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반 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증인대표 복지경제국장 ||한옥숙 보건소장 ||노순호 창조전략기획단장 ||장용법 기획예산실장 ||정명자 감사실장 ||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 ||이원태 복지정책과장 ||권오중 사회복지과장 ||김명숙 여성아동과장 ||권호창 경제지원과장 ||권태섭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승 청소행정과장 ||황규철 위생관리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장인숙 건강증진과장 ||안영수 송도보건지소장 ||이숙희
정지열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일정에 의거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청학복합문화센터 기공식을 얼마 전에 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 11월 8일 2시에 현장에서 거행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진행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토지소유주 1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할 수 없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건축승인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라도 받으려고 10월부터 한 6차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벌써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2년이 거의 넘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실질적인 사업은 작년도부터.
정현배부위원장
청학복합문화센터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게 1년 하고 거의 2년차 되고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끝냈어야지 그동안 왜 못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근데 사실 보상공고가 8월에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전에 협의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토지주하고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소유자분이 타일장사를 거기서 했거든요. 그 분이 거기서 철거하는 부분도 늦어졌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공고가 나간 이후에 보상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전지작업 식으로 협의하고 그랬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본인이 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청학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계획했고 설계공고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매입 공고가 8월에 떴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사전작업이 됐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공식은 이미 했는데, 기공식이 뭐예요? 건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매입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공식을 할 수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도 수긍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토지주하고 동의서부터 해서 방문을 계속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기공식을 늦춰야지요. 대외적으로 다 해 놓고 건물도 착공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 이게 협의가 안 되면 1-2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말 이게 선과 후가 바뀐 거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공고내면서 토지주하고 계속 미팅을 했거든요. 토지주하고 얘기가 잘 돼서 막상 협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전에 2013년부터 사업 추진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일가게 하면서 거기 지장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업하다 중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 토지주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때 손실이전분이 한 4천만원 정도 있었어요.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되는 토지주는 그것을 가지고 보상해 달라고 얘기해서 늦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보상이 힘들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사전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기공식까지 한 상태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을’이 아니라 ‘갑’이 된 거예요. 협상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협상의 기본이 뭡니까? 내가 ‘갑’이 되어 끌고 가야 하는데 이제는 반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는 어차피 그분도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해서 타일 가게를 옮긴 거 아니에요. 그분이 타일 가게를 옮긴 건 뭐나면 내가 토지를 팔겠다는 의향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미 기공식까지 한 상태가 되니까 구청에서 쫓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도 있고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대로 하는 게 맞지요. 계획이 차질이 날 수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장어집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작년 3월에 한다고 큰소리 해 놓고 지금 까지 뭡니까? 결과가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구민에게 여러 가지로 신뢰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행정을 신뢰도 없게 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오겠냐 이거지요. 심각한 얘기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요?
정현배부위원장
저는 그만하고 다른 분이 질의 해주세요.
정지열위원장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이따 보충질의해 주세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방금 정현배 위원께서도 청학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한 8-9개 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 중 제일 큰 사업은 지금 청학복합문화센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보면 토지 매입 수용을 우리가 아직 못 한 거 같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곽종배위원
그러면 몇 필지를 못한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1필지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30여평인데, 이걸 얼마에 협의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감정가 1억원입니다.
곽종배위원
거기서 보상협의를 얼마 정도에 해 달라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보상협의가 문제가 아니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 단계지만 2013년도에 어떤 사업계획 없이 단순히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계획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하고 그때 지장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중단되면서.
곽종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상 협의를, 이게 기공식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장님이 사회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토지매입 수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이상락씨 소유 땅도 우리가 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기공식을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협상이 안 되면 계속 지연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시에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이 예를 들어서, 협상이 안 되면 몇 개월을 끌려갈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차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물론 단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이 방법도 있었지만 시 토지매입수용보상 위원회가 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복안을 가지고 정상적인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계속 토지 주에게 얘기하고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2차 안내문까지 띄우고 곽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문제는 내년 2월에는 수용까지 감안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됐는지 시에 조치를 취해서 이 설계도 들어가고, 용역도 들어가고, 착공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무조건 여기하고만 협상하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다 해 놓고 구민들은 착공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 지금 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 2월에...
곽종배위원
보세요. 그러면 3개월 정도가 지연된다는 거 그에 따른 손실, 현재 입찰 공고가 나서 입찰이 돼서 기공식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기공식하기 전에는 미리 건축허가가 나와야 하는데 연수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조차도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시 토지매입수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취하지 못하고, 물론 단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구민들의 또 손실, 사업자 공기가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기공식을 했으니까 그 부지에 대한 관리를 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현재 지금 단장님이 직렬이 복수직렬입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창조단은 행정 직렬입니다.
곽종배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6명 대비 6명 현원 입니다. 지난 9월에 1명 충원됐고요. 시설직 3명, 행정직 3명입니다.
곽종배위원
너무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음만 급하지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단장님도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쌓이고 가중이 되고 그러면 머리가 더 빠져요. 이 부분은 충원을 더 하던지 아니면 그 사업들을 나눠서 과별로 하던지 그래야 하는데, 34만 구민들은 청학문화센터가 착공됐기 때문에 문화, 창조 그런 욕구에 대한 우리 구민의 열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차피 안 된다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되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차피 정현배 위원님이나 곽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작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당장 급한 게 동의서라도 받으려고 계속 주 1회씩 미팅을 하는데.
곽종배위원
이런 단장님 정도 되면 건축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해요. 위원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한 것과 똑같은 게 된다고요. 건축허가내지 않고 어떻게 기공식하고 그런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따 기획감사실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저도 사실은 청학복합문화시설 기공식을 할 때 사실 전부 해결된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7쪽을 보면 사업 추진 시 오차 없이 꼼꼼하게 사업을 수행해 달라는 지적을 이미 저희 의회에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5년 전에 선학동에 드림스타트라는 사무실을 임대했어요. 그때 보니까 계약이 엉망이에요.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보더라도 계약이 정말 서투르고 엉망이었다가 결론은 뭐냐. 거기에서 보증금 2억 몇 천만원 손실을 가져오고, 급기야는 감사를 받아서 저희 직원이 변상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드림스타트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도 팀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변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할수록 천천히 가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다시 한 번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청학문화센터의 주변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주택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해진위원
그렇지요. 현재 주차장 되어 있는 곳하고 우리 센터 짓는 곳하고 중간.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주차장부분을 일부 표현이 그렇지만 까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서 도로부지로 편입을 시켜서 하면 해결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추후에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큰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정리하면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거 딱 지어놓고 누가 총대를 메고 그때 가서 주차장 한쪽을 축소시켜서 한다든가 누가 하는 겁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총대 표현은 아니고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도로확장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현재도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건물 지어놓고 나면 훨씬 더 복잡해 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을 때 주변을 감안해서 정리하고 가야지 따로 생각하게 되면 그 뒷감당은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 그 부분은 추후에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부분은 나중에 완공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차량과 환경과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개의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 지극히 책임회피식 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단장님이 책임자니까 책임지고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피해보는 건 주민들만 피해보잖아요. 지금도 복잡해서 이쪽에 차가 서 있으면 저쪽에서 내려오고 나서 가야하거든요. 그러면 큰 도로까지 또 막히게 되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지요. 누가, 언제 하냐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별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도 현장에 나와서 같이 민원인하고 대화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관심 있게 보니까 큰 도로 쪽이 오히려 정체가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서 있고 내려오고 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변이 복잡해져요. 지금도 그런데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나면 차량 통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해야지 해 놓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잘 못하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대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청학동 보상 문제 관련해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현배 위원님과 곽종배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공사 진행 되려면 건축승인이 날 부분인데 부지 내 미보상 토지 하나로 인해서 건축승인이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알고,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문건을 보내서 수용 재결을 하든가 또 재결이 떨어지면 민원인은 그것에 반발해서 뭐 법에 보면 1개월 이내 아마 이의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으로 간다든가 그러겠지요. 그러면 우리 구는 터파기 들어갔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죄송하지만 아까 모두에 정현배 위원님이나 곽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건도 안 된 상태에서 기공식 개최한 부분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착공 관련해서 담당팀장님의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용 재결된 이후에 만약에 민원이 반발하면 바로 공탁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관련해서 우리가 아무리 행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원인의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해줘야 하는 게 관의 의무잖아요. 지금 보면 땅값은 1억 600만원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영업 손실비용 이전비용이 있겠지요. 타일가게가 있으면 이름이 ‘종합타일’인가 그런데 아마 저쪽 석산부지 앞에 그쪽으로 이전한 거 같은데 이전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이전비용을 4,500만원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봐요. 왜 거기서 먼저 이전을 하게 됐는지, 우리 구에서는 입장은 이미 이전했으니까 우리는 이전비용을 못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서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 우리 구에서도 6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는데 협의가 잘 이행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고, 민원인도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이 전에 확보됐었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원래 거기가 해양과학고부지가 있었고, 또 도시철도공단부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가 일찍 끝나면서 사실 업자는 임대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된 자기들의 사업지를 찾지 못하고 또 우리는 그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된 거고 그런 게 누적된 악조건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청학복합문화센터를 주민들의 염원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실제 임대기간이 꽤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빨리 추진하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이전비나 영업 손실도 받지 못하고 이행강제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원인이 우리가 사업을 좀 스피드하게 추진하면서 사실 그쪽에 임대 기간이 남았잖아요.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시교육청 산하잖아요. 그래서 시 교육청하고 철도공단 쪽에서 6개월 임대에 대한 나머지 비용은 반환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이전 할 수 있는 시간이 녹녹하진 않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서 영업장이 이전하면 이전비용을 주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부랴부랴 이전하고 그 뒤에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때는 여기 지장물이 없다고 해서 이전비용을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은 관에서 어떻게 보면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전비용은 줘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할 때는 이전물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보니까 이전할 수 있는 물품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전비용을 줬어야지.
