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건설과 등 3개부서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생락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 및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순식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창수 토목팀장입니다. 오영근 하수팀장입니다. 박창규 전기팀장입니다.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님,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입을 지방세를 세목별로 주시고, 국고보조금, 국비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나눠서 주시고요. 시비보조금도 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으로 나눠주시고 지역특별회계 이렇게 나눠서 세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세요. 이번 주 주말까지, 금요일까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선학 먹자골목 조형물 설치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 2013년도 조형물 설치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주시고요. 과장님, 자전거도로나 도로개설이나 정비, 인도정비, 조도보강사업, 가로등 등기구 설치 및 교체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구비도 있고 시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시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내려오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모든 설치는 기준이 있고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것 지침이나 규정을 USB에 담아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반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침 내려온 것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침 자체도 법률에 근거한 거니까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 좀 달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승기천 살리기 사업은 부서가 환경보전과하고 건설과하고 겹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관 부서는 환경보전과고요. 시행하는 데는 건설과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수변광장이라든가 산책로, 수목식재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건설과, 공원녹지과, 환경보전과 세 개 부서가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이 업무보고 때 궁금한 사항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물어본 핵심만 대답해 주세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뭘 하지요? 내가 지금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봤어요. 그럼 건설과, 공원녹지과 전부다 시비가 포함이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산자체는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비보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부서가 3개에 걸쳐 있고, 그래서 부서 간 협조 또는 청장부터 과장, 밑에 직원까지 상하관계 협조유지체제가 잘 되어야 원만하게 수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게 하는 일을 환경보전과에서 알고, 공원녹지과에서 알고 서로 유기적으로, 사업이 서로 겹칠 때가 있을 것 아닙니다. 서로가 잘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야기했지만 건설과, 공원녹지과, 환경보전과 협조체제가 강화 되어야 되고, 청장부터 상하 간 협조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 사업은 상당히 국장님 역할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총괄은 환경보전과에서 총괄해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환경보전과장님이 시 예산담당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최종 시비확보가 얼마나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의 공식적인 창구는 환경보전과장하고 기획예산실장님입니다. 그 두 분이 계속 시 예산과장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사업을 초기에 할 때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면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역할이 클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남동구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난 자료가 없으니까 신문에 나온 사항가지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수구 주장은 남동구 당신들이 승기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남동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천법에 의해서 시에서 어디에 돈을 주냐에 따라서 하는 주체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고요. 여태까지는 남동구에서 방치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게 된 거고, 시에서도 원래 승기천 자체가 시 관리하천입니다. 단지 사무분장만 시에서 임의로 그렇게 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정 남동구에서 반발이 심하면 시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내부위임으로 해서 연수구나 남동구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남동구 당신들이 안 하니까 연수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따라서 시장보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 주요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건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뭐가 핵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참고하세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내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을 어느 쪽이 더 잘 세웠느냐,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니까 남동구나 연수구 둘 중에서 어느 편에 돈을 줘야 효과를 보겠느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유기적인 관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 볼 때 이용지 면에서는 단연 연수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남동구는 상단이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연수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습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에서 연수구에 시비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남동구 쪽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왔다 갔다 안 해요. 연수구 쪽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남동구에서 94%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점을 둬서 일을 추진해야 우리 연수구가 일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좀 보탬이 되자면 의회에서 시에 건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재정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그래서 당장 관계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입는 것도 없어요. 일만 많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이재정위원
다만 청장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원이 높게,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게 해야 되겠다는 뜻에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시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감사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왕에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청장님 역시 올해 승기천 살리기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하셨고, 저희가 볼 때는 남동상단에서는 승기천 수질에 대해서 해악을 끼쳤으면 끼쳤지, 보탬은 결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관리도 안하고 여태까지 방치해 왔고, 악취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피해는 연수구민이 고스란히 입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보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 우리가 연수구에서 어떻게 시에 접근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시에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내 생각에는 부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건에 시에 방문해 보고 그런 적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이재정위원
몇 번이나.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여러 번 얘기하고 이번 주에도 시에서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같이 합동 회의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마 기존 사무분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도 시의원이 있다 보니까 수질환경과를 통해서 공식 루트로 올라가면 시에서도 난감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첫째는 사업계획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인천시에서도 봤을 때도 연수구가 맡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 관계자들 접근성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남동구하고 저희는 계속 대립관계에 있는데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부터 시작해서 승기천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불거질 게 있습니다. 선학동 맞은편에, 승기천 건너편에 남동구청장이 현재 상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단이 만들어지면 또 폐수가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게 돼요. 이건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지비를 해제해서 상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딪치게 될 겁니다.
이재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또 다음 내 차례 돌아오면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 과장님이 건설과 오신 지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년 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대처노력이 뛰어나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승기천에도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용역 없이 설계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질문할게요. 청학마을 지하도 문화공간사업은 잘 안 되고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하보도에 대한 시설계량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보수 완료했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 현재 닫혀있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설내부에 화장실까지 하고 마루, 시설계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을 문화체육과에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245쪽이요.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한 데가 7필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게끔 계약한 데도 있지요? 옥련동. 도로사용을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건 몇 군데가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국공유지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측량을 통해서 법제화 제도권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국공유지 자체를 전 사용허가를 내줘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 몇 군데가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87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꽤 많이 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87건은 전 사용허가를 내줘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렇게 점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평온하게 지나가는데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옥련동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옥련동은 이번에 계약을 안 해 주실 건가요? 팀장님, 옥련동 아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옥련동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김준식위원
축현초등학교 바로 옆에 소나무집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는 일부를 무단으로 한 사항이라서 지금 청문절차를 이행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무단점유자가 의견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진행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24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 가지고 청량산에도 계속 차량으로 노점이 있지요? 청량산 바로 밑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사거리에 S전자 거기도 계속 신문에 나서 언젠가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만약에 한 군데 허락을 해 주고 단속을 안 하면 계속 번질 염려가 있어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청학지하도 그리고 252쪽에 청학지하도, 옥련터널, 용담지하도 이렇게 세 개를 작년부터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용담지하차도는 10월 달에 12년 만에 다시 전면통제하고 재포장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용담지하차도는 완료를 했고요. 옥련터널은 2017년 내년도에 전면 다시 포장할 계획이고, 선학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전면포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학지하차도는 수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정밀검사실시는 몇 년에 한 번씩 계획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년 만에 하게 되겠습니다, 정밀점검용역을.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했고 올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선학지하차도라든가 옥련터널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조금씩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전거도로가 추진해야 될 게 송도가 더 많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신도시도 현황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원도심은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보도에서 분리해 놨고, 포장을 재질을 다르게 해서. 그 다음에 차도 부분에도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송도신도시는 그렇게 설치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인도에 같은 보도블록인데, 거기다가 화단으로 해서 분류만 해 놓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도 부분에 그냥 펜스만 설치해서 자전거도로화 한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자전거도로는 옛날에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만 탔는데 요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건강도 지키고 교통난 해소도 되니까 꾸준히 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유지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해요. 공부 좀 하시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공동유지는 계약을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3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5년 계약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도 5년 계약을 해서 2018년까지입니다. 작년에도 결산감사 때 지적했듯이 5년은 너무 긴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도 2018년 다시 발주할 때는 검토를 해서 기간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구가 어디 있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수 2동 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6km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모시고 현장견학 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 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국적으로 21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도시를 할 때 지상에 전주나 이런 것이 설치되지 않게끔 공동구화 하는 이런 게 신도시 할 때는 거의 의무화 되듯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동춘 3동에서 대우삼환 아파트까지 지하덮개가 있잖아요. 그건 뭔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 환기구입니다. 공동구가 차가 다니는 데부터 4m밑에서 6m밑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이런 환기구입니다.
