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섬기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인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직원들 정원은 됐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한 분이 더 추가로 확충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선학체육관은 몇 명이 나가십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직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직원 2명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 1명하고 용역회사 직원 7명이 나가 있습니다. 청소용역, 보안용역 등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직원 2명이 나가 있고, 공익요원 1명, 나머지는 용역회사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간당 요금을 받잖아요. 그거는 누가 받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일 사용하는 건 무인으로 받고, 월 수강료는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시에서 그 당시에 우리 예산 18억인가 했지요?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혹시 과장님 시에서 토지매각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시에 파악해 본 상황은 내년에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아마 9-10월 정도에 매각공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교부세가 내려왔더라도 인천시민의 재정이면 사실 연수구의 재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4년도 안 돼서, 우리 구에서도 투자했잖아요. 20억이 넘는 돈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6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축조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지만 참 유감스럽습니다. 20억이 넘는 돈이 내년에 매각되자마자 그 건물을 헐든지, 제가 봐서는 어쨌든 다른 용도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원래 기부체납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표명을 해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11월 초까지, 10월 말까지 자료를 주시는데요. 관악단, 합창단, 풍물단 타 시군구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규모하고 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천시 타 군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예, 그 다음에 유소년스포츠단 운영현황도 타 군구 세부현황을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10개 구군이 시 체육회를 탈퇴하고 직장운동부를 해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신문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군수회의 때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지원을 안 해 줘서 그런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있어서 각 군구에서 시체육회로 올리면 시체육회에서 문체부나 자체 파단에 의해서 인준의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창환위원
구체육회 이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분들은 8년 이상이 되면, 임기가 4년인데 연임하면 8년 이상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이사도 충원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불승인이 많은, 저희도 몇 분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군구에 대해서는 군구체육회이사를 선임하는 걸 굳이 시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야 되냐고 불만을 표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체육회장님이 승인하는 사항으로 이사선임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연수구체육회를 시에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체육회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마찬가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각 군구체육회를 여태까지 시에서 승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생활체육회 회장단만 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전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것 좀 주세요. 직장운동부는 해산을 왜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이창환위원
그래도 담당 과장님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오늘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도 이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송도유원지 시에서 해제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난 10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구에서 올린 건 없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그건 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원래 유원지가 언제 지정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970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해제사유가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
이창환위원
그럼 시하고 우리 구하고 업무협약이 전혀 없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한테 협조 온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 내려온 해제 문서도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에 유원지 해제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 파악한 건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것까지는.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동춘동, 옥련동 시에서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기사를 봤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광단지요? 특구?
이창환위원
예, 시에서 지침이나 규정 내려온 것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공문이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달라고 왔습니다,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그런데 신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 내려는 온 게 송도컨벤시아 주변하고 센트럴파크 주변 또 우리 원도심의 옥련동 사립박물관 그쪽에 내려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센트럴파크하고 송도컨벤시아는 행정구역은 연수구지만 경제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방법은 없고, 의견만 제출한 것은 저희는 원도심인 옥련동 주변의 시립박물관하고 상륙작전기념관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의견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동춘동, 옥련동은 시에서 권한도 없잖아요. 시에서 관광특구 할 권한이 없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용역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언론보도를 먼저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용역결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를 하겠다고 용역을 시에서 줬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트럴파크, 컨벤시아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는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송도신도시는 경제청에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춘동하고 옥련동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시에다가.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
이창환위원
신청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먼저 의견수렴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에다.
이창환위원
관광특구지정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랑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의견수렴단계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관광부에 전달이 됐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로 의견을 제출했고요. 시에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록, 생활력이 나아질수록 문화에 대한 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문화체육과는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페이지, 연수대학가요제를 처음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대학교 아니면 아트홀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잠정적으로 장소를 관내에 있는 대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아트홀은 솔직히 예선 때문에 잡아 놓은 것이고요. 본선은 추진하고 있는 게 대학교 운동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대학교에서 하게 되면 대학축제가 될 확률이 높고, 우리 연수구에도 접근성이 좋은 문화공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에는 해돋이 공원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문화공원도 괜찮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송도달빛공원이 어디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 한 데요.
김준식위원
계단 내려가고 그러는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능허대축제도 마찬가지고, 좀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너무 하는 것보다 원도심도 좀 나눠서 하고, 이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원도심에 접근성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산해서 여러 곳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능허대공원에서도 물론 하고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별별 공연이 작년에 시작해서 천만원 지출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별별 공연이 올해 16회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얼마 지출 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3천만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행사에 비해 경미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공연을 하시고, 자부담을 많이 하십니다. 자부담 많이 하시는 데는 양질의 공연이 되고 어려운 데는 공연의 질이 부족해서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좀 올려주고 또 확대해서 하는 게...
김준식위원
상가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질 때 별별 공연은 주체가 상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상가연합회가 신청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런 공연을 원한다고 저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구립예술단이 여성합창단 작년에도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이 39명이네요. 아직 모집이 안 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정원은 여성합창단이 원래 50명인데, 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10명을 더 모집해야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두 번 나와야 되고, 직업 있으신 분들은 행사참여에 대한 부담을 느끼셔서, 저희가 계속 모집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문화의 집. 이건 구정질문에서 물어볼 사항인데 문화의 집 땅을 매입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왜냐하면 관 대 관이니까 현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분할납부해도 되거든요. 그럼 20억이라는 건물도 살아있고 인천시에 분할납부하니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능허대축제 인원이 작년보다 늘은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3일을 했고, 올해는 2일을 했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보니까 구민과 공직자와 관변단체, 우리 의회도 같이 참여하니까 앞으로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잘 됐다고 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유소년스포츠단을 작년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축구단을 창단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넓혀서 야구단도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축구단은 선발이 됐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감독 모집공고 끝났고요. 선수단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선수는 30명?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40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40명을 하고, 20%는 다문화가족애들이나 그런 쪽으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연수대학가요제, 정원대보름 민속 축제,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연수대학가요제하고 정원대보름 민속 축제는 하려고 계획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수구에 제가 알기로 9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즐길만 한 문화나 그런 게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와서 계획을 잡은 것은 젊은이들한테 좀 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연수구에서 학교생활을 하거나 연수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수구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고 싶은 게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입상자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문화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데 재능기부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도 보람을 느끼고, 저희도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은 좋은데요.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발상한 거냐, 아니면 외부 전문가나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언을 받은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예술팀하고 저하고 회의를 거쳐서 나오게 된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요즘 느끼는 게, 제가 1995년도부터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의회를 겪었잖아요. 우리 연수구같이 의회가 질의답변내용이 건실한 데가 없습니다. 옛날하고 질이 확 달라졌어요.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도 너무너무 진지하고 좋아요. 사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누가 제일 먼저 꺼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월대보름 축제는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관광팀에서.
