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저희 소관 15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임시적세외가 8억1,60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지방교부세 재정조기집행 했던 것 4월말과 6월말...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렇게 합시다.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한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만.

저희 분야 15쪽 그래서 상금이 4월말 실적평가에서 3억원 하고 6월말 최종평가에서 2억5,000만원해서 5억5,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분야 중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잘 아시다시피 내국세감소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저희들 시가 약 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83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68억 나눠진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면ㆍ동도 그렇습니다만 조정되는 것은 당초예산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정원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가 추경할 때는 지금은 현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정이 많아서 일부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홍보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저희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2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국내여비도 지금 저희들이 부서업무가 늘어난 것이 사람도 늘어났지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새 업무가 늘어났고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분야에도 총괄하도록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큰 두 가지가 늘어나고 사람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정평가 일반운영비에서 BSC 성과지표개발에서 400만원 삭감되는 것은 도비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1,000만원 보조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100% 하고 시비를 400만원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분야에서 재정조기집행 추진 유공공무원 벤치마킹을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에 걸쳐서 5억5,000만원하고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국가경제가 상당히 성장하고 위기를 모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내에 각 선진단체를 벤치마킹하면서 2박3일 정도 60여명이 각 면ㆍ동과 본청 부서1명씩 하고 우수부서 약 60명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했습니다. 부서가 60여개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에서 민간보조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이런 내용들이 있고 각종 단체의 행사성보조 진작부터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넣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안 되면 2010년도에 운영이 안 됩니다.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져야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당초에 8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 6월말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갑자기 4월과 6월말 2차로 나누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 맞추다 보니까 240원이 부족해서 남해안권 개발인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비 4,000만원하고 배상금에서 약 3,0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감소되어 진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용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약 20% 정도를 사건을 수임했었는데 절반정도 현재 상반기 거쳤습니다만 절반정도 %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일부분 삭감하고 마지막에 가서 결산추경 때는 최종적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만 전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건비 문제와 기본경비는 현원에서 정원으로 현원이 2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처음에 안을 낼 적에는 4,500만원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만 수정예산까지 넣으면 41억7,700만원이 되어서 약 5억7,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면ㆍ동 분야에서는 증가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ㆍ동은 바로 위원들 질의를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공단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월요일 상임이사로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한 내용 중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7페이지 업무추진비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실링제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승인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안 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 일정부분 해 주고 그리고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통 하반기에 한번씩 해 주고 1년에 두 번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에 능포동 급량비 동정 모니터요원 수정예산에 올렸죠?

예, 삭감했습니다.

능포동지 편찬이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 본청 계획보다 면ㆍ동에 보면 면지편찬 할 때 면지편찬추진위원회에서 일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기가 절적하지 않다 까지 답하기는...

심의위원회 했다고 합니까? 위원회는 구성했는가요? 그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는가요? 능포동에.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면ㆍ동에 면지 편찬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일정을 짜고 거기서 결과에 의해서 예산 수반되는 내용은 면ㆍ동에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데요. 위원들이 면ㆍ동에 대해서 질문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ㆍ동장들 다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설명을 말씀하시려면 내용을 알고 들어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연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자기 동 편찬위원회를 당초에는 올 초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딜레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찬위원으로 구성이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성이 되었다고요?

정연범 예.

면ㆍ동지를 발간하면 자부담이 있죠?

정연범 예.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정연범 자부담은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면ㆍ동에 할 때는 시가 줄 수 있는 것은 2,000만원 공히 하고 있고 자부담은 그에 따라서 특히 일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자기네들 버럭 판매를 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는 면ㆍ동마다 규모라든지 역사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계속 해왔습니다.

그냥 2,000만원만 준다는 거네요?

예.

2,000만원어치만 하든지 3,000만원 보태서 5,000만원어치를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51페이지 상문동 집기구입 보면 상문동에 직원들이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13명요.

13명은 일단 무기나 기간근로자들이 2 ~ 3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는 전부 20개씩.

15개하고 20개 되어 있습니다.

전부 20개씩 되어 있네요. 민원용은 15개, 로비용 20개, 책상의자는 전부 20개씩 되어 있는데 20명이 있습니까?

