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원래는 전액 다 서 있었는데요. 올 1월부터 시장 매니저가 국가 직접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국비가 1월부터 예정되어 있다가 4월부터 국비 보조가 되면서 매니저가 취업이 됐습니다. 나머지 1/4분 것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 아래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비 584만 7천원 시비 내려온 것 개요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전액 시비보조사업인데요. 경제력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도시가스가...

관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예, 관이 안 들어가 있어서 자기네 집에 인입하는 비용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집들이 나중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의 50% 또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나중에 연말에 공사 끝낸 업체가 1개 업체기 때문에 거기서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지출하는 금액이기에 때문에 시에서 연말에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삽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성과서 좀 보내주세요.

예.

사후에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청소과장님, 173쪽 가정사업계봉투 수거처리비용 2,200만원 추가로 세운 거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10월까지 가정사업계봉투수거처리비가 집행액이 9천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가정사업계봉투수거처리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황색 봉투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사해서 나올 때 담아서 버리는 봉투인데, 그게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9천만원 세웠는데 부족분으로 2,24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지열 알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하는 건 한 85억원 정도가 올해 들어갔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지난번에 쓰레기처리비용 연구용역 마쳤는데 재활용처리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운반 빼고 선별비용이 얼마나 나왔지요?

선별비용은 3만 9천원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쪽에 선별장 준공 떨어지면 내년부터는 거기로 가는 거지요?

예, 12월 말 준공입니다.

내년 사업비용은 계상을 했어요?

내년 사업비용도 시하고 인천 환경공단에서 위탁받아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선별비용은 올해 단가.

선별비용을 책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매칭투자를 했잖아요. 얼마 했더라?

13억원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중구, 우리, 경제청까지 한 87억 정도가 들어간 건데 그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없고요. 같이 운영하면서...

운영하면서 들어간 만큼 가치가 창조가 돼야지.

가치 창조는 저희가 선별비용 3만 9천원씩 해서 올해 단가로 해서 내년도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유가 품목이 꽤 많이 나올 텐데.

매각대금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하고, 19명 정도가 지금 15일까지 채용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민간위탁 합니까?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서 너무 폭리를 취하려는 거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청소과장님, 우리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중구, 경제청하고 87억원 정도가 예산 투입됐는데, 운영부분에서 선별비용이 3만 9천원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도 나름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중구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연간 운용비용을 얼마씩 책정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발생 양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계상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구는 얼마고, 우리는 얼마고.

2017년도 예산을 봐야 하는데요.

2017년도부터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하냐고요.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이런 유가 품목을 재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천시하고 협의할 때는 미리 알고, 준공을 했으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중구도 부담이 되고 우리도 부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미리 뽑아놓으셔야지요. 알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정예산을 보니까 취업정보센터 파티션 구입이 있는데 처음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했는데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다시 변경해서.

예산팀에서 수정한 겁니다.

어찌됐건 예산팀에서 책자를 만들기 전에 과 별로 보낼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 했어야지요.

예, 보냈는데 미스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님, 169쪽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사업이 있는데 인턴 시설비 1억 8천만원 세웠는데 8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산업인턴 시설비가 뭐지요?

연수구 하고 남동구 소재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거거든요. 연수구 소재는 월 100만원, 그리고 남동구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업체에 지급한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2015년에 31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1억 5천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21명으로 약 1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인턴 하는 분들이 없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산업인턴도 그렇고 그 밑에 중장년 인턴도 똑같은 겁니까?

중장년 인턴은 올해 신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최대임금 120%을 해서 했는데 구인업체에서 기피하고 또 우리가 가정주부가 시간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형평성이 없데요. 업체에서 많이 응모를 안했습니다. 15명 정도 우리가 했는데 실적이 올해 1명밖에 못해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홍보를 했고, 공문도 보냈고요. 직접 만나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구인업체에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수요조사라든가 검토 없이 예산을...

자료를 보여드리면 현재 8,200명 정도 구인업체가 있고, 구직자도 8천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천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수구 예상할 때 800명 정도 그 중에서도 15명은 극소수거든요.

이론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된 건 사실인데, 데이터를 보고 800명 정도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의뢰해서 좋은 취지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같이 호응하는 구직자들이 외면하고 또 구인업체에서도 별로 좋은 반응이 없었어요.