이재정위원
문화팀 누구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신규사업 좀 해 보자고 해서 팀별로 발굴하다 보니까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축제가 너무 많다고 우리가 교육을 가면 교수들이 얘기를 해요. 가장 삭감하기 쉬운 것이 문화행사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계량화를 할 수 없어요. 해서 좋으냐 나쁘냐 해서 저울로 달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언론에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연정도 하고 예산편성권도 의회에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서 참 고무적인 선진적인 행정이라고 봐요. 예산편성권을 너무 강화하고 고집하다보면 상당히 무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글쎄요. 대학가요제가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8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학교가 연수구관내는 어디에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천대, 연세대, 가천대, 가톨릭대 분교, 재능대 분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대학이 있고요.
이재정위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여방안을 상당히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홍보라든가 대학과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 항상 내가 강조를 하는 거지만, 혼자서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유관기관 협조사항이고 홍보고 연계가 다 돼서 그걸 잘해야 돼요. 협상을 잘 해야 되고.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8천만원 예산 올렸지요? 이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일환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요문화마당이라든지 도시해변축제할 때 대학생 동아리들이 많이 와서 오프닝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걸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가천대 메디컬밴드라든가 인천대 이런 학생들한테 모아놓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사를 치르고 나면 무슨 평가분석보다 마음속에 과연 행사를 잘 치렀구나, 과연 주민들이 이익 되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는 행사일 거라는 걸 감으로 느껴요. 내가 보기에는 성패의 질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하고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안 하고, 승인해 주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주민참여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해요.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느낌이 있어요. 진짜 좋다고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민참여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홍보활동을 해서는 주민들이 반응이 없어요. 과연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의회하고, 왜냐하면 의원들은 항상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간섭이 아닙니다. 요즘 자치의정을 보면 옛날에는 견제의 의무가 주였는데, 지금은 리더창도자로 하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나아가서 발굴하고, 이끌어나가라. 이것이 의회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모든 권한은 집행부는 청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부구청장 이하 전부다 보조기관이고, 청장이 100%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정권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의결권을 갖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참조를 해서 의회에 자주 와서 상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관광 활성화추진이라고 나와요.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관광특구를 이야기 했는데, 그중에서 지역관광코스개발, 누구한테 용역을 맡기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녀봐서 코스를, 제가 알기로는 연수둘레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능허대공원이라 든지 시립박물관에서 넘어오는 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코스를 자체적으로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나 관광공사나 이런 데랑 같이 연계해서 비예산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적으로 이걸 수집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송도국제도시 포함해서, 국제도시는 영화촬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영화, 무슨 드라마를 어디서 촬영했는지 통계가 나오기가 어렵겠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알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한번 수집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며칠 전에 TV에서 영화를 해서 보니까 무방비도시라고 나와요. 거기에 팔각정에서 포스트월드아파트를 대상으로 배경이 나오면서 아주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수집을 한 번, 어느 드라마에 어디에서 언제 촬영 했는지 목록이 나왔어도 관광코스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대학가요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산 문화의 거리를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느낀 게 그쪽에서 해준 얘기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주도방식은 대학생들 하고 콘셉트도 안 맞아요. 그래서 걔네가 부산 남구인데, 여기 같은 경우 부산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부산시도 관심을 갖고, 워낙 활성화가 되니까. 그게 왜 잘됐냐하면 우리 9개 대학이 있잖아요. 문화동아리라든가 이런 데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얘네들이 기획도 하고, 다 운영을 해요. 앞으로는 처음이라 그런 대학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진행할 때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하게 되면 각 학교별로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동아리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가요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방식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추전하고 싶은데, 나중에 부산 남구에 대학문화축제라고 해서 “대학로 놀이터로 놀러오세요.”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대학가가 접근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도심하고 가까워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특별한 데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가 근처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구상한 것을 보면 좀 우려가 되는 게 나중에 예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트홀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선 때 사실 주민들이 구경 오지는 않잖아요. 본선 때 주민들이 구경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리는 문화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진행할 때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학교 앞마당에서 하면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본다는 이런 개념은 좀 떨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록페스티벌 했던 문화공연장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문화공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야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고요. 그리고 아까 관광활성화 하려고 했잖아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조례도 만들었다가 사업의지가 없냐, 있냐 해서 일단 보류를 했던 사항인데, 저번에도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상품이라든가 코스개발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조직구성은 나름대로 하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조직 때문에 지난번에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요. 팀은 저희가 하나를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확고한 의지를 갖춰줘야 위원님들도 조례라든가 실제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정확하게 알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하자는 이런 취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관광 상품이라는 게 특별하게 오래 되고 역사가 있고 이래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새롭게 개발된 사례들이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역적으로 활성화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둘레길 같은 경우도 연수구가 나름대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둘레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도심하고 신도심을 가로지르는 둘레길 같은 경우 나름대로 잘 돼 있지요? 몇 코스로 돼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공원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연수구를 찾는 건, 활성화시키는 건, 정비하고 이런 것은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상품으로 하는 건 관광 쪽 업무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서 내년이 우리 연수구가 관광활성화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먼저 얘기했던 거지만 인천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송도하고 송도원도심하고 벨트를 만들어서 관광특구 조성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도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정해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조금 엇박자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연수구에 대해서도 관광활성화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시하고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옛 송도하고 신송도가 조화롭게, 사실 송도는 자체만으로도 거의 관광특구의 기준은 충족이 됐는데 원도심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륙작전기념관 주변으로 먹거리 쪽하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부영 테마파크하고 연계되는 게 벨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관광산업이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학경기장 활성화, 선학경기장이 제대로 된 건 작년부터, 아니 올해가 원년이라고 봐야 되죠? 작년에는 중간정도밖에 못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 하반기 때부터...
강구
이강구간사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하고 시 차원에서, 전국 차원에서 대여하는 것 말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활성화가 미비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평일에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월, 화, 수, 목요일에 강습을 하는데요. 참여인원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수강료가 탁구 같은 경우 월 4만원, 배드민턴은 2만 8천원을 받아요. 그것을, 그런데 이게 시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선학체육관 소유자는 시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거의 무료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여기는 수강료를 받아서 안 오시는 건지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배드민턴 체육관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요.
