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지원과장 옥기종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에 자가발전시설 재정융자금 및 일시부담금이 1,97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에 재정융자금과 주민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2백만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2백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비위반 과징금이 4천만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스와 석유 등 위반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부분입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 지식경제부에 사회복지시설 지열 설치 2억7,900만원, 경로당 태양열 시스템 설치에 1억9,500만원, 보육시설 태양열 시스템 설치에 6,500만원. 228페이지. 기금 지식경제부에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이 1억33만3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심도에 올 하반기에 발전소가 준공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지식경제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설치가 8,400만원, 경로당 태양열 시스템 설치 5,900만원, 보육시설 태양열 설치 2천만원, 남해안경제실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지원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9백만원. 이상 세입예산 증액이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추경예산액은 46억7,600만원인데 기정 33억8,700만원 대비 12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역화에 지역경제육성 거제사랑상품권에 일반수용비가 경정 1억1천만원으로 기정액 8천만원 대비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사랑상품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에 민간경상보조는 지난 9월 2일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모범근로자 해외 문화체험 연수에 1,500만원, 거제대학 2단계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선장기대책 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투자사업추진을 위해 경정에 6,900만원 기정 5천만원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해양관광국에 각종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경정 1억8,150만원으로 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거제시민자유치안내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경정이 7백만원에서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비자정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소비자상담 인건비 4대보험 포함해서 성립전 예산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 에너지시설 보급 지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경정이 7,330만원인데 이번에 시비가 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당초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중단된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이것도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경비로서 공공운영비는 연료비가 7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백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영요원 교육비가 480만원, 민간경상보조 도서발전시설 관리운영에 9,403만원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운영원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음 페이지 도서발전소 집기 및 장비구입이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기반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열설비 설치 시설비가 5억5,448만5천원, 이 부분은 국비가 2억7,724만2천원, 50% 되겠습니다. 도비가 8,347만3천원 15%, 시비가 1억9,377만원 35%, 이 부분은 우리 시 관내 솔향과 거제사랑의 집 지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5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보육시설 태양열 설비 설치로 이것은 장평과 수양, 옥포어린이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 보육시설 태양열 설치비가 1억2,906만4천원, 국비가 6,453만2천원 50%, 도비가 1,986만원 15%, 시비가 4,467만2천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9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경로당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14개소 경로당에 태양열 설치를 위해서 3억8,71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50%인 1억9,359만6천원, 도비가 5,857만9천원 15%, 시비가 1억3,501만7천원 35%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0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조선산업지원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과 내 책장 4개 구입에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국도비부분에 대한 시비부담부분이고 특별한 경상경비 증액부분은 없는 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당초 8천만원 예산에서 3천만원 증액된 1억1천만원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차 추경 시에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되었고 그래서 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천만원은 인쇄비로 한다했습니다.

예.

3천만원 인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상품권에 대한 인쇄인지 아니면 몇 장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조폐공사하고 거제사랑상품권 인쇄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매당 백원이고 이번에 할 부분은 30억 정도 인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소요됩니다.

30억이면 3천만원이 인쇄비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고 하는 걸로 인해서 가맹점과 환전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렵다든지 별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거제사랑상품권이 추석부분은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240억 판매가 되었습니다. 가맹점이 750개소됩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당초 처음에 거제사랑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환전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왜 생겼느냐 하면 전부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제사랑상품권에 있는 넘버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농협에서 4억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바로 가져가면 즉시 확인이 되면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전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가맹점도 작년인가 제가 5분발언할 때는 600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750개로 많이 늘어났고 제가 언젠가 삼성, 대우 직원들에 대해서 카드를 쓰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제사랑상품권 수수료가 1%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 3% 되기 때문에 부담주체가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가 거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같이 되기 때문에 구입할 때 카드사용 문제인데 어찌 보면 돈을 주고 돈을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드사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면 시민을 위해서 조금 환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겠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편리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이 안 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체가 거제의 재래시장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를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 우리가 건의해도 힘들다는 그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모범근로자 해외 문화체험연수 관계, 뭣이 1,500만원가지고 30명이 가면 50만원씩 줍니까?

3천만원 예산잡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750만원 부담하고 회사 측에서 750만원, 이렇게 해서 3천만원 계획잡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요즘 신종플루관계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코스 관계는 상공회의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뒤에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들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갈 만한 데가 없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근로자 측도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근로자에 대한 측면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정해졌으면 합니다.

공교롭게 가면 좋기는 좋은데시기를 못 맞추어서 일찍 가버리든지 하지 겨울 들어오면 신종플루관계 때문에 보건소도 걱정이고 전 나라가 걱정하고 있는데 해외에 갈만한 자리가 있냐는 거에요. 백만원가지고 동남아나 가까운 인근 외국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자부담해서 없는 데로 가서 견학하고 오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어요?

상공회의소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도록 하세요.

그에 관련해서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대우, 삼성 직영은 빼고 협력사 있지 않습니까?

예.

협력사 직원들 해외에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반을 나누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상파악을 잘못하는 것이 앞에 국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분명히 산업건설위원들하고 양대 조선에 갑시다. 했는데 간다고 한 것이 지금 9월이잖아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양대 조선을 산건위하고 분기에 한번이라도 들어가 봐야 된다. 들어가서 실제로 현상이 어떤지 작업장을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올해들어서 한번도 안 했잖아요? 뭐하니까 공문보낸다 어쩐다 정말 탁상행정이다. 바로 있을 때 가봐야 됩니다. 조선소가 죽겠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죽겠는지. 배를 완성해 놓고 안 찾아간다는데 몇 척을 안 찾아가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장승포항에 보십시오. 몇 십척 떠 있지요? 신항만 떠 있지요? 부산항 떠 있지요?신문지상에 보니까 홍콩, 싱가포르, 배가 다 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제가 죽게 됐는데 제일 중심부서가 조선산업지원과 아니에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끝나고 나서 한번 다른 데는 못 가도 네 군데 아닙니까? 성내공단, 한내공단, 삼성, 대우 아닙니까? 이곳은 다녀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시고 가려고 계획을.

