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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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건으로 고현항 재개발사업,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11페이지. 고현항 재개발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항만수요 감소에 따라 친수공간ㆍ해양관광 기능조성과 더불어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도시기능 향상에 기어코자 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평동, 고현동 일원 약 61만8천㎡에 4여억원을 투자하여서 2010년~2012년 3년간에 걸쳐서 거제시 주관으로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재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와 문화재영향검토 시행을 요구하며, 환경위생과는 생태계, 수질오염, 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완공 후 장래의 교통량과 인구, 이용객 증가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요 교차로, 사업지 내 도로망 등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과 아울러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대책과 하천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아울러서 하천 하류부 수리환경 및 생태환경 변화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하천환경변화의 최소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입니다. 오수 및 우수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 및 오수처리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를 요구하고 장평동과 고현동 주민들은 14페이지, 재해대비와 역류대책, 수질오염, 악취, 주차공간의 충분한 확보, 오ㆍ폐수처리, 공익시설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부서인 해양수산과의 의견입니다. 매립수역은 한계 내 해역으로 기존 해양생태계 일부가 변형ㆍ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항만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수변공원, 산책로, 해양관광시설 등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 거가대교 개통을 대비하여 도로망 확장과 도시개발 등 공간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기본계획의 변경)에 의거 항만기능이 감소되고 노후한 고현항을 재개발하여 항만기능 활성화와 주변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코자 2008년 10월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가 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고현항 재개발사업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안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사항으로 고현항 매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장평동, 고현동 일원 및 전면해상에 부지면적 618,436㎡를 매립하여 조선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인구 집중현상과 이를 수용할 대규모의 상업, 업무, 주거, 관광, 체육,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이후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특수목적법인에서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2010년 4월경 착공 계획인 것으로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2010년 거가대교 개통과 대전ㆍ통영 고속도로 거제연장, 이순신 대교 건설 등 남해안시대 교통 요충지로서의 조선ㆍ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항만기능 활성화와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고현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하고 그다음에 연초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현재 소오비 앞에 정도해서 내려가는데 그 부분에 하천수위가 많게는 60cm 가까이 수면이 높아진 것으로 말씀합디다. 앞전에 잠깐 국지적인 호우가 오니까 그런 것을 안 해도 고현 일대는 물바다가 되는 식으로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곡동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초안설명드릴 때 지역주민들이 방금 제가 제안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나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00%를 해소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뉴질랜드, 매립이 제일 선진국, 수로 이용의 제일 선진국인 뉴질랜드하고 협의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삼성 측에서 받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인공섬 앞에 조그마한 항만시설을 옮겨도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 좌측으로 옮겨도.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할 때고 방금 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조금 다른 데로 틀면 수로를 넓힐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다 대처해서 보고하자. 그렇게 의논됐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 대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 부분이 우리 거제시에 계획된 프로젝트사업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국책으로 하려고 하는 경부운하 같은 경우도 어차피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회를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더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은 다수가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장 의회에 이런 것이 올라와서 의견을 들으려고 절차만 앞서 갈 것이 아니고 그 분위기가 공감대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안 좋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조례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그림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 그림에 불과합니다. 기본계획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방금 주민들 우려와 의견을 충분하게 대처하고 특히 상위권, 지상권에 건물배치나 모든 것은 그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문받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면적의 개념이고 구상의 개념에서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때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조례제정 관계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되고 집행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거다 아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고 해서 그 이후에 그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언제 조치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설명회 올릴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같이 안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전체 구상을 보고드릴 것이고 그때 위원님 지적하시면 그때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제 이야기는 다 올려놔서 담당자는 보셨을 건데 절차상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의미를 묻기 전에 그런 것도 시정해서 같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조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에는 태만한 것이 아닌가 업무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보고드린 대로 기초 광역단체 조사해 보고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고현항 항만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고현항만을, 고현만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안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그 틀에 맞추어서 항만이 어떻게 된다. 부분적인. 이렇게 접근해가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특히, 재해부분 또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해관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원이 잠식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안 해 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단순 면적의 개념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대책이 수립 안 되면 위원님 승인 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완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