그런데 여기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역으로 행정이 가니까 부랴부랴 다른 사업장을 찾아서 가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정현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 게 이게 당초에 2013년도에 추진할 때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보상을 한 게 아니라 부지매입을 위한 계획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이 나가는 건데 그때 응하지 않아서 이게 무산돼서 저희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학복합문화센터 들어가는 것과 별개로 봐야지.
정지열위원장
서로 기회를 놓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협의기간을 놓친 건 내가 안다 이거지요. 이따 얘기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창조전략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질의답변 이전에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실 자체감사내용은 나와 있는데 시감사라든가 상급기관의 감사 내용을 2014년도부터 최근 것까지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부서별로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 집계 표를 묶음으로 해서 주세요. 부서별로 있으니까 못 볼 수 있거든요.
양해진위원
지적사항과 처분결과까지 해서요.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정현배부위원장
하세요.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도 지금 이전비용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나가기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됐는데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전비 부분은 건립계획과 무관하게 단순히 부지매입계획에 의해서 개인과 개인, 사인대 사인 협의매수에 의한 보상과 관련해서 이전비가 나와서 포함된 목이었는데 그때 6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별개 문제기 때문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상 실시계획인가 나간 이후에 감정한 상태에서 지장물이 없는 것을 있는 거화해서 저희가 검토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례도 없고 국토부 질의도 그렇고 법률 자문을 구해 봐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힘들다고 통보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강제금을 물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쪽에서 부지 확보가 안돼서 늦게 이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웬만하면 손실이전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의할 때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곤란하다고 토지주한테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우리가 거기를 수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을 너무 압박하면서 그네들이 나가게 되어 진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지요. 그래서 이전 비용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도 그래요. 문화체육과에서 권오중 과장 있을 때 손실보상협의 안내문을 보내긴 했네요. 그때 서로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큰 무리가 없었는데 중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도 복합문화센터는 빨리 기공식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교육청하고 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끝내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로 한 거 같아요. 그것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과실이 있긴 해요. 민원인도 기회를 놓친 게 본인의 과실이고, 우리는 거꾸로 당신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재고나 현물 있는 게 본인 땅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철도 부지나 교육청부지에 쌓여 있는 거니까 이것을 안 빼면 이행강제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죄송하게 압박이나 강압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불법점유율에 대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계속 이전 안했으면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은 계속 누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고, 본인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겁나서 사실은 이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적당한 부지를 확보 못해서 늦어진 거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전하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수용하면 이전비용은 관에서 줘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협의가 안됐잖아요. 우리는 덜 주려고 하고 저기는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기본적인 협의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협의가 안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된 거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거기서 조금 더 받으려고 했겠지. 나중에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다싶어서 땅 주인들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땅주인은 나머지 계약금이나 손실비용은 민원인에게 주니까 우리는 모두에 끝났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당신들 협의 안 해 주고, 안 나가면 우리는 이행강제금 물겠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구하지 못해서 못나가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행강제금 받으면서 6개 지나서 이전할 부지는 찾았는데 그때 부지만 찾고 일부 옮기고 일부는 뒀으면 이전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니까 또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니까 그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사업도 해야 하고 다 옮긴 거란 말이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이 거꾸로 돌아가서 사실 거기 개인 토지는 2개 필지였거든요. 1필지는 8월에 보상공고 나가면서 바로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분은 지금 건립공사를 시작한 것과 무관하게 어떤 사업계획 없이 단순한 그쪽 부지매입계획에 의해서 합의 들어간 거거든요. 별개였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대체부지가 있었으면 이전을 하고 보상하고 손실보상금을 같이 받아서 이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합의를 못해 준 이유가 대체부지 확보를 못하고 이사를 못 가니까 안 해 준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니까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줘야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도 검토 끝에 방법이 없어서 더군다나 실시계획인가하고 보상공고 시점에서는 감정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지장물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주는 예전에 그 지장물에 대해서 해 달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지장물이 없는데 감정가도 안 나오는 것을 역으로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나 이런 게 있나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과정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하고 그것도 거의 1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 이전비용도 하나도 못 받고 땅 값해봐야 1억 6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사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꾸로 단장님이 그 사업을 하다가 관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개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지열위원장
하여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그 부분을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 같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시로 올리면 그쪽에서 협의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수용계획을 할 때는 보상협의 안한 부분만 가지고 의뢰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이의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 저희는 위원회에서 해줘야 되겠다고 결정되면 따르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최소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 입장도 헤아려줄 수 있어야 해요. 법이라는 게 원칙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구청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억울한 면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줘야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수용재결 할 때 이의신청해서 그 얘기도 안내해 드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로는 검토해도 안 되니까 행정심판도 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안내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현재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청학문화센터도 좋고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나 서면조사 이런 것 해야 될 거 같은데 창조전략기획단에서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자료 제출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명회나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과 무관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진행 안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자료 낸 것 마찬가지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문화센터도 주변에서 민원제기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공청회나 설명회 통해서 무마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도 기획해야 하고요. 이것은 전부서 창조기획단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마는 문남공원 옆에 개구리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찰에서 선을 그어 났기 때문에 주차하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하지 못했지만 작은 거 하나도 설명회를 하니까 이야기가 다양한데 다른 큰 사업들 할 때는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냐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차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사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자료 15쪽, 장학재단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2천만원 출연을 하고, 2017년도에 2천만원, 2018년에 2천만원, 2019년에 1천만원인데 기탁금은 7천만원을 하고 3천만원 받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2천이 아니고 20억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아 20억. 저희가 70억원을 하고, 30억원을 기탁 받는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학재단은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은 교육지원과로 이관한 거고요. 올해 20억원 출연한 부분까지 이관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기탁금 3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단계까지만 저희가 주관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로 이관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20억원을 금년 몇 월에 출연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8월 정도에 확정지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장학금 지급을 금년부터 하나요, 100억원 됐을 때부터 하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제도 위원회 제가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양해진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나요, 별도로 장학재단 운영하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하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는 담당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동춘 권역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장어마을 건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고요. 여러 가지 질타도 겸허히 받아드려서 열심히 했고 지난 17일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확인한 바로는 소유권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설정이 다 해체돼서 저희가 금주 내에 소유권 이전하고 매매대금 28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본 공사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도부터.