김준식위원
주민들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비올 때 피해 다녀요. 혹시 전기 같은 게 들어있지 않나 해서. 지반침하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덮개가 밑으로 가라앉은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환기구 밑에 에치빔이라고 빔으로 받침대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우려를 사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주변에 보니까 약간 시멘트가 떨어져 나온 게 있더라고요. 위험한 시설을 하지 않게끔 그런 것은 자꾸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270페이지부터 거꾸로 할게요.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했나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올해 송도권역으로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도 일부 포함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나중에 이거 자료, 그 사업은 끝난 거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도는 7공구, 7공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거 얘기한 롯데아파트 앞에만 10월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추가 요청이 들어왔나 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학교 세 군데가 모여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그 구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학교 위주로 상권 없는 데 위주로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대비가 어느 정도 사진상에 나오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많이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보험료 지급하고 있잖아요. 보험료 지급 실적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13, 14, 15년 계속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보통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라고 당연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건수가 확 줄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9월까지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은 건데요. 9월까지는 많이 줄어 있습니다. 12월까지 받으면 조금...
강구
이강구간사
늘어난다고 해도 분기비율로 해도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인식이나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혹시라도 보험회사에서 지급기준이 강화돼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니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겠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4주 이상 진단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약관대로 그대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노점상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공원하고 인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 궁금한 건 노점상의 단속기준이 있잖아요. 원도심에도 노점상이 1년 365일 붙박이로 하는 노점상은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다른 데는 잘해요. 제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노점상은 붙박이로 하는 건 용납돼선 안 되는데요. 송도유원지 이런 쪽에 전체 23개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자생적으로도 없어지고 그래서 7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5년이나 30년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그러한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전에부터 단속을 해오던 부분인데, 많이 정리가 되고 7곳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사실 노점상 하는 분들이 보통 상가 얻을 돈이 없어서 노점상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하고, 사실 목 좋은 데서 몇 십년간 하면 그분들은 이제 가게를 얻어서 해도 될 정도로 부를 많이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진짜 돈 없어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법노점이라는 이유로 다 폐쇄당하고 하는데 몇 십년간 기득권을 가져서 하는 사람들은 버젓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공원 쪽인데 제가 공원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송도 같은 경우 노점상에 대해서 강력 대처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크게 한번 대립한 경우 가 있었잖아요. 엊그제 동축제를 보면, 동축제에서는 그걸 유발해요. 축제위원회에서 하루 행사라고 하지만, 이게 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지요. 누가 하면 눈감아주고, 누가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가 새마을부녀회가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봉사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면 사회가 이해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축제 같은 경우는 아예 밖에 노점상들을 깡그리 모셔서, 돈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봐줘요?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고 해서? 그리고 초대받지 못하는 노점상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리를 점령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떳떳하게 들어온다는 거지요. 쟤네는 하고 우리는 못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관리하는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노점상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은 노점상은 근원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 도로 부분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디는 허용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인건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집행이 되는 연수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과제 가로등교체사업 있잖아요.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등기구 교체 사업,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송도신도시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앞으로 공식명칭이 국제도시라는 거 아시지요? 바뀌었어요. 여기야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속기록에 다 남고 하니까 앞으로 명칭을. 정식명칭이 국제도시랍니다. 바뀐 지가 좀 됐대요. 사업보고서에도 국제도시로 평해져 있는 것처럼 입에 벨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 궁금한 건 2-4공구를 내년에 하잖아요. 단계별로 1-3공구라든가 송도 같은 경우 5-7공구 나트륨으로 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4공구 중에서 내년에 1,128개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2018년에도 나머지들은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6-8공구 가로등 같은 경우 도시기반 되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6-8공구는 단지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 것 할 때 아예 LED등으로 요구하고 하면 안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4공구도 조성된 지가 10년 이상, 15년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5-7공구는 전부 LED로 하고 6-8공구도 전체...
강구
이강구간사
5-7공구는 LED등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6-8공구도 LED등으로 하겠네요? 그러면 1-3공구만 남은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전에 조성됐던.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요.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보면 5번, 6번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09년도에 세계도시축전할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차도 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선학로 같은 경우 선학동에서 문화예술회관 나가는 쪽으로 철거하고 일반도로로 정비하겠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거 하면 차선이 넓어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차선을 확보하는 거지요. 아까 보니까 물품재산 같은 경우는 다 내구 연한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수십억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송도 같은 경우도 차도에 나와 있는 펜스 같은 것 쳐져서 자전거도로 해 놨는데.
금년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또 바꿀 것 아니에요? 사실 이것들도 공무원들, 뭐 큰 틀에서는 정치인이 했겠지요? 그런데 집행할 때 이런 것들 정비하면 인도위로 올라갈 거지요?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차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 더 지나가다보면 예술로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차량이 막히는 데인데, 거기도 지금까지 차도에 있는 거 시에서 설치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붙일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금년에 미추홀대로 청학공고 있는 데 전부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고, 그것이 하는 것이 맞고 해서...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맞는데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때, 건설과에서 한 사업일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 도로과에서.