정원하고 기간제나 무기근로자들도 안에 책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간제 무기근로자들 자료 내라고 했더니 상문동에는 한명도 없는가 안 냈던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데 보니까 상문동에는 기간제 무기근로자가 한명도 없어요.

하여튼 사무보조들이 저도 상문동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고.

그럼 자료를 내라면 내야지 왜 안 냅니까?

신 청사에도 갔다 왔는데 구체적으로 세부까지는 알 수 없는데 업무보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업무보조고 하루를 일해도 기간제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근로 빼고는 다기간제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라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정연범 거기서 우리가 20명 되어 있는 것은 공익하고 업무보조 거의 공익요원들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익이 몇 명 있습니까?

정연범 공익이 들어가 있는 데가 정확하게 그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책상이나 의자는 자기들 직원하고 그 외 업무보조 요원들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제나 무기근로자들은 무기근로는 정원이 된 것이 123명입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기로는 121명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외의 인원들일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사등면에 새로 신 청사를 지어서 집기를 넣을 때 그때 삭감을 좀 했죠?

예.

본인들에게 무조건 다 버리고 새로 살거냐 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사등면은 삭감하고 상문동은 다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현 상문동에 가 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현 상문동은 구 신현읍 청사의 총무과를 그대로 이어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 백지상태에서.

거의 없는 겁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까? 여기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동장님 책상이라든지 몇 개 밖에 없고 왜냐면 민원실이기 때문에 데스크를 쭉 만들어 놓고 밑에 일반 책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가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부터 앞으로 동이 분리된다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충분한 그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상문동에는 민원다이를 쭉 해서 했기 때문에 개별 책상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우리 회의 끝나는데로 직원 한명 붙여주십시오. 같이 상문동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52페이지에 통리반장 수당이 당초예산에 안 들어오고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까?

상문동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일부분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아파트가 되면서 상반기에 동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 늘어났으면.

통이.

통이 늘어나면 의회 와서 행정구역 안 받습니까? 통이 늘어나면 의회 와서 승인을 받으라고 할 건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액으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데.

맞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9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공고에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 증액된 2억1,12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의 신규등록 증가와 방송,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국적인 홍보 활용하는데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기록물관리 급량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활동 추진 국내여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가로등 신설에 5,600만원이 증액된 3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가로등 선로 공사가 됩니다. 와현 - 구조라 구간입니다. 보안등 신설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면ㆍ동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을 확인해서 전부 증설해서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상환금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스코사업으로 균등 상환한 첫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에 3,000만원이 증액된 8,686만원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메탈할라이트 등기구 등 교체부분에 보수자재로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비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별 보수비지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가로등 이설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 우회도로 가로등 말그대로 이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전동 해안도로 가로등 교체공사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28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감소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기본경비 12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원감소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0페이지에 가로등 신설 그게 국도대체우회도로 와현 - 구조라 부분이라고 하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와현 - 구조라가 왜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 선로가 있기 때문에 와현에서 구조라까지 선로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병근 저 부분은 아주하고 신선구간에 저희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게 확장을 하면 가로등 이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등을 옮기기 위해서 사전 공사하는 부분이 등갈 장소가 구조라 - 와현 구간 밖에 증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설 기초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옮기는 것은 아주 것을 옮기는 거죠?

전병근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국도대체 도로라고 해서 와현 - 구조라는 없는데. 그리고 에스코사업 하고 난 뒤에 지금 메탈할라이트 안정기, 램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메탈할라이트 등기구 150W 짜리는 2,31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지금 에스코사업 한지가 올 초에 끝났습니까? 작년에 끝났습니까?

7월쯤, 초가 아니고.

7월인데 벌써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구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전병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에스코사업 하는 부분하고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을 진행한 부분하고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전극이라고 전극이 없는 부분이 옥포하고 우리 시내 구간에 있습니다.

가로등 중에?

전병근 예, 가로등 중에. 저희들 우리 보수를 가지고 자재만 사서 교체할 그런 계획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에스코사업에서 제외?

