는 위탁관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웃소싱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거기서 녹지관리하고 잔디 하는데 정규직으로 뽑아서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상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일단 저희는 설계가 다 직영, 그러니까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 사람 써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8명을 쓰면 공원녹지대 관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까지?

예.

그렇게 사람을 쓰는 거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이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규직화 돼서 60세까지, 공기업법에서 60세인가 65세인가요, 정년이?

65세는 아닙니다.

60세까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준공무원 성격으로다가. 나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208명으로 창립을 했어요. 정년까지 인건비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러나 민간기업에서 하면 일용직을 매일 새롭게 바꾸면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의 변동의 폭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나 200명이 넘는 것을 정규직화 해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쓰면 연도수 가중함에 따라서 호봉수는 올라가고 인건비에 대한 상승요인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연구책자에 녹아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공무원들의 관리와 인건비의 차이가 난다고 과장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시죠.

저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연수구의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더욱 커나갈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단이 생기고 하면 업무량이 덜어지고, 덜어지다 보면 그만큼 남은 여력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공기업이, 우리가 공단이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게 없는데 지금도 타 군․구나 인천시에서 또 타 시․도에서 연수구를 서로 오고 싶어서 난리예요, 공무원들이. 그러한 이유는 뭐겠느냐, 다른 군․구보다는 우리 연수구가 좀 더 편안하고 또 행정의 양도 타 군․구보다는 크지 않다는 반증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죠. (곽종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정지열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찬성이 1명, 반대가 2명, 기권이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10월 20일 운영위원회가 종료한 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