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6-11-22

회의 전체 보기 929턴

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4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감사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증인대표 자치행정국장 조중현 도시환경국장 박원규 총무과장 노창래 안전관리과장 김영광 교육지원과장 이상곤 문화체육과장 송인창 재무회계과장 송광덕 세무과장 노행균 민원지적과장 강삼수 건설과장 최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세환 환경보전과장 양길모 공원녹지과장 하예순 연수청학도서관장 차안수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긴 것이 많은 관계로 한 위원님당 20분씩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1년 동안, 총무과에서는 1년 아니네요. 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애써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저희가 바라본 집행부의 지적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도 하셨어요. 첫 번째 처리요구 사항이 전반기 때는 저쪽 상임위여서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사전전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최소한 사전전보와 불가피한 인사이행 선에서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사전전보 현황을 보니까 납득 안 되는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전전보 현황 보내 오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사무관부터 시작 해 가지고 내용들을 보니까 사전전보 제한기간이 바뀌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개정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개정이 됐습니까? 1년에서 1년 반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다 더 현재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취지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서는 강화하라고, 법으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강화하라고 하달이 내려왔는데 저희 연수구에서는 사전전보 대상자를 보니까 짧게는 5개월짜리도 있어요.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취지로 사전전보를 제한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보니까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를 냈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 또 6개월 후에 같은 이유로 인사조치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가 5급으로 봤을 때 행정과 기술 쪽으로 나누게 되고 또 기술 직렬은 기술 직렬대로 명수의 제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사전전보가 많이 거론되는 분야가 행정 직렬인데, 행정직렬 중에서 시와 전보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사전전보가 발생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는 업무효율성이라든가 피치 못하게 하는 인사부분이야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 요구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내용을 보니까 주된 게 업무적임자라는 명칭을 많이 썼어요. 업무적임자라는 판단은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최종인사권자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다면 업무적임자 선발에 있어서 총무과의 업무적임자 선발 자체가 처음에 하던 것하고 다르게 항상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임자선발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인사라는 게 사전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인사발령 낼 때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도 반영했던 때가 있었지요? 그렇지 않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희망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희망보직순위가 있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순위는 아니고요. 만약 총무과장 자리를 두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으로 가서 근무하고 싶은 분에 대해서 희망보직을 받는 거지요. 아니면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으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희망보직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각 실․과장한테 시달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본인들의 원에 의거 제출하게 되고 제출된 서류를 임용권자가 보시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최종인사권자가 하는 인사가 사무관계열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할 것 같고 6급, 7급에서도 다 일일이 배치를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올리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6급 이하에 대한 임용사항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본 안은 저희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해서 올리면 거의 80-90% 이상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80-90% 이상 될 때도 있고 그 이하로 될 때도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하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본 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본 안을 짜실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최소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아까 전보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다, 흔한 말로. 그랬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업무적임자 배치를 하고 3개월, 최소가 3개월이더라고요. 최소 3개월에 인사 조치를 다시 낸다는 것은 3개월 동안 일을 제대로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사전전보기간이 1년 반이지만 1년 반 안에, 기본적으로 인사를 2년 정도에 주기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1년 반이라는 맥시멈을 뒀으면 최소한 그것에 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1년 반이면 18개월이지요? 아무리 못해도 반 정도는 해보고 이 사람이 업무적임자인지 아닌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 조치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인사 때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고 인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업무적임자라고 배치했는데 가서 인사고충 힘들다고 하면 또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렇지요. 예전에 인사고충 다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평직원 중에 안 좋은 사건도, 그게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올해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인사고충이라든가 적절하게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줘야 되는 게 인사업무라고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서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어제 조례 때 3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는 5페이지, 부속자료로는 11페이지인데, 우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 같은데 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작년에는 열렸나요? 