전병근 예,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총무과 계장들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총무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편의 도모 행정지원 강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일반보상금에 중앙ㆍ도단위 주요 행사 참석 96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서비스헌장제를 자율운영방침에 따라 중앙에 워크숍이나 행사가 없어져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슬로건, 수필 현상공모 이 부분도 미 실시에 따라서 96만원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예비금육성지원 중계기 무선 연동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 제1회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토예비군 방위능력을 향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3개소에 옥녀봉하고 가라산, 북병산 900만원씩 해서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대 안보교육관 보수 3,000만원 대대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누전으로 인해서 교육훈련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남부면 홍포 - 여차 사이에 오포진지 진입로 보수, 동부 도장포 휴게소 아래쪽에 위치한 구망초소 진입로 보수관계인데 이 부분에 오포에 3,000만원, 구망초소 500만원 이 사항은 올해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서 여기 안전사고도 있고 이 길을 통해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시민들 편의도모 차원과 아울러서 지원코자 방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보교육관도 방위협의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입니다. 혁신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지역혁신분권협의회 회의수당 2회에 걸쳐서 20명해서 280만원을 계상했고 위탁교육비 공무원 워크숍 관계인데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시에서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상반기에 190명의 교육을 한 사항에서 5점 만점에 4.7%의 교육에 만족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반기에 하면 저희들도 가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교육주간은 일지아카데미에서 천안에 있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하반기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간부공무원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간부직원들 공단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께서도 원하신다면 이 교육과정이 굉장히 좋은 사항이 되어서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6,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운영비부족액 5,000만원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 집행잔액 3,550만원을 감액합니다.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록관 내에 항온항습기 실외기 소음장치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자결재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과 행정자료실 롤스크린 설치, 기록관 롤스크린 설치 이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행정실현에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부족분 28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 부분은 4개 동의 증설에 따라서 1개월분의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 2,9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것은 거제면 주민자치센터 중앙설치공사에 900만원, 능포동 제2주민자치센터 이게 구)능포동 청사를 이용한 겁니다. 거기 개ㆍ보수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소요되고 사등면주민자치센터 설치 집행잔액 200만원은 감액합니다. 여론수렴분야입니다. 여비인데 국내여비에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희망출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고 해서 600만원을 증액합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님 100만원 증액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부분에 제5회 지방선거계도홍보 및 단속사무경비 부담금을 3,227만원을 감액합니다. 이 부분은 산출근거가 바뀌어서 도에서 1/3, 도교육청에서 1/3, 시에서 1/3씩 부담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민간 포상부분에 일반수용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민간포상부분에 예산계에서 작업하면서 좀 부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제화추진위원회 회의수당 하반기 2회 부분에 대해서 182만원을 증액합니다. 지역특화및균형발전사업 업무추진비 시장님업무추진비 증액 2,000만원. 일반보상금에 중앙ㆍ도단위 각종 행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30만원을 감액하고 혁신분권협의회에 참석자 급식비는 상반기급식을 제공 안 했으므로 70만원을 감액합니다. 직장분위기조성에 맞춤형복지제도 6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집행잔액 4,9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민간이전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1,55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해서 결과통지가 오는 것을 가지고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에 포상금에 영유아보육수당 부족분 5,000만원 이 부분은 당초 예산확보할 때 좀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합니다. 이것은 당초 49명의 인원이 입소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2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초에 작년에 건축자재에 문제가 없었다면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시설이 늦게 되는 바람에 3월 1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입소인원이 결국에 부족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때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직원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부분에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휴가가고 하는데 대체인력 30만원 증액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보조에 따라서 1,000만원 인건비를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우리 시청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좀 보강코자 합니다. 러닝머신 3대에 1,000만원, 헬스사이클 2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에 부서인건비입니다. 수당에 시간외수당 예산절감액 234만9천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여기에는 기본급이 3만2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각종 부족되는 경비를 증액코자 하는 사항인데 3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이 부분은 감액이 10억326만7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명예퇴직자가 발생하고 휴직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의 부족액이 7,476만1천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기마다 정산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에1,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전에 총무사회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분향소를 설치 운영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부족한 부분 900만원 증액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방범용CCTV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총무과 업무 추진하는데 129만8천원 감액하고 중앙기관 출장여비 부족분 1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업무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1,300만원을 계상합니다. 본 사항은 2009년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도내 평가에서 우리 일운 망양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비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16페이지 행정편의 도모 참여행정실현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부분에 7억9,921만7천원을 감액합니다. 면ㆍ동 부분은 전액 감액이고 본부 추진위원회부분은 회의 등에 따른 78만3천원을 제외한 부분을 감액 조치합니다. 법질서확립추진부분에 홍보용 창문열림 경보기 구입이 800원씩 해서 6,250개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합니다. 본 사항은 경찰서에서 우리 지역에 각종 도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 도난사고가 발생할 때 주위에 신속히 경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도난 피해가옥이나 절도사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이 창문틀에 설치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인센티브부분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1,3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30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사업설명회 심의자료 인쇄하는데 쓰는 자료로 300만원, 임차료는 49만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일운 망양마을에 상금 중에 1,000만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굴삭기 1대를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테마동산 조성하는데 951만5천원을 계상합니다. 이 사항은 일운 망양마을에 망치간판, 공원 꽃 잔디 식재, 솟대, 그런 것을 조성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지역혁신분권협의회 회의수당은 2억80만원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증액되어 들어오는데 68페이지 혁신협의회 참석자 급식은 70만원 감액시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급식은 제공 안 하고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겠다.

