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정현배간사
82쪽에 보면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밑에 201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연.애.담 UCC 공모전 개최”가 뭐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연수구 주민을 제외한 인천시 전국 주민들이 연수구의 모든 행사에 관해서 촬영을 합니다.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선정을 해서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연수구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알아듣게 잘 쓰든가 해야지 “연.애.담”이라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과장님 혼자나 알지, 위원들이 알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게 두 달 동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써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연.애.담 UCC”라고 하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과장님은 업무를 하시니까 당연히 알겠지만 누가 알겠어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차피 공식문서인데 약자로 써놓으면 안 되죠.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서는 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연수한마당이 계속 발간이 되고 있잖아요. 연수한마당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발간되고 있어요? 2만부입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만 3천부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내년도에는 2천부 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송도신도시 인구 유입 때문에 2천부 정도 올려서 2만 5천부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연수한마당이 저도 보면 동네 아파트에 늘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던데,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 당연히 구정에 대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동 마다 배포하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간사
어느 정도 아, 이게 남는 부분들은 줄이던가 해야지 무조건 늘린다고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수요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내용은 보니까 의회에 대한 부분은 한 면 정도만 나오던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많으면 2면이고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의회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어떻게 받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의회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총 몇 면이죠, 연수한마당?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4면입니다.
정현배간사
표지하고 뒷부분 빼면 나머지가 다인데 이게 구정 홍보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보면 24면 중에서 의회 부분은 2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면서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2면을 할애해서 연수구의회도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연초부터 2면이 들어간 겁니다.
정현배간사
전에는 없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전에는 의회에서 의회소식지라고 해서 따로 발간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의회소식이 안 들어가서 우리가 요청을 했죠.
정현배간사
그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정지열위원장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전에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관련된다, 그래서 없었다가 다시 부활된 사항이에요.
정현배간사
그런데 어차피 개인을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 전체적인 소식지입니다.
정현배간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발의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의회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할애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해서 실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구정홍보라는 게 단순하게 구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수구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우리의 활동을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죠. 해넘이축제는 지금 석산 위험 때문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석산의 안전관리 점검 결과 E등급, D등급 받았는데 E등급, D등급이라는 내용이 구조적으로 결함 상태가 됩니다. 노후화되는 단면손실이 발생해서 안전성에 큰 위험이 있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개최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장소를 윗분들과 상의한 결과 동춘터널 위에 갈대숲으로 정했습니다. 거기를 정비해서 그쪽이 낙조 하기에는 굉장히 경치는 좋습니다.
정현배간사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원래 옥련동의 석산을 하게 된 동기가 옥련동 석산을 연수구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래 내세워서 해넘이축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해넘이축제 한 것과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렇잖아요. 안전이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넘이행사를 쭉 해왔는데 어느 순간 단절하기도 그렇고 관련 주민들이 해넘이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한다고 그러면, 또 예산도 잡혀있는 상황이고...
정현배간사
이게 어떤 예산을 세웠을 때 사업목적이 끝나면 우리가 일몰을 시키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 건도 마찬가지로 일몰을 시키고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본래 예산 목적과 다른 형태로 변경시킨 거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준 것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검토를...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장소를 바꿨다고 해서 큰 취지는 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현배간사
변했죠, 본래 목적과 달라졌잖아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석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석산을 연수구 품으로 돌려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취지하에서 거기에서 해넘이축제를 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현재 석산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깊이 있게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6-7년 전에 300-400억원 주고 사서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여러 가지 설만 많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의 관문인데,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통해서 오는 관문인데 말만 무성하지 개발이 전혀 안 되니까 좀 답답하죠. 모처럼 우리 홍보실 업무를 보고를 받다 보니까 홍보실이 업무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보고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론보도 우수부서 평가를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보니까 부서별 주간 보도계획이라든가 보도자료 제공, 언론보도 실적 등을 정량화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부서에서 언론에 어떤 주간 보도계획을 제출하고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지, 굉장히 의문이 가네요. 왜냐하면 각 부서의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해서 잘했을 때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외부에서 받아야지, 내부적으로 보도자료 제출하고 계획서 제출하고 자료 제공하고 이거 하려면 부서에서 할 일이 본연의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강요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안 맞는 정책 같아요. 답변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각 부서 아니면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자료가 나가는지 저희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보도사항에 대한, 각 부서 보도사항에 대한 전체를 취합해서 부서별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사기라고 그럴까, 부서에.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각 부서별, 동별로 보도 자료를 내고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한테도 오기는 왔는데요, 개별적으로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너무 본연의 업무 외로 치우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맨날 인원 적다고 인원 증가 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추가하게 되면 더 인원이 필요가 느껴지잖아요. 또 부서장은 부서장대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본연의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홍보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많네요. 연수한마당에서부터 실버소식지, 구정홍보 사진게시, 홍보게시판, 홈페이지 또 각 방송국에 남인천방송, 경인방송, TBN인천교통방송 할 것 없이 진짜 많네요. 그런데 연수구 대표 SNS, 청소년 블로그 등등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효과 면에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많지 않습니다. 요새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대세입니다. 지면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요새 흐름이고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양해진위원
좋아요. SNS, 미디어 다 좋은데 너무 많다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업무추진 자체는 좋지만 너무 많은 양을 소화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먼저 얘기했던 각 부서 보도 자료라든가 언론실적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면 부서가 치우치면 안 되고 부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최대한 배려해서 조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방금 양해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언론보도 우수부서 평가, 물론 연수구 포상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업무과중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서별로 바쁘고 그러는데, 글쎄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열심히 하다보면 이게 각 동이나 또 과별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홍보미디어실로 해서 전달이 될 텐데 이것 가지고 성과를 하고 상반기, 후반기로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면 과별로 성과급 제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포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바쁜데 스트레스 쌓이지, 서로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답변해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새로운 게 아니라 해오던 일입니다, 명칭만 바꿔서 하는 건데. 각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보도 자료를 계속 각 부서에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잘한 부서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성과급으로 하려는 사업이고 구정지표에 저희가 넣어서 구정홍보에 대한 발전 방향이랄까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큰 부담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곽종배위원
구정홍보 보도자료 관련해서 홍보미디어실에서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뜻인데 또 과별로 보면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언론홍보 아닙니까. 무슨 대회다, 무슨 대회다, 당연히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최우수 사업소가 되겠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실적만 가지고, 가짓수만 가지고 숫자상의 개념은 아니고요.