궁금해요. 언제 열리고 안 열렸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3년도에 열리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이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외국인지원시책이라든가 가정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구현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 연수구에 외국인 거주인원이 13년도에 비해서 현재 인원이 파악된 게 얼마나 돼요? 외국인주민지원이라는 게 다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다 해당될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죠. 그 사항은 저희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자료로 주시고요. 2013년도면 3년 전인데 지금 우리 연수구가 다문화가족도 다문화가족이지만 국제도시가 생기면서 외국인 거주인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주인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들이 한 번도 안 열리고, 그럼 지원 안 해 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지 않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 생각엔 2013년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에 담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다하더라도 하여간 위원회라는 건 시대에 반영해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요즘은 세계상황이 워낙 빨리 변하고 외국인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회가 적시에 적절하게 열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나름대로 이런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위원회가 안 열려버리니까 그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못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 만들기 사업 있지요? 33페이지부터 쭉 있네요. 행복마을 만들 기 지원 사업이 2015년도에 예산이 8천만원 맞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봐요. 2014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갈수록 이게 떨어져요.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떨어진다는 말씀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업들이 첫해에 우리 구청장이 7월에 취임을 한 거고, 하반기공약사항이면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이지요? 그렇게 봐야겠지요, 공약사항이니까?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행복한 마을 만들기하고 마을 만들기 하고 틀린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구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구청장은 공약은 얘가 맞아요, 아니면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구가 하는 게 맞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구 사업이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8천만원, 14년도에도 8천이었고, 16년도에도 계속 8천만원으로 사업공모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2014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2015년과 2016년은 8천만원이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거의 7,36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줬고 집행도 7,2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15년도 하고 16년도를 보니까 예산대비해서 5,6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건 사업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온 거지요? 한 70%?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금년도는 연 초에 지원신청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약 5,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8월에 2차 공모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 더 시행하게 됐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개를 하긴 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당초에 12개 사업을 했는데 8월에 2차 공모를 해서 14개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잔액은 그냥 반납이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공모절차도 있고 시행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3차 공모는 무리한 경우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70%의 달성률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도 들어가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들보다 요즘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87%가 아파트단지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0%가 넘는 게 아파트단지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진짜 딱 우리 연수구에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사실 8천만원이 큰 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봐져요.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몰리도 저희 아파트 내에 단지라든가, 이렇게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보니까, 아파트 아닌 데서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연수구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아파트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이러면, 아파트관리소장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까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전에 실제로 주민들한테 100% 전달되는 게 안돼서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고 넘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예산도 모자라는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접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시작년도부터 4-5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간 특이사항으로 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을 권역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연수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니고 주민들까지도 모셔서 70명에서 100명을 모셔서 4회 개최를 한 건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까지 해서 동 사항에 대해서 지원절차부터 신청까지, 교부하는 것까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지금 시간이 거의 다되다니까 조금 이따가 이어서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았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부서별 정원관리 및 업무분장 이 조례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정원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저희는 현원관리를 하고요.