강구
이강구간사
저번 임시회 때도 한 번 얘기 나왔었지요? 평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부서간의 조율을 통해서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조율하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요금을 조정하겠는데, 이것 시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선학체육관이 말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대관 위주로 간다고 하면 본 취지하고 많이 어긋나니까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5쪽에 인천 도시해변 문화기획전 추진이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들었지요? 시비가 얼마 내려왔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억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밖에 안 준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2억 가지고는 못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비를 좀 더 보태서 작년에 한 것을 경험삼아서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능허대축제 같은 경우 조금 어색함을 자꾸 느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도시해변축제는 어쩌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모래사장 같은 것도 쫙 깔아줘야지, 이것 갖고는 성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나하고 시를 같이 가서 돈 좀 더 달라고 합시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시장님도 와서 좋아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왜 더 안 내려주냐고 했더니, 시에서는 이게 서구도 하고 다른 데도 또 하나봐요.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느껴서 올해는 2억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보니까 어쨌든 연수구 주민이 90% 이상이지요. 그런데 모래 그거 깔아서는 도저히 안 되고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5억은 들어야 돼요. 배 이상 확장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전문가는 아니고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에 올라갈 때 나도 같이 갑시다. 해 달라고 그러는데 되든 안되든, 요즘에 내가 너무 점잖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보셔요. 국장님도 같이 합시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체육회에서 인기 구기종목이 발전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체육회의 가장 기초인 육상이 발전해야 됩니다. 문화예술도 공연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간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하는 것들이, 물론 관람객이 처음에는 지지부진하겠지만 문화예술을 융성시키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합니다. 공연은 어차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 좋은 공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시성, 축제성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묶어라.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정월대보름 민속 축제가, 사실 연수구 대표축제도 있고 해돋이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절기마다 다 하려는 의도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대학축제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상황이 좋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축제를 좀 더 예산을 해서 활성화시키든지 해야지 사실 지금 지역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풍악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지원 민간단체는 어떠어떠한 분야를, 여기 보고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크게 구분해서 말씀하십시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에 예술인연합회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극, 미술, 음악, 서예 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예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지원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4,900만원 있고요.
이창환위원
지금 기금은 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팀장님 다 아시겠지만 계속 이자율이 떨어져서 줄어들고 있고, 제가 문화예술단체를 1억 5천만원까지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연문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또 팀장님으로서 이 분야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검토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디 어디에요? 선학체육관 하나밖에 없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여기 체육팀이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학체육관 이용료를 받는데 타 몇 군데는 이용료를 안 받잖아요. 구민들은 연수구청으로부터 똑같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선학체육관은 이용료를 받고 다른 데는 무료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봅니다. 그런데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이런 데는 세 개의 클럽 정도가 아예 독점해 버려요. 아침, 점심, 저녁 해서 전용 배드민턴장이라고 아예 그어놨어요. 아니 연수구의 실내체육관이 어떻게 전용이 됩니까? 나는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사립박물관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가천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창환위원
사립박물관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우리 동네 벌별 공연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 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행사주체들한테 물어보니까, 백만원씩 주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행사별로 틀리는데요.
이창환위원
70만원도 주고, 150만원도 주고 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더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다 알다시피 상가연합해나 어떤 단체든지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70만원 정도 주면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음향, 무대장치를 다 빌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벅찬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또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금액을 증액시켜가지고 이왕 좋은 제도 같으면,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예산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양질의 공연이 나올 수 있도록...
이창환위원
많은 공연을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잘 돼 있는 정책이나 시책은 좀 키워주고, 또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체육과 지난번에 대표축제 능허대축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쓴 노력의 흔적이 보였고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았던 모습이 다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의 공으로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문화체육과 역시 문화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문화적인 노력이 보이긴 하는데요. 각종 행사가 굉장히 일회성 행사가 늘어났어요. 세 가지나 늘어났고, 그 외에 지금 저희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반면에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노력 대비 성과가 미흡해서 축소하거나 아예 없앤 그런 행사는 없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매년 하다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계속 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업무 과중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1회 개최해서 행사하는 가요제나 대보름 축제나 그런 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계속 우리는 축제를 하여야만 하는가, 연수구는 이제 축제 구가 되게 생겼어요.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들고요. 그다음에 대학가요제 개최를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보여요. 인천대학가요제 개최라고 쓰여 있고, 제목은 인천연수대학가요제 개최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도 인천소재대학 재학생과 인천거주 대학생으로 아주 넓게 했거든요. 사실 이 행사는 인천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연수구에 가장 많은 대학이 있으니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 인천시에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부터는 확대를 하면서 시에 시비보조를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먼저 시행해서 성과가 좋으면 파이를 크게 키워서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시비보조라는 게 저희가 달라고 다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잘 해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비 보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오십시영” 행사 올해도 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생관리과에서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얼마 예산 들어왔는지 혹시 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산까지는 모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도 젊음의 행사고요. 대학가요제 개최를 함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거 연합회 아니고 어느 학교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학교행사가 될 수 있으니 잘 조합을 하시고 계획을 제가 보기에 문화체육과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제안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 봐서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장소만 저희가 학교를 쓰려고 계획했던 것이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방송위탁을 하면 그것도 위험한 상황 아닐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홍보차원이 있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효과가 적을 것 같은데요. 연수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직접적 효과가 적을 것 같다고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지역관광 활성화추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프로그램개발, 관광코스개발 이것도 많이 있는데요. 염두에 두실 건 연수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함께 해야지, 연수구 와서 휩쓸고 가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연수구를 알리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지역구민의 경제적 이익, 재래시장을 중국인들 상품으로 같이 만든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저희 특화상품 같은 걸 같이 만들 수 있다든가 녹청자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래도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것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관광이 볼거리만 관광이 아니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살거리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즐길 거리 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코스 잡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이라든지 먹거리코스를 포함해서 잡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쪽에 많은 비중을 두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유소년스포츠단 운영이요. 사업비가 야구단하고 축구단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축구단 같은 경우 올해 시 체육회에서 올해는 창단하고 선수모집까지 끝내고요. 내년부터 지원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 구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스포츠단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도시해변축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그렇다고 하면 이것 하고 나서 두 달 있다가 능허대축제를, 능허대축제도 계속 거기서 하실 거지요? 무대 요청하고 그랬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능허대축제도 한 장소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능허대공원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구
이강구간사
메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하실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중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도시해변축제는 따로 하기가 애매하게 거기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하튼 능허대축제는 물길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처음 행사를 해서 이렇게 연계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내년 8월이면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경제청에 무대도 요청했고,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어서, 돈 들어가는 게 무대하고 보행교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경제청에 요청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보행교도 얼마 전에 큰 다리는 못해주고 일반 3억이나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단기적으로 무대는 거의 합의가 된 상태고요. 다리는 우선...