어찌됐던 이것을 보면서 더 예산편성 당시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 인턴은 저희가 그 전에는 지역맞춤형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수료를 하면 우리가 나오면 해 줬는데 올해는 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1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10명 정도 쉽게 해서 수료생이 없어서 수료가 안 된 거지요. 내년도에는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또는 외부 업체들 전에 보니까 미래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곳과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우리 실업자들 또 이런 분들을 고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게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자체가 전액 시비사업인데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제력이 부족한 집안에서 나중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려고....

이것은 본예산 사업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양열, LED 관련 사업이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기록한 겁니다.

예, 복지시설과 저소득층까지 포함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만큼 세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개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공개로 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세요.

그런 개념은 아닌 거 같고, 과거에는 명년 이월에 출납폐쇄가 됐는데 작년부터 출납폐쇄가 12월 31일로 됐어요. 그렇게 돼서 행사를 12월 31일에 하다보니까 또는 행사를 치룬 다음에 돈을 지출해야 하잖아요. 31일에 행사를 치르면 출납해야 하는데 지금은 재정법이 바뀌어서 1월에 돈을 지급을 못하니까 이월시켜서 행사는 행사대로 하지만 돈을 그때 주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여곡절 끝에 해넘이 행사를 통과시켰잖아요. 행사를 우리가 이월 한다는데 계속 존치를 하게 해 줄 거냐 아니면 해넘이 행사를 다시 칠거냐는 판단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명시이월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 석산에서는 안전등급이 안 나와서 다른 데로 한다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 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해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감을 할 거냐를 논의해야 지요. 그것은 명시이월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원래 당초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일부 위원들에 의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석산에서 하려고 했다가 동춘동 터널위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해넘이 축제가 일몰성 사업으로 해서 석산이 개발이 안 되고 개집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염원을 심어서 해넘이축제를 하면서 인천 시민들한테 알리는 측면에서 축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한번하고서 집행부에서는 또 한 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올해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석산 안전도 검사를 하다보니까 낮은 등급이 나와서 석산에서는 안전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동춘동에 억새풀 있는 곳에서 해넘이 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넘이 행사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12월 31일에 하다보면 지출은 돈은 1월 초에 지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출은 지금 재정법상에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이월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해넘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정현배 위원님은 해넘이 행사의 당초 취지는 한번만 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지금 계속하는 자체도 불만인데 또 이것을 석산에서도 안하고 동춘동 억새풀 있는 쪽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이게 전에 홍보미디어실 예산이었지요.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가 예결위에서 살렸던 건데, 취지야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옥련동 석산의 공원화 하자는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올해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안전 등급 관련해서 도개공 부지다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마는 12월로 가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는 그렇게 가고 어차피 내년도에 본예산 할 때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가 또 바뀌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해 보고 다음 본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곽종배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미 세워서 12월 말일에 시행하는데 12월로 이미 접어들었는데 다 추진할 걸로 해서 세팅 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어찌됐건 통과시켜서 세팅까지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일몰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까지는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행사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보니까 여기서 감은 못하고 명시이월 조서는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하지만 선 집행을 하게 되던가 그러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거 같고, 의회하고 의견충돌이 있을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래요. 서로 지난번에도 서로 달리한 위원들이 있지만 당초 해넘이 행사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1회성으로 한번만 하고 끝나자, 그리고 실제 석산에서 석산 개발을 위한 해넘이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취지가 바뀌어서 우리 의회한테도 특별한 협의도 없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행사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셔야 해요. 서로 정당 소속을 떠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잘못된 것은 위원으로서 마땅하게 피력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현배 위원님이 저기해 주신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에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합창단 공연하는 것은 의회한테는 필리핀으로 간다고 승인받고 그때도 다툼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우리하고 특별한 협의도 없이 몽고로 다녀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완전히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 해요.

사실은 이 석산 부분도 본래 취지, 석산을 우리 품으로 돌린다는 본래 취지하고 사실은 동떨어진 예산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러면 정리하시지요. 두 분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저하고 정현배 위원님은 반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이 내용을 제외하고 승인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 가서 또 상의하고 상임위에서는 저도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결사항은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다만 422쪽, 명시이월 조서 중에 해넘이행사 5,870만원만 전액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최종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12월 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