양해진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시작해서 연말이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하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 10월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기 일정을 당기려고 노력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이 언제부터 조직개편이 됐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전에는 어떤 팀 형태로 운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면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생겨서 그때부터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곽종배위원
2년 되었네요. 지금 이렇게 큰 사업들을 전략추진단에서 시행하면서 완성, 준공단계에 이르는 사업들이 없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체가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곽종배위원
준공됐다든가 그런 큰 뭐가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청학경로당 신축 사업이 연 초에 완공됐고요.
곽종배위원
보니까 4-5개 정도 되는 데 이것은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국·시비로 해서 큰 사업들은 이번 청학복합문화센터가 처음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험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도 미리 짐작해서 사업추진 해야 하는데 무조건 토지주하고 협의만 하려다보니까 협상 자체도 안 되고, 착공도 안 되고 지금 대충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3개월 이후에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착공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착공 관리지연에 따른 어떤 보상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가 지연되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험은 아니고, 저희가...
곽종배위원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협의는 협의대로 해 가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항상 저희가 준비하는 게 수용재결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하고 기공식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도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시작되는 어떤 건축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터파기 공사나 기초공사하는 것도 3-4개월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건축허가도 이것 때문에 안 나갔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됐던 간에 내년 2월에 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승인해줘야만 건축허가가 날거라는 이야기해요. 그에 따른, 인정할건 인정하셔야지 이야기를 자꾸 다른 데로 돌리세요. 그래서 경험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조그만 가게 하나 하면서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단장님이나 창조전략기획단에 가서 열심히 해 보시려고 하는 마음은 알지요. 그런데 당장 연수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관리비가 추가로 투입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이 고스란히 구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예요.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마무리 하지요. 어차피 본청에서는 해결은 이전비에 대한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할 때 조건을 붙여서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민원인하고 그쪽으로 접촉을 하든가 그쪽을 만나든가 해서 원만히 끝낼 수 있게 해결해 줘 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전에 협의를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 여러 번 만난 것은 알고 있어요. 만나면서 서로 대화가 그렇게 접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민원인이 억울한 점도 있긴 있어요. 원만하게 풀릴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장어집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계약서 쓴 거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계약서 사본 좀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산은 29억 700만원을 반영했는데 매매가는 1억원을 다운시킨 28억 7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금주 내에 대금이 지출되고, 다음 주부터 지장물 상가 3개 건물 철거를 위한 발주가 시작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철거하는 게 조건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다 매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철거비용 들어가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철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고철은 또 철기거비용에서 삭감하고 상계해서, 철거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나가는 분들하고 합의가 됐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세입자들은 다 이전 조치했지요. 그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매매계약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요.
정지열위원장
세입자들은 구하고 상관이 없고 주인하고의 관계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전 다 했습니다. 가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철거에 따른 공사 발주가 들어갈 거고 12월 중에 철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용역 준비되어 있는 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계하고 바로 용역 끝나면 저희가 공사 들어가서 10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설계하는 게 기본 설계예요, 실시설계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실시설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목표는 10월이라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공기는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에서 얘기해서 장학재단이 설립됐잖아요. 우리가 올해 추경 때 명예전당 제작비용 1,400만원 세웠지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도 운영단계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교육지원과로 넘어갔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는 금년 내 전담 우리가 당초 안 잡은 현관 내 1층에 설치하는 안으로 이관시켰고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지열위원장
운영에 대한 것은 단장님은 모르시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행감자료 10쪽, 세외수입 변상금 2건이 어떤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상락씨 건 변상금 건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행강제금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나가고요. 이 부분도 당초에 3,100만원 나왔는데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도와드렸어요. 당초대비 한 700만원인가 감해서.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문제가 그 사람이 내려고 하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것은 해결되면 본인도 분명히 낸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약속도 했고요.
정지열위원장
이런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땅 매매나 협의가 되면 우리가 1억 600만원을 주잖아요. 거기서 선계처리는 안되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못 받을 가능성도 많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책임지고...
정지열위원장
단장님이 무슨 책임을 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어차피 변상금은 저희는 최종적으로 압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장
13쪽, 민원처리건수 9월, 10월 이 2건은 뭐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우선 10월부터 말씀드리면 10월에 이상락씨가 변상금 부분하고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감해줬고 손실보상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부분이고요. 9월 민원은 7공구 송도연수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내용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130억원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국비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창조에서 보면 석산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석산 축제도 했었는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단에서 석산 관련해서 한 것은...
정지열위원장
사업은 홍보미디어실에서 했는데 석산을 우리 구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염원을 담아서 축제를 2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단에서도 관심이 있었다고요. 석산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구상 한 것은 없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는 창조에서 거기까지 생각해 본 것은 없고요. 저희께 아니라 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어떤 것을 계획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창조’라는 게 왜 창조에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창조에요. 장어집 같은 수동적인 창조를 하지 마시고, 동춘동 장어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의회에서도 사야 된다, 안사도 된다 다툼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눈을 돌려서 석산 같은 것은 청장도 관심이 많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수천만원씩 써서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창조지. 청학복합문화센터는 시교육청하고 협의 잘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 잘해서 어떻든 간에 개인 1건 협의 안됐지만 착공까지 들어갔잖아요. 기공식까지 했잖아. 옆에서 누가 하라 마라 그런 것 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땅이 귀하잖아요. 경제청 쪽은 신도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그쪽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석산은 유휴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구민들의 품으로 돌려줄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단장님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다고 하는데 도개공하고 이야기하든가 인천시하고 이야기해서 저것을 무엇으로 조성할건지 그 정도는 고민하는 게 창조전략기획단이지, 그렇지 않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단에서도 현업에 쫓기다보니까 다른 생각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내가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사업도 꽤 되더라고요. 7명 인원으로 그것을 짜임새 있게 업무를 이끌려면 녹녹치 않다는 생각은 들어져요. 그러나 진정한 창조가 뭡니까? 그런 전략을 못 짜고 그러면 창조전략이 있으면 뭐해요. 현업부서에서 하면 되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송구스럽고요. 면목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송도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내년에 임시회를 하면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 좀 해 줘 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명심하고요. 부서명에 어울리지 못하게 창조적인 사업 발굴 못해서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요. 처음에 들어 오시면서부터 결연한 의지는 솔직히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이번에 업무연찬 많이 하고 오신 거 같다 그것은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전략기획단이면 사업을 창조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 연수구는 정말 주민들이 많은 휴식처나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연수구 초입에 있는 석산이 민둥산처럼, 지금 개집은 다 철거했잖아요. 안전도도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는데 인천시하고 협의하든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하든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가 2번씩 3천만원 그 다음에도 3천만원인가 해서 축제까지 했잖아요. 석산을 우리 구민들 품으로 갖고 오자고 그렇지 않으면 돈 날리고 기획사만 준 꼴이 되지 않습니까? 2번 정도 했으면 시까지 우리가 해넘이 행사하는 거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획단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사업을 발굴해 줘야 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780억원 정도 들여서 땅 매입은 끝나지 않습니까? 다만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민간 투자로 할 거냐, 민간한테 줄 거냐, 인천시가 돈이 없다고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면 인천시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보자, 우리 연수구 가용재원이 얼마 있는데 우리도 댈 테니까 시에서 대서 공원을 구축해 보자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창조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부탁 컨데 연수구 관문에 있는 송도석산을 연수구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십시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롭게.
정지열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지열위원장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메모했다가 다음 회기 때 꼭 물어보니까 그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간구해야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고민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연수3동 적십자부지 문화복합센터 건립하는 거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안 되면 자주재원으로 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정지열위원장
용도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해 보려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12월 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그때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단장님이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했지요. 거기서 분명히 지금 민간투자사업성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12월 말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면 그때 내용이 상정돼서 통과될 예정인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지요.
정지열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다시 민간투자를 하는데 불확실할 경우에는 재정사업방안을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사업이라는 게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최종적으로 재정사업까지 검토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재정사업의 의미가 안 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시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분명히 오늘도 아까 처리결과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이 있길래 구청에서 의지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음번 회기 때까지는 적십자 땅에 있는 문화복합센터 건립 건하고 또 하나는 송도석산에 대한 과제를 꼭 풀어서 오셔야 해. 하여튼 웃으시니까 긍정의 답변이라고 저는 받아드리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산 부분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정지열위원장
동춘동 장어집은 우리 거였어요? 개인 거였어요. 개인 거 보다는 관 것 가지고 오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관에서 갖고 오는 것은 우리한테 관리위임을 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사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 연수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연구하고요.