강구
이강구간사
무대는 올해 예산이 섰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간사
빨리 추진해서 그런 비용이라도 줄여서 가면, 모래사장도 저번에 하다보니까 조금 놀 수 있는 100m, 200m밖에 안됐잖아요. 이번에 다 치웠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관리 주체가 경제청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강구
이강구간사
이게 그 장소가 관리주체가 경제청이고, 이용하는 건 연수구에서 이용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했다 버리는 것도 돈이고 치우는 것도 돈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시에서 도시해변축제를 하라고 하는 건데, 좋은 모래 갖다 놨는데 경제청에서 없애고 그러는 것보다 어느 정도 구간은 계속 그런 것을 수시로, 우리가 행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축제할 때도 모래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잘 연계해서 비용측면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이런 축제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 조금씩 갖춰나가야지 매번 했다가 다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계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페이지에 공용차량대체취득해서 올라왔는데요. 전기차는 국비지원이 많이 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대당 1,400만원 지원됩니다.
김준식위원
이 차는 어느 분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건 우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쓰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작년에 예산 올린 건 아직 실시가 안됐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설계가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되고, 연말 안까지 끝내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빠른 시간에 부실공사가 안 될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정은 봐가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실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빠르면 부실이 되는 거지요. 천천히 해야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급히 서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월이 되더라도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내년에 환경개선사업을 또 하신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이 연수 갔을 때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화장실을 보면 10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니까 검소해요. 누가 와도 건물이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7쪽에 LED교체사업 국비지원을 받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종전까지는 국비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태양열 쪽으로만 지원해 주고,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의회하고 구청이 좀 많이 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걸 받아서 저희가 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아직 못한 데가 많이 남아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3,782개 남아있습니다.
김준식위원
LED값은 많이 내렸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대당 만원을 잡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준식위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계업무는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140쪽에. 전문성을 요하는 회계업무 교육을 받고 나서 공직자 여러분이 근무하는데, 필수보직기간이 몇 년이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기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감사나 이런 쪽 같은 경우랑 비슷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받고 그러면 오랫동안 근무하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염려해서 교육받을 때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료하나만 요구할게요. 145쪽,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내역에서 점유하고 있는 자 변상금 부과내역 이것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감사 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137쪽 보세요. LED교체 필요성이, 뭐가 잘못됐어요? 뭐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 다 3억 7천만원이나 들여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2017년까지 80%이상을 하게 돼 있고, 2020년까지는 100%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은...
이재정위원
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리고 여기도 LED로 교체를 해 줬었는데, 조도라든가 그런 것, 요금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요금이 절약이 되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과에 송도국제도시에 가로등 LED를 교체한다고 그게 나와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뽑아놓은 연간 2,3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LED로 교체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절감이 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연간 2,300만원이요.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건설과 송도국제도시 LED 가로등 교체하는 것 보니까 렌탈해서 쓰는 것 5년이면 렌탈비용하고 관리비용 합치면 사는 것과 같아진다는데, LED 값이 자꾸 내린다고 건설과에서 얘기해요. 그런 경우시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조금 난해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릴 때를 기다려서 한다는 것보다 예산사정이 있을 때 한번이 다 해 놓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이재정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기에 내린 가격에 시점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조기집행 때 바로 발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LED값이 대폭 하락이 된다고 하니까, 또 LED보다 더 좋은 성능의 기구가 나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신 좀 바짝 차려서 하세요. 확인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들어본바 가 없다고 하면 말이 돼요? 확인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얘길 하셔야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경제성까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조금 발전적으로 진취적으로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확인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다음에 148쪽 내가 아까 얘기한 LED보다 더 나은 등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뭔지 확인해 보고, 가격도 확인해 보고, 비교를 해 보라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친환경인 것인지도 규정상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법에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진취적으로 일을 해야지. 확인해서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148쪽 보세요. 공공시설팀장님 나와 보세요.
건축직이시지요?
혹시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자격이지요? 뭐할 수 있는 자격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8년 1월에 송도 3동 노인복지관이 준공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론 계약을 9월에 끝내고 공사입찰해서 10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지금 착공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반정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공시설팀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사현장에 자주 좀 나가보라고 권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왜냐면 사무실에 있으면 몰라요. 감독관이 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이서?
물론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실무 팀장님이 자주 나가보시라고요.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보세요.
그리고 2018년 1월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1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철저히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일상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금액기준은 저희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창환위원
아시는 것만 편하게 말씀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사나 각종 계약이나 물품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시행할 때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 결과가 나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일정금액이상에 대해서는 공사나 물품에 대해서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감사실에서 사전검토를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가격만 적정한지 보지 사양이나 이런 건 안 볼 것 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품셈단가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 조명기구 교체사업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작한 년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연도별로 뽑아서 제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제도는 뭐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것도 같이 맥락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일상감사는 주로 가격이나 이쪽으로 보는 거고. 그렇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간에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건 정회시간에라도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일단 계약심사제도 일상감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뽑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다 잃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행자부나 지침이 있으니까, USB에 담아주시면 담당공무원도 일하기 편하니까 공사물품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입찰규정, 수의계약 입찰계약관련, 부정당업체 관련 지침하고 규정을 주시고,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지침을 주세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조명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로수 같은 것도 재산에 들어갑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영조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우리 가로등주 같은 것은 재산에 잡혀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가로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가로수가 넘어지거나해서 차량파손을 하게 되면 영조물 사고로 배상을 해 주는데요.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책자에도 있고, 복사를 해 주신 것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내용이 다른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구청사 책자에 135쪽에 있는 건 주로 상징광장이나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여기 있는 것은 송죽원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송죽원 관련 별도로 자료 주신 것 이게 지금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 아닌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계공모가 공고됐다가 재공고됐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한 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왜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당초에는 두세 개 업체가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실제 작품이 들어올 때는 한 개 업체만 제출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고를 냈었고, 그때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최소한 하반기쯤에는 공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많이 늦어지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도 여름철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인이 많이 오지 않는 시기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늦어졌습니다.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명품화장실이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1층 양쪽 말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쪽면이 남녀로 되어 있는 걸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자세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물품관리 재산관리 있잖아요. 보통 내구 연한을 주잖아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송도 2동에 헬스장비 이쪽으로 이관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잡아요, 재산을? 그냥 통합이에요? 아니면 동 재산으로 분리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걸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물건을 갖다 주면서 재산관리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강구
이강구간사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연수구 전체 재산으로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청지하에 체력단련실 그런 것들은 기한이 다 된 거지요? 한참 오래돼 보이던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기한이 된 건 거의 다 폐기가 됐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여하튼 집행을 하고서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않아서 기한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CCTV는 예를 들어서 재산 쪽이니까 여쭤보는건데, 교통과에 물어봤더니 옛날 구형이, 송도에서 제일 번화가인데 주차 이런 걸로 대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단방향 CCTV에요. 요즘 설치되는 건 사방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봤더니 내구연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아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헬스장비 같은 경우 다른 데서 쓸 수 있었는데, 거기는 신형으로 해 주고 다른 데는 구형으로 쓴다는 것도 조금 안 맞긴 한데, 적절한 장소에 단방향으로 필요한 자리가 있을 거라고요. 가끔 보면 고정카메라 같은 것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교체가능은 하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가능할 겁니다.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데가 있다면.