강구
이강구간사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시비로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사업들이 7년 됐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말도 많았잖아요. 거의 모든 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지만 모든 구가 다 철거하는 분위기잖아요. 잘못된 사업이라고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자체가 공직사회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사업이든 지금 당장 편하고 이런 차원에서 할 사업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점검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선학사거리에 인도정비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게 무슨 공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사거리에 하고 있는 건 차도 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인도변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청능대로 비류길도 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비류대로는 선학사거리부터 송도역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5대 때인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어요, 시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일부 구간이 잘못돼서 원인재역 앞에 1호선 철도, 우성 2차 아파트 쪽에 바로 공사를 하자마자 전체를 아스팔트로 덮어버렸어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해요. 자전거도로가 인도도로면, 첫째는 인도하고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사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데는, 저희는 비류대로는 추가로 설치하려는 구간도 있는 겁니다. 옹암사거리부터 옥련터널까지. 차도변에 차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교통흐름이 원활한 곳은 차도에 설치하는 곳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철거하려는 데는 자전거도로보다 차량통행에 교통혼잡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인도 변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면 보행자와의 혼선이나 사고위험도 있지만, 인도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데는 인도폭이 3.5M 나오는 곳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도에 설치할 경우에 별도의 분리가, 물론 선은 그어 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포장재료가 틀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게 일일이 계도할 수 없고, 단속할 수 없는 건데. 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경원대로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첫째는 차도를 타고 다녀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다수가 갈 때는 인도를 다 점령해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룹으로도 한 대씩 가면 되는데 쭉 열을 지어서 가니까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가 위험을 느낄 만하거든요. 또 속도를 내고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도의 보행자한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 교육할 때나 자전거 에티켓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전부다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도로 같은 것 정비하고 이러면 시비 보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참고로 자전거도로 정비한 것 전부 시비보조로 한 겁니다. 비류대로 설치한 것도 전부 시비보조였고요. 그리고 내년에 설치한다는 것도 9억은 전부 시비보조로 하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설치한 부분은 시에서도 불합리한 걸 개선하는 사항이니까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창환위원
지방경찰청하고 다 협의를 거쳤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업이 시작할 때 지방경찰청은 아니고요. 연수구청에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사업을 시행할 때 의견개진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선학지하차도 2016년 정밀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도 두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차로 다닐 때는 포장 면이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거북등 균열이 많이 나 있고 종 방향으로 균열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전면포장을 해서 다시 전부 재포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하차도 105고가 밑에 사거리에 홈플러스 맞은 편 쪽에 보니까 한전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상한 걸 갖다 놨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유리로 된 것을 갖다 놨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 한전에서 개폐기나 인도 변에 설치한 것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한전에서 그러한 것을 개선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공사를 완료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한전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 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폐기 있던 것을 미관이 안 좋으니까 막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특정쇼핑몰에 대형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전에서 개폐기를 막으면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한전에서 컨테이너박스에 한전이 아니고 다른 쇼핑몰 광고를 하는 게 가능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규정에 맞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광고물 하는 관련 부서에서 맞는다고 하면 저희는 건설부서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관련법에 맞는다고 하면.
이창환위원
어쨌든 점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점용허가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점용사항은 맞고요.
이창환위원
그럼 관련 부서에 물어봐야겠고만. 그다음에 송도신도시에 도로에 배너광고 했었지요, 몇 개 회사?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노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환위원
예.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행 한 겁니다. 저희가 280만원인가 세외수입 한 거고요.
이창환위원
그때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지방지에서 그쪽 홍보한 데랑 뭔가가 있었던지 그런 사항이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로등 등주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신도시에 보니까 일부 회사 배너기가 굉장히 많이 꽂혀 있던 데 파악하셨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로등 등주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창환위원
등주에 일부 회사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애인축제나 연수구축제 이런 거할 때는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그런데 송도신도시에 두 번 갔다 왔는데 개인회사 배너기가 꽂혀 있어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설치된 데 배너기 설치한 데는 개인회사 것은 설치할 수는 없고요. 관공서에서 행사를 할 때 그때는 총무과나 경제청이나 저희 가로등 등주에 설치된 부분에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남동구 상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선학동 금호아주아파트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인턴체인지 부근에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계양상단처럼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이창환위원
이게 남동구에서 발표한 겁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금 남동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비 해제는 안 됐고요. 지비 해제를 하려면 국토부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고, 남동구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선학동하고 인접지역이네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그 건너편입니다. 지난번에 뉴스테이하려다 반대한 건너편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던데요.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2016년 현재 몇 번 개최됐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없었나요? 이렇게 자전거 활동이 많았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정책이 변한다든가, 자전거이용에 대한 게. 어떤 지침이 변경이 된다든가 이럴 때 의견이 필요할 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전거정책은 바뀐 거 아닌가요?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갔는데 정책 수렴할 필요 없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성화이기 때문에 위원회 해 놓고 활용을 안 하신, 여론수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았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거는 굴착심의라서요. 분기별로 4회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각각 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어떤 거를 하는 위원회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222쪽이요. 승기천수변정비공사를 하는데, 당구장 표시로 “20억 이상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대상사업 2016년 10월 절차 이행.” 이게 무슨 얘기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던 사항이라는 얘기인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에 신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부서 것만 금액이 나와 있는 건데요. 환경보전과 수? 하수처리시설하고 공원녹지과 사업하고 환경보전과에서 전체로 해서 40억 이상이 넘어가니까 시에서 투자 심사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 함께 묶어서 구가 아닌 시로 투자심사 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확히 명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에도 똑같이 들어있는데요. 선학동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6년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거는 뒤에 보시면 진행사업으로 작년에 사업비 확보됐던 것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건 99-1번지였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98번지는 2017년 새로 하고 있는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도면 보시면 뒤에 같은 도로인데요. 작년에 반 진행했던 거고 올해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99-1은 완료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월되어야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98번지는 반쪽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투융자 심사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거는 20억 이상이라 구 심의라서 구에 신청해 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2015년이나 2016년에 장기투자로는 반영이 안 됐던 거네요, 중장기 계획에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중장기계획엔 없었던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계획도 큰 계획인데요. 2017년은 선학동을 위한 연수구인 것 같습니다. 선학지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계획성의 결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 큰도장지구가 작년 말하고 올해부터 급격하게 빌라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반 시설이 2-3년 전에 개설이 되어 있었으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빌라들이 신축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입주하는 그러한 사항을 간과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큰 그림으로 보면 중장기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 일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간도장지구는 용역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용역에 대한 것만 지금 가고요. 그다음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역민원도 또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좁은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지나가고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이거 큰 도로, 문학터널에서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불편함이 있어서 제거를 했는데 이렇게 넓은데다가 놔두고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설치했다고 경로당 가니까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역민원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차별화라고 그럴까 지역특성이라 그럴까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자전거도로가 법적으로 인도에 있든 차도에 있든 문제가 없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도로 안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해서 2017년도에 1억 4천만원 보험비를 세우는 것도 연수구 주민 개개인으로 따지면 1인당 400원 정도 되지만 그것으로 인한 사고 보장을 받는, 연수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도 2년까지는 보호를 받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랑 연관을 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데요. 