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당초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군마다 용역비를 확보하라고 해 놓고 소위 말하는 시방서라든지 작성이 안 되어서 1년 넘게 작업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2007년도 예산입니다.

조미래 이월사업입니다.

조미래 예,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용역을 완료한 시군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일찍 용역을 시행하다보니까 소방방재청 지침 자체가 금년도에 완결되어서 배부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부족부분을 수정해 넣고 당초 에 과업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조미래 감사지적된 부분이 금액적으로 나온 부분이 5,600만원이 되어서 그대로 올린 겁니다.

349페이지. 시설비에 아주천 정비공사, 수월천 제방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아주천은 추가로 10억이 되어 있고 수월천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천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확인 와서 시군비 확보를 안 했다고 해서 위에서 아주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주기 위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수월천 제방정비공사는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 요구하고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해서 제방에 휀스 설치 및 포장하고 일부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날 폭우로 인해서 아주천도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그 밑에 하류에 다시 구거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부분적으로 대정비를.

공사 중에 우리가 돈을 투자했는데 폭우로 인해서 시설물이 훼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이라든지 지난번에 피해 온 것 전체 예비비에서 지원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16일날 폭우가 많이 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으로 전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빠지는 것 없이?

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양정에 조그마한 다리인데 그 교각이 세굴이 많이 됐었어요. 찾아보니 내용이 없어서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처리합니까?

이준열 일부 세굴된 부분은 소하천 잔여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추경에 편성 아니하고 타 사업장과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신속하게 복구되어야 될 텐데 아직 복구 안 됐지요?

이준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준열 동에 사업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 닿게끔 특히 재난관리과 업무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늦다 합니다. 다른 쪽은 늦더라도 특별히 제 생각에 재난관리과는 선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 됩니까? 예산을 선투입하고 뒤에 의회에 후결받는, 그 정도는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7월 16일날 났으면 바로 장마가 그쳤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내에 복구사업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조치는 안 됩니까?

일단 우선 급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해위험지 긴급보수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면동에서도 너무 수동적입니다. 전부 시에 미루고 동장, 면장은 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충분히 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시에다가. 그러니 우리 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담당자가. 끄떡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큰돈이 아니면 먼저 시행해라는 겁니다. 후 보고하고. 그 정도 체계는 되어야지 일일이 결재받고 뭐받고 늦다는 겁니다. 적어도 재난관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옥충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339페이지 허가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총예산액은 2억9,531만1천원으로서 1회 추경까지 예산 2억6,711만5천원에서 2,819만6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계사무소 관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원불편 해소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대행업체인 건축사협회와 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에 대한 하반기 교육 및 간담회 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2회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경비 자체는 선거법상 식사제공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과경비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부담금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정확한 건축물 현황파악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에스케이씨엔씨 외 3개 업체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용역을 위해서 올 초에 이미 발주한 사항이고 용역비 총금액이 1억2,412만4천원입니다. 50%는 시비로 부담하고 50%는 국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 그러니까 당초예산액이 6,109만9천원인데 부족분 96만3천원을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당내용입니다. 시간외수당 369만2천원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보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허가과가 2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24명이 되다보니까 한 명 인원이 불어난 금액에 대한 수당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급 기준으로 연간하면 시간당 7,457원 해서 45시간 12개월 해서 402만6,780원이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작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 3백만원은 허가신청민원 대상지 확인을 위해서 항공사진 출력에 따른 칼라프린터 구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에 사실상 현황파악이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칼라사진이 수시로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허가업무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204만1천원에 대해서는 허가과 24명이 현원인데 당초 23명으로 정원이 되다보니까 1명 부족분에 대한 예산액 204만1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백만원인데 이것은 허가과 업무특성상 현장출장이 아주 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출장에 따라서 소요되는 여비가 많이 더 확보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인데 기존 복사기가 2003년 8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4년이 이미 경과됐고 구입할 당시에 339만3천원 저가로 주고 사다보니까 복사기가 사실상 기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자 관계인데 1백만원 해 놨는데 의자가 낡아서 제 의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앉으면 비틀비틀해서 균형이 잃을 정도로 의자가 많이 오래 된, 낡은 의자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하기는 처음이지요?

