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서에서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임시회를 2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총무사회위원회도 지난번 저희들이 심의했던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4대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그 장소에 계속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몇 년의 세월을 허송하면서 보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들께서 부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볼 때 집행부서에서 그런 잘못은 보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이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회의에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철입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7회 정례회 때 제안 설명을 드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동의안을 재 부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사업 착공을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이 촉박합니다. 체육진흥공단과 협의조건에 연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예산상 총괄 원인행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005년도 9월 달에 협약된 사항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투융자재심사 자료제출이 좀 임박합니다. 이달 중으로 제출하면 하반기는 재정조기집행관계로 8월 중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도 상반기 이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좀 어렵습니다. 공단의 재협의부분이라든지 실시설계 착수하고 투융자심사나 도 심사를 하게 되고 실시계획변경이라든지 설계계약, 도 심사, 입찰에서 계약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 이런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의회 127회 정기회 상임위 질의 시에 거론되었던 타 부지에 대한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당장 사업 착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옥포공설운동장 옆에는 저희들 타당성 요구검사해서 제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유지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라서 보상관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사도 너무 심해서 토목공사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동안 행정선행절차가 안되고 있어 이런 부분이고 오비 준설토투기장에 대해서는 준설토매립계에서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시설규모로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이 저희들이 촉박하긴 했는데 부연설명까지 저희들이 풀이를 해놨습니다만 당장 국민체육진흥공단 협약서 변경이 있는데 지난번 정기회 때 거론하신 사업시기관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진흥공단 측 하고 사전 실무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먼저 가장 이유가 되었던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억이 60억으로 되고 연면적 12,000㎡가 2,600㎡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사업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착공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협의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착공 못하고 있는데 만일 연내착공이 안 되면 사업권 포기로 해서 협약상 16조를 적용해서 미 사업까지 포함해서 기능회수 조 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마음이 급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용역을 재결해야 되는데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의안이 의결되어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경 되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변경승인을 지금 위치도 사업비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해서 50억 이상은 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절차상 시일이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계약하고 설계심사를 도 계약심사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도에 심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장 자체심사가 아니라서 그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이 되고 계약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고 해서 12월 착공까지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견으로는 그간 여러 형태의 체육시설사업이 일시에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금외 의존재원 국도비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사업비 추가요인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옮기려고 하는 센터건축부지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없고 생활체육시설과 전지훈련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 부지내로 변경함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또 기존 사업예정지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시설규모로 하여서 기업의 지역사회환원사업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위치 도는 저희들 누락이 되어서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의안번호 64호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부경위부터 6페이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인구 30만 대비 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과 국내외 각종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건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26일 거제시의회 제114회 제2차 정례회시 거제시 고현동 55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0억원으로 건축면적 12,021㎡, 지하 1층, 지상 4층, 관람석 1,419석 규모의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이 제출되어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380면의 주차면적 확보를 위하여 기존 체육관 뒤편 토지를 매입하여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지반이 연약하고 급경사로 충분한 면적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공사시 25억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와 건축비 인상으로 기존 180억원에서 7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체육관건립 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삼성조선이 세계조선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이행시기 연장요구 및 예산확보의 불투명 등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 거제국민체육센터를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으로 변경 건립코자 2009년 6월 24일 거제시의회 제127회 임시회에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거제스포츠파크 내 부지 외옥포공설운동장 옆 부지 및 연초 오비 준설토투기장 부지에 대한 비교검토 요구로 인하여 부결되어 3개 대상 부지에 대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변경동의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3개 대상 부지 검토결과 옥포공설운동장 옆 부지와 오비 준설토투기장 부지는 부지매입 및 토공사 등으로 예산확보 애로와 사업시행시기 장기화 등을 초래하여 2009년까지 집행하여야 하는 기금집행에 애로가 있으므로 스포츠파크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 거제스포츠파크와 국민체육센터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우리시가 지향하는 4계절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설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날 서부권 개최로 남부,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시민의 자긍심 제고와 함께 서부권 지역을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는 곳으로 발전시키는 부차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만 당초 국민체육센터설치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수립하여 의회보고 시 여러 차례 입지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약 3년 동안 아무런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에 사업을 전격 변경함에 따라 용역비, 설계비 등 투입된 예산이 총 5억2,864만7천원이며 이중 6,324만8천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4억6,539만9천원은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단함으로써 일정액의 예산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예산조달계획 없이 사업추진중 중도 변경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시용역을 7월 달에 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용역재결에 동의안이 승계가 되어야 착수를 합니다.

의회 동의안이 되면 실시설계를 7월 달에?

바로 착수합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경남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가 안 붙어도.

승인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는 설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부결됩니까?

자체심사고 특별히 안 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부결되고 했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좋은데 만약에 안됐을 때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와 같이 용역에 예산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결과를 내겠지만 난 후에 이 부분이 실시용역을 해서 실시용역 되고 있는 중간에 이 부분 방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변경승인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설명을 잘 해서 통과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관련해서 저도... 지금 우리 시비가 3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스포츠파크 내 관리동 건축예산이 15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5억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15억이 사실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절감을 하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 어려운 게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스포츠파크에 성토하는 부분이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다른데서 대가없이 저희들이 성토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사항이 달라져서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할 걸로 판단되고.

그것은 체육관 시설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결국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국도비공사비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당장에 착수가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되면 공기가 늘어남으로 에스컬레이션도 필요하고 단가가 바뀐다든지 추가적인 요인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발주가 가능하면 그 공사 그대로 계약해버리면 추가로 불어날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27회 때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동의안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나 같은 부서, 같은 계장님 담당자분이 자료를 올렸는데 지난번 자료를 보면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변경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11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자료를 8월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12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온지 한 10일 됐습니다. 갑자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더 빨리 변경승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 오히려 공사착공하고 이런 향후 일정이 더 늦추어져 있거든요. 제대로 검토를 못하신 겁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챙겨보니까 실제로 이 일이 사실대로 하면 많이 늘어졌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동의하면 착착 진행시키면 별 문제없을 거라고 봤는데 제가 가서 다시 챙겨보니까 그런 절차상 복잡한 게 생겼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진행하는 과정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관리동 시설비 15억은 이미 집행부서에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또 나머지 시비는 15억 정도 해서 60억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거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제출하신 의사일정에 대해서 착오 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