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우리 일전에 송도동 107-1번 심사 했을 때 도서관 부지요. 업무연관성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만 건립되는 건가요?

복지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누가 가져왔는데, 먼저 번에 도서관 부지에 청소년시설은 안 들어오네요?

종합적인 플랜은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질문 드릴게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이창환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비단 의회와 집행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자기가 자기 할일, 자기 위치를 지킴으로 해서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친하게 친할 수 록 서로가 예의를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도 환경보전과장님 늦음으로 인해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위기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경직이 돼 버리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잠시나마 집행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사무관, 서기관을 16년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의회는 엄청 발전을 했어요. 옛날 의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질의하는거나, 내용을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아직도 의회보다는 발전 속도가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답변하는 것도 항상 진지하게 답변을 하고, 연찬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물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위원들 상호 간에도 그렇고 직원과 의원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뢰를 지키도록 하고. 특히 환경보전과장님 이야기는 청장님 격려차 나가는데 의전 차 그런 사유는 누가 봐도 타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서로가 지킬 것은 지켜야 분위기가 좋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물론 환경보전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국장,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니까 경직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서로가 지킬 건 지키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가서 싸우고 그런 일은 없어요. 좀 집행부의 간부들이 답변할 때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강변성, 항변성, 합리화성 그런 부분이 나는 아직까지도 좀 서운하다. 부족하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더불어서 좀 더 진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기 봅니다. 교통행정팀장님, 2층으로 가는 팀이 교통시설팀, 체납징수, 교통행정팀. 교통행정팀이 주무팀이잖아요. 주무팀이 2층으로 올라가 버리면 좀 그러네요.

위원님들이 안 하신 질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청사재배치 큰 그림이 지금 민원위주로 1층에 안배를 하고 나머지 업무부서는 위쪽으로 올리는 상황인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구청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 국만 고려한다면 교통과가 쪼개지는 걸 반대했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효율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재배치가, 민원사항이나 구민들이 활용할 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시 올라가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팀이 나눠진 데가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과도 한 팀이 내려온 거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겠지만 그것에 따른 불편함, 이런 것은 예측이 되나요?

아무래도 갈라지는 과는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청사재배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맥락으로 볼 때 교통행정과 예산이 일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고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내구연한이 된 건 어떤 거지요?

불용이 아니라 정리추경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40억 중에 2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금액이네요. 그리고 261쪽. 건설과지요? 아까 질의했었나요? 제가 초반에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지 못해서. 송도지구 전기요금 이 상황은 뭐지요?

당초에 송도지구는 2016년 1월 1일자로 구로 특별법이 변경되면서 환원된 사무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2015년 기준으로 경제청에서 수립된 예산을 그대로 준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운영해 보니까 5공구 쪽에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아파트라든가 스마트벨리 주변 이런 쪽에 개발되다 보니까 점등돼 있던 가로등을 소등을 점차적으로 더 많이 확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900만원에 전기요금 부족이 예산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추경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것도 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저희가 5대 사무업무를 너무 급하게 맡느라고 제대로 잘 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새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예, 내년까지.

그 부분에 분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국도 그렇고, 이번 3회 정리추경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안통과 시켜주고,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