곽종배위원
그다음에 80쪽에 보시면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민 맞춤형 구정홍보라고 해서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 및 노령층을 위한 연수실버소식지를 발간한다는데 이번에 연수실버소식지 발간을 처음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올해부터 했던 겁니다. 분기별로 2천부씩 했고요.
곽종배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청의 전체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미디어실에서 예를 들어서 연수한마당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실 전체로 말씀드리면 30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 전부 다.
곽종배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해서 이렇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곽종배위원
구체적으로 30억원에 대한 홍보예산 내역서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료로 제출해드릴까요?
곽종배위원
예. 그리고 2017년 해넘이행사 개최. 자료 안 가지고 왔나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해넘이축제 행사를 하게 된 동기, 개최 동기가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석산을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을 연수구의 공원으로 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마음에서 해넘이축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취지와 다르게 과장님은 다시 어디라고 했죠, 아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동춘터널.
곽종배위원
결정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최근에 결정을, 일단 현장답사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저희가 2015년도에 추진방침 자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송도석산 나와 있어요. 시민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염원하는 행사로 기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넘이축제를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교통은 어때요, 지금 기획하고 있는 데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교통은 괜찮은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가 완벽한 장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장소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결정이 돼서 나온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올해도 거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전관리 점검결과에서, 행정자치부 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조사에서 이런 E등급을 받는 바람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위험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쪽으로 한 거예요?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그러면 2016년도 해넘이축제는 송도석산이 아닌 동춘동 쪽에 있는 갈대숲 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공원에서 할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를 송도석산에서 하기로 했다고 보고하고 다시 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결정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고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계속 장소 여러 곳을 어디가 적합한지 검토 중인 사항인데 최근에 와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이정도로 하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93쪽에 보면 구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1년 동안 90강좌를 하겠다는 거죠, 2천명을 하고? 전년도에 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간사
금년도에도 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구청에서 합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구청에 전산실이 2개입니다. 거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보통 한 강좌 하시는 분들이 기간을 어떻게 잡고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접수를 해서...
정현배간사
교육기간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어느 교육기간? 무슨 교육기간인지...
정현배간사
90강좌인데 한 강좌 시작하면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초급, 중급, 고급.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현배간사
초급은 몇 주입니까, 대략?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세부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강좌 별로 두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주로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연수구 주민만 대상인데 연령층이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배간사
이거 전년도의 실적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실적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정현배간사
아니요, 따로 자료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다음에 SNS 부분도 있죠. 홍보 이게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SNS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연수구의 SNS를 하는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다음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다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데 왜 저는 못 봤을까요? 저한테 초대를...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가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정현배간사
초대를 안 했으니까 안 됐겠죠, 당연히.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초대를 하더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초대를 안 했으니까 제가 모르죠, 했으면 알 텐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연수구청 자체가...
정현배간사
제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위원님이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현배간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간사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SNS 운영하는 분들이 기자단이라고 합니까, 소위 말하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연수구 홍보를 위한 SNS 홍보가 국문하고 영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기관에 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요. 용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네, 보니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통합해서 SNS라고 합니다.
정현배간사
영문도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영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무래도 신도시의 외국인들이,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간사
지금 우리가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보면 남인천, 경인, TBN교통방송. 이거 주로 하는 거고, 저는 요즘에 차가 없어서 예전에는 교통방송을 한 번씩 듣기는 했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사를 제공해 주고 따로 광고비를 드리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송출료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행정 광고에 대한 송출료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그 송출했던 내역이 다 있겠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료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예를 들어서 어디에 송출했다? 비용이 얼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간사
자료를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지금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얼마 세웠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016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곽종배위원
예.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곽종배위원
1억 6천만원이면 계속 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전에는 1억 4천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차이가 있다면 2015년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와서 열 달, 그러니까 1, 2월 빼고 3월부터 매월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곽종배위원
송도 인구 유입으로 해서 그렇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인구 는 거 하고...
곽종배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 입찰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입찰입니다.
곽종배위원
전에는 수의로 하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전액 입찰입니다.
곽종배위원
전에는 나눠가지고 수의로 한 적도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는 5-6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은 협상형계약이라고 그 업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연수구에서 선정을 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위원회의 선정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곽종배위원
입찰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선정을 합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다.