과장님 생각에 노조하고 협의한다는데 노조는 직영입니다. 직영. 직영은 제외하고 바로 협력사.

위원님들 모시고 저도 가야 될 입장이고 해서 조만간 갈 계획을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적은 돈이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 대우 협력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사내가 100개 이상 될 것이고 성내공단, 한내공단 거기에도 분명히 협의회 단체장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모아놓고 적지만 되어 있다. 1백만원 가지고 옥진표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디에 쓸 거냐 이거지요. 모처럼 나가는데 자기 용돈이야 가져가겠습니다만 회사가 지원을 더해 주라. 보태서 제대로 다녀오도록 해 달라. 그러면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직영은 빼고 협력사는 노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조이야기는 아마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현재 양대 조선소 내에 있는 협력사부분도 있지만 일반 밖에 있는 회사 측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사 측의, 노조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조가 있습니까? 밖에도.

근로자 측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상을 제대로 모르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협력사노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협의회 회장단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위해서 협력사노조를 만들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적은 비용입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소집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든지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돈은 조선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노동자들 내지는 이런 사람들만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뽑힐지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주력산업이 조선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소근로자가 주가 되겠지만 다른 운수업체라든지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거제지역에 있는 산업체 사람들 연수를 보내는데 지금까지는 회사 측 경영자들 이야기만 들어서 추천받아서 갔는데 다각도의 의견을 받아서 가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 사람들 의견도 받고 노동조합 의견도 받고 현장사람들 의견을 받고 상공회의소 의견을 받아서 정말 골고루 어느 일방의 이야기만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인 의견을 받아서 가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231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가 3,500만원이 왜 감액되었는지? 당초 태양열은 이 자료에 보면 많이 시설하려고 하는데 태양광주택은 이명박 녹색 그것에 대해서 이명박의 정책이라고 할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할 사람이 없어서 시비가 감액되었습니까?

시비가 감액된 사유는 당초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3가구가 지원됐었는데 중간에 36가구까지 지원되면서 그 이후에 국비가 끊겼습니다. 지금 태양광주택을 할 세대수는 많습니다만 국가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 도비나 시비를 더 추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이 국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는 국비가 아니고 에너지공단에서 바로 수요자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부분이고 그 계약체결된 세대수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부족해서 지원 안 되는 관계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해 가지고 사용한 뭐가 있습니까?

시가 많이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개인부담이 얼마나 듭니까?

전체 태양광시설하는 데 2천만원 소요됩니다.

개인부담이?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얼마나?

국비가 60% 지원됩니다.

도비는요?

도비가 5%, 시비가 5%, 자부담이 30%입니다.

5%면 1백만원 정도, 돈은 많이 안 드네요?

시비나 도비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국비보다도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거제시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세대수는 많은데 국비가 1,200만원 지원되어야 한 세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해서는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거제시가 상당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가 안 되어서 시비가 삭감되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237페이지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 대계마을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이 도지사 재정지원사업으로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하고 도비보조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사업이 국비기금이 894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3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부분에 관광인프라구축에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도방파제 축조 타당성검토용역을 위해서 8천만원하고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에 송림숲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존해 오던 휀스가 빠져 있어서 650m 하는데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용역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공원구역 내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려면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람의 언덕 정비사업으로서 올 여름에 바람의 언덕에 관광객이 약 40만명 가까이 오다보니까 잔디라든지 데크가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대기소에 보면 데크가 있는데 위험해서 그쪽에 추가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입에 도지사 지원사업 6억원은 대계마을 생가기록관 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원지관리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는 와현종합상황실 방송수신 장비는 수용비로 대체되기 때문에 감시키고 구조라종합상황실 에어컨은 집행잔액 9만7천원 삭감되겠습니다. 240페이지. 관광홍보부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광문화해설사가 지난번에 이행규위원님께서 해설사 확충을 많이 하라고 올해 6명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원 및 해설사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800만원 올라가고 보험료가 102만원, 관광안내소 관리는 주변에 풀베기사업, 청소하는 사업 15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개선분야에 일반수용비부분이 약 5,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올해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상반기에 40만부를 제작해서 했는데 지금 배포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30만부를 더 추가로 3종 정도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가 3백만원 올라왔고 지역축제부분에 대금산진달래축제부분에 지난 봄에 나무를 심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관련 정비사업도 집행잔액 9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사업에 자문위원 교육세미나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5백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많이 참석 안 해서 4백만원 감했습니다. 242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조성사업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이 지난번에 추가한 것이 시비부담을 했기 때문에 9억8,500만원으로 구입하려고 협의를 한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3천만원하고 도시계획시설이나 사전환경성검토 홍보료가 360만8천원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에도 소나무숲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386만7천원 삭감했고 생가부분에도 집행잔액이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부분에는 당초 관광과 직원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다가 실제 현원이 17명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올라가고 대통령생가관리요원 보수단가 인상분이 155만6천원이 올라갔습니다. 244페이지. 기본경비부분에 일반수용비는 절감예산 삭감하고 운영수당은 칠천량해전공원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자문위원회 개최하는 수당 확보 252만원, 직원들 급량비 280만원, 관광비에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여비가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과에 민원응대용 의자가 끼이고 해서 사람들이 불편해서 의자만 바꾸는 것이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 발생해서 세입에 잡고 기타잡수입에 위탁금이 당초 26억8,700만원 계획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21억9천만원 입금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목관광지사업은 위탁사업이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작게 쓰기 위해서 급량비 150만원 삭감하고 실비보상금에 설명회도 크게 주민들이 요구 안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12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에 지장물하고 보상비가 대우건설에서 들어온 돈대로만 하고 4억8,70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비도 따라서 5백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기정에는 5천만원인데 증액이 6천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을 상정하여 신청하였는데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라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기정에는 5천만원인데 6천만원이라는 110%라는 많은 증액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여름철에 관광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면 훼손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기정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예산을 처음 잡을 때 이렇게 안 하고 똑바로 이렇게 가면 쓰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예산하는데 1백만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우리가 볼 때는 6천만원이라는 이게 올려놓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내역이 뭡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금방 이야기 안 합디까?