김준식위원

인사, 임용, 복지, 교육은 총무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233쪽이 되거든요, 부속자료. 직급별, 직렬별 정원 현황에 대해서, 결원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8급이 가장 결원이 많아요, 49명으로. 그리고 직렬별로 보면 토목직에서 정원이 31명인데, 지금 현원이 26명으로 5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직급별로 봐서, 질력별로 봐서는 일반 토목직이 가장 결원이 많고, 직급별로 봐서는 8급이 가장 결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왜 짚어 보느냐 하면 토목직이 기술직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시설직이라고 불립니다.

김준식위원

그분이 비었을 때 업무를 대체하실 분이 많지 않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왜 5명이 비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결혼을 하셔서 육아휴직을 내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로 방금 말씀하신 토목직렬 2명 채용요청을 했는데,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청자는 많았는데, 과락이 돼서 임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2명에 대해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김준식위원

육아휴직이 몇 분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육아휴직은 1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타 기관으로 일방 전출이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직렬별로 봤을 때 기술직이 한꺼번에 많이 비거나, 31명 중에 5명은 많이 비는 거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충원 요청을 했고요. 8급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근속승진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8급으로 7-8년 근무하면 7급으로 진급이 되는, 그래서 7급을 보시면 오히려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것으로.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상을 하셔야지요. 집중적으로 비면, 대체인력이 없으면 대주민서비스에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매년 지원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타 부서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업성과를 봐서 3년 동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평가를 작년에 했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재작년에 우수한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하시는 팀에서 2015년도에는 또 사업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235쪽입니다. 우리 마을 공동텃밭만들기 2014년은 우수사례로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만 8천원이 환수가 되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35쪽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아니요. 부속자료요. 아니 351쪽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수 사례로 평가된 그런 사업이 2015년도에는 부족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과 여성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요. 나머지 아침마당 여왕 되기 이런 데도 개선조치, 엑스포여성합창단 및 자원봉사단도 보조금집행주의가 나왔지요? 서로살림 열두 달 밥상공동체 여기도 4만 4,240원이 환수됐어요. 그래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중간평가라든가 최종 평가를 통해서 지출증빙서류 미흡이라든가 아니면 정산자료제출에 있어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589쪽이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계획을 몇 년째 계속 하는데 제안 채택률과 제안 실시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제안건수도 8건, 2015년 15건, 제안건수도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연구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판단돼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지금 20건으로 되어 있지만, 제출서류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또 받았습니다, 제안에 대해서. 관내 현안 사항에 있는 건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신규 임용된 그 친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받는 건수를 포함한 현재 90건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많이 활성화가 됐네요.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율방범대 조례제정이 작년에 돼서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좀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는 곳이 옥련 1동, 송도 2동이 결성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원하시는 사항도 있습니다.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장비구입, 이런 게 현재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항도 있고, 그분들은 소속감이 최고로 사기가 진작되는 사항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공간활용 그리고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식비, 피복비, 장비 이런 사항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동참하셨던 분들도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시니까 실행을 해야 되고요. 가장 필요한 사항이 첫째 사무실이에요. 자율방범대 근무하시는 분 보면 대게 야간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제대로 전기료 내기도 벅차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옥련 2동에서 요청이 들어 왔어요. 전기료라도 지원해 주면 야간이 봉사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아무래도 조례제정도 안 되고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작년에 조례 제정을 보니까 지원하는 데가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등 소모성 운영비와 방범대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이런 것만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밤에 사무실 전기료 지원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선 분기별로 각 자율방범대에 70만원씩 지원 돼서 연 2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두 번째 지적할 사항이 옥련 1동하고 송도 2동은 빨리 결성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회원 분들이 대게 6-70대가 많으시지요? 점점고령화 돼서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열심히 활동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젊은 대원을 영입해서 활동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각 동장님들한테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자율방범대는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015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를 보셨나요? 인천시청에서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15년도 군구행정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2016년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김준식위원

11개 분야에 58개 시책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연수구를 분석해 보니까 56개 분야에서 1위한 분야가 2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2위가 5개 분야, 3위가 3개 분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 분야에서는 여론동향 및 통리장 조직 운영에 대해서 조금 부진한 평가가 나왔고요. 시정주요시책 추진사항도 약간 부진한 평가가 나왔어요.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통장님들이 468명 중에서 442명이 계시지요? 26명이 결원이 됐고 반장은 2,399명 중에서 1,378명, 1,02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최일선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공개모집을 현수막 외에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각 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고시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게시다기도 하고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많이 안 들어오시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과 같이 통장님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10몇 년 동안 동일하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요즘은 전에 같이 자원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통장 위촉률보다 반장위촉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사항이, 반장의 역할이 많이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좀 떨어지기 때문이 위촉률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속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야 되지 않겠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매번 동장회의 때나, 공문으로 통장위촉률이나 아니면 반장위촉률 증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반장님들이 특히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 타구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준식위원

시군구평가에서도 나온 것 보니까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통리장 조직운영에 대해서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많은 지혜를 짜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결원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더 적극적인 모집을 최일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라든가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저희가 위촉률 증가가 군구행정평가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동장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동에 팀장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군구행정평가를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 매월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비 보고회지요?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평가결과라고 보면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최종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준비해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준식위원