곽종배위원
협상에 의한 입찰. 수의계약이랑 비슷하겠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다릅니다. 수의계약하고는 전혀 개념의 차이가 다릅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연수실버소식지를 올해부터 발간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현재는 1억 6천만원 중에 다 소요됐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거의 다 나갑니다. 참고로 실버소식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은 800만원이고 분기별로 2천부씩 나가는 겁니다. 200만원씩 분기별로 해서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나가는데 어르신들, 물론 저희들 평가겠지만 어르신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한마당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실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위원들이 많이 하셨지만 해넘이행사 같은 것은 당초에 일몰행사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행사에 연연해가면서 지속행사로 가려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전시성 행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죠. 보고 전에 실무팀장들 소개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고 전에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 구자성 팀장입니다. 복지연계 이규원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김정민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홍만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손은정 팀장입니다. 통합관리 강민정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진위원
과장님, 133쪽에 푸드마켓 운영이 나오는데요. 현재 3군데죠? 연수구 푸드뱅크, 푸드마켓 1, 2호점 해가지고, 133쪽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푸드마켓을 더 늘려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외계층들을 티켓을 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세화복지관에서 연수동 인근 관련해서 이용자를 선정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푸드마켓 1, 2호점을 홍보를 해 주면 거기 가서 한 달에 5개 품목 내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갖고 가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얼마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배정 관련해서 금액이 나가는 부분 자체는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가면 두 품목으로 환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 금액 자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 품목 내에서 생활필수품으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5만원 범위 내로 보면 될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액은 환산이 안돼요. 이거 자체가 물품으로 받아가지고 물품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거래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1군데에서 평균 몇 명 정도 활용을 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하루에 30명, 40명, 주로 월 단위로 많이 몰리고요. 월 했을 때 3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군데에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138쪽에 나오는데요. 지금 각 동에 복지위원회가 있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복지위원회가 발족된 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 복지위원회에서 당초 사각지대 발굴하겠다는 내용으로 복지위원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어떠한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권에 있는 동춘동, 송도 지역은 미흡하고 청학동이라든가 연수3동 그쪽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통․반장이 가장 통에 대해서 잘 알고 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누가 살고 어떠한 일을 하고 그 형편들을 잘 알 텐데 그런 데서 오히려 발굴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변화가 돼서 통장들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나마 금년도 8월까지는 통장님들 같은 경우 겸임금지조항이 있어서 다른 단체 활동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향후 동 복지위원회에 통장님들이 가입해서 활동이 왕성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들이 못 들어오고 됐는데 이게 풀리면 통장님들도...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통장님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 사실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각 자생단체장들이 포함이 돼서 그 동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통장, 회장 정도는, 최소한 1명 정도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죠. 동장님 하실 때 필요성을 느꼈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가끔 보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호소를 하잖아요. 지원받게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하고 이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녀라든가 다 체크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5개 기관에서 자료를 다 체크하고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을 통해서 다 구제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진짜 안타까운데 구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청학동에 노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주차장에 자기가 옛날에 쓰던 포터 한 대가 있어요. 포터 차에서 먹고 살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해가지고 주거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결정돼서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진위원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를 한 게 긴급지원해 주고 수급자로 해서 주택을 알선해 주어야 되는데 대기자로 대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가 많이 밀려있으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해당 위원회 통보까지는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는데 그 차에 돈이 없으니까 기름을 못 넣으니까, 기름이라도 넣으면 히터 틀어놓고 껐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럴 경우에 과연 그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가 충분한 비용은 아닌데 월 9만 2,800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연료비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하여튼 빨리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주거만 빨리 입주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보훈단체 있죠, 지금까지 총 9개 단체에서 광복회가 추가가 됐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관련 지원 법규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이 됐는데 지금 지난달에 연수구 창립총회를 했어요. 현재 회원 자체가 48분이 됩니다.
정현배간사
그분들이 독립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이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주로 후손들인 것 같습니다.
정현배간사
파악이 다 됐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48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광복회 회원 관련해서 중앙부터 지금...
정현배간사
광복회가 중앙...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에, 중앙에 있다가 기초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현배간사
독립유공자라든가 그 자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없었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정현배간사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내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이 부분 있잖아요. 현재 이걸 보면 선학동, 연수2, 3동, 3개 팀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이었어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동에 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거기에 따른 것을 보니까 차량도 지금...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국․시비해서 가스차 6대하고 가솔린차 1대 가지고...
정현배간사
현재는 없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현배간사
현재는 어떻게 활동하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각 동에 차량이 1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여타 관련해서 개인차량이 있는 경우 관내 출장을 통해서 일정 부분 유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보니까 팀장 한 분, 사례관리공무원 한 명. 통합사례관리사와 방문건강관리사 2명은 어떤 형태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 사례관리 자체를 구청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각 동으로 다섯 분 해가지고 5개 동에 한 분씩 배정을 한 거고요. 방문건강관리사는 보건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현배간사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원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계약직입니다.
정현배간사
어떤 조건으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월정액 자체는 200여만원.
정현배간사
돈이 아니라 어떤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정현배간사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정현배간사
복지전달 체계라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 수혜자를 직접 방문해서 뭘 전달하려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법적 지원되는 것 외에 추가로 지원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부분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관련 다른 연계기관과 해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현배간사
현재 사례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현재?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9월 30일 현재 저희가 244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연수구 전체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라고 하나요, 그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6,200세대입니다.
정현배간사
이분들은 차상위계층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현배간사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인 이라든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이혼이라든가 실직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현배간사
기본적으로 구성인원 이런 것은 저한테 줄 수 있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정현배간사
갖다 주세요. 하도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지열위원장
천천히 쉬엄쉬엄 해요.
정현배간사
앞표지에 보니까 위원회가 2개 있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입니다.
정현배간사
여기는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위원회 위원장?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해가지고 대표협의체 29분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하부조직으로 전문위원회 9분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24분 그다음에 밑으로 실무분과 50분 그다음에 현재 동 보장협의체에서 각 동 복지위원회 민간위원장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현배간사
현재 회의는 언제 합니까, 주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9월 현재 5회 정도 했었고요. 실무협의체는 3회, 실무분과는 21회, 전문위원회는 월 1회 정도 해서 9회, 동 보장협의체는 4회 정도 해서 총 42회 운영했습니다.
정현배간사
동 보장협의체는 동 복지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동 복지위원회는 빼고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일단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동춘3동에서 근무하시다가 본청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곽종배위원
동춘3동 동장으로 가시기 전에 본청에 오래 있으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빨리 되셨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곽종배위원
저도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에 2년 있다가 이쪽 후반기에 기업복지위원회에 왔습니다마는 주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지속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시비 주로 하는데, 보니까 특히 어려우신 분들 소외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차원에서, 또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동 주민센터의 동장으로 계시다가 민․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잘 알고 하시기 때문에 팀장님들 사기진작도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옥련1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홍 팀장님이 그때 사무국장으로 계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는 안됐다고 낮에 오셔가지고 그냥 아주 깽판을 놨는데 제가 가운데서 민망함을 느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4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 해가지고 나왔는데 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연수1동 같은 경우는 길 건너에 함박 행복나눔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3층이 공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정 부분 비상주로다가 근무할 예정이고요. 청학동, 옥련1동은 별도의 장소가 없는 관계로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월 몇 회씩 나가서 사업내용 자체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
연수1동 외에 청학동, 옥련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한다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청학동하고 옥련1, 2동은요. 연수1동은 길 건너에 3층에 함박 행복나눔터라고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임대를 낸 겁니까, 이번에 그러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여성아동과에서...