포괄사업비인데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내역을 저는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그러면 예산이 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려야지. 그러면 말을 못하겠다 하면 안 해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볼 때 이렇게 증액하고 추가 예산 또 증액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예.

말 못할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가 보지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공식적으로 말 못하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 국립공원 탐방로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용역이 있고 바람의 언덕정비사업, 도장포마을 버스정류장 데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마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중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분소를 방문하고 학동 동백숲도 어떻게 관리하는가 겸해서 가보니까 소나무가 너무 많고 칡넝쿨도 많고 이대로 갔다가는 동백숲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업무교류를 자주하고 있습니까?

제가 공원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주제넘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왜 우리 거제시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거제분소냐? 통영이 사무소고. 그래서 시를 사무소로 승격하든지 우리가 통영 밑에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가 23만이 넘어가고 있고 통영은 아직 15만도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맞다는 겁니다.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거제가 독립하겠다. 사무소로.

그 부분은 옛날에 검찰하고 법원까지 겸해서 기관 승격 문제가 한번 거론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야 오지 가만히 있는데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 땅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거제시 건데 남해안권 발전을 한다해서 대단위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남의 땅에 동백숲이라고 해 놓고 잡나무하고 칡넝쿨하고 동백숲에 온데간데 없어질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못하니까 넘겨라 거제시로. 그리고 도장포도 가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풍차도 하고. 과장님 말씀한 대로 사람이 와서 인지 몰라도 데크가 부서져서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안 하면 거제 갔더니 형편없다. 실컷 일하고 결국은 거제시 욕들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욕은 안 할 거에요. 아마 시장님을 욕하겠지요. 거제시장 형편없다 안 하겠습니까? 특히 사람 많이 오는 데 여기는 신속하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포에 소나무, 그 밑에 동백숲이 깔려 있어요. 그것을 베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요?

예.

그러니까 거제시 땅을 거제시가 마음대로 못하고 남한테 맡겨놨더니 관리도 못하고 이것을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과장님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려해상공원협의회에 가서 도로아래쪽에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소나무를 간벌이라도 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있는 자체가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분들은 환경부의 지침도 따라야 되고 우리 시 입장만 생각하면 당연히 분소도 지소로 승격시켜야 되고 해야 되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요구는 해도 요즘 구조조정하고 직제를 더 줄인다고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동부지소가 통영에 있어도 그쪽에 회의를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시의원도 위원으로 계신 분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 거제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하고 옵니다. 요구도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가시적으로 액션이 안 나타나니까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요구했던 문서가 있다든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해안권발전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공청회 있었지요?

예.

거기에 나와서 토론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은 국가단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위다. 지방도시 간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국제교류도 국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국가에서 틀을 안 바꾸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지방에서 실제로 해 보니까 안 맞다 요구해야 지요. 바꾸어라.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농림수산부, 환경청, 국립공원이 모여서 남해안권의 각종 규제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기들이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지침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구되어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남해안발전특별법 때문에 너무 규제가 많아서 남해안이 너무 방치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지침을 바꾸고 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하나둘씩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이 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동백숲이 죽겠다.

참고로 학동에 동백숲 관리는 제가 문화재위원했기 때문에 거기는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세 군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네 군데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 안에 간벌을 한번 했습니다. 문화재청의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도 한번 해야 되는데 문화재담당부서에서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갔다 온 것이 일회용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여론조성을 해서 문제를 이슈화시켜야 됩니다. 결국 거제시 것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너희한테 맡겨놨다가는 관광자원이 다 훼손되겠다. 할 줄도 모르면 넘겨야지. 능력도 없는 놈이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회의에 참석하시면 의회의 의견을 잘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환경부에서 누가 내려오면 의회에서 연락해 주십시오. 간담회를 한번 해보자. 시민의 대표로서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에서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국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공원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에 있는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관리를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 놨는데 관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행자부에서 이를 테면 지방자치단체에 한마디로 대폭 위임해 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어서 위임해 주면 좋은데 유일하게 제주도특별법만 만들어서 시행하고 안 해 준다는 거에요. 말은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중앙에서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문제의 근본은 거기에 있는 거고. 공원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권은 그쪽에 넘겨줬는데 관리가 안 되는 이 실태를 한마디로 이슈화시켜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관리도 못하는 너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해야 넘어올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거제동백림이 보호수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라고 맡겨놨는데 관리실태가 이 모양이다. 사진을 찍어서 대대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것을 섭외해서 방송해서 매스컴에 태워라는 거지요. 그리 함과 동시에 주장을 너희가 하지 못하면 우리한테 넘겨라. 아니면 이런 것은 우리한테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화관광과에서 할 게 아니고 국 단위에서 적어도 시장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이런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한번 관광과가 주관을 해서 한번 쯤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든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우리가 관리권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련 법에서 종합적으로.

공원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협의만 해서 일하는 부서고 공원전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관리부서가 주가 되어서.

국소장회의 때 토론해서 그 부분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진행해야 해야 될 업무는 아니고 녹지, 관광, 문화재, 주민생활지원국과 조선해양관광국 같이 서로 협조해서.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국장님이 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국소장회의 때 거론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이슈화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지 공무원이 해 달라고 아무리 건의서 올리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해서 내용이 있는데 표준해설서가 있습니까? 거제시관광을 안내하는 표준해설집.