이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꼭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사람들, 주민들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자전거 보험이요.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설립 당시 2015년, 2016년에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2016년에 이렇게 없다는 것은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도 있지만 홍보가 좀 덜 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홍보 부분은 위원장님이 두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금년에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거기에 전부 공문으로 저희 보험드는 것을 다 발송을 해서 협조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아파트도 전체 보험 팸플릿을 전부 배부를 해 드렸고, 홈페이지 게재는 물론이고 보도자료 홍보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6년 20몇 건이면 그럼 보행자 의식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자전거 애용자들의 의식이 전환돼서 사고건수가 줄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고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말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거고요. 최종 12월까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가 안전시설을 금년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 거랑 사고관계, 사고유형 이런 것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보험을 든 이유가 연수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험을 든 건가요 아니면 많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든 건가요? 어떤 이유로, 홍보를 위해서 든 건지, 아니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든 건지 그 이유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보험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거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반드시 사고가 많아야지만 보험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연수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타더라도 보장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것도 큰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액대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중지급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개인보험하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인이 어떤 든 보험과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용률이 26건이라는 것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36건이고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 서구도 자전거보험을 들었습니다. 부평구도 그렇고요. 다른 구들도 금액대비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도적인 것에 비해선 효과가 덜 한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로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위원으로서 연수구에서만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적으로 보폭을 넓혀볼까, 연수구 구민을 위해서 조금 넓혀볼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의 관계도 해변문화축제가 있어요. 달빛공원에서 하는 것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예를 들자면 돈 2억 가지고는 안 된다.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 시에 근무했을 때 아직까지 과장, 국장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시 의원들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연수구 출신들이 시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이야기,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자기 공무원들끼리니까 시에서 공무원들 말을 조금 중하게 여기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 면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접근하려고 자꾸 질의를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의 루트입니다. 건설과에서 시비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어디 루트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기획예산실하고 환경보전과에서 총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설과 돈 요청하는 것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주무과인 환경보전과로 저희 사업양하고 사업비를 다 제출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과는 없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업무보고에는 없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게 업무보고에 없어선 안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거니까. 그러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필요한 것 있으면 사업하고 액수를 정해서 공원녹지과로 넘기면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립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환경보전과요.
이재정위원
아, 환경보전과로 그냥 올려요? 그럼 환경보전과 루트가 어디입니까? 시에.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 예산담당관실인데.
이재정위원
주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원래 주무부서는 환경국에 수질환경과인데 그쪽으로 올리면 시의원들끼리 또 부딪치게 되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같이 예산담당관실로 바로 들어간 겁니다.
이재정위원
주무부서의 의견을 묻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직접 수질환경과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서는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남동구하고 계속 싸움박질 하는 거 아니냐고 난색을 표하니까 바로 저쪽으로 돌린 겁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댁이 어디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남동구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디편이세요? 연수구편이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당연하지요.
이재정위원
좀 신경을 써서 일을 하려면, 내가 소화시키지 않고 남을 설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체 업무를 소화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하고 그냥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느낌이 달라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청장님께서 시의회 의장님하고 두 분이 시장님을 직접 찾아뵀어요. 찾아뵙고 아침에 70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예산담당관실에 지시를 했어요. 하고 난 뒤에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환경보전과장이 예산담당관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70억은 너무 과하다. 지금 다 짜놨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최대한 줄여보자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나무 심는 것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남동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남동구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내놓는 게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물론 시장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오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실무부서가 키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큰 정책면에서는 시장이 지시하지만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나도 실제로 겪어본 얘기에요. 키는 시 실무자가 상당히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안 물어보고 내부적으로 오라고하면 제시간도 안 맞춰주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물어봤을 때 잘 가르쳐주면 내가 말 안 해요, 여기와서. 그런데 자꾸 자료가 소홀하고 그러니까 조금 말이 잘 안되면 제가 톤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잘좀 부탁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하차도보수공사인데, 신규사업 237페이지 선학 지하차도 보수공사하고 지속사업에 청학지하차도 외 3개소 지하차도 정비공사에 선학지하차도가 들어있어요. 공사가 다른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 6억 들어가는 건 선학지하차도 한 곳에 전체 포장 면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시비가 전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시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252쪽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청학지하차도 외 3개소. 저희가 지하차도가 총 4개소 있습니다. 그거를 다 망라해서 표기한 그런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지하차도정비공사에 선학지하차도가 포함이 되고, 앞에 것도 포함이 되니까 어떻게 다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는 6억을 투자해서 그건 선학지하차도에만 투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소 지하차도는 선학지하차도가 6억에 정상적으로 시비지원이 돼서 보수가 되면 여기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얘기는 선학지하차도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른 점을 묻고 있는데, 지금 내용은 6억이 내려오면 여기서는 제외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경원대로 자전거도로가 철거가 되고 또 정비하고 두 가지가 나눠있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정위원
경원대로요. 경원도로에 위에 것은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다른 것은 정비를 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철거는 500m입니다. 그거는 도로변에 설치된, 지금 차도 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500m는 철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 변으로는 720㎡는 신규로 설치합니다. 길이도 똑같이 500m를 차도에 있든 자전거 도로를 인도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철거하는 쪽 다르고, 신규 설치하는 쪽 다르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사는 한 건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사를 할 때 하나를 저희가 1억 5천만원 예산이면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의뢰를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착수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 시공업체가 철거도 하고 설치도 한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같은 구간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차도에 있는 건 철거를 하고, 인도에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같은 구간에 있는 것?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LED관계에 있어서 교체하는 것 243쪽하고,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 LED교체한다고 송도국제도시 12억 들여서 렌탈한다고 그런 계획 있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쪽에다도 이 구간이 그때도 포함되어 있는 구간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만약 지난번에 렌탈로 한 것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이거는 없었던 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선 급한 데 주변만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12억은 송도국제도시 전체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건 2-4공구 전체였는데요. 이거는 7억 1,100만원은 학교주변 등 급한 데 우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이것도 렌탈로 하지 않고 직접 사업수행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변경된 사유를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때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고요. 지금 구에 재정여건이 직접 시행해도 충분한 여건이 돼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만약 렌탈사업이 확정이 되어 버렸으면 이거는, 그럼 안 했던 게 더 좋았을까요? 