곽종배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 임대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 자체는 넓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0 몇 평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은 공실인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운영기관이 복지관 쪽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몇 명 정도가 파견이 됩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업무는 직원들 자체가 15명씩 되는데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복지관 별로 저희가 특색사업비로 7,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을 할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많은 인원이 나갈 수는 없고 처음에 가서 두세 분이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수요가 더 많아지고 하면 더 많은 직원을 투입을 해서 그 지역 자체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상담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는.
곽종배위원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고 또 거기서 근무를...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현장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그렇죠,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거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총 몇 분이라고 했죠, 아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29분, 전문위원회가 9분, 실무협의체가 24분, 실무분과가 50분, 동보장협의회가 13분 해서 약 120명 정도 되겠네요.
곽종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주로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곽종배위원
예, 자료를 보면 대충 알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위원들 다 나눠주세요.
곽종배위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115쪽에 보시면 저도 그동안 저쪽 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BYC건물 12층에 가서 단체장님들도 뵙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놓은 것 같아요. 단체 한꺼번에 묶어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있을 것이고 정보도 서로 더 교환할 수 있을 것이고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총 우리 올해 예산이 1억 7,900만원 정도가 풀 예산을 세운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의 관행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회원 수에 따라서, 주로 전적지 순례 같은 사업 자체가 일부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원 수에 준해서 배분을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관련된 자료들 좀 제출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갖다 주세요. 이번에 광복회가 새롭게 단체로 가입이 된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10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복지법인 현황이 나오는데요.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이 나오는데 혹시 운영위원들하고 대표자 관장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또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 여기 오자마자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요. 일단 내부조직 간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개입했을 때 더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문제라는 것 자체가 주장하는 거하고 원장님 말씀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 자체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봐야 알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 상황 자체는 내부법인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규명할 사항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문제는 관장하고 운영위원들하고 갈등이 심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직 자체가, 세화복지관 자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 피해가 누구냐, 그것은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든 빨리 시켜서 복지관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어떠한 개입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입을 해서 빠른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양해진 위원님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지관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지관에는 그런 잡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세화복지관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운영 주체가 감리교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운영 주체를 변경시킬 수는 없나요? 우리가 위탁준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년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법인 내에서 문제 있는 것을 갖다가 결격사유로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현배간사
위탁을 언제 했죠, 최근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013년도 5월 1일부터 2018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 남은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정현배간사
세화복지관은 10년 전부터, 계속 하여튼 여러 가지 루머도 많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계속 위탁을 준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용자들, 특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들이 이용을 주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도 지원하고 구비도 지원하고 하는 상태인데 원활하게 지원이 되겠냐 이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현배간사
어쨌든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완해서 제대로 운영하면 최상일 것이고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어쨌든 말썽이 발생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내부싸움으로 인해서, 그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부의 싸움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겠냐는 거죠. 직원들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도 좋지 않을 거고 집안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싸우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돌고 그럴 수밖에 없고 문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1년 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문제들을 지금까지 구청에서 이런 데서 묵인하고 온 거예요. 어떤 문제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종교단체 한다고 해서 종교단체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피해는 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법인 측에 대책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분명히 좀 하시고요, 말썽이 안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까딱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저도 확인을 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잡음 나는 것 자체가 결코 본연의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것과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주공1차 아파트에서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사람이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뭐냐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혹시 아시고 계시죠? 자살 사건 난 거, 주공1차에서.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투신자살한 적이 있었어요, 기초수급자 대상자 한 분이. 그런 게 저도 주민 말씀을 들어보면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론에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파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살방지 프로그램 대책안 있죠, 그게 무슨 과에서 하는 거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보건소 정신보건에서 하는 겁니다.
정현배간사
결국에는 그런 수혜대상자들이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보시고 관심을, 관심이 아니라 직접 관련 부서니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죠. 140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생긴 게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정책자체가.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준 것은 아니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오히려 예산이 늘었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에서 더 내려와서 많은 사례발굴을 통해서 예산을 소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전화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배간사
내년도 예산은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제 위기가정이라든가 긴급복지는 그런 데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함박마을에서 발생했던 그런 아이의 사건들, 그런 곳에 긴급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없으면 좋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의 경제여건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점점 더 그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소득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계층은 하위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통계지표에 나와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최대한 힘드시겠지만, 원래 가장 힘든 부서죠.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하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지원하는 게 올해 생긴 거죠, 처음으로?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이 제도 자체는 오래된 제도입니다. 최근에 더 부상을 한 겁니다.
정현배간사
작년도하고 올해 발굴한 사례, 실적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필요하시면 위원님도 한 부씩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발췌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정현배간사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사례가 몇 사례가 있는 정도.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유형별로요?
정현배간사
예, 유형별로 해서 대표사례는 한두 개 실제 사례를 해서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동 복지위원회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법적 지위 확보”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동 복지위원회 이름도 변경이 된 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관련해서 준비사항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후에 관련법에 의해서 보장협의체로 확대, 강화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복지위원 형태를 유지하면서 보장협의체로다...
양해진위원
명칭?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섬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인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도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사회복지과가 노인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자활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고생을 해 주시고요. 158쪽을 보면 사회단체가 있어요. 보니까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가 있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개가 있어요. 이분들은 같은 시각장애인협회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 단체가 출발을 하면서 갖가지 서로의 어려운 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서로 분야별로, 장애분야별로 독립이 되어 있고요. 같은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처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체들이 다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인원도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것도 아닌데, 협회 200명 가까이 있는데 나눠져 있네요. 따로 지원도 나가고 있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시각장애인복지협회 2군데 다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현배간사
NGO한국장애인경영자연수협회라는 게 있어요. 어떤 단체입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독립하여서 서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래서 여기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242만원 지원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여기가 산재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협회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면밀하게 장애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간사
한국장애인경영자연수협회라는 곳이 구체적인,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김인철 팀장님이세요?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관련한 자료가 있죠? 현황이라는 게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사실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지원이 많이 나가는 데가 인천지체장애인협회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이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 빌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체 건물도 있죠? 모르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것은...
정현배간사
팀장님, 있죠?
빌딩이 아니라 건물.