이번에 10명이 됐는데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뭘 생각했느냐 하면 거제시민이 바로 관광해설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이 만들어지면 물론 이 사람들이 전문가고 직업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거제시민들 대상으로 거제시관광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관광해설사 엄청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절반이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도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거제시민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타 지방사람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 우리 시민, 그래야 우리 것을 아끼고 자랑하고 홍보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전략도 한번 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 장목관광단지 조성관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세입도 그렇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장목관광단지는 대우건설이 주도되어 오다가 현재 대우건설 자체가 금호그룹에 넘어가서 다시 매각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지매입하는 부분은 협의된 부분은 다 했습니다. 대우건설 자체에서 안에 지난번에 김우중씨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산에 파랑새은행이라는 데서 너무 많은 금액을 써서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우건설에서 그 땅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게 되면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할 거라는 말만 하지 진행은 안 하니까 엊그제도 실무자들하고 대우건설까지 올려보내서 촉구하고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안 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부사장을 만나서 대판 싸우고 왔는데 이때까지 잡고 있느냐? 지역주민들도 안 하면 부지를 환원해 달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 안 할 것 같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취소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골프장 관련해서는 아직도 민원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도 대우건설 매각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될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거가대교가 준공되는 시점에 완공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예산관계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맥이 빠져서 그런가 몰라도 주민들 공청회도 할 필요도 없고 누가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일이 흐지부지 해서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이런 감을 주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부지매입이 당초 잡힌 예산금액에서 협의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땅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다보니까 연초에 10억밖에 안 줬는데 이번에 추가로 14억 더 들어 왔습니다. 돈을 주는 것을 보면 안 할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연고권이 있는 분묘는 이장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무연고입니다. 그런 것은 공고해서 처리할 거고. 땅 문제만 해결되면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 거기에 걸림돌이 생겨서 부산에 있는 CJ 파랑새은행이 도저히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집행부서에서 관광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들어야 될 것이 꿍꿍 앓고 손에 쥐고 어디 내버리기도 뭐하고 쥐고 있기도 뜨겁고 꿍꿍 앓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이런 것은 진짜 간담회 때 보고해서 서로 공동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옳다 싶으면 백방으로 노력해서 도와줄 것 아닙니까? 협조를. 공조할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는 항상 의회는 견제하는 곳으로 인정해서 선입견이 그렇게 생겨놓으니까 뭐든지 감추는 것만 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런 사항이 안 되나 싶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집행부만 건설사에 가서 항의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대동시켜서 가서 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조치하라고 하든지 답을 얻을 수 있는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성을 띠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게 되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내역을 말씀을 하실 수 없다 했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저는 이게 전혀 어떤 의미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건가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자료에 있는 것은, 제가 물은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비밀이 뭐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이 거제시행정기구조직진단 최종용역보고회 참석 관련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년도 해양수산부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입니다. 잡수입에 실전 소규모 어항 공공시설물 보상금으로 3억4,80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연안어선 장비 매각대금 3,350만원, 근해어선 장비 매각대금 6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우수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상사업비 2,5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1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6억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외 8건에 7억2,86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일반수용비에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감척어선 보상금14억2,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업인교육 참석 보상에 5백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경남수산경영인 대회 참석 2천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에 있어서 차량선박비 2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5백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소규모목장화에 맞춤형 바다숲 조성계획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개불방류사업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인공어초사후관리에 1백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굴패각 집하장 조성에 1억5천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굴어업 피해복구사업 1,59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추가지원에 2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건조시설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수출용포장재 상사업비 3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정주어항시설확충에 시설비로 2억 추가 편성하여 16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에 2억원 추가 편성하여 3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연안정비2단계사업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1억과 하청 곡촌 물양장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형어선 인양기 재활용 수리비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폐스티로폼감용장운영에 일반수용비에 7백만원 추가해서 1,750만6천원 편성하고 차량선박비에 4백만원 추가하여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크레인차량 설치공사비 5백만원과 5톤 크레인 차량구입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에 테마가 있는 어촌개발 기본계획수립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시비 3천만원을 감하고 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에 고현항 친수시설 설치에 2억5천만원 추가 편성해서 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제안 적격성 검토에 5천만원과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조선테마공원 청소 및 매표요원 1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571만4천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 6백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3회 전국바다낚시대회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요트학교 요트구입비 1억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거제요트학교 장비구입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에 우수 해수욕장 상사업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백만원과 여비 4백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469만8천원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국내여비에 259만7천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관련법하고 검토해 봤습니까?

예. 환경법에 보면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실 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립은 안 되고 공장에서 생산은 되고 생산되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하동, 마산, 고성으로 가는데 거기도 공장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잴 데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곡삼거리 견내량에 늪지대도 생각해 봤고 여러 군데 생각해 봤는데 방법이 없어서 최종 바다에 가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했다가 퍼가자. 그렇게 해서 업계 숨통을 틔워주자.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환경법에 폐기물을 6개월 이상 적치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퍼내고 새로운 것을 가져와서 6개월 놔뒀다가 계속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은 일시에 반복을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법에서 준하는 6개월이 아닌데 연속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물론 법에 저촉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굴 업계의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애로사항은 있는데 우리가 법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을 부려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법이 폐기물을 6개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적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임시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허가내고 또 잡아넣고 그러면 그것이 한마디로 연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연속이라고 봐야 되요 연속. 그러니까 처리는 하는데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러면 시장이 고발 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 준수한다면 사실은 굴 업계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굴이 차지하는 거제의 경제적 비중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알겠는데 환경법을 검토해 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육지화하려다가 그런 법 때문에 저게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산되니까 바다에 적재했다가 도로 가져가자 그러면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고성, 통영에 이런 간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물을 쳐서. 그게 상당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석을 쌓아서 선착장처럼 총총 안 쌓더라고 사석을 쌓아서 물이 흘러들고 공간을 가져가자. 중간에 물론 차가 운반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합니다.

