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조정은 가능합니다. 의원발의 안을 하루에 다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예.

예.

주로 4번, 5번, 6번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사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137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칠천량해전사를 테마로 역사, 문화, 관광콘텐츠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잔여지 등 계획구역 외 추가매입, 미보상도로부지 및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 소요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비 및 감리비를 확보,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면적은 당초 12,000㎡에서 600㎡ 늘어난 12,6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5,100만원이 증가해서 8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용은 사업구역이 12,600㎡, 사업구역 외 12,489㎡ 해서 총 25,089㎡이며 위령조형물, 전시관, 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잡았습니다. 사업비 변경내용은 공사비가 30억2천만원 증가되고 용역감리비가 1억5천만원 증가되고 부지매입비가 3억8천만원 증가해서 총 35억5,100만원이 증가한 8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부지매입 변경계획은 뒷부분에서 별도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경상남도 이순신프로젝트사업시기가 2011년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시가 빨리 시행하고자 건의해서 2008년부터 앞당겨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4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8년 연말에 국ㆍ도비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4월 23일 지난번 의회에서 조성계획의결을 받았습니다. 본 부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협의를 했으며 6월 19일은 도시계획 공원결정을 위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6월달부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목, 건축부분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39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총 50억으로 기 투자 5천만원하고 2009년도 31억9천만원, 2010년도 17억6천만원 되어 있었고 09년 당초계획은 도시계획실시 결정 및 실시계획용역에 2억5천만원, 부지매입이 10억, 토목건축공사가 19억4천만원으로 31억9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계획 확정된 변경은 총사업비가 85억5,100만원으로서 기 투자 5천만원은 그대로고 2009년 계획이 36억1백만원으로 변경됐고 2010년 계획이 49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따라서 09년 추진계획도 당초 31억9천만원이 36억1백만원으로 4억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계획실시결정 용역 및 감리가 3천만원 증가된 2억8천만원, 부지매입비가 3억8,100만원 증가된 13억8,100만원, 토목건축공사가 19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실시설계계획을 완료, 이것은 건축하고 토목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공원결정 및 건축공사는 연말에 발주하겠습니다.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하여 매입하고 감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를 어떻게 연출하는 전시사업은 내년 2월 정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계획이고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의견제시 건이 상정되어 있어서 내일 아마 심의하게 될 건데 내용은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연계해서 임진왜란사의 재조명을 통한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칠천량해전사를 테마로 한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지 발굴 및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할 뿐만 아니라 역사 및 호국의지를 되새기는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사업계획 변경,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반시설이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주차장으로 10,760㎡에 14억2천만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전시공사인데 전시실이 당초보다 늘어난 330㎡로 21억에서 11억이 증가되고 영상실을 영상체험실로 바꾸어서 330㎡에 15억으로 해서 12억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편의시설은 99㎡로 7천만원이 늘어나서 건축전시공사가 모두 24억3천만원인데 여기서 건축공사는 19억5천만원이고 전시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조형물 등 전시공사는 당초 야외체험장이 2억으로 잡혀있는 것을 인공연못하고 고전이야기마당으로 해서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가되고 위령조형물도 12척 배 조형물 광장하고 위령조형물(상징물 및 위령종) 두 가지로 해서 총 13억에서 5억4천만원 증가되어서 총 5억9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용역감리비는 당초 3억 되어 있는데 추가로 전시용역하고 감리비가 추가로 1억5천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부지매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역 외하고 추가 매입이 있어서 3억8,100만원이 증가된 13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부지매입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2,000㎡를 10억으로 계획했었는데 변경은 25,089㎡에 1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구역에는 기 만공333㎡를 다 했는데 추가 매입이 2,267㎡, 또 사업 외 구역은 당초에 3,131㎡인데 추가 매입이 9,357㎡로 되어서 총 12,4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되는 면적이 13,089㎡에 당초 10억 잡은 데서 3억8,100만원 추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도면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역 내 노란색 국유지 2필지 2,267㎡는 변경동의안이 승인되어야만 취득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하고 취득협의는 완료되어 있고 승인해 주시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 외는 추가 매입 중 전체필지 매입요구액이 임야가 왼쪽에 노란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8,854㎡가 추가되는데 산87-3임은 소유주가 세 사람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에 부분을 사고나면 나머지 부분 자기들 땅을 못 쓴다고 해서 다 사달라고 해서 향후 확충할 계획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붉은 색 선으로 된 부분은 진입도로하고 청색부분은 총 13,460㎡로 완료가 된 상태고 이번에 추가 매입한 노란부분은 진입도로부분에 도로부지하고 왼쪽에 마을회관 옆에 진입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위치도하고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사업이 남해안사업의 선도사업입니다. 칠천량해전사를 재정립하고 낙후된 도서지방의 594세대, 1,240명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안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 핵심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칠천량해전사의 재조명을 통해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동의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칠천량해전공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및 편입 토지 보상 협의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잔여지 추가매입과 미 보상 도로부지 보상요구 등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면적이 당초 12,000㎡에서 13,089㎡가 증가한 25,089㎡로 변경되고, 총사업비가 50억원에서 85억5,1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35억5,100만원 증가내역은, 공원조성 부지매입비가 3억8,100만원 증액되고, 전시실, 영상실, 편의시설 건축면적 증가 및 인공연못, 위령조형물 설치 등 공사비 30억2천만원, 용역․감리비 1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칠천량 해전사를 테마로 한 역사․문화관광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계획안이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사업ꡑ으로 사업비 4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125회 임시회 시 당초계획은 50억원, 금번 계획(변경)안에는 85억5,1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총 편입부지 25,089㎡ 중 공원조성면적 12,600㎡를 제외한 사업구역 외 면적 12,489㎡에 대한 매입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분은 요구해 놨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처음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도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예, 일단 요구를 해 놨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문화관광부까지 가서 설명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도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