사무실이 있고 여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전에 국비를 받아서 건물 하나 지어놓은 게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정확히 모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현배간사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연수1동 쪽에 조그맣게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협회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송도국제도시 노인복지관 이번 달에 기공식을 한다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10월 31일에 합니다.
정현배간사
완공은 내년도 말에 예정이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018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정현배간사
이게 교부세가 나왔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정현배간사
국비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비지원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간사
원래 안 되는 사업이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립하는 데.
정현배간사
그렇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각종 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복지관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국비도 지원되고 분권교부세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액 자치단체 경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교통신호도우미도 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일자리입니다. 지금은 노인사회활동 제공 사업이라고 공식적으로 국비 지원되어 나오는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보통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맞습니다.
정현배간사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간사
그러면 현재 공동작업장 하나, 공동작업장이 청학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청학경로당 1층에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제조 판매형은 어디에 있는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제조 판매형은 택배사업하고 어르신들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는 저희가 9월 30일자로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정현배간사
운영이 안돼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도 안 되는 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현행법에 저희가 인력파견형 사업이 무료 직업소개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소관이 되는데 무료소개업을 등록을 하려고 하니 휴게음식업을 하고 있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저촉이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카페를 저희가 접고 인력파견형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접었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실버택배라고 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실버택배는 맞는데 거점형 택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현배간사
연수시영1차아파트에 보니까 컨테이너박스에 갖다놓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간사
실제로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하는 시장형 제조 판매형 사업입니다.
정현배간사
사무실은 탑피온빌딩에 있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점형으로 해서 택배는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컨테이너라든가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경비실이라든가 유휴공간으로 버려진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리고 전문서비스형 7개가 있네요, 그건 뭐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안내도우미하고요, 초등학교 배식 급식도우미하고 주차헬퍼, 저희가 환경공단시설관리, 그다음에 달려라 초록바퀴라고 자전거 수리하는 거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하고 야간지킴이, 이렇게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사업계획서 이런 게 있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나중에 끝나고 갖다 주세요.
양해진위원
송도동 노인복지관이 31일에 기공식을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2018년도에 준공이 되고 양지경로당 재건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옥련2동에 있는데요. 이게 단독주택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저희 부지가 없어서 나와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조성을 했었는데요. 건축물을 저희가 경로당으로 매입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인데요. 실제 그 건물이 1984년 6월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어르신들 3차에 걸쳐서 출장을 가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리모델링보다는 멸실하고 새로 짓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전문가들 판단이 있어서 재건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양해진위원
169쪽 장애인복지시설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9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저희가 어디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정확히 위치를 잘 몰라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유인물로 나눠주시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고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은 밝은 마음하고 동심원이라고 서해아파트 짓고 있는 옆에 있는 건물이고요.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평화의 집이라고. 그거하고 장애인부모회,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 허브단기보호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개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4군데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관 그렇게 6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노인복지관하고 체육관 사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이마트 뒤에 저희 문화의 집하고 같이 있는 쪽이고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지금 경인의료재활병원 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꿈을 이루는 자활지원에 있어서 차상위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에 파견했는데 이제 전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 진행을 했고요.
양해진위원
노인일자리로 대체가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전부 노인일자리로.
양해진위원
그 밑에 2017년도 추진계획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간 몇 분 정도나 가정방문 가사도우미를 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75명이 서비스를 받으셨고요. 내년에는 최소 80명까지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14명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양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리고 또 일반간병도 저희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간병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분들은 요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요양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댁에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지원이라든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요? 아니면 저희가...
양해진위원
서비스 받는 분은 어느 정도 받고 또 방문해서 도우미가 예를 들어서 1회에 얼마라든가 한 달에 얼마라든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받는 분들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치매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 있는데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차등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간병보호를 받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치매 5등급, 4등급 되시는 분들이 시설로 안가시고 집에서 주간보호를 받고 계신데 그것도 건강상태에 따라 차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정부에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지원을 정부에서 개인한테 해 주고 가사도우미는 어떤 돈으로 이분을 지원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 나오나요,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도?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자활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사업 지원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사간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하고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모두 법정사업들이 위주잖아요. 보니까 현행 사업들로는 송도국제도시 노인복지관 운영, 전에 예산은 저희들이 의결해 준 거죠? 노인복지회관 그렇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영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은 위탁을 추진을 할 계획인데 사실 지금 현재 연수구 노인복지관도 예전에 저희가 위탁을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혼용체제로 직영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탁도 아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일단 복지관은 위탁 또는 직영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곽종배위원
수요 인구가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송도 1, 2, 3동의 지역 내의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송도1교 지나기 전에 동춘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 지역에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까지도 그쪽으로 같이...
곽종배위원
동춘2동하고 접근성이 좋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평생학습관 쪽에 하나아파트랑...
곽종배위원
동춘동 주민들이?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연수구 노인복지관 하나 가지고는, 청학노인문화센터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특화한다면 원도심 쪽에서도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해서 적절히 해서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 하겠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조금 특화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프로그램이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송도노인복지관에서는 여태까지 안했던 프로그램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거기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건물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특화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많이 가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송도지역이나 동춘동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아무래도 이쪽은 포화상태죠. 현재 송도동에서도 오고 그러다보니까 잘 운영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쪽에 사회단체가 그전에 총무과 풀성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됐는데 이제 과별로 중앙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단체 10개, 노인 단체 2개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원을 하는 단체는 현재 장애인단체 4개 단체만 있고요. 노인 단체 2개는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쪽에서.
곽종배위원
인천연수원로모임은 어디서 지원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전체 풀성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공모를 해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이 안 된 겁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어느 정도 허가가 나야만 지원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단법인으로 해서 등록이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
비영리도 마찬가지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연 1회 단체가 신고 된 사항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하는데 그 업무는 저희가 아니고 시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나와 있잖아요. 보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각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고 정산합니다.