수당만 지급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주민센터 시설보수비 관련해서 구 능포동청사 보수비에 2,000만원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구 청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구 청사는 노인들 노인학교도 운영하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인학교 운영하는 것 외에는 제가 확실히 담당계장이.

강윤복 구청사 본관 1층은 탁구교실하고 생활체육교실, 건강관리실로 쓰고 2층은 노인대학하고 사랑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앞으로 새로운 신 청사를 짓게 되면 구 청사는 거의 매각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 마다 요구할 때 마다 계속 시설보수를 해 주실 건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 사항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개보수를.

계속 해 주실 겁니까?

예.

70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되어 있는데 지금 러닝머신이 몇 대 있습니까?

지금 3대 있습니다. 3대있는데 그 중에 기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체력단련실에 지하에 아마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습기가 차고 해서 안에 환풍시설도 하고 복도 쪽으로 창문을 내고 그렇게 시설을 좀더 누구나 와서 운동이 하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그런 취지의 장비를 좀더 보강코자 합니다.

지금도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 하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들어가면 조금 운동이 하고 싶은 그런 공간보다는 어두침침하고 냄새가 난다는 그런 말 들이 많이 있고 해서.

환경을 좋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개최 이래서 본부예산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는 안 하더라도 거제시민상을 비롯해서 정례회시 수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상 수여하는 것은 수용비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부상은 우리 거제시의사회에서 시장이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6페이지 공무원위탁교육비 200여명이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일정이 하루 하는 겁니까?

2박 3일입니다.

2박 3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연초에 한번 잡으면 그것으로 전체 1년 것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예전에 보면 바로 어느 업체를 지정을 했는데 새롭게 해보자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6개 교육기관에서 와서 자기들이 교육을 하겠다고 설명해서 여기 저희들이 일지아카데미인가 여기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이 교육은 실제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원들이 정신적 수양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가서 올바른 국가관 정립하는 그런 부분의 교육도 저도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권장을 해서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안타까운 일 아닌가 싶어서 올 하반기에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우리 공무원이요?

예.

956명이 정원인데 실제 1,000명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요?

시설관리공단은 120명.

그러면 1,120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200명이 2박 3일로 교육을 가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공무집행을 하는데 그만큼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기에 한 50명씩 이렇게 갑니다. 가면 4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보다는 교육받고 와서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이 많이 가도 공무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 라면 공무원을 줄일 필요도 있다 라고 봐지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2박 3일 업무부분을 가지고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국장하고 시장님 아까 기획실에도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들이 다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운영기준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책정을 인상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내 전체의 기준에 맞춰서 실링으로 내려오는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만한 금액이 증액되는 금액만큼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연중에 이렇게 실링을 다수 증액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69페이지에 영유아보육수당 3억380만원이네요. 이게 몇 명 정도 됩니까?