환경법 제정된 취지를 보면 6개월이 넘는 적치를 했을 경우에는 매립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6개월 정도까지는 약간의 침출수가 흘러도 우리가 봐주자 이런 겁니다. 연속해서 계속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다로 침수가 되면 그것은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참고로 굴패각이 연간 약 5만9천톤이 나오는데 폐화석, 비료, 살포, 분쇄, 재활용 빼고 나면 약 3만3천톤 정도가 사실상 처리가 곤란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굴 어업인들의 애로점을 조금 무리해서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굴이 1년에 생산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내소비만 해도, 우리 거제 것만 약 3백억, 수출이 2백억.

그러면 5백억이네요?

예.

총매출이 5백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되요? 실제 이득이 어느 정도 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는 곤란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래도 양식 중에서 굴이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굴양식업하는 사람들 소득보다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공들이 10월달부터 4월까지 작업합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자료를 뽑아줄래요? 총매출액이 얼만데 거기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고 제경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고 이익이 어느 정도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굴 가공공장 26개소 정도 됩니다. 간이박신장이 24개소, 기업체가 2군데인데 종사자가 9만4천명입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약 75억 정도 나갑니다. 고현과 옥포를 제외한 일반지역에서는 마을단위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9만4천명에 75억원이라고 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해서 시간제 비슷하게 하겠네요?

굴 생산시기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거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추경에서 시 예산이 1억원이고 굴 어업인이 부담하는 것이 1억원, 2억원을 투입해서 길이 100m, 폭 3m, 굴패각 집하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습니까? 계획 중이었습니까?

그 당시는 승인받고 계획잡고 있을 때입니다.

금번에서 도비 1억3,500만원, 시비 1,500만원, 1억5천만원을 추가하여 예산을 경정하였는데 도비가 집행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 승인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4월달에 계획한 건데 아직까지 도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까?

도비는 내시가 늦게 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또 1억5천만원은 다른 명목의, 다른 예산을 저희들 요구하니까 잔액을 저희들한테 편성해 준 겁니다.

굴패각 집하장 조성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초 집하장 조성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이고 예산확보만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입니까?

1회 추경 때 보고드릴 때도 거제 법동, 내간 다 조사해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대다수 주민들은 동의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반대를 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집하장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집하장은 그대로고 예산만 확보된 겁니까?

예, 그 당시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앞서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에 연간 여성직원들이 9만4천명, 연간소득이 450억원이 올라온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을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항인데 집하장 조성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런 데 대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일단 간이집하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비료를 만들어도 우리 거제는 안 가져갑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한때 만들어서 거창, 창녕에 차로 운송해 주고 했는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광역이나 기초에서도 굴 처리계획은 좀더 체계적으로 굴 업계가 마음 편히 조업하고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은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본 겁니다. 굴패각에는 향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을 만들어 내는 데 이것을 많이 쓴다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성, 통영, 거제에서 굴패각을 많이 그걸로 이용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굴패각은 통영, 고성, 거제, 여수까지 처리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가져갈 데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것을 한번 봤거든요.

언론에서는 정화시설 들어가고 하는데 막상 산업적으로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효자산업인데도 굴패각 처리 때문에 애물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립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언젠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벽돌을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쓴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부산신항 매립하는 데 블럭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그것은 실험용이고 산업적으로는 강도 면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각에 대해서는 연연이 많이 나올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분쇄해서 비료화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제시에서 찾아야 되는데.

농수산식품부, 경남도부터 용역도 주고 해결방안을 찾아봤는데 딱히 떨어지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어민들 도와주려고 적재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덧붙여서. 예산과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굴양식이 언제까지 거제에 적합한지 시대의 변화가 어민들도 다 고령화되고 후계자들이 이어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걱정됩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패각도 문제고 후계자도 문제고 환경오염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시대에 안 맞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저는 굴양식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국가에서 돈내서 바다 청소해야 지요. 어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도 보니까 감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배도 감척하는데 이것도 좀더 경쟁력 있게 규모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인 정책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거제시에서 굴양식을 하는 업체라고 합니까? 그런 수는 얼마나 됩니까?

굴어장은 114건에 908헥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곱하기 4정도하면 됩니다.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제가 가고자 하는 것이 해양레저, 그렇지요? 인구도 보면 상당히 분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민들도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업종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고올리면 언젠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양식업계가 어선식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최근에 굴 수확 2차가 났을 때 강력히 굴업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수산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뜻을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만지는 기획재정부서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방금 위원장님말씀하신 대로 바다에 면허 내주고 시설까지 해 놓고 또 도로 사주느냐? 이론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접근이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굴이 그래도 현재 양식어업 중에서는 그래도 굴이 실업화, 안전화단계에 있습니다. FAO 통계에 의하면 2014년 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답니다. 그러면 굴이 상당히 효자로 각광받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에는 굴을 많이 먹기 때문에 희망도 있습니다만 일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굴어장 일부를 줄이는 것은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어업인교육 참석 보상비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육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예?

봄에 교육하고.

기정액에서 안 하고. 교육을 한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교육을 하고 거제수협에 의뢰해서 거제수협의 예산을 활용하고 우리 예산은 아껴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완전히 삭감했으니까 교육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경남수산경영인대회 참석에는 2천만원이 올려있었는데 2천만원이 더 플러스되어서 4천만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전국수산경영인대회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통영은 일인당 15만8천원 해서 6,500만원 지원되고 마산은 일인당 10만7천원 했고 진해는 일인당 10만9천원 했고 남해는 13만8천원 했는데 우리는 일인당 6만4천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형평도 안 맞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 맞추어 달라 해서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몇 명이 갈 계획입니까?

31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통영은 409명 갔고.

일인당 6만 얼마요?

저희들은 6만4,300원 지원됐고 통영은 15만8천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우리 시는 적게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257페이지 시설비 위치가 어디 어디 됩니까?