곽종배위원
사업했던 것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보니까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회원수가 3,815명 정도 되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각 경로당,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141개 경로당이 그쪽에 등록된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경로당 보면, 옆 페이지에 보시면 41개 경로당이 있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왜 사회단체 보조금을 상반기 때 미리 지원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보류시키고 있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4․13총선도 끼고 해서, 그래서 4․13총선하고 이게 노인정 지원해 주고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지원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보고된 것이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 선거가 있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장 경로당에서는 시급히 지원해야 되는 물품과 시설을 보수해야 될 게 있는데 선거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마디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얼마 정도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물품지원은 거의 예산을 소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보수인 경우에도 지금 1억 천만원 정도 해서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월동기에 앞서서 또 일부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돈도 거기에 맞춰서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겨울이 다가오다 보면 월동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대처해야 되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은 총선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1월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보조금이 1월에 다 나가죠? 사회계획 받아가지고 1월에 다 나가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심한 데는 나가줘야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심한 데는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한 곳은 그때 수리를, 불요불급하게 어르신들 당장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그걸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밥솥이 고장 났다든가 보일러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다 조용히 처리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경로당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가사도우미를 우리가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급식도우미요?
곽종배위원
예.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급식도우미가 월 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어르신들 간에 다툼, 사소하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소하게 몇 군데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대상자를 바꿔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경로당 재건축이 저는 연수동에 양지공원 옆에 경로당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옥련동...
정지열위원장
옥련동 쌍용아파트 뒤쪽에, 오래된 데예요.
곽종배위원
이걸 재건축한다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자금성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립입니다.
곽종배위원
그쪽 자금성이면 옛날에, 그러니까 송도역 쪽으로 사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건가요? 옥골 쪽에 계신 분들?
정지열위원장
그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이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양지마을이라고 옥련동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정지열위원장
옛날 황우여 전 의원 사무실.
곽종배위원
아, 송도 맞은편 쪽이구나?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송도국제도시 노인복지관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송도3동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연세대 캠퍼스 앞쪽 말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금 동 주민센터 옆쪽에 있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약간 떨어져있는데, 그쪽 부근인데 저도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도 제가 길치라서 위치를 정확하게, 또 옆에 공터들이 많다보니까...
정현배간사
현재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 말고 일반 단독주택 경로당 몇 개나 되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구립은 15개고요. 구립 말고 사립까지 포함하면 19개입니다.
정현배간사
사립도 있어요? 사립은 어디어디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문중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정현배간사
어디 문중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옥골 경로당하고요. 완산종중경로당이라고 옥련2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암마을경로당이 있었는데 여기는 폐쇄를 했습니다. 자진폐쇄를 했고 척전 경로당이라고 동춘동에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척전 경로당이 어디 있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동춘동에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옛날에 마을 있던 자리.
양해진위원
2교다리 양쪽으로 있는 곳.
정현배간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십니다.
정현배간사
그렇구나, 마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집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산에 올라가면서 보긴 봤거든요.
곽종배위원
없어도 시골에 가면 한 학생이라도 학교가 있잖아요.
정현배간사
대부분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일부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지원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나은 편에 속한데 구립으로 되어 있고 마을에 있는 데는 지원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 구립은 더 지원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일반 아파트 경로당은 월 운영비가 38만원 나가고 있고 구립하고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43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물품 필요하실 때 필요한 것은 내구 연한이 다됐거나 꼭 필요한 제품들은 위원님들 세워주신 예산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이 점심을 드시잖아요. 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쌀은 저희가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회원들이 많으시거나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경로당은 부족한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 복지정책과의 복지연계팀을 통해서 기부물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 위주로 조금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얼마 전에도 쌀 쌓아놓고 하더만요. 그분들이 기부하는 게 지정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기부를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로 기부를 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이런 경로당에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쪽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정현배간사
기탁물품은 어디서 관리하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의 복지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현재는 구립경로당 어르신들이 큰 불편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쌀도 그렇지만 반찬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회비를 내십니다. 저희 쪽에서도 물론 경로당이 100% 지원을 해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경로당 자체가 어떤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역할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금씩은 책임의식을 갖고 살짝 부담되지 않은 쪽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회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회비를 못 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경로당을 제가 다 살필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회비를 안내면 껴주지를 않으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한 달에 얼마정도 돼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각 저희 경로당 회비는 확인을 못했지만 저희 아파트 경로당 회비 보면 입회비 처음에 만원 내고 그다음에 회비는 5천원인 경우도 있고...
정현배간사
한 달에 5천원?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3천원, 2천원, 많은 데는 부유하신 쪽은 만원씩 내시기도 하고. 회비는 자율적으로 정하시는 거라서요.
정현배간사
예,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보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요양보호사라는 게 이분들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데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신청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개입된 거라 신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현배간사
대상자는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 1-3급, 모자가정 이렇게 기타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간병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데가 꽤 많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방문요양으로 해서 저희한테 등록신청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정현배간사
그게 연수구에 몇 군데나 돼요? 활동보조 파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문요양하고 활동보조 다르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방문요양하고 활동보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활동보조는 4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노인복지센터라는 데 하고 또 1군데가 뇌병변복지협회입니다.
정현배간사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은 활동보조하고 요양보호사, 활동하고 있는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제공기관 현황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민간위탁사업이 13개 사업단, 125명, 이게 어떤 형태가 되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은 연수지역 자활센터하고 자활근로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배간사
13개 사업단이라는 게 자료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여기 탈 빈곤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2개 사업, 150명이 뭐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게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얘기하는 겁니다.
정현배간사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중에서 본인들이 자활을 대비해서 적금을 넣게 되면 본인이 절반을 넣고 저희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절반을 대줍니다. 이분들이 만기가 됐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시면 그것에 의해서 돈을 수령해 가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현배간사
진행상황이 있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간사
자료 주세요. 그리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가 있어요. 이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요양보호사 사업과 겹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거예요? 겹치는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어느 거 하고 겹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현배간사
지금 2016년도 추진실적에 있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요양보호사 14명 파견인데 추진계획은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실적하고 계획을 쓰다보면 똑같이 나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중요한 것만, 일상적인 것 빼고 중요한 것만 표기했습니다.
정현배간사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시설 관련된 자료 저한테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 복지시설이 노인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등 많은데요.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구가 32만 4천명이 넘었는데 8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를 넘어섰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2만 6,400명으로 8.1%입니다.