과장님 파단은 어떻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렌탈로 하게 되면 대금의 지급을 5년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직접 단년도사업 투자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이 정도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원래 타고 가면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인도로 가야 됩니까, 도로로 가야 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차입니다. 차도로 다니셔도 되는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부터라도 탈 때는 차도로는 잘 못나가게 되고요. 프로가 아닌 이상은 인도로 가게 되는 여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뭐라고 질의했냐하면 도로에도 인도에 자전거도로 설치해도 되고 차도에 해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에요. 자전거도로 없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차도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전차입니다. 차도로 가야 되는데 차도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성을 느끼다 보니까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여건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사고가 났을 때는 인도로 자전거타고가서 행인을 쳤을 때는 자전거가 100%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차도로 갔을 때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차량이 위험성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차량입니다. 그건 이제 더 강한, 사고로 다칠 위험이 적은 것부터 해서 차랑 부딪쳤다고 하면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입증되는 것이고요. 또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부딪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과실이 더 입증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끝으로 승기천 관련 평소에도 업무협조를 구하면 집행부에서 협조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강인 산업이라고 그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전체적인 직원과 합자회사의 내역과 체결한 상황 자료 요구를 하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LED 시비 신청 해 놨다고 그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시비가 아니라 특별교부세 국비 신청해 놓은 겁니다. 이건 민경욱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송도국제도시에 투자되는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일단 금년 10월 7일에 국비신청을 했고요.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 되면 어떤 대책 있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안 되는 구비가 투자되는 것이고 되면 국비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의4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 한재억입니다.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성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상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종덕 건축팀장입니다. 박진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종석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거꾸로 나가볼게요. 마지막에 설명하신 공동주택관리 전담 팀에서 하고 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간사
올해도 그랬을 거라고 내년에도 월간 세 개단지씩 지도점검 나가잖아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주로 많은 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적발되는 게 장기수선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교체. 그런데 연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에 수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강구
이강구간사
또? 지금까지 현재 이것 하나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대충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관리비.
강구
이강구간사
전용?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때 부과되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홍보는...
강구
이강구간사
안하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왜 공동주택지원팀이 생긴 목적이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들의 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못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관에 요구한 거라고 보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야 주민들도 정확하게 알고 동 대표선출이라든가 따질 때 한다는 거지요. 사실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민들도 모르고 쉬쉬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왕 관리 들어갔으니까.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공동주택지원팀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런 건 명심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 4억에서 내년부터 6억으로 늘리겠다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간사
올해 신청했던 게 39개 단지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범위 내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해 주려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6억으로 늘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갈수록 노화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비를 1,5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올리고 혜택을 넓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족한 데도 있었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저번에 그때 심의위원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 자기 여력이 되는 단지들이 있고 여력이 안돼서 감안해서 아예 보수도 못하는 단지들은 좀 감안해서 일부 자기부담 없이도 노후 기준점을 잡아서 평가를 해서, 그런 건 별도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몇 년으로 둘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런 데서 와서 심각하다, 단지도 장기수선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모을 수가 없는 단지들, 세대도 적고 이런 데는 예외로 해서 한 열군데 신청하면 그 중에서 전체 6억 중에서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도록 두루두루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한을 그때 뒀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두 번 정도까지는 계속성이라고 해도 인정을 해 주겠지만 세 번 연속으로 신청하는 건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건설과에 민원접수를 해 드렸는데 공개부지라고 그러지요? 인도 옆에.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 같은 경우도. 신도심에서도 사실 민원접수를 받은 게 인도 같은 경우 당연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개부지는 송도에 많잖아요.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해줘서 넓게 쓰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보수를 관에서 해 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공동주택들한테 공문보내고 할 때 공개부지 보수 관련 건도 내용에 잡아서 민원 들어온 데가 있으면 이런 건 사전 계획에 있으면 반영하게끔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쓰는 건 전체 구민들이 다 쓰고, 보수는 100% 다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감안해서, 그 부분이 많아지면 실제로 내부에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축물 신고하고 새로 지을 때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광역단체에서는 안 하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큰 것만.
강구
이강구간사
그것 할 때 소음이나 비산먼지 표시기 설치하는 게 강제사항이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법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은 환경보전과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대상이 조례에 전부다 나와 있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여기 안 들어가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연수구 연수동에 80세대 이상 되는 오피스텔이 꽤 많거든요. 거기도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이 조례가 문제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모르는 것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하고 위법건축물하고 뭐가 다르나요?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되는데 과장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같은 내용인데요. 불법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법에 적용을 안 받고 그냥 지은 거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고요. 위법건축물은 허가는 받았는데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보통 위법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강제이행부과금은 똑같이 하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이행강제금은 규정이 있습니다. 무단증축은 100분의 50, 위법건축물 사용 승인받지 않는 것은 몇 분의 몇 등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저소득층이나 규모가 작은 것은 감하는 조항도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주택 85㎡ 이하는 감액기준도 강하고, 기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영세민이에요. 없는 사람들, 장사가 안돼서 냉장고라든가 위법을 하거든요. 감안해 주시고요. 단속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90쪽에 청능마을 4억 2,300만원이 시에서 나중에 확보가 될 수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인천시 내에 더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고 직접 실사를 나오기도 하고 시에 또 재정여건도 어려워서 안 주려고 자꾸 하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만약 안 나와도 우리 구비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농원마을 같은 경우는 돈을 시에서 못줘서 그 사업을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발전특별균형 해서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비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건 10%밖에 부담 안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273쪽 목차를 봐주실래요?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 무슨 팀에서 하지요? 공동주택관리지원팀에서 합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주택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주택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공동주택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리실태 지도점검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부 공동주택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 좀 의문 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86쪽을 보십시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건축사 업무 대행하는 게, 건축사가 우리 구청 업무를 하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정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법령에도 돼 있고, 건축조례에 의해서 사용승인,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다 준공내주고 허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위법사항이 나서 공무원들이 관여되고 건물 준공 다 된 거 완공도 못 해 주고 하면 많이 관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정위원
여담인데요. 옛날이야기에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불미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봐요. 업무 다시 가지고 와서 공무원수도 늘리고. 자꾸 외주를 주고 하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사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180도 바뀌어버렸잖아요. 옛날에 문화가 있을 때 옛날에는 기술분야에 미안한 얘기지만 많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만둬서 진급도 빨랐어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대행한다고 하면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대행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공무원이 점검할 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잘 알고 그러면 약간씩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점검을 실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건축사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잘하세요. 그 다음에 292쪽이요. 언제 지원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연초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재정위원
계획이 연 초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1월달?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지원계획이 12월 달에.