정지열위원장
동춘동 장어집도 갖다가 배드민턴장도 만드는 데 뭘 이걸 남에 거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도 잘 하드만 의지가 문제지, 구청장의 의지가 있냐 없느냐의 문제지요. 그래서 못하면 청장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게요. 어려운 개인 땅도 사서 이것저것 만드는 판인데. 양해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송도석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재호 청장께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넘이 축제도 하고 또 영화촬영지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제 해넘이 행사도 다른 곳으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송도석산에 대해서 무슨 간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한 2주전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무슨 간판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좋은 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언론보도 사항은 석산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거는 스크랩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이 주문하신대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구에서는 전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다른 건 아니고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에 대한 문제를 전에 기본적으로 건축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할 수 없나요? 물론 별개 사항인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시 또 추진하게 되면 결국은 이중의 부담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지만 수정예산을 해서 건설과에 반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로 처음에 할 때 교통 통행량을 조사해서 또 앞으로 실제로 청학복합문화센터 설립이 되면 당연히 교통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 입구가 알다시피 좁잖아요. 6m 도로니까 그러면 그 정도 복합문화센터를 세우면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아져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간과 한 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로확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같이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오전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청학복합건축 관련해서 거기에 변형을 주게 되면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거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예산이 올라오긴 했지만 수정예산이 가능하니까요. 창조전략단이라는 게 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부서 건설과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놓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중의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드렸지만 양해진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도로관련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협의를 안 했다는 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기공식 할 때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때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조치해서 지금쯤이면 결과를 갖고 와서 감사할 때 답변해 주는 게 맞지 이제 와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바쁘더라도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단장님이 하시는 게 큰 그림 그릴 때 그런 걸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빨리 해결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왕이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의 민원도 해소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청학경로당은 거의 1년 되어 가는데 건물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없습니까?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언제 확인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까지는 하자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장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할거고, 원래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제가 뭐냐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관련부서도 관리를 다른 부서가 하다보니까 이중적으로 돼 버려요. 최소한도 건물 짓고 하자가 없다니까 저도 최근에 가본적은 없어요. 3개월 전에 가보고 못 가봤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확인하는 분이 없어요. 사용하시는 분이 해야만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2년 동안 누가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를 해줘야 해요. 연속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건물하나 짓고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십억씩 들어가서 지은 건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미디어센터도 건물하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관리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되 관련부서한테 넘긴다면 관련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인수인계가 최소한으로 관리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단에 입장에서 건물을 짓고 유지까지 하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힘들거든요. 부득이 저희가...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은 됐고요. 선학동 도서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용역진행중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 용도변경은 끝났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설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렇지요. 거기가 원래 공원부지였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완료됐고요. 공원조성계획 용역수립중이고 설계용역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 시 공원조성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야 할 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추진일정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질의를 하기 전에 창조전략추진단 청학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직의 인력운영 효율화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복수직렬이 총 몇 자리가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무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종배위원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카운트를 해 보지 않았지만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내년도 조직개편을 예상하고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금년은 조직개편은 하지 않고 정원 재배치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부서마다 수요가 있었고, 또 지금 경제청에서 업무도 이관 받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이 바뀌고, 특히 몇 개 부서는 직원이 50명이 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량 분석을 저희가 1차 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연 말에서 연 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조직을 다시 한 번 볼 계획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실에서 앞으로 과별로, 지금 보니까 창조전략추진단의 경우는 과부하예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집행부에서는 큰 공사를 다 맡겨 놓고 책임시공까지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잘못된 행정이 나오는 거예요. 장어집도 보세요. 그것도 완충녹지를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전체 장어집 으로 해서 거기가 다 음식점이 들어섰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조직을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창조전략추진단은 사무관이 행정직인데 정확한 정밀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답답한 내용이 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부서의 경우는 복수직렬로 해서 기술직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아까 같이 지금 청학복합문화센터는 건축허가도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창조전략기획단은 기술파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마 2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직렬 배치가 적정하게 배치됐는지 한번 보라는 측면과 업무량에 맞춰서 다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잘 봐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마다 한목소리가 창조전략추진단 아니냐, 창조를 해라.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경험 있고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맞춰갈 수가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장님도 그렇고 기술직렬 분야에서 공원녹지분야라든지 전문적인 직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봐서 반영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도 아까 저희가 창조전략추진단 감사하는 거 보면서 많이 보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내년도 조직개편이 있다면 우리가 정원대비 현원이 6명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기술직들이 어떻게 보면 더 늘려줘야 할 부분이지요. 대형 프로젝트를 창조전략추진단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실장님이 감안해서 정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어떤 기술직 배치의 필요성,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녹지나 건설 분야에 대한 직렬배치부분에서 최대한 자세히 보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에도 나온 거 같은데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예로 금년에 결산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50억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이게 우리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물론 세수가 많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에요. 한 400억원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엄청난 증가지요. 그렇다면 세수에 대한 예산을 연 초에 세입에 대한 추계가 틀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정확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2012년도에는 230억원 정도가 남았고, 2013년 280억원, 2014년도는 480억원 이것도 2014년도는 민선5기하고 6기 전환시점인데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게 항상 잔고가 3억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이 남았어요. 이런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에는 결산검사 끝난 상태에서 750억원이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단 말입니다.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장님의 책임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그 전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입이 증가하는 부분이 세출증가분 만큼 그 갭이 커져서 세입의 워낙 큰 부분을 세출 증가분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연수구에 가장 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원도심 의 개발하고 송도국제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민들 요구가 크기 때문에 세출 측면에서 전부서장 참석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 부분에서도 큰 사업 발굴이 안 돼서 저희가 지정과제를 또 줘서 18개 지정과제를 토론해서 원도심 지역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나 필요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사항에 비해서 세입의 폭이 크다보니까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 이후 5개년도 계획을 세워도 예비 부분이 줄거나 순세계가 줄고, 경제청 업무를 다 넣고 지금 어제 공유재산이라든가 검토 중인 사업을 다 넣어도 예비비가 그렇게 줄거나 순세계가 축소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유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느는 측면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국비도 늘고, 시비도 늘고 골고루 모든 세입원에서 다 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입원에서 전부 느는 만큼 세출이 갭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만큼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입의 증가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면 그것을 세출로 연결시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보면 제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의 계획서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이게 공유재산 매입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수구 전체적으로 어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다보니까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또 필요불급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해서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즐거운 비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세입증가가 언제까지 될 거냐 이것을 누가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정시간 지나면 세입 증가가 더 늘어날 수 없어요. 정체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예산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장님으로써는 어려움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좀 더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어떤 시설을 짓는 것도 필요하지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그 시설이 과연 운영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특히 건물 건축하는 것은 향후 관리운영이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고민했지만 더 고민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아직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인천시도 재정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재정안전자금이라고 해서 자금이 여유 있을 때 비축했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제도를 입안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의 방식을 정부에서도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착되면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여유 있을 때 기금에 묶어놨다가 나중에 추후에 세수상황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합동반상회 하고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합동반상회 한 동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국제교류관련 계획대비 성과가 너무 없어 예산의 낭비요원이 많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짐’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바기오시, 몽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가 있는데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미국에 다녀오셨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직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아직 한 번도 그쪽 도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구청장님이 현지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갔던 부분이고 그쪽에서도 시 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 연수구와의 협약을 위해서 집행부 의사결정과 의회 의결을 거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년 초가 되자마자 현안을 체결할 예정이고, 원래 그쪽에서 저희가 미국 측 하고는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쪽 도시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쪽의 대학교나 교육이 많이 되는 곳이어서 그쪽에서 협약 논의하면서 했던 부분이 청소년 교육 분야기 때문에 우선 협약을 체결한 후에 거기서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 초에 협약을 체결할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교류하게 되면 우리는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사람은 한국 연수구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 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쪽에서 먼저 제안했던 첫 번째 사업이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가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도시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그러면 필리핀하고 어떤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서 배우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 바기오시와 교류하게 된 것은 아시아에 있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영어교육이 손쉬운 도시가 필리핀 바기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발굴해서 교류하겠지만 영어프로그램인데 물론 사설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시정부하고 했을 때 다른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이외의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초점을 두려고 바기오시를 선택한 부분이고, 몽골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몽골이 관련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고, 미국을 선택한 것은 의회에서도 말은 지적이 있었지만 아시아 지역 외에도 선진국 미국, 유럽이라든지 선진 국가와도 새로운 각도에서 교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세 번째 도시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칭길테구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바기오시는 연말에 MOU를 체결하고 왔고, 연 초에 필리핀의 가장 큰 축제일 때 교육 분야와 문화 분야 팀장 두 분이 가서 상황을 파악했고, 몽골의 경우는 저희가 5월에...