평가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평가하는 것만큼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매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경쟁은 개인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그러나 팀과 조직 간의 경쟁은 사기를 올리고 창의성을 고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조직 간 목적달성도, 성과달성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지요? 없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체평가를 통해서, 저희 부서 것은 아니지만 자체 평가결과에서 우수인센티브를 받은 사례는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김준식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총무과에서 중앙이나 시에서 평가나 표창 관련 되는 게, 지난번에 청장님이 상을 하나 받으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게 주관이 어디였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최는 도전한국인인데요.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든가 행정 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11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청장님 공적을 주민자치 포커스로 맞췄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수상했다면 단지 “뭘 수상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총무과에서, 그게 무슨 상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도전한국인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누가 상을 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도전한국인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게 좀 권위 있는 상인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에 권위 있다, 없다 할 수 없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권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3회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상을 받는 건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한 것을 해야지 아무거나 상 받았다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좀 그래요. 상을 받는 건 좋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요. 예를 들면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기획실에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평가나 표창을, 중앙이나 시에서 각 부서에서 평가받는 게 몇 개가 있느냐, 그 중에서 우리가 수상한 게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된다고요. 하나 수상했다고 해서 그것만 홍보를 해 버리면 주민들은 우리가 다 잘한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공적조서를 올렸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벌써 수상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적조서를 올렸냐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적조서를 올렸으니까 수상이 됐겠지요.

이재정위원

옛날에는 공적조서를 안올리고도 표창 줬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적조서 올리고 수상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군구평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표창이나 혹시 평가 받은 게 몇 개인지 알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표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정위원

중앙에서 평가하고 표창하는 것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시에서 표창하는 건 여러 분야가 있지요.

이재정위원

여러 분야인데,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획실에서 준 자료 한번 봤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대표적인 게 군구행정실적평가입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건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관평가는 그게 대표적이고 그 외에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말씀드릴게요.

이재정위원

내가 기획실에 자료요구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중앙이나 시에서 군구를 평가하는데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위생과면 위생과에 대한 평가가 있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6개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6개 시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위생과에 관련된 분야나 이런 게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56개 시책에 대해서 순위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평가가 나와서 순위가...

이재정위원

그건 군구종합평가니까 서열이 종합적으로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시나 중앙에서 평가하거나 표창 주는 게 있어요, 확인해보면. 총무과에서 평가받는 게 어떤 분야인지, 예를 들면 군구평가, 또 표창 받는 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받은 것은 뭐고, 안 받은 것은 뭐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56개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1, 2, 3등, 3위 이내에 든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표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과는 소용없어요. 군구종합평가는 총무과 소관으로 종합적으로 1, 2, 3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중앙이나 시에서 표창이나 평가를 받는 것이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뭐뭐를 받았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내가 질의를 잘못한 건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정평가가 있고 시평가가 있잖아요. 국정 평가에 대해서 연수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시 평가에서 연수구가 되는 분야가 있고,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가시트가 다 있어요. 그럼 그 분야에서 우수평가가 되는 분야가 돌출이 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 소관사항을 평가나 표창을 받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았다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게 국정평가일 겁니다.

이재정위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파악을 해 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 중에 자율방범대 송도 2동하고 연수 3동이 구성이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가 주민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요. 왜 그러냐, 경기가 좋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조금 움츠려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각 자생단체의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크게 특별한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자생단체를 활성화시켜 주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길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8쪽 제일 밑에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했지요?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용역이 2,200만원이잖아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현재까지 상담한 실적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담실적 또는 조치실적.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상담 횟수가 80건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개인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유형, 어떠한 유형을 상담을 했는지 그정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기왕 어떤 2,300만원이라는 용역을 줬으니까 이것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소송한 게 10공구하고 11공구 남동구하고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것 기획예산실하고 협조를 잘해서, 물론 승소할 가능성이 8-90%지만 협조를 잘하도록 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네 일, 내 일 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청원경찰 견책처벌 했잖아요. 행정심판을 보니까 구 모 씨, 백 모 씨 둘다 견책을 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둘 다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백 모 씨만 행정심판을 올렸고, 구 씨는 안 올렸고. 그러면 견책처벌 확정이 됐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안 올린 분은 확정이 됐고, 올리신 분은 견책처분이 취소가 됐고요.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원경찰들 근무할 때 간부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갈등해소에 신경을 써야 돼요. 같이 만나서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 업무추진비 해 달라고 해서 청경들도 술 한 잔씩 먹으면 서로 이야기를 듣고, 갈등이 심하면, 어느 정도 갈등은 조직이 쇄신이 되지만, 갈등이 너무 심하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총무과장 할 수 있잖아요. 신경 쓰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3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갔는데, 참여자치연수구 네트워크처음 들어본 이야기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이재정위원