양해진위원
전국적으로는 지금 얼마 정도 돼요? 8%가 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는 8%가 넘죠.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도. 지금 노인 인구가 14%가 아직 안 될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0%에서 살짝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국적으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14%까지는 안됐고요. 아, 저희 시가 10.9%고 전국이 13.2%입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를 지나서 14%부터 고령사회가 됩니다. 곧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양해진위원
전국적으로는 1%만 넘어서면 완전 고령사회가 되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전국에 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젊은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개 구·군 중에서도 어르신 비율이 적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100세 이상이 38명이나 되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 가장 많으신 최고령이 몇 세가 돼요, 최고령? 지난번에 문상을 갔는데 104세 돌아가신 분, 가장 많으신 분 갔다 왔는데 110세도 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0세 이상으로 해서 대통령 선물이 나왔는데 5분 드렸습니다, 올해 100세에 도달하신 분.
양해진위원
38명 전부 체킹을 안하시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38명은 인구의 통계를 가지고 하지, 개인적으로 저희가 인적 사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통계로,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찾아서 필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매년 조그만 선물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선거법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령비율이 13.2% 네요, 현재. 일본은 26.4%네요. 아무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고령화 사회에 즈음에서 할 일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간략하게 해도 이해를 하시니까 신규 사업 중심으로 하시고 팀장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잘 모르시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성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주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용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강경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간사
여성아동과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죠. 현재 연수구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현황이 있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그게 크게 나누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3군데로 분류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직장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연수구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직장어린이집이 총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4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크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포함해서 간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상황 내역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리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위원회는 다문화지원협의회, 이런 데는 회의를 자주 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다문화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현배간사
거기에서 다루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년에 다문화 시책을 출발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정식의결은 아니지만 조언도 듣고 교류도 하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결기능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보통 자문 기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간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전문가들, 외부 교수들, 사회단체들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분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아무래도 공조직에 있는 분들보다 필드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현배간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당사자는 참여를 안 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당사자는...
정현배간사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지원협의회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외국인 한 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지원협의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 당사자예요. 당사자는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은 제3자 입장인 것이고 당사자 입장은 아니에요. 물론 당사자 입장이 다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회 협의는 어느 정도 다문화가족에 계시는 분들이 더 참여를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성 자체를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협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여기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동춘1동이니까 저쪽에 서면초등학교 맞은편인가요?
곽종배위원
동춘초등학교.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동춘1동.
정현배간사
아, 무지개아파트 사거리.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동춘1동 주민센터
곽종배위원
소방서 사거리.
정현배간사
아, 소방서 사거리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간사
거기에 파출소가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주민센터 옆에 빈 건물로 꽤 오랫동안 방치...
곽종배위원
동춘1동주민센터하고 붙어있지.
정현배간사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건물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원래 없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조그만 규모로 일부 건물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공간이 부족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공간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학기제가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전면적으로 운영이 되고 교육진로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이런 진로탐색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게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련관 내에서 하고 있던 것이 시설에 별도의 전문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 건물로 해서 교육실도 확대를 하고 체험실도 확대를 해서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배간사
운영은 어디서 하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운영은 위탁 공모를 해야 되죠.
정현배간사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센터에서 운영을 했었고 이걸 별도로 떼어서 다시 재위탁을 다른 데로 주겠다, 그 얘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금은 가톨릭재단에서 하지 않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은 가톨릭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겠네. 어차피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잖아요. 업무의 연관성,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현재는 진로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속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개념 자체를 확대를 해서 별도의 시설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현배간사
이 법이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 법이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있으면 잠깐 갖고 와 보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진로교육법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현배간사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원래부터 있던 사항이고요. 있었는데 자유학기제라는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수면에 올해부터 올라온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있었는데 그동안 그것을 안했다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진로교육법이라는 것은 원래 교육 관련 법령이고요.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교육 분야에서 자유학기제라든가 그런 것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었던 사항이고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전면시행이 되다 보니까.
정현배간사
행정지침이라든가 시행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는 교육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정현배간사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내려온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정현배간사
앞으로 운영할 때 주체가 구청에서 하지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국비로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국비는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2천만원이 지금 교부가 되고요.
정현배간사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매칭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진로센터가 연간 4천만원 정도 해서, 구비 2천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별도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에 개관할 때는 월 2회로 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하고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간사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관리비도 포함이 될 것이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정현배간사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겠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건립계획서만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정현배간사
운영계획서는 아직 안 되어 있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운영계획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범위라든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내용입니다.
정현배간사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청소년진로센터 설치하는 거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거기가 지금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건물 면적은 나와 있는데 대지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231.4평방미터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7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1, 2, 3층을 지어서 사무실, 체험실, 다목적실을 만들고 그게 주차장 때문에 그러는데 주차는 몇 대 정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될까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 면적 정도는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법정 주차장 대수는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기술적으로는 거기가 동춘1동 부지에서 거기 용도 자체가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증축개념으로 갈 것인지 설계라든가 도시계획으로 시설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건물구조 자체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을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최소한 7대에서 8대까지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지상 3층, 550m2를 하게 되면 대지평방 230밖에 안 되니까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되거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만약에 이 건물에서 단독적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필로티 구조로 해서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도 검토를 했는데 이 면적에 비해서 지하주차장은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새롭게 여성아동과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국공립이고 가정이고 민간이고 어디가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황을 나눠주시고 기타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기타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양해진위원
지역아동센터뿐이 아니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2개가 있잖아요.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어디가 있고 방과후 교실은 4개인데 어디에 있고, 그 현황을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러면 정현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다가 갖고 있는 시설 다 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요구한 것도 다른 위원들도 전부 주시고 공통으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정지열위원장
자료 요구하면 위원님도 한 부씩 다주세요.
양해진위원
지금 중학생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해 주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내년에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될 거고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급식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18세 미만 연수구 미취학 아동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고등학생까지는 제가 통계자료는 없고 초등학생 이하 0세부터 보육대상 아동 1만 8천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급식아동은 초․중․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 중에서 물론 수급자 아동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그런 아동들 중에서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식이 우려되는 대상을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67명 정도를 우리가...