양해진위원
필리핀은 팀장님들만 다녀온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 연말에 MOU를 할 때는 청장님이랑 기획실 주관으로 방문 했고요. 민간부분은 아직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몽골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몽골은 5월에 기획실 주관으로 MOU 협정서 체결을 위해서 청장님과 방문단이 갔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합창단이 한번 방문했고요.
양해진위원
5월에는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몽골 처음 5월에는 8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개인적으로 비용부담해서 가신 분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와 별개로 추진된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개인들이 자기부담으로 갔을 턴데, 몇 명이나 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0여명, 우리 8명 포함해서 간 거예요? 우리는 빼고 20명인 거예요? 이상해. 공적으로 하는 건데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그 자체를 아직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활성화가 돼서 학생들 10명, 또는 기업인들 또는 문화예술인들 10명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어차피 교류하니까 가능하지만 아무리 자기 돈으로 가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데 같이 간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전 중국하고 저희가 교류했던 현황을 파악했을 때 친선테니스대회를 했던 자료를 봤는데 그때도 일부 외부에서 가신 분들이 체육 분야나 일부 기업인들이 같이 가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일부 연수구 향후사업을 검토하려고 함께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는 개인이 부담해서 간 거 아니고 공식적으로 스포츠교류 측면으로 간 건 여기서 비용이 나와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같이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활성화도 안됐는데 그렇게 같이 가는 이유를 실장님도 잘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시는구만, 제 얘기는 그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기업인분들이 같이 가셔서 일정에도 상공회의소 방문이라든지 일정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안 가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양해진위원
공식적으로 해서 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비공식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같이 간다는 것은 본 업무하고 상관없는 그런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어떤 시각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민간교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교류 측면에서는 꼭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인끼리 상호교류 한다든가 언제든지 민간교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본 교류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42쪽, 송도국제도시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25만 9천명의 도시로 개발 중인데, 2016년 말 현재 몇 명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1만명이 넘었고 2년 후에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1동 인구가 3만 6천명, 송도2동 인구가 4만 6천명, 송도3동 인구가 3만명 되는데 지금 2년 후에 송도 2동이 6만명이 넘고, 2년 후에 송도3동이 5만명이 넘기 때문에 2년 후 정도 되면 15만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경제청에서 이 부분을 2020년까지 이 부분을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해서 인구부분이나 송도지역 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2025년도까지 가야 될 듯 말듯한데 당초계획하고는 약간 차질이 있고,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분구 얘기는 안 나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는데 송도국제주민들이 일단은 그쪽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특별하게 특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나온 자산부분들이 원도심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분구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론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동구나 부평구, 서구가 이미 50만명을 넘었는데도 저희가 분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지만 당분간은 쉽게 분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지요. 분구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몽골에 본 교류 외에 인원은 가는 게 실장님께서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 선정해서 같이 가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재정의 투명한 운영, 건전재정을 마련한다, 항상 매년 예산편성 때 되면 밥 먹듯이 하는 게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수구청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세입 세출 상에 인천시의 경우 부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낭비적인 요인이 계속 누적되면서 그런 세입하고 세출상 맞지 않는 부분들도 차단될 거고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많이 걸러주지만 기획예산실이라는 부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심사할 때 각 부서의 현황들을 정확하게 심사해서 그런 요인들을 사전에 많이 발굴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장의 시정연설하고 실장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들어보니까 보면 좀 세출부분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본예산 대비해서는 16% 정도 늘어났고 추경대비하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 대비하면 그렇고 추경액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규모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예산편성은 본예산대비해서 짜잖아요. 그것은 내년 연말에 추경 가서 할 얘기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세출에 예비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정지열위원장
어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세 부분은 몇 % 예측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4.1%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혹시 페이고 원칙이라는 소리 들어 보셨지요? PAYGO.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0년 전에 미국에서 했던 예산 원칙인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에 기준에 맞춰서 세입에 벗어나지 않고 세출을 짜자는 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요구하니까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만들어 낸 원칙 페이고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페이고 원칙은 세입대비 세출이 넘치지 않게 한다는 원칙에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2019년도까지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낮게 유지할 수 있게, 100원 들어오면 98원, 99원, 95원 쓰지 120원, 130원을 안 쓴다는 기조를 기재부에서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 보면 지방세는 4.1% 증가한다고 하는데 세출은 16. 8%로 크게 간다고 청장은 자랑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게 자랑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일부 구민은 그것에 대해서 돈이 남으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다니는 곳 마다 세출이 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입과 같이 세출을 정확히 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 특성상 우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잡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보면 매년 세출 부분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기계획을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을 보면 세입부분은 중기계획에 대한 게 실장님이 매번 연수구 재원은 탄탄하다고 하는데 계획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잡지 않았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방세분야 수입 전망하신거 보니까 내년도에 1,090억원, 2018년도에 1,120억원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전망 잡는 것은 보수적으로 잡는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세입전망 어떻게 하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액은 아마 같을 겁니다. 1,095억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세외수입이 245억원이고, 그런데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올해까지 정기 추경을 해 보면 지방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우선 작년도 결산한 걸 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5년도 결산은 1,02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와서요.