5,000만원 증액부분 그 이야기입니까?

예, 총 3억3,800만원인데 우리 직원들의 영유아가 있는 사람들보 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221명입니다. 이게 금액이 올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거든요.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마다 금액이 다르고 인상분이 0세는 18만6천원을 주던 것을 19만1,5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이 숫자가 저희들 시에서는 사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젊은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당초예산에 저희들 예산계에 기획실에 제출할 때는 확보를 해달라고 다른 재정운영 때문에 작게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지원금액이 기준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 우리 직장보육시설 있죠?

예.

이게 1억9,300만원인데 1억9,300만원 주고 운영하기로 계약을 했던 겁니까?

그것은 운영비를 위탁운영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사항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원아가 49명이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본인 영유아수당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부모가 반을 대고 그런 식으로 되면 저희시가 부담이 적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때 철근이나 이런 것 때문에 1월 1일날 개소를 못하고 3월 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아를 모집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원아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저희들 계약되어 있고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보수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가 올해는 조금 부담을 더 하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내년도 수요자를 지금 파악해보니까 30여명 지금 넘어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운영하는 게 아주 다른데 보다 양질이다 하는 평을 받게 되면 인원이 충원되면 내년도에는 적게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설명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처음에 1억7,800만원으로 위탁을 하기로 계약을 했었네요?

잠깐 담당계장이.

계약금액이 1억9,300만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죠. 많은데 우리시에서 아까 원아수가 작다보니까 거기에 차이나는 부분을 보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을 가지고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사실은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 흑자가 나면 자기들이 흑자 난 것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아이고 ~ 시장님 돈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고 넘겨줄 작정입니까?

그 부분에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여기에 저희들은 단지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물품이나 인건비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소요 금액을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는 그 금액을 당초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계산할 때 원아수도 적정한 수가 들어오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원아수가 적다보니까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자가 나도 니가 알아서 해라 할 그런 사항은 너무 무리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왜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지 말고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하는 금액은 1억9,30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억7,800만원 아닙니까?

아까 1억7,800만원에 계약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익이 나면 다시 시로 정산해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원에 있는 원장은 월급이 얼마 다, 선생은 월급이 얼마다, 화장지는 얼마짜리를 사서 써라, 뭐를 어떻게 얼마 쓰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출예산액 2억2,780만3천원 중에 인건비가 1억6,033만5천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공공요금 및 수용비에서 2,139만원 이렇게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과장님 나중에 그 계약내용이 어쨌든 인건비하고 수용비나 이런 게 별도로 계약되었을 거니까 계약사항을 한기수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원아가 22명이라고 했는데 22명에1억9,3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약 1인당 소요경비가 얼마 입니까? 나누어 주면.

870만원 쯤 됩니다.

1인당?

예.

민간보육시설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법이긴 한데 민간보육시설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직원들의 자녀는 보육수당이 나가죠?

예.

보육수당은 아까 221명에서 하니까 1인당 1년에 약 153만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하고 자기가 다른 보육시설에 보내면 그 금액만큼 더 내야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 여기 보육시설은요?

그런데 여기도 본인부담을 포함.

똑같지 않습니까?

예.

역시 본인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영유아보육수당 지출하는 것을 본인을 통하든 바로 가든 우리 시설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지출하는 거는 똑같고 시가 지출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항으로 봐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은 진짜 운영을 하다가 몇 년 동안 해봐서 개선해서 문 닫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다 보육의 차원에서 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직원이 있고 그런데 서는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직장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시작을 경제적인 사항 때문에 늦어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 학부모가 이것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은 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시에서 보진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민간보육시설도 학부모부담분하고 정부지원분 하고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되고 있거든요. 153만원짜리도 되고 있는데 877만원이 들어간다면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는 주원인이 제가 생각하건데 민간보육시설에 사설이나 우리 공립에서 그 사항을 깊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은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인원확보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 사실은 지금 보육수당을 받으면서 우리 어린이집에 입소를 안 시키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바꿔서 우리 어린이집에 와라 이렇게 많이 권고를 합니다. 하는데 애들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우리가 인원을 확보해야 겠다는 차원으로 9월 달부터 수요조사도 하고 신청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은 첫 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에 조금 인원확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홍보가 좀 미흡했든지 그런 부분 여하튼 인원관계 때문에 운영에 돈이 더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계약서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예.

