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7월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1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2009.6.30자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김창성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9.7. 3.자로 허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두분 중 열 두분 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거주공간 마련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됐습니다. 거제시 또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아 고령화 도시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고령화도시 거제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가 생각한바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상의해 보려합니다. 복지정책의 대부분은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함께 하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대부분의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치단체마다 상황이 같은 것도 아니며 복지서비스의 대상도 천차만별입니다. 때문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에 맞고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나 부부가 함께 살아계신 분들은 서로 의지하며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지만 혼자되어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의 문제이며 식사나 세탁을 해결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고맙게도 지역사회의 봉사단체 회원분들께서 열심히 순회하며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그나마 생활의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는 293명의 독거노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까지나 봉사단체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향후 독거노인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들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자계신 분들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즉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혼자계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나 반찬 등을 배달하는 것 그리고 봉사단체 회원들의 수시로 방문을 한다고 해도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독거노인 공동거주공간의 마련을 건의합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혼자 기거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공동으로 거주하실 수 있는 시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 마련되면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 인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도 편리하며 더 나은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제가 생각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의령군의 경우는 오지마을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5~9명을 개․보수된 공동생활 거주지역 내에 자율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재나 긴급구호발생시 대처능력이 용이하다는 점과 각 사회자원과 연계서비스 구축 및 자원봉사가 원활하여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최소한 독거노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며 가족의 유무를 떠나 사회로부터 단절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홀로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신지 몇 달 만에 발견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봉사단체에 의존하는 노인복지나 찾아가는 노인복지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보살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며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좋은 제도는 빨리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속에서 즐겁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결단 속에서 우리시도 노인공동거주 시설의 설치가 하루 속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상시적인 노․사 전담기구 설치 제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끝없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염이 없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안전과 거제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차원에서 “상시적인 노․사 전담기구를 둘 것을 제안”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양대 조선소와 이 두 회사에 납품하는 형태의 몇 개의 작은 공단과 아예 양대 조선소 안에서 자체 공장은 없이 사장, 노동자, 회사 간판만 있는 사내 협력회사(사내하청) 등 3가지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노동자 계층의 비율로 보면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이 다수를 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얼마 전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셨을 겁니다. 물론 매일 출ㆍ퇴근하는 공무원들도 보셨겠지만 쏟아지는 장마 비를 마다하지 않고,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불법적인 노무관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거제시민과 의회 및 시행정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의 삶은 직영이냐 , 협력회사냐 하는 것으로 존재 가치와 삶의 질이 달라지다 보니 어떻게든 직영에 들어가려고 하나 요즈음 조선경기의 후퇴로 양대 조선소에서 직영을 선발하는 숫자 또한 줄어들어 그것 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의 구성원 즉, 계층이 다양하지 못할 때 사회는 양분되어 발전을 저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노동부 장관조차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조선, 자동차등 대형 제조 현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의 노동자들과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한다며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하는 오랜만에 노동부 장관 다운 발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처음 조선소를 다니기 시작했던 30년 전에는 하청노동자가 고용은 불안하여 일거리가 떨어지면 다른 회사로 가거나 쉬면서 일감을 기다리는 형태이기는 하였으나 임금은 직영보다 더 많이 받아서 지금과 같이 저임금에 고용불안까지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한겸시장님, 거제시민의 절반이 비정규직 즉 하청노동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입으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분신을 시도 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죽지 말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본인 판단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한 준비를 했겠습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강병재씨의 주장에 의하면 “부당한 퇴사와 취업방해, 불법적인 취업제한과 악질적인 노무관리가 분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영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충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가 없다보니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조그마한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때로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직영 노동조합을 노크하는 경우가 있으나 업체 사장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이라는 생각이 앞서다보니 완전히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1인 시위를 하는 노동자는 “3개월 취업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과 이직 시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규정한 개인의 취업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거제 시민으로써 나머지 절반의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싶어 하며 당당하게 시민의 일원으로 함께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노사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하듯이, 이참에 시차원에서 상시적인 전담기구를 두고 사회적 약자인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노사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지속적인 부당노동 행위와 취업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는 사회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김한겸시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2006년 5.31지방선거 때 시민들을 향하여 행복한 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슬프지 않는 거제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비슷한 발언들을 헤일 수도 없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 절반의 시민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원님, 시민들이 힘들어 할 때 손 내밀어 잡아 줄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이시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