내용 알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업목적은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지역, 평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나를 성찰해본다는 콘셉트로 연수구민과 함께 평화 한마당 내용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직 시기 미도래로 시행은 안됐지만, 천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연수구 참여자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사업내용에 평화한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야외공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참석대상은 연수구민 천 명 예상으로해서 평화한마당기획이라는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사업이 뭐예요? 예산을 보조를 해 줬잖아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행사로 나온 게 전시마당이라고 해서 평화 책 전시, 개성공단 사진 전시, 부스행사로 평화 버튼 만들기, 연, 통일기, 페이스페인팅 이렇게 되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조금할 때 신청서류를 자료로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할 때 내가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24쪽, 정․현원 표에서 관리운영직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행정이 있고, 사무운영직이 있습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기능직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보고 관리운영직이라고 그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표상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드린 것 같고 사무운영직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사무운영직이라고 표기를 해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임용령에 사무운영직이 관리운영직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임기제는 정원관리에 따른 임기제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시간선택제가 아니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38쪽 보시면 재미있네요. 신규 동호회 설립 지원 해 가지고 뜨개질 동호회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크로쉐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2명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당구의 신은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몇 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소풍은 또 뭡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아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어디 가서 서로의 애로점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소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럼 우리 공무원으로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분야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테마는 좌우간 야외를 가서...

이재정위원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총무과장이 다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따지는 건 아니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문성엽 소풍은 통상적으로 육아를 대상으로 남녀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20여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계절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폭염이나 이런 저기로 해서 야외활동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육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냐, 엄마와 관련해서도 연관되는 이런 전제적인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공무원부모들 중에서 활동하는 이해를 하면 돼요?

담당

총무담당

문성엽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소풍을 가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문성엽 그냥 명칭 상 소풍이라고, 야외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마지막입니다. 55쪽, 지금 표창장, 상장주는 것 그리고 민간, 공무원에게 상장이나 공모패 주는 것, 그런데 단체랑 개인 그랬는데, 상장은 개인에 하는 것은 많이 줄었는데 또 공모 패는 엄청 늘었어요.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장이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아직 날짜 도래가 안돼서 그러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장은 보통 연말에 많이 수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요.

이재정위원

그리고 공로패는 급격히 증가가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공로패를 수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로패는 구민상, 모범 구민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숫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냥 구민상 주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구민상이 선정위원회에 7명주는 것 이외에 각 군구 공히 모범 구민상을 수여합니다. 그 사항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 이재정 위원 그게 공로패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저희가 자격기준이 있지요.