72페이지, 73페이지 가면 임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도 기능직공무원 말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연차, 주차, 퇴직금, 상여금 다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다 달라요. 챙겨주는 곳도 있고 그냥 주차도 안 주는 데도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 시가 같은 시장 밑에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고무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챙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법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줘라 또는 아예 무기계약직처럼 통제를 하든지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아까 기획실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어떤 동에서는 ‘우리는 기간제근로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낸 곳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가 뭔가도 몰라요. 하루를 일해도 희망근로 말고는 다 기간제 아닙니까? 하루 풀 뽑으러 나온 그 사람 기간제입니다. 자기들은 없다고 합니다. 가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뭔가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영유아시설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안 있습니까? 당초부터 영유아담당을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직원들의 후생에 관련되어서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사항이 방금같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영유아 0세부터 만5세까지가 시설현황을 보면 시립 5개, 법인이 6개, 민간이 103곳이 영유아보육시설이 관내에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통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동안 물론 보육료를 받아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사회 전국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특별감사를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공무원 자녀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일반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시립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1순위 애들을 뽑는데 그쪽 애들은 혜택을 이렇게 받고 시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받는다. 앞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위탁은 물론 공모를 해서 주지만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한곳에서 해야 된다,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진단 과정에서 과장님이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대로 후생계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통합시켜야 되는지.

직장보육시설하고 우리공립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설은 보육을 한다는 그런 차원은 같습니다만 우리 직장보육시설하고 처음부터 부의장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운영주체가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직장 내의 안정적인 일반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기 위해서 직장보육 500인 이상 되는 곳은 이렇게 만들고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도 이것을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후생복지 부서에서 이것을 사실은 골치 아픈 일인데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아마 거기도 전문으로 하는 그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주체가 직원 후생복리차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너희 과에서 해라, 그렇게 의견이 되고 해서 결국에 후생복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기간이 3년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첫 단계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운영을 잘 해보고 진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방금같이 그런 행정절차는 다 맞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만이 제대로 되지 지금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나 여러 사람들 전문화된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100 몇 개의 보육시설을 점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1년, 2년이 중요한 거고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은 시장님의 생각에 따른 거지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의 권유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을 사항도 아니고 업무분장을 주무 담당과장께서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넘겨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집행부에서 조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참석 이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지방세 세입부분과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은 1회 추경대비 229억원이 증가한 1,381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20억원이 증가한 741억5천5백만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대우ㆍ삼성조선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지난 3월말에 확정되어 지난 4월 달에 466억원을 우리시에 납부하였으며 당초예산에는 정확한 주민세 세수수입 갭의 추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79억원만 편성하였으나 지난 1회 추경에 186억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법인세할 주민세 201억원과 성과급 및 격려금 등 지급으로 인한 특별징수 주민세 19억원을 증가됨으로 금회 추경에 2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세를 금회 4억원이 증가한 113억8천2백만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난 5월1일부로 시행한 노후차량 교체 취득 및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에 따른 세제지원에 대한 신규등록 차량이 약 6.8% 증가로 인하로 4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소세는 5억원이 증가한 142억8천6백만원으로서 증가요인으로는 대우 삼성의 성과금 지급과 격려금 등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 소득수입이 증가하여 금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수입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7억6천911만6천원이 증액된 167억6천91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가 금번 13억6천6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과 부동산교부세가 금번 2회 추경에 26억6천97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세목별 면밀히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정이 가능하도록 각종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행세 등과 부정기적으로 세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대우 양대 조선소 관계자들과 수시 면담을 통하여 부정기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지방재정기반확립으로서 지방재정세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 급량비 400만원과 지방세법 이론 실무 책자 제작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편성된 금액 중 이번에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산개발에 따른 가상계좌 프로그램 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에 고정지방세 및 세입수입 정보시스템 설치비를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서버구입비 460만원과 체납차량 단속용 족쇄구입비 8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시세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200만원과 정기분 담당자 부과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예산절감에 따른 자동차 연납자 상해보험금 71만4천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였으며 세정운영 지원에 따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연찬회시 연구발표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세무과 운영경비를 예산절감 일환으로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536만9천원과 기본경비예산중 급량비 228만7천원, 세무과 업무추진비 296만8천원 등을 합하여 525만5천원을 합하여 총 1,062만4천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체납차량 단속용 족새 구입해 놓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지난 9월9일부터 10월16일까지 시 세무과와 면ㆍ동 세무담당자로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잘 안 떨어지는 번호 차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운행을 못하게끔 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이번 기회에 도입해서 영치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예, 하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입 추계를 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무과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해놓고 당초예산 편성 때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추계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상임위할 때마다 정확한 추계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재정조기집행을 하여 거제시가 우수상을 받고 상사업비도 많이 받았는데 재정조기집행이 뭔가 하면 예산을 빨리 쓰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쓰도록 해야 하는데 세입부서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연도 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재정조기집행의 근본입니다. 추계 잘못으로 인해서 1차, 2차 추경 들어오는 금액이 세입은 얼마입니까?