이재정위원
나와 있네요. 1월달에 접수를 해서. 이거는 어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정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창환 위원님입니다.
이재정위원
의원은 그렇고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공무원분이 다섯 분 들어가 있고, 구의원님 한 분, 법률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주택관리협회, 새마을회협회, 인천대학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의원들한테도 민감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때문에 계획수립, 신청하는 것부터 되도록이면 소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나는 내 지역구에 많이 해달라는 소리를 해 본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답변으로 설명해 줄 자료를 줘야 돼요. 어떤 지역구 주민이 동 대표 회장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의회하고 이런 문제는 자꾸 소통을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8쪽 전문가 자문단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 관계 팀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자문단 운영결과를 나한테 보내준 게 있거든요. 2015년 2개 단지를 자문을 했고, 2016년 8월 현재 10개 단지를 했는데 그 중요한 사항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급수배관교체공사를 자문을 했다고 하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아파트입주민들은 공사 같은 데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그쪽에서는요.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적정가격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전문성을 활용을 하는 거지요. 내가 막상 공사를 할 때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힘드니까.
이재정위원
기술적인 것을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관리실태 점검한 게 나와요. 나한테 자료준 것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했다는 2016년 9월 현재 15개 단지 점검 완료 했다고 나오거든요. 행정지도가 13건, 과태료부과가 2건.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장기수선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아파트를 보면 장기수선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수선주기 몇 년으로 하고, 급수배관은 몇 년으로 하고, 도색은 몇 년으로 하고 돈을 저축해놨다가 때가 되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계획상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계획에 안 맞게끔 공사를 먼저 진행한 거지요. 그게 2건입니다. 승기마을아파트도 장기수선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고요. 연수주공 3차도 수정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재정위원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79쪽에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있거든요. 2016년 9월부터 수요조사랑 TF팀 구성을 했는데요. 세부계획 수립됐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각 실과별로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다 받아서 계속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함박마을에 전체적인 마을분위기를 다시 개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마을분위기를 개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 전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은 안 들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각 해당분야 별로 도로 쪽은 도로 쪽 예산 들어가는 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계획서 보내 주시고 구체적인지 좀 봐주시고요.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제목을 하니까 우려스러운 게 나머지 동춘마을, 청능마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TF팀까지 구성해서 야심차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방향이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280쪽에 추진실적, 항상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저조하네요. 계속 누적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이행강제금.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사업자들이 영세하다보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이러다가 장기적이면 또 털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죠. 5년 이상되면 재산이 없다면. 저희가 안 내는 사람들은 재산압류 같은 것을 시켜놓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 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은 5년되면 소멸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징수율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년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92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자료 좀 요청을 하는데요. 올해 지원사업한 것.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39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상당히 많으네요. 어디를 했는지, 중복이 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보고 싶으니까 그 내역을 집행내역까지 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보면 12개 단지에서 했는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이것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6년에 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2015년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문단이 지금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활동한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성과나 그런 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한 10건 정도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문단들도 물론 전문가니까 이분들한테 또 특히 행정을 하다 보면 곤란한 상황이 있잖아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 자문단 활용을 위해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효율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효율이 안 많다는 건 분쟁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관리를 좀 홍보를 많이 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요. 팀장님이 공동주택추진실적을 나한테 준 게 있어요. 주택관리 전문가 주택관리사 채용을 했다. 인천 지자체 최초라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전에 한 얘기에요. 전문가 자문단 운영도 내가 기억하기론 연수 2동에서인가 청장 동 방문할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아마 들어온 것을 캐치하고 나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내가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우리 연수구가 87%가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아파트관리비 10%인하 해서 아파트관리문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열심히 나도 생각해 봤지만 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임기가 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서 우려스러운데요. 어때요? 지난번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건축과는 예산서마다 전부 머리로 하는 건 예산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예산이지 투자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일은 많이 할수록 바로 진급도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감사만 많이 받고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겪어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기본은 마인드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편해지는 거예요. 조금은 핀토가 달라졌습니다만 아파트관리를 위해서 무언가 획기적인 게 없을까요? 그런데 잘못하면 획기적으로 만든 게 오히려 규제를 만들어서 일을 어렵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관리자 채용은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요. 지금 하는 데 있지요? 주택관리사 채용.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이재정위원
시에서 했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구에서는 연수구가 최초로 시행하고요.