예.

처음이라서 인사겸 겸사겸사 불렀습니다. 339페이지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계사무소 관계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자 몇 분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관내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24명이고 토목설계사무소 토목 관계 큰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실무자도 같이 교육해야 되고 담당공무원하고 합하면 약 50명 2회 정도. 1회로서는 교육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회 정도 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상반기 2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상반기에 2회할 때는 사실상 건축사는 건축사대로 토목은 토목대로 별도로 했기 때문에 1회밖에. 사실상 분류를 하다보니까 2회해도 1회한 것과 같은.

관계자 교육을 하면 교육매뉴얼은 있습니까? 교재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제작합니다. 교재를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7월 1일부로 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 내용 바뀐 것이라든지 모든 실무적인 내용이 책자에 담겨져서 배부됩니다.

책자 여분이 있습니까?

그대로는 못 쓰고요 법령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도.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돌려서 회람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50명인데 예산이 50만원해서 되겠느냐. 물론 선거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육하려면 비용이 들 텐데 비용이 적다는 겁니다. 비용이 적으면 어디에 부담시킬 것 아닙니까? 청렴도 한다고 해서 오히려 비청렴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50명인데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녁을 먹는다하면 누가 내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녁은 식사제공이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340페이지 보면 현장민원처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현장에서 민원이 일어날 텐데 어떻습니까? 일어날 때마다 현장을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앞에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고 제가 발령받고 와서는 조금 애매하거나 문제성이 있으면 직원 내지 계장을 대동해서 현장을 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생깁니까?

하루에 평균 3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야 되는 민원 중에 단순민원보다는 복합민원, 공장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로 조금 말씀 빌리면 효과적으로 한쪽에는 수익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한쪽에는 부담을 주는, 예를 들어 공장 허가되면 한쪽에는 공장 허가내는 사람은 기분좋고 혜택이 되지만 그 주위에 민원피해라든지 이렇게 되는 분들은 복합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상당히 특히 공장 같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나가야 될 그런 불가피성이 많이 대두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허가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인원은 적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현장민원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고 있습니까?

현장관계는 물론 민원이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관리되고 있는데 서면 이외 유선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때 나가서 복명한다든지 이런 자료로서 관리되고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편입니다.