강구
이강구간사
과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그 부서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2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구청사 환경개선이 17년 됐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17년 돼서 바꾸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외부 상징광장 쪽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 그 상태에서 낡은 것 걷어내고 바꾸는 그런 위주로 하는 건가요? 상징광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래서 바닥포장 같은 것, 잔디 같은 것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조경시설물 같은 것, 조경식재 같은 것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수구청 광장과 상징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송죽원 같은 경우도 실내휴식공원 개념으로 많이 추진하고 계실 아니에요. 밖에 같은 경우에는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타 지자체, 제가 신규로 된 지자체를 가서 지나가는 길에 본적이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수목이 너무 잘 자라서 조경하고 잘 어우러져서 있는데 그런 공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요즘에 분위기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고민을 깊게 하셔서,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그렇게 많이 들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상징광장 4억 4천만원, 아스콘 포장이 5,800만원.
강구
이강구간사
합쳐서 야외라고 봐야겠네요? 수목을 심고 이런 건 아니니까 벤치구성이라든가, 어차피 바닥을 다 걷어내는거면 조금 보행로분위기도 나게끔 하고 하여간 디자인이 가미된 상징광장으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외부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그것 하는 것하고 잘 연계되면서도 오셨던 분들이 꼭 우리가 여기 안에서 쉼터를 따로 만들어 주지 않아도 그 옆에 조경공간하고 쉼터가 어우러져서 행사 같은 경우도 할 때 자연스럽게 그쪽까지도 다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 거의 가로막아서 광장에 다 모여서 하는 그런 위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용차량 있잖아요. 보면 내구연한 기준으로 안 보고 주행거리를 감안해서 내구연한의 거의 2배여도 한참 있다가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냥 노후 기준으로 보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구연한기준은 조달청장이 정해서 고시를 하는데요.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10년 경과된 차량은 바꿀 수가 있어요, 거리상 상관없이. 그런데 대형승용차, 구청장님이나 의장님들이 타는 차들은 8년과 12만 km를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돼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 차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다른 건 10년 경과되면 바로 교체가 가능한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건 좀 모순이 있네요. 어차피 사람이 타는 건데. 여기 보니까 2005년식 라세티하고 2006년식 베르나 내구연한은 훨씬 지난 거잖아요. 거의 10년, 11년씩 됐는데, 키로 수를 보니까 거의 3년 된 차량의 키로 수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에 대체취득하게 되면 입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특히나 관 같은 경우 정비 관리를 꾸준히 하지요? 차가 못 타서 바꾸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상태는 키로 수는 적다하더라도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보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보통 경매처리하면 거의 경매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의 다 경매로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폐차는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끝으로 공공청사 조명기구 교체하는 게 현재 70%는 바뀌어 있다는 거고, 30%가 안 바뀌었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30%를 이번에 내년사업으로 다 바꾸겠다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100% 완료하겠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LED사업하실 때 친환경 우수제품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런 것 승인은 다 받는데, 이게 중국제품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조립만 하고 그래도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번호가 다 찍혀있는.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 제품 고를 때에도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달에 등록만 되면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조달된 등록제품들도 거의 90%, 90%라는 건 제품이 거의 중국에서, 한 회사를 예를 들면 그런 제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왜냐하면 물품 같은 경우 하자라고 하나, 물품하자 이런 거 몇 년이에요? 이런 LED등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아닌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년 정도.
강구
이강구간사
1년 지나면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구매할 때 잘 점검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공공청사 조경기구 교체사업에 대해서 계획서 시방서 또는 가지시서 그 다음에 예산절감효과, 예산사용 세부현황과 계약 및 업체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135쪽이요.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내부를 올해 2016년에 예산을 했다면 외부 쪽으로 2017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서가 어느 정도는 나왔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 수립한 것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아마 2016년 환경개선사업을 제대로 잘 수행하려면 2017년에 이걸 바로 연결해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142쪽에 발주사업관내업체 수주참여확대, 이거 민원이 들어 왔나요 아니면 불편사항이 있나요? 확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관내업체 수주율이 29.4%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1%로 올렸고, 올해 현재 57%인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이것도 60% 이상 올라갈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건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과에서 선정을 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사업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군데 편중되지 않게 주로 재무회계과에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현황이 굉장히 많네요, 건수가. 좀 형평성 있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송도 3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데요. 이게 지금 10월에 착공.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현재 지반정리작업하고 가설 펜스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착공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업체가 어디에...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서구에 있는 화승이라는 업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주민수렴 철저히 하신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보고회를 여러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 1동도 굉장히 오랜 기간 주민과 같이 회의도 하고, 의견수렴도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불편호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내 집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수렴이 좀 더 철저히 돼야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까지 보고회는 4번에 걸쳐서 했고요. 공사시행 중에서 계속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 있는 사람들의 그림과 실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 분들은 그래도 실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해돋이도서관 건축물이 이번에 인천시인가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 이런 거 후보로 올라갔나요? 내용 알고 계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과에서.
강구
이강구간사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 언뜻 들었어요. 주민들이 되게 이쁘고, 겉도 겉이지만 안도 좁은 것 빼고는 만족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큰 건물들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급 팀장님 중에, 세무직 중에 제일 오래 되신 분이 공무원생활이 몇 년이고, 6급 팀장님으로서 몇 년이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6급 12년차입니다.
이창환위원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됐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32년차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사무관 세무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세무가 5급 되면 행정으로 변환되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는 정원하고 현원이 1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여기 세무과는 또 많네요? 업무가 많은데도.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직원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무직이 별도로 전문직이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휴직 낸 직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직은 별도로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세무직이 없어서 대신에 행정직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직도 많지 않다 보니까 결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도 두 가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세무직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승진방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세무직도 다 같은 공무원 아니에요. 그런데 32년차에 계신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특정인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무직렬의 어떤 사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간부회의 있을 때 한 번쯤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을 인사부서에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현원이 모자란 부분도 사실 세무직렬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떤 대책이 마련돼서 실질적으로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하여튼 인사부서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결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혹시 기부심사위원회 2016년도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도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지난주에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서면심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건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번에 청장님께서 장학재단에 급여를 기부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 건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혹시 의문을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세무과에 세입이 주로 제가 보니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세외수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994억 정도 되나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까 380억 정도 되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게 지방세가 주입니다. 세외수입은 거의 없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지방세가 시세와 구세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그 다음에 주민세 균등분 또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게 시세고 저희 구세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확인만 할게요. 등록면허세와 주민세가 올해 1,086억 정도 되네요. 1,086억 8천만원 맞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징수예상치는.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재산세가 873억 정도 되는데, 확인만 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873억원으로 징수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313억, 지방소득세가 944억. 맞죠?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크게 네 가지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 부분 전체세목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창환위원
이게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 네 가지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큰 거는 취득세가 제일 큽니다.