이재정위원
어때요? 뭔가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방안을 내놓기보다 어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뭐를 용역을 준다든지 뭔가 실적이나, 동기라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생각을 여러 번 해 봤는데 하다못해 관리비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다든가, 또 연수구 관내 관리비절감사례를 받아서 홍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에 용역을 줘도 특별히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론을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 스스로 연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노력을 해서 이왕 공무원생활하는 거. 세무과 같은 데는 지방세 관계는 얼마든지 연구를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 분야는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아파트들이 구 입장에서는 조금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이론을 접목시켜서 아파트관리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신경을 써보세요. 나한테도 가르쳐 주고요. 아무래도 밑바탕 지식이 없어서 해결책이 안 나와서 안타까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저기 공동주택지원팀장님이 업무가 많다고 난리네요. 업무가 많아요? 결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연수구청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직장입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그것은 내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세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신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선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윤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승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선학동 먹자거리 조형물설치사업이 안 된다는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선학 먹자거리가 올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집행잔액이 8천만원 정도 있어서 이 비용을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를 당초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 성격이 자부담이 10%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영회랑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번영회에서 자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도 그쪽에 어떤 조형물은 필요한 것 같아서 2017년도 사업으로 추진예정이었는데, 최종적으로 10월 13일에 번영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부담을 부담할 테니까 올해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 그래서 당초 2017년도 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집행 잔액으로 해서 올해 추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2017년도에는 제외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차후관리는 번영회에서 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전기요금 정도니까 관리비는 크게 안 들어갈 겁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해 달라고 해요. 파손되거나.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관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조형물 최종 마무리 될 때 번영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사후관리는 번영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판이 항상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고 단속을 안 하면 서로 상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특히 유동 광고물은 같은 경우 낮에 없지만 밤에 내놓고 그래서 단속을 안 하면 상당히 단속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람 불거나 태풍이 불 때는 날려서 다칠 염려도 있거든요. 확실히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311쪽 보면, 함박마을에 이렇게 교체할 게 많아요? LED간판 345개, 기존간판 1,212개 이렇게 많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판 개수가 그 정도가 나왔고요. 업소가 345개라 업소당 2개씩 계산해서 690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관련 사진에 옛날 연수 4단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예상 문제점이 있을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금 저희도 1차 현장조사를 했지만 일단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냐가 앞으로의 과제고요. 선학먹자거리나 다른 개선사업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만 개선이 돼 가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하지 않는 업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 번에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중앙을 나눠서 위아래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함박마을 간판 교체하는 것 배경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었고요. 그전부터 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나봐요. 2015년도 예산도 구비는 섰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선학마을이 되면서 연차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못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함박마을의 상권 활성화나 원도심 활성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팀에서 합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계획이니까 문제점은 아직 안 넣었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설치사업 선학 먹자거리.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상호는 저희가 아치를 만들면서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아치형에는 문화음식거리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된 거고 가칭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잘 하세요. 잘못하면 조형물이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대표적인 게 송도 1교 넘어가는 데에 3개 있잖아요. 그것 돈을 얼마주고 한 겁니까? 그 내용을 알면 사업추진한 사람들 문책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하자고 하지만 그것하고 별개문제니까 아무튼 예술적인 가치가 없으면 나중에 흉물이 돼서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십시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317쪽에 보시면 함박마을 도시관리계획 문화․복지시설 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역과업을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을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자연보존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구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결정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 추경이나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전체적인 밑그림은 다시 또 그려야 됩니다.
이재정위원
이렇게 용역주게 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뭡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쪽 부지가 아마 공원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함박마을 쪽에 주차장이라든가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대신 2019년도까지 함박마을 전체적인 어떤 원도심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 용역을 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입찰을 해 봐야 됩니다.
이재정위원
보통 용역을 받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어떤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이재정위원
응찰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어떤 기관이 응찰을 하게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요. 어떤 단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반실시설계용역회사들. 자격이 주어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회사들이 입찰에 응시합니다.
이재정위원
용역비가 1억이나 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용역비가 당초에, 순수하게 행정기관에서 정해놓은 단가로 하면 제가 알기로 2억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한 낮춰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낮춘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 계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엔지니어링? 인천에도 있어요, 그런 사무실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분야 관련된 엔지니어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재정위원
인천에도 그 회사가 있냐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개나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업체 수까지는 안 됐고요.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자격증을 따야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냐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자격증이 없으면 그 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래야 되겠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을 소지해야 그걸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기사나 기술사입니다. 그것까지는 깊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319쪽. 도시개발사업 명예 자문가 위촉하면 비예산인데 수당 같은 것도 안 줍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없고요. 명예직으로 하고요. 재능기부형태, 본인의 동의하에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관련 분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인천 쪽에 도시계획분야에서 한동안 계속 경험도 있으시고 학식도 있으시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김용하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부탁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혀 수당을 안 줘도 올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마운 거고. 자꾸 위원회 뭘 만들어서 수당만 나가고 효과도 없고 하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건 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냥 자문단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그런데,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서 회의수당만 나가고, 괜히 쓸데없이 행정업무만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소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잘 해 보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때 잠깐 개별로 와서 설명해 줄 때 시 부담률 50% 진행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시비 이거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올해와 똑같이 시비보조를 신청을 했어요, 내년도 사업에. 그런데 시에서 방침이 17년도부터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중단한다. 이 결정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관련해서 그동안은 간판개선사업 할 때 거의 다 시비 받아가지고 했지요? 구비 100%로 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그동안 간판개선사업 할 때 시비 매칭비율도 매칭비율이지만 간판개선사업을 했던 주요 대상지역을 보면 거의 큰 대로 있잖아요. 버스가 다니는 대로, 연수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대로 위주로 하고 특화거리 한 사례 말고 제가 알기로 여기 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박마을 자체가 조금 개선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구비 100%로 지원해 주게 되면 지역별로, 여기가 특화지역이 아니잖아요.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여기를 나름대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그래도 개선이라도 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얘기가 나온 거고, 그때에도 아마 초도 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하고 했었을 때 청장님 입장에서도 이거 뭐 다음 단계, 그때도 한번 밀렸고 다음에는 우선순위에서도 여기 할 차례였잖아요. 그래서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시비가 전액 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구비로 이만큼을 들여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추후 연수구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주자고 하면 결론은 시비가 안 나와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시는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구비 100%는 아니고 10%는 자부담을 시키는 거고요. 타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함박마을 쪽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쪽이 우려가 돼서 1차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구비 90%로 하기는 하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양성화사업이 일체 정리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양성화사업의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1차 정리를 해 나갈 거거든요. 해 나가고 하면 도시전체적인 미관이나 이런 게 1차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 대상지 할 만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그 쪽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함박마을이 사건사고도 많고 해서 여하튼 관심을 많이 갖고 부구청장님 위주로 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있는데, 지도상으로 딱 저희 함박마을을 보면 뒤에 청량산하고 공원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동화마을이니 이렇게 하는 여건하고 사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가 관광산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조금 외부인들이 찾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할 때 구조가 되게 좋아요. 항아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점차적으로 10주년 계획이라든가 세워서 점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저번에 조례도 만들었던 것처럼 디자인사업이라든가 벽화사업 등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간판개선사업들을 보면 다 상업간판이잖아요. 앞으로 좀 감안해서 이 지역이, 함박마을 지역이 앞으로 장기플랜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우리 연수구가 모형을 갖춰서 간판을 하더라고, 사실 간판을 하면 다 똑같은 간판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먹자골목 간판이나 여기 간판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뭔가 계속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TF팀 차원에서 여기를 간판 하나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설계에 맞춰서 되는 간판구상도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다른 데 간판사업 하는 거하고 맞춰서 구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염려 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도 두 군데 했다가 그런 거 같은 경우 돈을 받았는데도 못한 사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좀 나름대로 시비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런데 그 2개는 나중에 신청했나요? 선학먹자거리는 작년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작년사업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거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원래 주 사업을 여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전개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부서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학먹자거리 조형물 예산을 올해 잔액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원래 간판개선사업할 때 예산 안 쓰면 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시비 50% 반납하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예산 자체가 불용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잔액이 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8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 어차피 돈이 있다고 하면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좋은 조형물 같은 경우 10년, 15년이 가도 그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조형물이 있는가 하면, 돈을 조금 들여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간판이 재질이나 디자인 형상이 얼마 지나고 가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차피 반납할거면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해도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질적인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정비 관련해서 인건비 8,600만원은 뭐에 대한 인건비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기간제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내년 정비용역비는 저쪽 송도...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송도지역입니다. 시에서 4천만원 받고 저희하고 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면 올해는 첫해라 계속 연장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 방식으로.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주는데 업체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어때요? 서비스차원에서 기간제 써서 이쪽에서 하는 것하고, 기간제 몇 명 쓰고 있나요? 4명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4명 쓰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정비용역, 외부용역 주는 송도 같은 경우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상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용역비 중에는 차량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 기간제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잖아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하루에 코스를 두 번 도는 그런 게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두 번, 세 번은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3명이 한 팀이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3명이 차 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는 두 팀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두 팀으로 못 만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차량 문제가 있고요. 인력이 또 늘어야 됩니다. 최소한 한 팀에 3명은 돼야...