현지를 가봤는데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보면 그 밑에 부분이 더 좋습니다. 전답이 되어서 땅이 펑평하게.

예.

조감도라서 그렇습니다.

실제 언덕 밑이 대나무밭 평지가 좋은데, 현재는 좋든 나쁘든 간에 도시계획시설 수보다보니까 그 면적 확대해서 일을 할 수 없고 나중에 다 준공하고 나면 도시계획 변경하든지 수보를 해제해야 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칠천도하고 서응수씨 이야기는 평당 70만원, 80만원 이야기하던 데요.

거기 말고요 언덕 바로 밑에가 평지입니다. 꼭대기 부분에 바로 밑에 부분이 평지입니다.

배를 타고 밖에 나가서 봤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원구역계획부지에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국ㆍ도비 지원기준이 사전에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타당성조사하고 절차를 다 갖추어 놔야 되는데 당초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을 당초 반대편에 있는 시유지를 하려고 생각했다가 그 시유지가 경사가 너무 많고 도저히 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서 변경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을 먼저 해 놔야 되고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집행을 먼저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옥진표위원님께서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을 것이냐 해서 확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업비 분명히 증액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토지가격 거래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다보니까 좀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칠천도 주민들의 염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제가 이번에 국ㆍ도비 확보차 도에도 방문하고 여러 부서를 만났습니다. 국ㆍ도비 지원 관계를 호소하고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조금씩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오차 없이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하든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가지고 자꾸 이슈화하는데 토지매입은 3억8천만원 증액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은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별 이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이 공사비에서 거의 2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변경하겠다고 왔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당초하고 변경, 그 세부적인 내용이 위원들한테 줘서 정말 납득이 된다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 장, 141페이지 해서 돈이 24억 증액됩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준비 안 됐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준비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시실 꾸미는 내역, 21억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체험실 15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시실하고 체험실은 면적만 정해졌지 안에 사업은 내년 2월달에 별도로 제안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 21억 하고 15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조선테마 같은 경우에 평당 1,500만원 치이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대략적인 돈이다. 그리고 이 예산은 어차피 내년에 보니까 4억 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게 되어 있네요? 2009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2009년도 올해지요.