257페이지 시설비 2억 추가된 것은 화도, 외성포입니다. 경상남도지정해서. 위에는 256페이지 2억 추가된 것은 장목 항포가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뒷장에 보면 해양관광지 개발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장목 궁농입니다.

전에 하려고 했던.

예,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안환경개선이 있는데 자산물품취득비가 5톤 크레인 구입하는 겁니까?

차량을 한 대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 대가 있습니다만 한 대로 도저히 물량을 소비 못해서 하나 더 구입해서 하려고 했고 그중에 크레인차량이기 때문에 크레인 설치공사 5백만원, 차량구입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가 관리운영합니까?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등 사곡에 7명이 근무합니다. 환경미화원 3명, 일시사역, 1명, 공공근로 3명해서 차도 환경미화원이 직접 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고 지난 10월 폭우 때 쓰레기 작업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작업하고 했는데.

폐스티로폼은 거제연안에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인데 한 대 더 구입해서 그게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고 하면 돈이 들어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각종 연안에 어떻게 해요? 수집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바닷가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어촌에서 수거해 놓으면 무조건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오지, 마을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건설과에 수로원 티오를 3명을 받고 차량을 구입해서 2대를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 현재 오지, 낙도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지, 낙도에 어촌계가 수거해 주면 인센티브주고 나름대로 거기에 우선권 부여해서 수거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앞전에 연안크루즈선 타고 저도 앞으로 갔다 오면서 하청, 장목, 이렇게 바다에도 떠 있지만 특히 겨울철 되면 더 안 오겠던데. 거기에 있는 폐스티로폼은 1년에 한번 정도 수거됩니까? 왜 그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저희들 한번 씩 들어가 보면 재여져 있습니다. 인력으로 수거하는데 일반 어민들한테도 상당히 미안한 것이 돌아서면 또 하고 돌아서면 또 하니까 미안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정말 일반어선, 뗏목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는 상당히 수거가 불가합니다.

정책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원인자부담도 하고 또 예산도 따오고 해 봤는데 요는 인력으로 안 하면 어려우니까. 또 지난번 환경스페셜나와서 했습니다만 쓰레기 재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크루즈선을 타고 둘러보니까 보이는 것은 바닷가에 쌓인 스티로폼 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돌아서서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물 때 맞추어서 풍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차를 한 대 사서 수시적으로 빨리 빨리 돌아가면서 한다했는데 저는 차를 살게 아니고 배를 한 대 사서 거제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가에 정착해서 인력을 그 산 밑에 풀어서 그렇게 스티로폼 제거하고 제거한 것은 배에 실어서 그렇게 한번 씩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인데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배를 산다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서 해야 거제가 깨끗하고 항만도 거리도 깨끗하지 이렇게 해서는 질의할 때 그 때 뿐이고 지나면 쌓이고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아서 수거해서 하는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굴 매출도 중요하지만 1년에 바다청소 내지는 퇴적물 제거라든지 이런 비용, 조금 전에 스티로폼 비용, 굴과 관련해서 패각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빼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이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예산심의는 정책심의라고 하는데 정책이 실질적으로 굴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도 크게 있을 테고 또 반대되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굴 때문에 수자원보호구역이 묶어서 재산상 그런 것을 못하는 것도 천지고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것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종합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뽑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넣든지 해서 현 수산과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거제가 내년 말 되면 천만명이 온다, 1,500만명 온다하는데 와서 보는 것이 매번 해안가가 엉망이다. 정말 그런 신고는 의원 뺏지 보고 항의할 때 이것은 아니다. 크레인 한 대 사고 배 몇 척 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주든지 해서 바다청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봅시다. 육지에서는 오염된다고 해서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육지부를 쓰지도 못하면서 실제로 바다오염은 더 심각합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 낙동강에서 떠 내려오는 것, 그래서 저는 낙동강에서 떠 내려오는 것은 국가에서 받아야 되고 아무리 치워도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자금도 받고 해서 그야말로 해양관광거제를 지향한다면 쓰레기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시 이렇게 해서 해결하지 말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봅시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정말 예산을 기획실에 구걸하고 해서 차를 더 사고하는 것도 위원장님 맥락하고 맞추고 좀더 거제환경을 챙겨보려고. 또 건설과 인력도 사정해서 빼오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 해 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 인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마을별로 이번에 일자리 창출, 희망일자리입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바닷가 청소를 합시다. 하든지 아니면 동네별로 노인들 많은데 노인당에 있으면 뭐할 겁니까? 일을 시켜야 지요. 그래서 거제사면이 바다인데 나누어서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연계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티로폼 같은 문제는 우리 거제만 깨끗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웃에서 해 가지고 떠 내려오고 우리가 한 것이 저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해당되는 실과, 이런 연석회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방안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이 많고 업무가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버스대기소 설치사업에 있어서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위에는 4억8,300만원인데 밑에는 4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는 보면 2억8,300만원인데 2억6,800만원이고 증액은 2억인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표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에 것이 맞습니까?

2억8,300만원, 4억8,300만원으로 맞추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어찌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설치비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빠져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빠진 겁니까?

집계만 위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잘 해 주십시오.

정상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정상입니다.

예?

추경한 것만 반영한 겁니다.

위에는 그대로고 밑에는 추경한 그대로 흘러가고. 아니지요.

맞습니다.

버스대기소 설치를 신규로 하는데 몇 개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버스정류장이 전체 335개가 있습니다. 15년 전후 된 것이 66개소가 우선 교체대상이 있고 정자형은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40개로 총 106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 계상하면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요구받아서 2억 가지고는 아마 교체하는 것은 10개 정도, 보수를 우선적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30개소 정도 보수하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30개 정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교체 10개소, 보수 30개소, 총 40개를 교체 및 보수를 합니다.