이창환위원
취득세는 얼마 정도 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세 중에서 제일 큰 게 보통 금년도 시세 목표가 3,500억, 구세가 1,052억 해서 전체 한 4,55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취득세가 2,097억 정도가 목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구세가 어쨌든 1,052억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취득세는요? 구에 배당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취득세를 저희가 받을 때는 징수교부금해서 3%이내.
이창환위원
그건 미미하지 않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지금 구세만 물어보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구세는 등록면허세랑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 분 이 세 가지 세목이 구세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인천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고액체납자들 명단이 공개됐던데요. 언제 됐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최근에 아마 저희도 금주에 공문을 받아서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 저희도 아직 안 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아직 안 됐던데, 시만 됐던데. 됐나?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저희도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는 고액체납자가 연수구는 몇 분 정도 되세요? 통합해서 올렸다는 거지요?
그럼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게 전체를 올린 거예요, 인천시 전체를?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니, 연수구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인천시 전체입니다. 인천시에서 저희 것까지 받아서 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창환위원
인천시 전체를 올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인천시 홈페이지에 가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 홈페이지도 올렸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시의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우리 구의 명단하고 똑같은 명단이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한 가지 얘기하면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요. 자동이체 납부하는 거 첫 번째 159쪽에 있는 거요. 그럼 신청을 받으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게 전부 자동이체로 납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신청하시면 저희가 정기분으로 고지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구청을 방문하든지 자동이체 신청하면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고지서는 발부 해 줍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고지서도 발부가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지서에 자동이체 신청했다고 내용까지 명기가 돼서...
이재정위원
잘못 고지가 돼서 돈을 더 많이 내면 환불 받으려면 복잡하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대부분 잘못 고지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환불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2-3일 걸리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환불도 전화만 주시면 잘못 고지된 게 확인이 되는 것은 바로 해서 계좌이체로 바로 해 드리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가정집으로 가면 내가 얼마 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빠져나간다. 자동차세로 표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 통장에.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도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통장에 표기되는 것을 내용을 잘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이재정위원
주민편의로 보면 자동차세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러면 내가 확실히 편하긴 편해지지요. 왜냐하면 계좌이체를 하고 해서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연수구라고 표기가...
이재정위원
현재 상태는 이체하면 그렇게 되는데 세목이 좀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한번 확인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해 보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160쪽 세무조사 2016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26억 추징을 했단 얘기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회사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대부분 서면조사를 주로 많이 하고요. 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이재정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요청을 해서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추징 자료가 오면 구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또 저희 구에서도 확인해서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 짧은 상식으로 2016년도에 26억원을 세무조사해서 부과를 했다 그러면, 그런데 추징목표액은 목표액을 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법인조사를 해 봐야 목표액이 나오는데? 그 목표액을 정해놓고 조사를 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세입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재정위원
이건 하나의 가정치지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수치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시에서 전체적인 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각 구로 배분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한 가지 더 금년에 26억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 혹시 이의신청 들어온 것 없어요? 소송을 제기했거나.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나 되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이재정위원
제가 질의하는 키포인트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좋고, 완전히 세무조사 구청이, 구청장이 갑이에요. 민원인은 아니면 그뿐이야, 해서 세금내라고 그러잖아요. 안내면 가산세 나와 버리잖아요. 하여튼 무조건 민원인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잘못부과를 하면.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6억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세무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를 말로 그러지 말고, 분석을 해 보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몇 건해서 뭐해서 했는데, 이의신청 들어오고 뭐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얼마고 소송이 얼마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게 얼마고 이걸 정당하게 판단되는 게 얼마인가 이걸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납세의무자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왜냐면 착오로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켜놓으면 그에 대한 신경 쓰는 것, 인력낭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에 대응하는 자료, 경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란 얘기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 고참 6급이 최고 17년 됐다고 이창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2년차입니다.
이재정위원
실례지만 누구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동차세 팀장님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좀 전문성을 갖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연수구청같이 좋은 직장이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 직장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연수구청같이 근무하기 좋은 데가 없고, 진짜 최고의 직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는 거예요. 일반회사, 내가 아는 바 이렇게 견줘보고 비교를 해보면 연수구청같이 좋은 직장이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 일을 할 바에야 전문성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데 강의를 나갈 수 있고, 다른 구를 리드하고 전국을 리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서로가 협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사 때 내무부 6개월 합숙교육 갔을 때도 내무부에서 지방세 9급 출신 그 양반 아주 박식하고, 교육을 나왔더라고요. 박사보다 훨씬 낫더라고 요. 그렇게 해서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연수구청,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 볼 의향 없습니까? 그런 의욕이 있는 분 안계세요? 조금 노력하면 돼요. 세무조사팀장님 누구시지요? 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담당
좋은 말씀입니다.
이재정위원
이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것 좀 하시라고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맨날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뭐가 발전성이 있겠어요? 나는 주민의 대표로서 권유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아까 얘기한 것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하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있는데, 재산세가 몇% 차지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산세가 구세의 80%정도.
김준식위원
우리 송도신도시가 생김으로서 매년 증가되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는 몇 % 증가 예상인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4.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증가가 되겠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앞으로 아무래도 송도신도시에 건물이 증가하고 토지매립이 완료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재정계획을 항상 몇 년 치는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지방세 중에 지방소득세는 뭐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쉽게 말씀드리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납부하시고 법인도 법인세 납부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납부한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납세자 913명이라고 그랬지요? 여기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액은 30만원 이상 짜리가 913명 정도 있는데, 전체 납부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부 30만원 이상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직권부과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해서 가산세라든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 납부하게 되면 우리 연수구 수입이 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시세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안내만 해드리는 거군요. 지방세 체납정리해서 173페이지요. 안 낸 사람 자동차번호판을 떼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떼 가지고 영치를 세무과에서 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세금을 다 냈을 때는 번호판을 다시 달아주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납부한 영수증 가져오시면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김준식위원
몇 % 정도 달아주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번호판만 드리는 겁니다. 번호판을 본인이 가서 부착을 하는 거고요. 달아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직원이 가서 달아드리기도 하고.