이 4억은 추경에 올립니까?

예, 추경에요.

2010년도는 당초계획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예.

20억 정도를. 당초계획을 어차피 12월에 정기회 때 다룰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상세한 것이 12월전에 나와야지 2월에 나온다면 뭘 보고 또 예산을 잡을 겁니까?

예산이 되어야 만이 내부 연출하는 부분은 별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면서 예산만 덜렁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기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놓고 누가 봐도. 아니면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집행부만 믿어 주고 의회에서는 눈감고 해 달라 이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부 전시실을 꾸미는 것은 전시실이라는 자체는 내부적인 공간에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50억이라는 돈에 맞추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계획에 30억이 증액기 때문에 그런 것을 증액 받으려면 진짜 규칙적인 데이터를 내주셔야 되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36대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용달운송사업자 수가 136대가 맞는데 차를 2대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자꾸 임시처방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거제시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규등록도 안 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법이 안 되면 이 현상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가 다른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해 줘야 되지 지금 사실 방치상태 아닙니까? 도로닦으면 온 가에 대놓지요? 이것은 아니다. 이번에 마침 이게 나왔길래. 물론 사정을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다. 거꾸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판에 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분들 생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차고지 확보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든지 50% 지원해 줄 테니까 마련해라든지. 오히려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개인들이 주차장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권장해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시가 50% 아니라 100% 지원해 줄게. 우리 거제시 주차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원안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용달화물 영세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표준안이 와서 경남도내에도 창원시는 시행하고 있고 타 시군은 입법예고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우리 시의 입장은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거제시에 주차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하고 원활히 돌리고 전 시가지를 거의 웬만한 데는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그 중간중간에 주차공간을 전부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가져간다.

그게 대안이 되겠습니까?

임시방편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 8월 2일날 우리 거제시 전체가 주차장이 됐지요? 거가대교 놓아지면 매일 그렇게 될 텐데 지금 1년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산을 파든지 논을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차는 댈 자리는 만들어야 지요. 차를 이고 다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신규등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영시 가서 대든지 해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차는 계속 받고 우선 사정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없애주고. 참말로 제가 볼 때는 대안 없이 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대안을 잘 아시겠네요?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거제시 주차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숙제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연구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호 가로수 관리조례, 이게 전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이야기하고 이행규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별이나 도로명별, 구간별로 가로수에 대한 수종이라든지 정비를 하기 위한 보식을 했다든지 시비를 했다든지 관리대장이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관리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김형호 가로수관리대장이 녹지과에 있습니다. 조례 여기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가로수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가로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가로수관리대장에 관리사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형호 수시로 저희들 녹지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관리점검하고 새로 생긴 도로라든지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가로수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식승인 신청받아서 이식을 승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으로 제거했다든지 이식하든지 하면 과징금을 변상청구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이식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과연 이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이식.

김형호 지금 나무 수세가 확장되어 져서 창문에 닿는 경우가 있고 전주에 닿는 경우도 있고 간판을 가리는 경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오면 현지에 가서 건물에 닿는 것은 전정조치하고 올봄에 옥포지역에 은행나무 가로수도 전주에 닿아서 사고가 자꾸 생기고 해서 전정을 하고요, 간판에 가리는 부분도 자기들이 100% 만족할 정도까지는 못 쳐줘도 그래도 적의하게 쳐서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예, 계획에 의해서요.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 옥포시장터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은 2년 정도씩 해서 정기적으로 전정하고 있고 오비 가는 느티나무 식재구간도 차들이 다니는 구간하고 그런 부분들을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식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그 부분이 다시 도로가 확장될 겁니다. 도로가 확장 안 되는 부분으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김형호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도로별로 수종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일부 구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때 꼭 검토해서 단일수종이 단일거리에 식재될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