정지열위원장
세입 징수결정액이 1,120억원이네요. 그러면 2017년도 세입 전망을 함에 있어서 작년도 결산보다도 작게 잡았다는 의미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더 크게 잡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세입 전망은 4.1% 증가한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17년 본예산 세입은 4.1%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어차피 예산은 연말기준으로 들어온 세입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수구가 그 전부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편이고 말씀드렸듯이 세수부분이 너무 높게 잡히면 저희가 예비비 부분 금액이 너무 커져서 국시비나 여러 가지 교부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편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세입을 공격적으로 하고, 세출도 공격적으로 하면 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을 지금 영조물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부분은 같고 일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부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은 많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한 고민을 수년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은 십년도 넘은 거 같아요. 되도록 이면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세출부분은 산술기초에 따라서 편성 하지만 많이 틀리긴 해요. 세입 부분은 다년간에 걸친 결산행위를 해왔지 않습니까? 연수구도 1995년 남구로부터 분구된 이후부터 예산편성하고 결산을 해 왔을 턴데 1년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안 나와요? 지금도 예측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적정이 아니라 너무 보수적으로 멀리 잡은 거지요. 작년도 결산보다도 훨씬 작게 잡으면 그런 일은 누구는 못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책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정지열위원장
조정교부금 시세의 90% 정도는 균등하게 나눠주고 10% 갖고 시책별로 쪼개주잖아요. 조정교부금은 군구별로 받는 균형감이 어떻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한 총액이 4,700억원 되면 저희가 300억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타 군구에 비해서 저희가 덜 받는 편이에요, 많이 받는 편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현안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지열위원장
신문 보니까 우리가 좀 작년인가부터 계속 줄어드는 추세 같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본예산하기 전에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없던 거 하나가 들어간 데 1,6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세워져있습니다. 제안은 중구에서 한 거고요. 서구는 일찍부터 같이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영종, 청라, 송도가 있는 중구, 서구, 저희 구가 교부금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받는 부분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 자주도는 중구, 서구, 연수구가 제일 많은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참여여부를 고민한 게 어쨌든 시 입장에서 10개 군구에 적정하게 균등하게 조정해서 나눠 주고자하는데 총 파이가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만약에 비율을 바꾸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잘살아야 되겠지만 남구나 부평구에 있는 돈을 뺏어오는 느낌으로 받을 까봐...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균등하게 내려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연수구나 중구는 여유가 있는 거 같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실에서 그런 게 평가가 안 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중구에서 제안했는데 저희가 참여를 고민한 부분이 연수구도 중요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남구나 부평구도 다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총 파이가 교부금 금액이 똑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가 비율을 조정한다면 남구나 부평구처럼 어려운 곳에서 뺏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했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용역 하는 방향도 중구하고 의논하는 부분은 저희 3개구 경제자유구역부분도 고민하고 10개 군구입장에서 시에서 일방적 입장이 아니라 저희 구 입장에서 어떻게...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은 예산 설명 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 내용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히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하고 근접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작년도 결산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기전망을 내다보니까 것은 지방세고 세출이고 다 느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보고서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당분간 지방세가 줄진 않을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못 해도 작년도 결산한 비용 정도는 세수를 잡아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불확실하다고 작년도 결산한 내용보다도 못 잡는 것은 행정도 아니지요.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늘어날 게 뻔한데, 중기전망도 5개년으로 해 놨잖아요. 확신을 갖고 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년도 결산정도는 잡아야 세입 잡았다고 하는 거지 그것보다도 작게 잡은 것은 행정이 그렇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고민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중기세입전망을 1,090억원, 1,120억원, 1,160억원, 1,200억원 1년에 40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잡아왔잖아요. 확신을 갖고 잡았는데 현실 예산편성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둘 중 하나야, 중기전망에 대한 자신이 없든가 예산편성의 자신이 없든가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이고요. 세수를 보수적으로 본예산에 잡은 건 맞는데 다 말씀드렸듯이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세출이 명확하게 금액이 높지 않은데 저희가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으면 예비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국·시비를 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정하게 조정하면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대책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정지열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업발굴을 못한다는 뜻이지요. 구민들을 위한 사업발굴을 못하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으니까 이런 국·시비 보조금 때 ‘연수구는 예비비도 많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 조금만 줘도 되겠네, 자체적으로 해결해봐’ 이것을 우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체 사업 발굴을 많이 하면 되지요, 실제 구민들을 위한. 방만하게 하지 말고, 짜임새 있게 섬세하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세수를 못 잡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뭐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했듯이,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재방재정법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건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줘야지 우리가 정확히 결산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중기전망에 대한 것도 최근 실장이 오시고는, 옛날에는 막 엉터리로 하고 대충대충 했었는데 의회에서 몇 번 지적받다보니까 신경을 쓴 흔적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세입전망도 사실은 40억원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확신 갖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예산편성지침이 중기계획을 틀로 해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면 현실적인 내년도 예산편성도 맞춰서 세입부분도 하셔야지 그것을. 물론 본청에서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가 많이 남고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받을 때 불이익 받을까봐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투명한 행정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욕심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사업을 발굴하면 되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을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꽉 차게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 양비론적인 얘기를 드린 건 사실이에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활로를 찾으라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페이고 원칙을 기했는데 되도록 이면 세입증가율을 벗어나지 않게 세출증가율을 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잉여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벗어나면 언젠가는 재정이 바닥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2-3년 정도는 페이고 원칙을 벗어나서 세출을 짤 수 있지만 그 뒤로는 경제청 5대 사무가 넘어오면서 쉽게 짜지 못 할 거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페이고 준칙을 유지하는 쪽으로 짜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언론사별 홍보미디어실에서 각 언론사별 사업내용현황을 받아봤어요. 사업내용을 받아보니까 언론사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2014년부터 3년 치를 받아봤는데, 어떤 언론사는 2천만원부터 2억원까지 예산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혹시 2억원 나간 곳이 어딘지 알고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도시해변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조금 1억원하고 교부금 1억원하고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출한 거지요. 처음에 시에서 의사결정이 되어 진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행사 자체가 지금 언론사별로 금액을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사업규모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해변축제도 시 관광과에서 기획해서 저희 연수구 그러니까 인천시 관내.
정지열위원장
언론사까지 정해서 준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느 정도는 협의가 진행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직접 하기 어려워서 인천 관내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다 송도 쪽이 어쨌든 인구 밀집도라든지 여건.
정지열위원장
지역은 상관없이 축제행사관련 언론사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매년 1억원 정도 예산 갖고 언론사에 20여개에 행정 광고하면서 많이 쪼개줘요. 광고료를 40-50만원부터 400-500만원까지 주는데, 그 외 별도로 언론사별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사업비용으로 주는데 차이가 꽤 되요. 그래서 2천만원, 3,300만원, 5천만원, 8천만원이 있는데, 언론사에서 사업제안 들어오면 계속 우리가 이런 것을 펼쳐줄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심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성 경비 부분에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없던 제도인데 몇 개월 전에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지자체에 실링을 둬서 그 금액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2015년 기준으로 금액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먹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일몰시키고 대체로 다른 행사를 하든지해서 예산과목으로 4개 과목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그렇게 언론에서 요청 오는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언론에 대한 사업은 어느 정도 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든가 통제를 줘야 한다는 거지요. 단체장이 선호하는 언론사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를, 우리가 행사를 매번 다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큰 차이도 없는데 사실 사업비용이나 금액은 크고 적고 하거든요. 단체장이 ‘나는 이쪽 언론사를 좋아해, 덜 좋아해’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다르고 그러면서 실제 언론사들의 불만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예산실에서 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듯이 현업부서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예산 계속 매년 올라가잖아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도 실장님 아시잖아요. 특히 의원들도 언론사 사업이나 광고비에 대해서는 사실 통제하기가 녹녹치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공무원들 뭐예요. 재정의 건전함이라는 명목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물론 단체장이 대언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잘 아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돌아가시면 언론사들 사업내용을 보세요. 행정 광고 나간 비용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요. 그래서 내일 홍보미디어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통제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서별로 서로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예산의 높낮이가 높다는 거지요. 예산의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월이요.
정지열위원장
2월에 다녀오셨나? 그때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네 분이 다녀오셨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의회가 6월인가 갔고 집행부는 그 뒤로 간적 없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필리핀도 의회하고 그동안 많이 고민해서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때 실장님이 필리핀 바기오시에 대해서 엄청 자랑하셨지요. 교육이 발전되고, 우리하고 뭐가 맞고, 경제활성화 되고, 안전하고 기억나요 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시아에서 영어교육프로그램 할 수 있는.