김준식위원
안 찾아가는 사람은 없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걸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체납처분, 행정규제 그래서 압류한 게 있지요?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한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168페이지에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강화 큰 사업별로 보니까 아래 보니까 부과액은 자동차세가 21억 2천만원인데 징수액은, 징수했다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돈을 받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자동차세 내는 기한이 어디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전면도 12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에 부과된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부과액이 241억 정도 되는데, 6월하고 12월이라고 하셨는데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나오면 12월 것은 아직 안 걷은 거잖아요. 그럼 징수율이, 미리 낸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연납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구
이강구간사
연납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60% 돼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한 30%.
강구
이강구간사
30%밖에 안 되는데도 8월인데 94%까지 걷었다는 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니, 94%라는 건 저희가 부과를 한 금액에 대해서 받은 금액이 그렇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징수액이라는 말이 징수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받은 금액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징수 받은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월에 저희가 고지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한 것에 100을 부과 했으면 그중에서 94가 냈다는 얘기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12월달은 정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수액은 12월 기준이고, 상반기 것만으로 따져서 94%라는 거지요? 12월 것은 계산에 안 들어간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2월 것은 여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서 합쳐서, 총 부과액은 한 310억 정도 되는 거고, 상반기 때 부과액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현재 8월까지 부과액이.
강구
이강구간사
하반기에 걷는 건 금액이 적네요. 아까 연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아까 우리 구세 관련해서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 목표액을 보면 내년이 1,152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따로 있어요. 이게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만 해서 1,152억은 나오지 않지요? 이게 재산세까지 포함된 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거기 보시면 등록면허세 속에 131억 그 다음에 주민세가 93억이라고.
강구
이강구간사
등록면허세라는 게 재산세 분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등록세가 있고 면허세가 있어요.
강구
이강구간사
재산세는 아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죠. 재산세하고 다른 거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이게 지방재정자립도 따질 때 이 세 가지로 따지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정자립도는 이거랑 다릅니다. 저희가 받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포함되고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간사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예산이 4천억원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 따지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저희가 거의 대민서비스차원에서 신용카드기가 활성화 됐잖아요. 저희가 신용카드수수료는 몇 %정도로 하고 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신용카드 수수료가 2% 되는 게 있고, 하는 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면 더 세이브가 돼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느 거라는 말씀은...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결제금액의 2% 수수료 내는 것하고, 80원으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무래도 건당 80원이 낫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라든가 이런 거 납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액 같은 경우 2%가 훨씬 낫겠네요. 금액이 큰 것은 80원이 훨씬 저렴한 거고.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대부분 80원이 저렴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강구
이강구간사
만원 냈는데 80원내면 퍼센티지가 꽤 크잖아요. 8%인가 되잖아요. 아니, 0.8%. 훨씬 싸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처리방법에 따라서 다르다보니까는.
강구
이강구간사
수수료는 연간 얼마 정도 나가요? 우리 전체 구세에서 세금을 낸 부분에서 계획 잡았던 게 만약 100억이라면 100억에서 납부된 것에서 수수료는 여기서 빼지요? 납부금액에서 빼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닙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받는 것은 세입예산으로 잡고, 수수료 나가는 것은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가 시세든 구세든 전체적으로 가장 징수를 받는 게 율이 가장 낮은 게, 가장 많이 안 내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 94% 정도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세금이 어떤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통 보면 지방소득세가 아마 그래도,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지방소득세가 조금 낮은 펀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소득세는 국세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거기에서 몇 %를.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0%를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부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몇 년 전 것 부과해서 하다 보면 저희한테 오면 벌써 그 사람이 파산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연계해서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거에 많이 연결돼 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시세 같은 경우 시로 이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현년 도는 있지만, 과년도 되면 저희가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간사
체납하는 사람들은 1년 정도 지나면 넘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세는요.
강구
이강구간사
구세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그 지방소득세도 계속 증가분이라고 하나요? 안내면 계속.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똑같이 가산금은 있어요. 가산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중가산금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간단히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카드가 제한적이었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계좌이체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시작하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마 내년에는 법이 개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세무조사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탈루위험이 있으면 검찰에서 하는 것은 제가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구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건...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국세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지방세 분야에 대한...
현주
박현주위원장
탈루나 이런 의혹이 있거나 고액이거나.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거라든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못한 거에 대해서 있는지를.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추징한 것이 29억을 추징했다는 얘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 8월까지 26억 추징을 했고요. 내년도에 29억을 하겠다는 예정인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21건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중에 법인이 8건 부동산이 113건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대부분 법인인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취득세율이 1%거든요. 낮은데, 그게 나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분들은 3년 이내에 2주택을 해소하면 되는데, 해소를 안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데도 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직은 그런, 스마트폰으로 납부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요즘 보니까 11번에 보면 지방고지서를 활용한 캠페인 활동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 어플 한참 활성화되면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많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고지를 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납부도 되는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납부는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만약에 고지라고해도 그러면 기존에 인쇄물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고지를 한다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거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구
이강구간사
그 비용하고 이 고지비용하고 따지면 어느 게 비쌀까요? 아직 그건 분석 안 해보셨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스마트폰이 여하튼 어르신들도 생활화가 됐잖아요. 일단 최소한 이 고지를 받는 대상은 하여간 청소년들은 아니고 다 성인이고, 세대주고, 차주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고지가 안 나가는 개념이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스마트폰으로 통지를 보내드리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일반용지 같은 경우는 좀 제한되게끔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언뜻 그 내용 샘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민께서 내주신 세금 너무 잘 쓰고 있다는 감사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것을 받아서, 요즘은 국민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낸 세금이 대체 얼마인데, 당신들이 그걸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시대가 점차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자치구별로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통합시스템은 안 돼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도 단위로도 그런 것을 건의해서 많이 계획들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서 제가 왜 질문하냐 하면 우리 연수구가 일단 원도심도 아니고 생긴지 20년 좀 넘고, 계속 국제도시도 있고, 국제특구화 이런 것도 있고, 스마트도시 등 그것에 중심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구는 몰라도 우리 연수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것도, 아까 우리 이재정 부의장님께서 일하는 공직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하고 자꾸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으로 질의를 대신할게요. 첫째는 우리 무인발급기 있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무인발급기설치 및 발급건수 현황, 그다음에 구민 섬김 친절공무원하고 어떤 부서, 작년하고 올해 계획서, 평가, 실적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민원대에서 발급한 민원발급건수, 이거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동별로 주시면 돼요.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시면 돼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자료 준비하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상식적인 사항인데요. 가족관계팀장님. 인천시 인구 300만 돌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 물어보는 겁니다. 동에서 등록을 하면 바로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다른 구건 어떻게 파악했어요?