아쉬운 것이 한번 현장에 나가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런 유사민원이 다음에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민원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담당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다시 반복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겠나? 현장민원처리에 있어서. 이런 것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해 놓으면 때로는 전화 한 통화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례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하는 데가 과연 있는가 싶어서. 예를 들자면 허가과는 계도 많고 계장님들도 적어도 2년 이내에 바뀌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몇 년 전에 했던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안 있겠나?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 민원처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량에 따라서 어찌보면 능력의 한계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것도 10시간도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비용을 예산에 잡아서 제가 볼 때는 현장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허가과 직원들이 시간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올려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정비대상 건수가 89,752건입니다. 아까 사업비 1억2,412만4천원에 대한 예산편성된 그 금액이 바로 반영된 것이 이 사업을 위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 1월 14일날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거제시 간에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협약이 체결됐고 그다음에 2월 18일날에는 국토해양부 용역업체가 계약되었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업체는 부산에 있는 에스케이씨엔씨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현장조사를 했고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지난 기간입니다만 정비결과에 대한 품질검수를 했고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라든지 직권 반영, 소유자 통보 반영결정도 나고 새움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기초자료가 구축되고 이런 자료가 되면 앞으로 건축통계자료로 이것이 활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통계만 씁니까?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작업인데 우리 시보다는 중앙기관에서 국내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라든지 정책에 자료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활용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반상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81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38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로으로서 장목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이 12억5,800만원에서 3억9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6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기정예산 2억6,950만원을 8,300만원 증액해서 3억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기정예산 17억7,700만원에서 국비 3억9천만원, 도비 8,350만원, 시비 8,350만원 등 합계 5억5,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장목면 송진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총 3건의 공사비 9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으며,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을 위한 분뇨처리장 터보블로워 교체사업비 8,500만원 중 사업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총 3,120만원 중에서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사용료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507만1천원이 됐고 분뇨수집운반업체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892만9천원을 삭감해서 총사업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부분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기정예산 23억1,980만원 중에서 180만원을 감액해서 23억1,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했고 역시 정부차입금 중에서 원금상환액을 기정예산 8억3,020만원을 180만원 증액해서 8억3,200만원으로 편성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페이지를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도 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13억396만5천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8억9천만원보다 54억1,396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수입계와 38억4,652만9천원과 자본예산의 수입계 96억1,800만원, 전년도 사고이월과 건설개량 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예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이월금 78억2,543만6천원과 수용가미수금 1,400만원을 합한 금액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지출계 41억3,588만2천원하고 자본예산의 지출계 129억1,050만원이 이월예산자금 42억5,758만3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조정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소 직원의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조정과 원활한 하수도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및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 편익사업을 위한 민간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수익적수입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기정액이 37억8,840만원에서 1억6,279만9천원을 감액해서 36억2,560만1천원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 기정액 1억160만원의 예산을 예금이자수입, 하수종말처리장 임대수입, 처리장사용료 등의 잡수입 등에서 1억1,932만8천원을 증액한 2억2,092만8천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펌프장비 공공운영비과목에서 고현 중계펌프장 특고압 자재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처리장비 인건비과목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당초 8명에서 10명이 되어서 증가한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4,740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각종 시설물 관리보조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와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7,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탈수응집제 구입을 위한 기정예산 1억2,100만원의 재료비를 1,500만원 삭감한 1억6백만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20페이지.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과목 중에서 정규직원의 인력운영비를 당초 31명분을 편성했으나 현원 3명 증원되어서 현재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 4,913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 운영경비에서도 공법선정위원회 심사수당 2백만원과 문서고 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1천만원, 그리고 증원된 직원여비와 하수처리시설 비교견학 등을 위한 여비 1,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 특별회계 결산용역비 집행잔액 1백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원만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중복 편성된 직원연금부담금 기정예산 1억310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직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액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재해보상금 77만5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입니다. 시설분담금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기정예산 22억5천만원을 5억8,800만원 삭감한 16억6,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자본적지출관리입니다. 자본적지출로서 구축물시설비과목으로 하수관거 준설월사업 1억4천만원, 긴급하수도 정비공사 1억3천만원, 국도우회도로 오수관로 이설공사 1억원, 그리고 각 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총 41건해서 10억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71억5,050만원에서 13억8천만원을 증액한 85억3,05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6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과목으로서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수선개선공사비가 5천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개선공사 5천만원 등 총 6건의 공사를 위해서 기정예산 10억6,950만원에서 3억2천만원을 증액한 13억8,95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기안전관리비용 전기계측기 구입을 위해서 3백만원을 증액했으며 2억3백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위해서 당초 3천만원을 편성했으나 본청 정보통신에서 일괄제작함에 따라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8페이지. 장승포 중계펌프장 건립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편익시설 설치 즉, 장승포 회센터 설치사업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금 7억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2회 추경예산은 2008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했고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조정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소 직원의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조정과 원활한 하수도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및 기초환경시설 인근주민 편익사업을 위한 민간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보면 장목면 송진마을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고 밑에 고현동1길 우수관 설치공사, 고현동 중앙로 하수구맨홀뚜껑 교체공사,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 거제시 전체로 봤을 때 특히 맨홀뚜껑 교체공사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이게 지난 여름에 민원이 있었던 곳에 총집합해서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곳부터 먼저 착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것은 이 예산으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 것하고 민원이 있었던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원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민원은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수시로 생길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33페이지 보시면 제일 많은 것이 비만 오면 하수관거 준설해 달라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긴급하게 하수도 정비를 해 달라는 것이 두 번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여름에 모아놨던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현장조사해서 올린 것이 이렇게 몇 건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올 가을에 착착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해갈 계획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거제시가 수산물센터가 없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쪽을 키운다든지 해서 거제시수산물센터로 한다든가 통영은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케이블카타고 온 사람이 거기 가서 물건 사고 오는데 거제시는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거제대교 쪽에 하는 것이 좋을까? 마침 이게 나왔길래.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돈을 7억5천만원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슬쩍 끼워넣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간담회 안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