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부시장과 총무국장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G20핵심국정과제 공유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10월2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09년 10월26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2009년 10월2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회 임시회에서는 거제시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두분 중 열 두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목: “국가기관을 농락한 기업에겐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 - 재판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 옥포·장승포 하수관거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총 공사(162억)중 가설시설설치비 60억중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한(가설시설 6,248m 중 800m 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 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밈)사건에 대하여 국가로 상대로 한 계약법에 따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내린 5개월간의 입찰참가 제한조처를 거제시가 이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가 9월25일 이를 받아들려 법원이 판결 선고시 까지 효력을 정지하게 됨으로 행정처분자체를 무력화 시키는데 동조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설시설공사비 60억중 73%인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기업도 문제지만 이를 단호하게 처단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재판부가 이들의 간악한 수수에 말려 놀아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처분의 무서움과 행정처분의 위상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의 수수를 기각처리하지 않고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서 검·경의 사법부를 농간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주고 사고하는 사회, 모든 것을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들에게 억만금인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2009년도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한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신문, 방송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야당의원들이 청구한 두 법안의 가결의 무효 요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발언을 하려 합니다. - 미디어법 절차에 하자 있지만 유효하다고 인정한 헌제의 아리송 결정 지난달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관계법의 심의· 표결과정이 절차는 위법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이로 인하여 신문법과 방송법은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그동안 미루어지고 있던 종합 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청구에 대하여 신문법에서는 제안 설명과 심의절차,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7명의 재판관이 지적했으며, 대리투표는 그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에 5명의 재판관이 밝혔으며 결정문에서는 7대2의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과정에서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논란의 핵심이 재투표인 방송법 표결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이 생략됐으며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에 의해 투표결과가 집계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부결로 확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서 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표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6명의 재판관이 밝혀서 헌재는 전체 방송법 처리과정에 대해 6대3의 의견으로 권한 침해임을 인정했습니다만 9명의 재판관이 결정의 결과는 과정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법안 자체는 신문법 7대2, 방송법 6대3으로 유효하다고 결정하여, “그 법안의 처리절차는 위법하지만 위법한 절차로 만든 법안은 유효” 하다는 초등학생이 봐도 고개가 갸웃할 수밖에 없는 희한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하여 누리꾼들은 이를 빗대어서 인터넷 포털 싸이트를 통하여 “오프사이트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점수로 친다”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에서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당하다“ 는 내용의 국민청원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미디어법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언노련과 함께 장외투쟁도 나서는 등 원 내외를 가리지 않는 투쟁에 나설 계획 이라고 합니다. - 재벌과 조ㆍ중ㆍ동을 위한 미디어(신문,방송)법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유효판정을 내린 개정 언론법의 핵심내용은 신문재벌과 대기업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는 이른바 조중동 방송의 출범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며 그 시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이들 3사는 올해 초부터 수 십 여 명씩의 테스크포스를 각자 꾸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왔으며 컨소시엄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되어 몇 천 억원 씩의 자본금도 마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ㆍ중ㆍ동 방송이 출범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언론산업의 왜곡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은 광고시장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생겨나는 종합편성 채널들이 가득이나 포화상태에 있는 광고시장을 압박하여 언론산업 전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조ㆍ중ㆍ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과 지역 언론은 고사하게 되고 언론의 다양성이 실종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조ㆍ중ㆍ동방송’은 자본논리를 대변하는 경향을 더욱 노골화 하여 모든 사회적 이슈를 자본의 시각에서 해석하여 노동자와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비판기능이 거세된 언론은 선정성 경쟁으로 치닫게 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지난달 31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였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에 그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미디어법의 입법절차상 위법성이 지적된 만큼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재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가 60.4%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25.1%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미디어법 폐지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하지 못한 부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종합편성 보도전문 체널 도입 실무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국회 후속절차 이행 전 시행령개정은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들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합니다. 헌재에서도 ‘절차의 위법’ 을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다수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었으니 여야가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해서 합의’ 하여 국회에서 미디어법 전반에 관하여 재논의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국민의 뜻에 따라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