이재정위원

그 기준을 줘보세요. 표창기준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해서 각 동별 재배치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각 동에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야간에 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보통 여덟 분이 계시는데 오전에 세 분 야간에 두 분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 주민자치센터 중에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통의 경우 각 동 주민센터의...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각 동에. 그래서 야간운영요원인건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더 필요한 거 였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모델, 모델이 8명일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작은도서관 있는 데는 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필요, 전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금액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27쪽이요. 지금 콘도사용이 나왔는데요. 2015년, 2016년 저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놔두실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콘도이용은 신청이잖아요. 신청을 함에 있어서 성수기냐 비성수기냐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법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주로 성수기에 이용률이 떨어지는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피크타임에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수요가 모자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콘도가 낙후됐다든가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 다 고려해서 만들었는데 2016년 2월까지 17%, 리솜은 55%, 대명 55%인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통계는 내년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률이 낮게 잡혀 있는 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5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토비스 같은 경우 시설이 낙후된 상태고요. 한화나 대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수기 때 이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직원이 보통 성수기 때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계절적인 탓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직원들 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 콘도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것도 해당 부서로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계약이 20년이에요.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기간이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도라는 하나의 계약을 한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성수기 때 이용박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생각까지는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가 돌아와서 어느 정도 계약이 끝나게 되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콘도를 다시 하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노력,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운영보다는 직원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25쪽으로 와서 미전보자 및 미전보사유가 있어요. 아까 저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유는 원활한 업무수행인데,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보면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유가 9건이 있거든요. 이거 자칫 보면 형평성, 아니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도 했고, 명단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게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크게 보면 전문성 강화라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이 온 사항도 있고요. 하지만 형평성으로 만약에 무게를 둔다고 하면 다시 전보를 시켜야 되지만 구 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만 시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4년 정도는 전보를 안 시키는 경우도 즐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확실하게 판단해 주세요. 모두 다 원하는 게 본청에서 근무하는 걸 원하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대적인 면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형평성은 따져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 이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18쪽, 지금 여기 있는 게 청원경찰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임용일자를 보니까 거의 20년을 넘게 근무한 사람들도 꽤 있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개청과 동시에 임용된 분들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원경찰을 뽑음에 있어서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는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분화 하면 무기 계약직에 포함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것 연속성이 있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철저히 해 보시면 새로 들어온 경찰들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의 20년을 근무했다면 그 분야에서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더 전문화 되도록 해야지 업무가 타성화 되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남동구하고 행정구역 결정한 것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더니 대법원에 계류 중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양쪽에 계류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판결이 완료가 된 게 아니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제 제가 조례 심사하면서 느낀 건에 번지 개정하면서 그쪽 지역도 다 번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번 부여된 것.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번 부여 한 것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결정 나지 않았어도 가능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립이 됐고, 매립이 되면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됐고. 지번부여에 대해서 행정구역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일단은 매립이 됐고 지번을 부여해야 되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번 부여까지는 지금 현재 연수구의 관할이라고 보고 연수구로 지번부여를 한 거고요.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수순이 정해 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만약에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나 하는데, 지번부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62쪽에 2016년 제주도 모범 공무원 및 격무업무직원 문화체험 계획해서 다녀오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반 1인 포함으로 갔어요. 지난번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 해외에 가는데 동반 1인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없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결정은 안됐지만 그 사항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을 지금 하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그건 잘못되는 건 기정사실, 만약에 판단이 같으면, 지금 갔다 온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건 갔다 온 겁니다. 해외시찰 부분에 대해서 감안에서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해외시찰이 국한된 건지 그건 저희가 시하고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래 왔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적이 되면 시정하겠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처음에 감사결과는 해외시찰,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시찰의 경우 동반자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포함해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국내 쪽에 모범 및 격무부서 문화탐방은 다릅니다. 장기근속에 한해서 얘기를 한 거고 격무부서 문화탐방하고 약간의 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갔다 왔는데, 그다음의 판단을 감사원의 판단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가야 될지, 지금 성격은 조금 다르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무원이 19명, 동반자가 27명이 갔어요. 동반 1인 포함이 넘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건 본인 자부담으로 간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석을 잘 받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조 자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50쪽부터에요. 이 강사 현황을 살펴봤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맡고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사에 대한 자격요건, 아니면 필요한 서류 이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지침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강사를 위촉하는 지침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강사를 위촉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달된 게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어떤 사람이 강사가 되든 상관이 없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위촉할 때 강사의 위촉자격을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제한경쟁을 하게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갖고 있다가 결산이나 받을 때 가지고 있어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이라고 할까요? 그 심사위원, 주민자치 무슨 위원회에서 감사의 위촉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자격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격요건에 어떤 사람을 위촉한다라는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강사가 되잖아요. 아무나 와서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럼 그 요건에 대한 지침은 저는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서, 구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100군데 있는 데가 있고, 20군데 있는 데가 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태권도면 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요가면 요가 3급 자격증, 생활지도자자격증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론 스포츠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제13조 강사모집 및 관리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 예를 드리면 “국가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해서 지금 4항에 5항까지 이렇게 자격을 두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걸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료 저희한테 보조자료 준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최종학력에 대해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의 최종학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도 멘사에요. 254쪽에 있거든요. 멘사라는 게 IQ가 15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을 멘사라고 하는데, 그 멘사 사고력 보드게임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격증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력이 못 미치는 그런 게 보이고 한자교실, 창의가베 이런 문제에서 자격요건이 과연 철저했는가 하는, 이 자료로만 볼 때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문가가 반드시 가르쳐야된다는 거면, 그리고 대부분의 이용하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믿고 하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철저히 관리 됐는가 그게 지금 잠깐 의심스러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해당에 대해서는 건건이 자료를 부탁을 할 건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