강구
이강구간사
이게 매년 저희가 공고별로 입주하는 지역이 틀리고 하다보니까 범위가 넓잖아요. 현수막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원도심도 사실 많이 달리는데, 제가 현수막이 달리는 데를 보니까 분양광고가 거의 90%잖아요. 나중에 단속해 보면 양이 송도가 훨씬 많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금 송도에 사는 우리 연수구민들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잖아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심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불법주차하고 불법광고물이 2개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쾌적한 도로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송도지역은 지금 기간제하고 직원하고 세 팀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팀은 거의 송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만 놓은 게 아니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순간순간에 분양 시점에 따라서 많고 적고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쪽에 한 팀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관련해서 과태료부과, 분양광고 같은 경우 회사가 아니다보니까 개별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분양 대행사 쪽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원청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게 합리적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었고요. 그러면 법을 또 바꿔야 됩니다. 요즘 규제개혁 이런 문제로 해서 부딪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원청에 대해서 어떻게 과태료가 가능한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고 그쪽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분양광고는 과태료를 못 매기고 있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매기는데, 원청에다는 못 매기는 거고요. 분양대행사 쪽에.
강구
이강구간사
납부 율은 얼마나 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해 요즘은 90%대 이상 받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계속 늘어나겠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작년에 9천만원 정도 과태료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1억 4천만원까지 늘어서 추경에 수입도 늘려서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최소한 우리가 폐기하고 인건 투입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돌출간판이 총 몇 개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
김준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부과를 전부다 시키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도로에 되어 있는 건 건설과에 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내역좀 한 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간판개선사업 하면서 전부다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고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준식위원
개선사업은 전부다 100%라고 되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준식위원
안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허가만 받고 있나요, 아니면 방치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15년도하고 16년도 초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3만 6천개 간판이 나왔어요. 그중에 양성화가 가능한 간판이 9,500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양성화가 불가한 간판들이에요. 그래서 동별로 지금 순서대로 안내를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3,800개 신고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까지 이것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고하고 서로 자진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게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내년 말까지는 계도까지 가고, 후년 정도에는 아마 행정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내역서 한 부만 간단하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은 저희 자치도시위원들에게 전부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311쪽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비가 제가 작년, 재작년 이게 선학하고 같이 시비를 받으려다가 선학이 먼저 받고 함박마을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선학은 15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삼성하고 럭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선학을 할 때 같이 올렸었어요. 그게 선행이 먼저 되고 이것은 후순위로 내년으로 미뤄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건 안 되고, 동춘이 먼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제가 6억 8천만원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중앙 메인이 있습니다. 중앙에 메인만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입구가 세 군데지 않습니까? 세 군데하고 중앙 스트리스하고 전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전부다 끝낸 상황에서 무산된 거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 1-2월에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 동의여부를 1차 다시 조사를 하고, 계획에도 있듯이 주민설명회랑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90% 구비가 들어가는데 10%자부담이 있거든요. 이것도 주민들 결집하는 데도 과장님이 잘...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전체로 어려울 것 같으면 조사를 해 봐서 일단 좀 반응이 좋은 쪽으로 구분을 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야 이번에 일을 하실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난 번 동춘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시 한 번 시에 다도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선학동 먹자거리 남은 금액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여기에 써도 괜찮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간판개선사업 자체 거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을 함박마을에는 쓸 수 없지만 선학동 자체에는 쓸 수 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대신 번영회에서 그것에 대한 10% 자부담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한 것처럼 그게 늦게 떨어져서 계획서에 들어왔다 그 얘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청능교차로 간판개선사업 정확한 위치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BYC에서 옥련동으로 쭉 직진하면 교차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쇼핑몰 있는 데 가면서 꼬부라지는 자리 그쪽입니다. 거기가 조명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밤에 보면 어둡고 그래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디자인적용 환경개선, 아무튼 저희들 생각을 많이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획서 혹시 가지고 있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517쪽에 용역비 약 1억원, 과장님 답지 않은 계획인데요? 이거 급하게 계획하셨나요? 뭐에 대한 용역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원보전녹지지역 내에 공공도서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면 그 지구가 여기에 맞는 지구가 결정이 되어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에 상업시설 이런 것을 못하듯이 보전녹지지역 내에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설용역이 지금 1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해제는 언제 됐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9월 6일에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것도 중장기계획이든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는 거고 이게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일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내년 시설실시계획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지금 계획이 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계획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1쪽에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모니터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각 동에 담당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 이렇게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합니다. 올해 교육을 좀 했고요. 출장을 나간다든가 평소에 다니다가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희한테 신고하는 체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 2016년에도...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올해 하반기 9월에 결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모니터단은 저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거나...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이니까요. 자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에 1명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직원 이렇게 28명으로 해서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한 것, 그냥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불법광고물 있으면 신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건의사항 하나드릴게요. 주민들이 현수막을 지나다니다가 불법으로 걸려있으면 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왜냐하면 현행까지는 현행법으로 자치단체장만이 그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모니터만해서 증 하나씩 만들어서 위촉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적극 층이 있더라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강구
이강구간사
나중에 다는 측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나갈 수 있으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건의사항 쪽으로 받아서 검토해 봐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3개 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수거보상제에 대한. 저희는 아직 조례 미제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개정을 하면 수거보상제로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수거보상제를 안 하고는 못하냐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일단 조례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