양해진위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3세부터 1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취학 아동이라는 문자가 나오는데 연수구에 몇 명 정도나 될까요? 학교를 안 다닌다는 얘기 같은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미취학아동은 지금...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나이가 어려서 어려운 거지, 학교를 안다니...
양해진위원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취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여기가 무슨 뜻이에요? 18세 미만의 취학, 학교 다니는 애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미취학 아동이면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들인데요. 현재 현실적으로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결식우려는 없고...
양해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학교 다녀야 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그런 아이들은 학교 밖 학생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안 가는 것보다는 학교적응이라든가 탈선한 아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몇 명 정도인지 대략 연수구에 그런 애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가 통계가 없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학교 밖 학생들이 11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제인가 둘째 출산 용품에 관한 지원조례를 우리가 의결해줬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증액해서 100만원으로 해도 아무 무리가 없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연말에 보도를 크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전국에서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바로 연수구다, 그 슬로건을 가지고 가야만이 과장님 진급합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홍보시점을 이번 201회 임시회 끝나서 할지...
곽종배위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내년 즈음에서 12월 말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들한테는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홍보는 들어가고.
곽종배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 낳고 둘째 낳고 셋째 아이까지 낳을 수 있게, 그래서 다른 군․구에서 연수구가 아, 역시 과장님이 너무 잘하다보니까 연수구에 이사를 와야 되겠다, 그러면 집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해보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동춘동에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매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황 좀 갖다 주세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갖다 주세요. 매입비용이 얼마고, 또 기존에 건물에서 증축을 하는 것인데 신축이라고 나왔네요. 이걸 헐어내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멸실하고 재건축해야 되죠.
곽종배위원
철거를 하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없는...
곽종배위원
제 이야기는 그 건물을 멸시를 하고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신축이란 말이죠, 새롭게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용적률을 높일 수 없는가요? 지금 3층으로 나왔는데 그걸 일단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용적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한 거고요.
곽종배위원
이러한 시설을 이왕 신축하려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체육시설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곽종배위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현황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건가요, 지도점검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월 평균으로 하면 저희가 250개 정도에서 올해 12월까지 하면 다는 못 돌아볼 것 같고 한 200개 가까이 될 것 같고 역산해서 한다면 한 달에 15군데에서 20군데 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통보하지 않고 수시로 점검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불시점검인데 제대로 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점검보다는 사전에 알려주긴 하는데 월별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통보돼서 그렇게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곽종배위원
지도점검 하실 때 보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도점검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다 원장들이 주민들이고 하시는데 부드럽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갑질의 그런 것보다는 을의 입장에 서서 지도점검하실 때에도 부드럽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도 직원들한테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입양가정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입양아이가 110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현재?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교 밖 아이들이고 입양아는 112명 정도.
정현배간사
우리 사회가 입양이 활성화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요즘에는 입양도 전에 같이 쉽게 못하잖아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아직까지 연수구는 입양에 의해서 아동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있나요, 없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는, 전에는 입양해서 사고 난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우리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키우는 아이도 상당히 중요한데, 환경적인 요소에서 부모들이 키우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저는 경험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애로사항을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따로 어떤 지원형태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은 특별하게 진행하는 사항은 없고요. 입양시스템을 보면 입양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입양전문기관이 있고 거기서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가정조사라든가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입양결정을 해 주고 거기서 상시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는 지자체에서는 그 입양가정에 대해서 재정적인 양육수단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가정방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양하신 부모님들이 불편해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문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또 정기적으로 부모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참여율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전에도 입양을 순수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사례도 꽤 있었고 실제로 사례가. 그래서 입양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오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안 나오신 분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가정방문을 재정을 투입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해서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다 훌륭한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힘들더라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청소년수련센터 거기서 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학교밖지원센터입니다.
정현배간사
그게 연수2동에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 있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연수1동 함박마을.
정현배간사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실수가 있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다 탈선 아이들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니지 못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의 수업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대학입시 위주로 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떠한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업무를 하는 관계공무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을 문제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좀 다른 아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도를 하고 또 실제로 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탈선아이보다는 학교부적응이라든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성해야지,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자라는 아이들의 관계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를 관리해야 한다, 그건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거잖아요.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곽종배 위원께서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때 기왕 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또 어떤 적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운영을 하시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적발이 됐을 때는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차피 적발된 건데 기분 나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연수구에 대안학교는 없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대안학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 하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앵고개 넘어가는 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양해진위원
대안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 까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정현배간사
동춘교회도 대안학교예요. 옛날 동춘교회, 거기도 대안학교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사들 처우가 굉장히 약한데 제가 4-5년 전에 굉장히 약했던 것으로 듣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많이 향상이 됐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있다가 연수구에 7월에 발령을 받아서 보육업무를 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또 타구를 비교하면서 보는데 인천 관내에서 그래도 연수구가 처우개선이 가장 발전이 되어 있고 처우개선 비용도 가장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연수구에서 근무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보육의 질에 직결되는 것이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쭉 따져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세액공제하고 나서 18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60-70만원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고 원에서 나가는 것은 110-120만원 정도 그렇게,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가 120?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봉급을 받는 것은...
양해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우개선비 합하면 180만원 정도?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연봉이 2,800만원 정도 되네요. 열악한 편이네요. 어린이집 시설지원에 있어서 공공형이 있고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인천형은 어떠한 형을 인천형이라고 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아동당 교사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는 아동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1세는 5명의 아동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비율을 하나씩 낮춰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0세 같은 경우에는 3명을 1명이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명을 1명의 교사가 돌봄으로써 조금 더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 때 처음 실시한 것이고 우성아파트 어린이집이 1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식적으로는 3명을...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교사 1인당 3명을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형은 교사 1인당 2명으로 한다. 그래서 교사를 더 채용을 하는 거죠.
양해진위원
그게 인천형이라고 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사 채용 비율을 높이는 거죠.
양해진위원
워낙 어린이집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연수구가 작년이죠, 송도어린이집 사건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2015년 1월.
양해진위원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함박마을 어린이 굶기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들이 생겼었는데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그러한 불명예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마쳐도 될까요?
정현배간사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다 마치고 다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