당초에 575억8천만원이고 1차 추경 때 229억원하여 약 800억원입니다.

당초예산 비율로 볼 때 몇 %입니까? 상당히 많죠?

예.

재정조기집행의 근본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다 했으면 그에 맞추어서 사업이 시행될 것인데 2차 추경에 575억8천만원 해서 승인을 했을 때 대부분 명시이월이 한 80% 바뀌어서 나옵니다. 정부에서 엇박자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예측을 해서 말미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결산을 하여 자료를 뽑아보니까 참고로 해주셔야할 게 2006년도 당초예산이 2,757억3천5백만원해서 결산액이 3,403억7천3백만원해서 당초예산 대비 73%, 2007년도 81%, 2008년도에 당초예산 3,246억3천3백만원으로 하여 결산이 무려 4,594억2천4백만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왜 결산했을 때와 당초예산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연도별로 보면 그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예산 정할 때 결산 기준을 하고 해마다 결산이라는 것이 한해 한해 당초예산보다 2년차가 나기 때문에 2008년도 기준을 하더라도 내년도 2010년도 당초예산을 하더라도 추경하고 했을 때 당초예산은 적어도 아예 처음부터 한 5천억원 계산해서 하면 1차, 2차 추경에 시간 소비안하고 제대로 안되겠느냐 다음 당초예산을 할 때 추계 정확히 잡아서 많이 올릴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연말에 담당자들 우리보다도 양대 조선소에 주민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자와 수시로 면담을 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부의장님께 말씀시대로 잘 잡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계가 어렵더라도 대우 삼성의 결산에 대해서 법인세할 율이 466억원이라고 하였거든요. 그 정도로 빠뜨렸다면 대우나 삼성조선하고 미팅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46억원도 아니고 466억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에 대우 삼성 관계를 더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실하게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누누이 총사위에서 말씀을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결국 세입추계가 지방세 세입추계가 엉터리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은 일반회계 전체를 두고 얘기하면 맥락이 달라지고 우리 예산은 엉터리가 아니고 지방세 세입추계가 엉터리입니다. 철저히 해서 올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혼란이 안 생기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계장님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 3,100만원이 증액하였고 관급자재 조달청 환부금으로 자재대 정산 이후에 남은 잔액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가조연육교외 총 39건이 되겠는데 1억7,042만7천원이 되어 세입은 2억1,042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감 300만원이며 계약관리 일반수용비 300만원은 절감예산이고 복식부기 감600만원, 국내여비 복식부기 결산 합동작업으로서 도단위 교육출장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산 취득비 및 물품 대체구입풀로서 신규정원이 증가할 것으로 대비하여 사무집기를 구입코자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테크는 국비 보조에 대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공공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차량구입이라든지 보험자동차세 요금대비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시장 부시장 중형, 대형버스 운전원 관외출장에 따라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목중학교 공회당 철거공사 4천만원이며 공유재산 유실 옹벽복구공사는 칠천 출장소 옆의 언덕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1,200만원이고 공유재산 매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68만5천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문동 주민센터 진입로 설치공사 신호등 공사에 5천만원, 대기차로 설치 및 보도이설에 3천만원,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서 낙찰잔액 3,500만원 삭감을 하고 감리비 역시 364만8천원을 삭감하고 장평동 청사신축 관련해서 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용역 낙찰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89페이지. 시청사 정비 특고압배전설비 교체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변압기가 900KW로서 복리동 증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00키로와트 승압하는데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시청사 방수공사 도움천장 옥상방수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코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소규모보수로서 주차블럭 난간, 화장실 보수등하여 2천만원이고 복리동 배수로정비로서 우수 배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2,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별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공사 환풍시설과 조명, 유리벽 설치하는데 3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운면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9,71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거제면 청사도색 옥상방수공사 1,300만원이고 사등면 청사 캐노피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고 하청면 칠천출장소 배수로 정비공사 폭우시 침수로 인해서 배수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1,500만원이고 장목면 외포출장소 전기누전공사 1천만원, 장승포동 정밀안전진단용역비 3천만원, 마전동 주민센터 키노피설치 1,2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재배치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5,003만원을 감액토록 계상이 되었으며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278만2천원은 절감예산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 21페이지.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지역대회 당초예산에 3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35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였고 공공청사관리 시설비중에서 청사측량분석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일운면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일운면 주차장은 전에 부지매입을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1회 추경 때 3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정조기집행 추진관계 때문에 재경부로부터 승인이 늦어져서 삭감을 하고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9,700만원인데.