보통 정자는 얼마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형, 농촌형을 만들어 가지고 농촌형은 한 개당 약 1,300만원, 도시형은 큰 것은 1,400만원, 보도가 좁은 데는 간이형으로 만들어서 7백만원 정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172페이지. 느태 진입로 대각주차선 설치하지요?

예.

이게 우리 거제시에 수요조사를 대충 해 봤습니까?

이 건은 민원이 들어와서 느태 올라가는 쪽에 보면 민가 쪽하고 산 언덕 쪽하고 양쪽으로 주차장을 그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가 쪽에, 주택가 쪽에는 주민들이 차를 많이 주차하니까 애기들이 골목에서 뛰어나오고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밤늦게 차를 대면 소음이 많이 있다고 차라리 면수가 비슷하게 되면 산 쪽에 약간 면적이 넓으니까 대각선주차하면 비슷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옮기고 해서 민가 쪽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담당주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반갑습니다. 녹지담당주사 김형호입니다.

286페이지. 가로수 조성 있지요? 가로수 조성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가로수 이식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형호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용소에서 터널하고 있는데 대우남문 앞에 있는 왕벚나무 가로수를 국도대체도로가 접속도로가 됨으로 해서 이식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식하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김형호 아주동민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을 반대해서 아주천에, 아주천이 2계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28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로변 가시권 정비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형호 일운 지세포에서 남부 탑포까지인데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바다 쪽으로 나무가 너무 많이 가려서 해안 절경을 방해해서 그 가시권 정비하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임도시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인가. 균특,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형호 이번에 임도사업을 하면서 임도설계비에서 530만원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임도신설에 30만원 편성하고 임도 구조개량에 5백만원 편성해서 남는 돈을 밑으로 갈라 붙인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저번에도 한번 더 했습니다. 장평 아내아파트 앞에 이쪽 저쪽 양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갑자기 중간에 1km 정도 끊어졌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제가 두 번이나 지적했는데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김형호 그것은 저희 녹지과 소관이 아니라서.

소관이 아닙니까?

김형호 예, 도시과에서.

도시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귀농정착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2,500만원이 되어 있고 국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빈집수리를 1년에 몇 채씩 합니까? 아니면 빈집수리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수리비가 한 채에 얼마씩 드는 그게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귀농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귀농인 대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가족이 완전히 거제시로 이주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빈집수리비 보조를 5백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를 해서 주는 것이고 그 외에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창업하는데 한 농가에 1천만원에서 2억까지 농지구입을 한다든지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가축을 입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농업 창업부분에도 연계해서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 지원합니다. 농가 빈집수리부분만 보조를 가구당 5백만원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농가가 거제시에 귀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가가 신청이 있어서 하반기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백만원은 시에서 무료로 수리를 해 주고 1천만원 내지는 2억까지는 이자를 받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자는 몇 % 정도 됩니까?

이율은 1% 정도로 쌉니다.

무료 비슷하네요. 그러면 타 시군하고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귀농인이.

귀농인은 우리 시는 적은 편입니다. 인근 전남 쪽에 장수라든지 이런 쪽에는 귀농을 많이 하는데 거제시는 현재까지는 귀농인이 적은 편입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농가 정도 귀농된 것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정착한 것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사등 특산품판매장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저번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회 추경에 계상해 놓은 것이 2천만원이거든요. 그것입니까?

예, 1,600만원입니다. 시설비.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것은 잠시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림 설명) 기존 들어가는 것은 간판 세운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가면 산림 반출하는, 녹지과 근무자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잔디가 조성되어 있고 약간만 정리하면 대형버스가 바로 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정리할 계획입니다.

나무는 안 옮기고?

나무는 크게 안 옮겨도 되고 잔디하고 포장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부분은 크게 대교부분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상태에서 가능하도록.

그게 완충녹지입니까?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진출입로가 연달아서 2개, 3개 잘라줍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차량사고 때문에 그대로 살려주고 직판장 앞에 있는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얼마 수정 안 해도 가감차선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출입하도록.

그러니까 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사업은 잘 되어 갑니까?

제가 오기 전에 판매실적을 한번 알아보니까 8월 한 달에 2천만원 정도 농산물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사등농협 쪽에서 홍보만 되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리고 대우에 거제사랑상품권을 이번 추석 때 쓸 수 있도록 삼성 쪽하고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모셔가지고요.

357페이지에 향토산업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에 대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1차년도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9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9월말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 일반 소프트웨어 쪽에 역량강화라든지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이 거의 준비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만 9월 25일경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25일경입니까?

예.

9월 25일날 여러 가지 행사가 많던데.

그것은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에 중간보고회할 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예산총액이 30억이지요?

예.

30억가지고 뭘 하겠느냐? 심지어 이야기하면 칠천량해전공원하는 데도 50억하다가 90억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 공원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30억을 가지고 사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기틀잡는 것은 좋은데 별도로 제 생각에는 농정과에서 힘들다면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오히려 하청면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해서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계획은 어디서 세울 수 있을까요? 농정과에서 세울 수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베이스로 해서 정말 하청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마을 자체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둔덕에도 시골마을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부 아닙니까? 계획입니다만 동부도 동부저수지 주변을 활용해서 농촌을 살리자 해서 계획상으로 보니까 2백억 가까이 계획이 섰던데 예산 따는 것은 별도 문제입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30억해서 우선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농정과에서 세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청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향토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그 사업은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산업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게 우리 농어촌발전중장기기본계획보고서에 의회에서 된 거잖아요?

예.