정지열위원장
자랑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랑은 아니고 그냥 말씀은 드렸습니다. 거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지도 하나 없고 교육도시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도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치안이 굉장히 안전하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필리핀 도시 중엔 거의 안전한 도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최근에 보니까 살인사건 났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 가장 안전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산 속에 있어서 관광지가 없는 도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가서 교육 분야에 협력방안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JIC어학원, 주니어센터라는 곳을 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원어민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가서 협력한 것은 민간부분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서 어학연수를 보내겠다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쨌든 거기가 개인적으로도 아시아지역에서 영어교육을 하기가 쉽고, 어학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바기오시 정부 협조를 받아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시설물 현황이나 전체적인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내실 있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시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지원과에서 바기오시하고 해서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간다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도 연수구에서 글로벌캠퍼스라든지 공공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조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공공시설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숙박하거나 어학 프로그램이나 하여튼 체험이나 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하는 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바기오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좌우지간 국외교류는 주관부서가 우리 기획예산실 맞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월에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 이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당장 겨울방학 때 가려고 준비를 구체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예산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교육경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교육경비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학교랑 아마 연계해서 하는 걸로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학교와 필리핀정부와 구청이랑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결과 보고서에는 민간부분 어학원에 보내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써 놓고, 결과서하고 다르게 가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같이 연계해서 검토된 거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이 주관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리더가 되어줘야 한다고요. 국외 교류하면 어차피 앞으로도 국외교류는 기획예산실이 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사업별로 하면 체육, 문화 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팔로우 업을 해야지요. 국외교류는 예산실에서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세세하게 모르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와서는 성실하게 잘 유대교류 갖겠다, 보란 듯이 하겠다, 영어권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관심 없이 있으면 국외교류가 되겠어요? 그쪽은 무슨 이상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물론 자치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요부서인 예산실에서 섬세하게 이끌지 못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팔로우 업도 예산실에서 해야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일도 할 일이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공사를 해도 맨날 그러잖아요.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AS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팔로우 업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갔다 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갔다 와서 아무 것도 안 하면 예산만 날리는 거지요. 그리고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다녀온 보고서를 보니까 여름방학에 보내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긴 홈스테이 방식으로 하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계속 그쪽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도 예산실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단고요. 현업부서에서 협의하지만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씩이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관련부서들 회의해서 어떻게 진행하자, 국외교류에 대한 것을 실에서 이끌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처리결과 보고서 온 것은 한번 읽어보셨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생각은 지금 잘 안 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만 쭉 봤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장
관심 있다면 올해도 후진하면서 예산세우면서 그때 다툼이 뭐였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국외교류를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중국의 산둥반도 내 한곳하고, 미국 선진국하고, 필리핀하고, 몽골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액션이 있어야지. 국외교류는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소모적으로 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지네들끼리 만의 잔치 아니겠느냐, 공무원들하고 갔다가 와서 생색이나 내고, 관광성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게 하려면 내실 있고 튼튼하게 교류해야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필리핀하고 몽골 갔을 때 경비처리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우리 경비로 다 했나? 거기서 좀 재워줬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능허대축제 기간에도 양쪽을 초청한 것처럼 필리핀에서 여비도 그에 맞춰서 감액해서 산출했고 숙박이나 일부식비를 지원했으면 여비도 그에 맞춰서 뽑지 않고 갔고.
정지열위원장
필리핀하고 몽골 사람들 몇 분씩 오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섯 분씩 와서 통역까지 보통 7명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때 숙식은 제공 해 줬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몽골하고 필리핀하고 일정이 달라서 차등 있게 했는데요. 숙박하고 식사비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갔을 때 그에 맞춰서 상호주의 입각해서 저희가 오고 갔을 때 비용만큼 조정해서.
정지열위원장
3박 4일간 숙박비 제공해줬지요? 1,2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에 맞춰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는 갔을 때 대우받았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의 경우는 숙박이랑 식비 일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이 간다면 저희도 항상 자매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물론 그 쪽에 아이들이 나중에 온다면 그것도 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하니까요.
정지열위원장
필리핀하고 몽골 간 거 여비하고 그 대우 받은 거 자료 좀 갖고 와 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총 금액만 나오고 식비나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비교해서 갖다 주세요. 제대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봐야 하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해서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졌는지 보게요. 위원님들 모두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실제 연구용역의 자료의 부실성이라든가 특히 잘못된 공청회, 그것을 공청회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해요. 특히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잘못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의 표절수준이지요.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일부 수정했지만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남동구하고 서구, 남구청까지 직접 가서 담당공무원들을 만나고 현실을 가서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청장하고 구정질문에서 다툼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연구용역이 통과의뢰 용역이라 할지언정 굉장히 잘못된 사례로 깊이 남을 거예요. 공청회 부분도 90명 왔는데 민간인은 5명 뿐이 안 되고 나머지 공무원들 채워서 자기들 사업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근무시간에 공청회하고 그것을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행위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잣대를 갖고 행정을 한다고 보여 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인천 가스공사 주민공청회 관련해서는 차갑게 판단하면서 내부적인 공청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공청회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직절하다. 물론 그 뒤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에게 열람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공청회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705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정원이 127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기간제근로자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간제근로자는 정원개념이 없고 현원 개념인데 보통 200명, 210명, 220명 정도 됩니다. 정원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210명 전후 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사실 우리 행정에 비해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굉장히 통제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예산실에서 그런 것은 절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거의 일하는 것은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다만 급여나 자기 직원 처우에 대한 내용만 다른 건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같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일부 단순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장
주요일은 공무원들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제가 맨날 드리는 이야기인데 작은 정부잖아요. 되도록 이면 조직도 축소하려고 하고 슬림 하게 하려는 노력이 부서에서 필요한 거 같아요. 사실 무기계약직도 한번 쓰면 60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다만 복리적인 측면만 공무원들과 다를 뿐이지, 그런 것도 깊이 고민해서 방만하게 인원이 운영 안 되게 예산실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충분히 오늘 이야기 된 게 이해되셨을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다 알고 이해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되도록이면 몇 년간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취지를 아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실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특히 덧붙이면 엊그제 얘기했지만 의회가 의결해 주면 반복해서 의회에 자꾸 요구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홍보미디어실 대변인 쓰는 거 나급 무기계약직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벌써 그게 몇 번째 입니까? 해넘이 행사도 1회성 행사로 한다고 했다가 몇 해째 오고, 거기에 안전등급 못 받으니까 동춘동 무슨 소암마을에서 한다고 하고, 옛날에도 청장 비서 3명 쓰면서 3번째인가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져요. 집행부에서 의견 다 낸다고 다 옳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다양한 의견도 있는 거지, 의회가 왜 있겠어요. 다 그런 것을 검증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의견을 내고 부결시키면 최소한은 받아드릴 수 있는 미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을 틀로 해서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감사자료 126쪽, 정부합동감사 2016년도 지적사항에 수사기관 범죄 통보 사항 처리 내용에 대상자는 당연 퇴직 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여부토록 하겠음 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옥련재래시장 현대화 아케이드 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한 20억원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국·시비, 구비 그리고 상인들이해서 예산이 됩니다. 예산을 받아서 재무과에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 외부 돈이 들어왔으니까 예산에 편성 안 되는 사항이고 그것으로 편성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으면 되는 사항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안하고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팀장이 이것을 관리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차를 과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물론 입찰관련은 나라장터에서 정부 조달로 했지만 관리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2012년도에 회계특별감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3년도 초에 우리 감사부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계좌압류를 할 수 없어서 검찰에 고발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담당팀장이 2013년 5월 27일에 구속적부심검사 받아서 현장에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정부 합동감사시 수사 비공무원 사건 처리통보로 오게 되면 감사에서 징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심에서 일단은 구속되고 나면 직위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1심이 2013년도 10월 24일에 담당팀장한테 선고가 되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천만원, 벌금 2천만원 그 자체를 보면 당연 퇴직해야 될 사유가 됩니다. 본인은 또 항소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직위해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징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비사건 처리규정에 2016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기소유예 결정이나 공소재기가 결정되게 되면 비사건 처리규정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징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1심에서 선고되면 한 달 이내 징계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위해제 시키고 최종 형이 확정되길 기다렸는데 2016년도에 처리규정이 바뀌다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에 연류 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이나 어떠한 불이익은 받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당연 퇴직 사유니까요. 본인이 불입한 것만 받아갑니다. 저희가 연금을 불입하게 되면 저희가 50% 내고 기관에서 50% 내는 게 합해서 연금이 되는데 기관에서 내주는 것은 받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그리고 146쪽, 징계의결요구 내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파면 하나, 감봉 1개월은 어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봉 1월은 공직자들이 음주운전하게 되면 적용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취소가 되면 경징계 중에서도 예전에는 1회 음주운전 적발하게 되면 취소라든지 중지가 되어도 견책이었는데 올해부터 강화돼서 취소가 되면 견책이 아닌 감봉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파면 사항은 언론에도 잠깐 나와서 위원님들 보셨을 지도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 작년 10월 24일에 처음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이 10월 5일 파면 통보를 받았는데, 그 직원이 평상시에 근무도 불성실하게 했었고, 직원들한테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내부에서도 근무불성실하고 그러다보니까 같이 근무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8월 경 인사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직원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 직원이 차량 원부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차량 원부를 보니까 본인의 차량 압류를 변제를 해야 만 풀리는 건데 자기가 삭제했고, 자기 차와 어머니 차 2건을 삭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조사해서 9월 12일에 조사결과를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도 고발함과 동시에 중징계는 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상급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인사위원회에서도 직원은 우리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직원이라고 해서 파면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곽종배위원
각 구군별로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번 감사는 예전 감사원에서 했던 종합감사는 아니고 기관운영감사라고 해서 그와 관련되는 특정부분만 감사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셨던 시 종합감사 같은 것은 아니고 기관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만 감사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감사원감사를 제가 생각하기는 주로 시에서 나와서 구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는데, 우리 연수구가 그런 감사원감사에서 받는 그러한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가 많아지면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연수구는 처음으로 받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올해 남구와 서구가 받았고, 현재는 계양구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2주간 실시됩니다.