시스템을 돌리면 바로 1일 결산해서 할 수 있게 다 나옵니까?
그게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로명주소 191쪽에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맞춤형 안내시스템 제작이 있어요. 이걸 비예산으로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 사무실 내에 플루토라고 해서 대형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위원님 전에 근무하실 때 간단한 현수막 제작했던 그런 기계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용지구입비로만 비용이 3-4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붙이는 것은 통장들보고 붙이라고 얘기합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배부 경로는 동을 통하고 동에서 또 통장님들이나 아파트관리소에 배부를 해서, 저희 생각은 우편함 위에 위치나, 엘리베이터 입구에 붙이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아파트에 봐도 지금도 붙여 있더라고요. 무슨 탤런트인가 홍보사진도 있고.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이고요. 전에 했는데 그게 많이 훼손됐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신축아파트가 있어서 이번에 할 때 일괄적으로,
이재정위원
제작을 해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변경된 지도 찾기 웹서비스 구축사업 이것도 비예산이에요. 누가 합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 직원이 할 겁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직원이 본 업무 외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전에 환지된 토지라든지 옛날 토지대장을 확인을 해서 새 주소하고 연동을 시켜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원들이 혼자해요, 여러 명이서 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2-3명이서 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술이 있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프로그램기술은 아니고 액셀하고 연동해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209쪽, 담당이 누구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지역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한다. 다른 점 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 또는 사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윤성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서 지적측량을 하려면 지적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2020년 이후부터는 현재 쓰고 있는 좌표체계를 쓸 수 없게 법에 근거하고 있고.
이재정위원
무슨 법?
담당
윤성연 공간정보구축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세계측지계좌표계로 측량을 하도록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3년 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지역측지계좌표를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측지계는 1910년에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일본에 있는 동경좌표계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를 좌표지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좌표체계가 세계흐름에 따른 세계측지계 좌표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동되지 못하고, 혼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가국책사업으로 해서 2020년까지 세계 GPS좌표체계로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점이 없어요?
담당
윤성연 지금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지역측지계하고 세계측지계 우리나라에 편차거리가 365m입니다.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렵네요. 더 이상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민원지적과는 자체사업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누차 들었겠지만 친절, 이것도 항상 명심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장이나 대화나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쓰시고요. 또 일선에 있는 민원직원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스트레스 삼당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과장님은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직원들하고 소통 좀 해 주시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지금 부동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번에 적발건수 여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건수가 있고, 실적건수라는 건 뭐예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92개소를 나갔다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전체 500몇 개 중에 이정도 지도점검 나가는 거예요, 1년에? 그냥 팀장님 거기 서 계셨다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이거 실적건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개설등록건수는 이해갔고요. 맨 밑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과장님 하실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1분기에는 옥련동, 선학동 지역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고요.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옥련동, 선학동 지역을 했고, 2분기에 청학동, 동춘동 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집계는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3분기에 연수동, 송도동 225개소, 그래서 송도동하고 3분기에 했던 연수동 지역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인 지도 점검은...
강구
이강구간사
1년에 한 번씩은 다 나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500몇 개소를 다 나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담당 팀에서 나가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 1인 이렇게 해서 교대로 나갈 때도 있고,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업무가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지도점검팀은 아니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부동산관리팀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주 업무가 거의 그런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부동산하고 지가 산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지금 500몇 개소를 다 지도점검을 나가려면...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지도점검도 그렇고 부동산민원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억세기도 하고 많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중개업소하고 민원인하고 싸움이 되다보면 다 저희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도 여기로 오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면 옆에 비고란이 업무정지 3건 관련 내용은 어째서 업무정지 당한 건이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크게 지적사항이 없이 다 현지시정이나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계도하고 교육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나가서 보면 기본적인 사항들이 안 갖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에 나열돼 있는 그런 사항을 한 거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요즘 불시점검 나가면 공인중개소 보면 거의 주인하고 공인중개소하고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자리만 있고 불시점검 나가서 공인중개사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나갔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의심되는 것들은 수시로 나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민원이 지속된 데는 정기적인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민원이 상시한 데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 민원도 들어오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기간 동안 하다보면 그 지역에 소문이 돌아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원칙을 지키고 한다고 그럴까요?
강구
이강구간사
사실은 송도 같은 경우는 워낙 전매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많이 하는데,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사는 사람이 특별하게 손해를 안 보면 아무 민원이 없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죽자고 하는 게 거의 민원사항이 많은데. 그 부동산법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부동산 앞에 전매로 인한 민원 이런 게 과다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그런 쪽으로 해서 계도 이런 것도 붙인 적 있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부동산관리팀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수도권에서는 재건축단지 위주로 부동산과열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송도 레이크 2차 18일부터 특별공급 1차 하고, 2차, 3차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18일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떴다방이 있는지. 그런데 현대 쪽에서 분양업체를 하다보니까 떴다방 쪽은 유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보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상시점검팀을 곧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특히 송도 쪽은 그렇게 현수막 같은 것을 부착을 하면서 신고를 해달라.
강구
이강구간사
현수막은 좀 그렇고,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분양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거는 분양받는 순간 피가 3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만큼 부동산업체들이, 사실 다 주도하는 게 피를 조장하는 게 부동산중개자들이거든요. 걔네들이 계속 그걸 갖고 돌리니까 나중에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길에다 현수막으로 해서, 송도는 사실 현수막 걸 데도 없는데 그건 안 맞고 부동산, 어차피 전화로 해도 나중에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하잖아요. 불법전매도 다 부동산 가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입구에 아까 여기서 프린트도 된다고 하니까 포스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아무튼 부동산도 송도 지역만이 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민원도 송도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송도 쪽에 부동산회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랑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 시행이 언제 부터 됐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2015년 1월 1일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도기간 거쳐서 전면 시행이 2015년 1월 1일. 지금 2016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연수구의 시행, 효과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도로명주소에 관심이 좀 부족했었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활성화시키고 주소가 이용될 수 있도록 부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보기에 다른 구에 비해서 연수구는 상당히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기가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도시개념이고, 또 아파트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구도로가 별로 없고 해서 시행하면 제일 먼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연수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혁신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혁혁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제가 볼 때 도로명시설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시설물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도로명이용 자체는 물론 저희들은 홍보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인식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한 것도 초등학교나 여성단체, 구립예술합창단 이런 데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면 활성화될 것 같아서 그런 데 찾아가서도 하고, 언론매체나 단체회의 이럴 때도 많이 홍보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진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대민 활동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 안 보이는 곳 일부로라도 아파트입구도 마련을 해서 갖다가 붙이고 적극적인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