그 당시 인근 지가 물어보니까 350만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정평가와서 해보니까 9,700만원 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1년 안에 기준이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실제 인근 실 거래가격을 물어보면 300만원을 호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87페이지. 장목중학교 공회당 토지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장목중학교 소유이고 건물만 우리시 소유입니다.

이번에 철저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관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저희과 담당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회 추경 자료에 의해서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동부 산영지구 지적불부합지 청산금이 4,99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고 지방교부세에 도로명 정비주소사업 특별교부세로 2억3천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국고보조금에서 1억4,900만원을 감을 시켰으며 서로 부채하고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바꾼 항목입니다. 여권발급 대행발급 운영비가 173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9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페이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감 800만원인데 이것은 절감예산으로 삭감을 시켰고 민원행정서비스 업무추진에 200만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사 포상에 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국비가 173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거제주소갖기 추진에 급량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시지가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900만원은 절감예산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특별교부세 2억3천만원 중에서 3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4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9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38만5천원이고 국내여비에 민원지적과 업무추진비에 감이 되었는데 절감예산으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서 25페이지. 산양지구 지적불부합지 반환금 271만7천원을 수정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소관에서 웹 접근성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10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행정정보화 사업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안내 시스템 구입에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자 콘텐츠 자유낚서라든지, 동영상 ucc를 관광객이 와서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출력하고 보내는 시스템이 되겠고 인터넷 운영으로서 아까 1천만원 교부세 사업비 가지고 웹 접근성 개선사업에 홈페이지 장애인들 개선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예산절감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고 통신관리에 공공요금 제세에 8,500만원을 들여서 증액이 되었는데 요즈음 통신수요상태가 BOD 발신전화에서 휴대폰전화라든지 기구증설 인원 증원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통신실 정류기 교체자에게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 보안감사에 지적된 도청 방지대책에 도청 탐지기가 없어서 지적되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형 디지털 홍보안내 시스템 구입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찾아오는 IT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오면 관광지에 온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합니다. 여기에다 바로 입력을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에게 송부도 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체험담을 남기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합니다.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인근 관광지 고성의 공룡이라든지 충무의 케이블카 주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조선박물관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보안점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포로수용소라든지 인근 지역에 할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한 부스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