곽종배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건사고가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2014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처분목록을 보니까 42건 정도 되네요. 처분내역에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징계, 훈계 이렇게 신분상 우리 공무원들에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를 받으면 그 정도의 지적사항과 문책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34번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적정 및 운영관리 소홀해서 중징계를 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 당시 지금 가정복지과가 있을 때인데요. 어린이집 인허가 사항 등 여러 건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감사 나온 쪽에서 의도적으로 조금 잡으려고 나왔던 사항인데요.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소청을 해서 정직에서 감봉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 과장.
곽종배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36쪽, 공원녹지과 4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게 뭐냐면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주로 지적하게 되는 사항이 매년 연 초가 되면 조달청에 유류단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설계하면서 전년도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 단가가 싸졌으면 싸진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 안 한 부분, 원가계산 할 때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이윤, 간접관리비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복지관에 보니까 세군대가 다 지적사항이 있던데 세화복지관, 연수복지관, 선학복지관이 다 있더라고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먼저 세화종합복지관은 2015년도에 보조금단체를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법인전입금을 불입 받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감사 기간 중에 일부하고 결국은 법인전입금을 다 내셨는데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집행 관련해서는 명절선물로 상품권을 사서 준 부분이고요. 직책보조비를 자기 개인 돈처럼 쓴 경우도 있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관장이나 이런 사람이 직접 썼다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 업체 선정 부적정이라는 것은 뭐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절차를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아서 금액이 입찰 금액 이상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158쪽, 선학종합사회복지관도 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 사항은 시설관리운영 규정이 바뀌면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 안한 사항이고, 직원 연봉 책정의 경우는 다른 법인에서 한 경력을 100% 인정 안하게 되어 있어요. 80% 만 인정해 줘야 하는 데 100% 인정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부분이고요. 법인 전입금도 지정 안한 후원금이 들 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은 50% 만 임의대로만 쓰고 50%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용도 외에 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러면 법인 전입금 후원금이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그러는데 영수증 처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계장부조작이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복지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일반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법인들이 위탁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선학복지관이나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이 규모가 크고 여기는 세화와는 좀 다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선학은 월드비전 재단이고, 연수종합복지관은 초록어린이재단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양쪽 다 재원은 튼튼한 곳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 거기는 법인 전입금이 충분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화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이 별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나갔을 때는 몇 년 전부터 안 들어와서 감사기간 중에 다 확인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세화복지관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운영하는 측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좋은 일 하면서도 사회적 인식을 흐리는 경우가 있어요. 3년 만에 한번 씩 하는데 어쨌든 복지관들이 나름대로 보면 지도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2017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보조금단체 예산 절차라든지 교육 책자를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 절차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더 큰 거 같아요. 특히 기관장하고 나름대로 회계담당 팀장정도는 같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감사실에서 그분들 요즘에 이분들도 공직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자기들 재단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90% 가까이를 국가에서 지방이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실장님, 우리 연수구청이 청렴도는 어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에 3등급.
정지열위원장
재작년에는 몇 등급 받았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4등급이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전에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등급까지 갔었지요. 그런데 4등급으로 떨어진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옥련 아케이드공사 건 공직자가 직급이 높고 금품수수...
정지열위원장
평가기준이나 배점 기준에 때문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 된 청렴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연수구 보면 잊어 버릴 만하면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장을 2013년부터 제가 4년차로 있는데 청렴도는 평가가 끝나게 되면 언론에 공개가 되잖아요. 특·광역시부터 기초 군구까지 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사공단까지 다 합니다. 기관별로 청렴도에 대한 분석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해서 문항별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 다음연도 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게 저희 연수구는 무작위 백명이 설문에 응한 거고요. 외부청렴도는 연수구청과 관련된 민원인 중에서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단체 분들이 300명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분석된 자료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온 분야가 나옵니다. 과거 2013년도는 업무추진비를 잘못 쓰고 있다. 내부 청렴도에서 나온 사항이니까 직원들이 설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는 잘못된 것은 피드백해서 업무추진비를 기존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만 공개했는데 2014년도는 전부서 5급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요. 어느 부서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말에 가서 업무 목적 외에 쓰고 와서 결국 지출은 직원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직원한테 던져주고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그 직원이 나중에 청렴도 측정할 때 업무추진비 부적정 하게 쓰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공개를 하고, 또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면 실시간으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총무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드백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지적하신 부분도 조사팀에서 우리 업체에 방문해서 공직부조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공직자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컨설팅 강사도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하는 게 작년도에 3등급을 했지만 작년도는 내부청렴도가 2등급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외부청렴도가 조금 낮았어요. 분석해 보니까 어느 공무원이 요구해서 편의제공을 3회인가 2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외부청렴도 대상되시는 그분이 설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청렴도는 10점 만점으로 하는데 가점은 없고 감점이 있어요. 감점이 나오면 까먹는 거니까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외부청렴도 대상으로 공직부조리신고센터 운영되고 있으니까 신고해 주십사 해서 피드백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청렴도가 조사기간 중이고 12월에 발표가 납니다.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실장님이 지금 정말 다년간에 걸쳐서 남들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부패나 정말 잘못된 과오들이 우리 감사실에서 홍보나 관리한다고 완벽하게 되는 거 같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정신진작이 되어야 개선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정신진작 안 되어 졌는데 아무리 홍보하고 자식 길러 보면 알잖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맨날 공부하라고 과외 시킨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자금자금 일정부분 자꾸 지도감독해 주면 조금씩은 나아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보여 져요. 다양하게 잘하고 있지만 일부부분에서 지적받고 하다보니까 또 가점 양식에 따라서 감점되고 그러다보니까 3등급 받고, 4등급 받고, 2등급 받는데 우리 실장님이 있으면서 우리 연수구도 1등급까지 받는 구로 도약시켜 보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일반 구민들이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청장 보면 뭐 받았다, 뭐 받았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그런데 잘못 받고 어느 부서에서 하등급 받은 것은 한 마디 얘기를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 연수구가 청장이 청렴도 부분에서 1등급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또 우리가 매년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감사를 하는데 반복되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2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초에 원가고 확정되는 부분을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전년도 것을 해서 저에게 일상감사 계약심사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말에 그런 부분을 다시 환기시키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됐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12월 중에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악성 지적이 꽤 있다고요.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시정조치하고 주의하고 경고 주는 의미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건수가 좀 많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양면적으로 감사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감사를 하지만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것을 쉽게 봐서 가벼이 여기다보니까 주의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조치를 받는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위원장님 얘기 맞고요. 사실 일상감사 계약심사 하는 게 사후 감사로서는 집행되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감사 취지가 사전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방하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지적되는 게 많다고요. 물론 소홀히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업무연찬이 안 된 게 많은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시 여겼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올해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들 감사 좀 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거기는 대상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정지열위원장
내년에는 꼭 좀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곳 있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왜냐하면 특히 우리한테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일반 사회단체하고 보훈단체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보훈단체도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회계처리나 자체적인 업무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해줘야 해요. 물론 현업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만 점검기법이라든가 감사기법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 받는 단체들 그런데 감사를 철저하게 연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달 30일에 사회단체 분들 모시고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제가 가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설명 드리고 기본 회계처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매번 회계처리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요. 반드시 내년에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도 많이 헷갈리고 있데 요약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교육도 필요하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 교육과 더불어서 정치자금법하고 비교해서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정치자금법까지는 좀 그렇고요. 사회상규상 처음에 법이 시행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게 했었는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유권해석 내려오는 거니까 통상적인 사리사욕에 맞춰지고 있어요.
양해진위원
이 법 때문에 일부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인천시 유명한 곳은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