그것을 할 때 하청 쪽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맹종죽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특화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계획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30억 내려준 겁니다. 한마디로 맹종죽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어서. 그러면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를 사는 비용은 국가에서 돈을 안 대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토지는 결국은 우리 시 토지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사라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이것만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둔덕이라든지 동부라든지 이런 쪽도 거기에 농어촌발전관광상품개발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그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세워져서 정부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조달할 것은 얼마라고 중장기계획이 서있다는 거에요. 이것은 보면 그런 계획에 입각해서 똑같이 예산이 내려 왔는데 다른 부서는 그런 것을 관광과에서 주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일이 조금 늦더라도 진행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 30억만 딱 받아놓고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보태고 하려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즉, 우리가 권역이 북부권에 농촌지역이 채택이 된 것이 유일하게 하청에 이것입니다. 지역특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특산품 아닙니까? 특화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을 정부에서 내려온 돈, 이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뭐냐?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일원에 있는 농촌에 활역소를 불어넣고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땅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계획이 서 져야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우리 시가 충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죽어도 땅 사는 것은 지원 안 해 주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게 아쉽다는 거에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하청주민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어느 정도 지역이 설정되면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이 됐으면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종합적인 판단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하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를 테면 우리가 도시과에 이야기해서 시설지구로 묶고 이런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 구상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구상이 없다는 거고. 아니할 말로 이것을 잡아넣으려고 과거에 농촌발전연구소에 서울대 출신 박사님하고 와서 중곡동에 모시고 가서 3일을 이것을 넣어달라고 애써서 넣어놓은 겁니다.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돈은 내려 왔는데 막상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없다보니까 1년, 2년, 봉착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꽃 축제 올해 어떻게 됩니까?

가을꽃 축제는 오늘 시장님 최종결재했는데 앞전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11일날 결재받았습니다. 받고 다 반납하니까 또 보사부에서 완화령이 내려와서 일단은 안 하는 쪽으로. 의회에 자문을 얻으려고 했는데 시장님 최종결재가 안 나오고 있어서 방침은 자꾸만 확대되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소를 한다?

예.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5,250만원 조치했습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보험금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지원하는 품목은 몇 가지입니까?

농작물피해는 배를 위시해서 품목이 정해졌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사과, 배 쪽인데 하다못해 유자까지 되는데 여기는 그런 품목이 작다보니까 배가 위주고 포도, 단감, 그 세 종류입니다.

우리 거제는 포도, 단감, 배, 그렇습니까?

예.

그 외에도 많은 농작물이 있는데 왜 세 가지 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주품목이 큰 작물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콩도 하고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농작물의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매뉴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몇 가지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까? 벼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콩, 일부 작물이 만감류 쪽에도 현재 밀감은 되고 있습니다. 과수 중에 유자도 안 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가 10가지 정도 개발되어서 점차적으로 가고 있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품목을 앞으로 보험이 되게 노력해 주시고요, 보험금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에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농작물 주인의 부담금 몇 % 정도 됩니까?

보통 25% 정도 본인부담이 될 겁니다.

그 외 75%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그다음에 25%는 본인부담입니까?

예.

몇 가구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30농가가 11.6헥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문화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장 윤수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에 기정이 9천만원, 경정이 1억7,131만5천원, 그래서 8,131만5천원이 늘어납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2,132만5천원이 늘어나고 사용료수입이 6천만원 늘어납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뮤지엄샵 임대료 26만2천원,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2,105만3천원, 입장료 수입이 6천만원 정도 추가로 늘어납니다. 374페이지. 전체 예산은 기정이 4억1,898만9천원이고 경정에 늘어나는 부분이 1억8,983만3천원, 그래서 6억808만2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전시물 다양화 및 특색화에서 재료비 및 전시물 구입 절감이 1백만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급량비가 1백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민간위탁금 중에 전시관 청소용역, 전시관 조경용역이 각각 2백만원, 1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조선해양전시관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3만2천원 4명 180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3,108만9천원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해양전시관 운영에 관한 예산은 260페이지 해양수산과에 거제조선테마공원 조성에 삭감되는 예산이 이전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비입니다. 문화관 홍보 및 벤치마킹을 위해서 2백만원 추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연료비가 3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조선테마파크 스카시 문자를 조선테마파크로 되어 있었는데 조선해양전시관으로 교체하려고 3천만원 올려놨습니다. 전시물관리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용이 특별기획전 및 전시대 구입이 1,75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7월말에 학동에 귀상어 박재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8월초에 지세포에 박영환씨라는 분이 목선제작유물을 저희들한테 기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전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34만6천원 예산 절감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본급 단가가 변경되어서 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중에서 어촌민속전시관 업무추진여비가 18만5천원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선해양전시관 운영에 인건비 부분에 보시면 조선해양전시관 근무자 해서 3만2천원 곱하기 4명 180일되어 있습니다. 180일 같으면 6개월분인데 어떻게 이게 추경으로 확정되고 나서 집행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조선해양전시관을 개관하면서 인원을 10명 정도 기간제인원을 뽑아 썼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회 추경 때 6명분만 예산되어 있어서 4명분을 그때부터 소급해서 추가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월에 끝나는 거지요?

예.

9월로 하더라도 4개월입니다. 보니까 2개월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치는 어떻게 급여를 줬습니까?

지금은 6명분 예산으로도 10명분 보수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작은 거지만 문서만 보면 추경 아닙니까?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9월 18일날 예산을 다루고 확정은 23일날 될 건데 이 서류만 보면 이상합니다. 설명받은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누구나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추가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열심히 하고 나서 이상하다. 이상하지도 않은 것을.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맞추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당초에 9천만원인데 6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올해는 증액이 된 이유가 관광객이 더 많이 왔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수입이 된 겁니까?

물론 김정자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도 많이 왔고 7월 10일날 조선해양문화관 조례가 발효되면서 입장료를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린 부분에 기인됩니다. 입장료가 올랐고 사람도 많이 왔고 이런 내용입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몇 명 정도. 그런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상일 11만명.

8월말까지 총 관람객 수는 11만3,400명.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임대료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전시관입장료에 대해서는 적자가 아니고 앞으로는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6천만원이 늘어나도 흑자는 안 됩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이 기록된 것만 해도 6억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임대료 보태고 해도?

예.

좀 열심히 하십시오. 적자가 안 나도록.

예.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조선해양문화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