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30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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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을 되돌아보고 2010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새로운 보고가 되어서 내년도 거제시가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신종인플루엔자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먼저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 계획보고의 건과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 업무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방향, 거제시 기본현황, 기획예산담당관실 기본현황, 지시사항, 공약사업,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의 역점시책은 6개 분야에서 431개 사업을 주요 시책으로 선정해서 면ㆍ동을 순시하면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책발굴 활성화 G-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지금 모든 아이디어 뱅크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 관계되는 것이 있어 거기에 올리면 거기에서 채택되는 분야에 대해선 시상이라든지 관리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봅니다만 단순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해서 시책을 하는 내용들은 다소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의 총액편성 제도 운영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예산 자체를 부서의 한도액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 시행을 함으로써 정착 단계에 있지만 2010년도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건전재정 기반조성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성과평가도 관리기능을 강화했는데 2009년도에 53개 단체에 5억7천2백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19%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전반에 대해서 10% 절감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재원부서에서 국장이나 담당과장들을 비롯해서 도나 중앙 부처에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시책평가 대비 보고회 개최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은 지자체에 홍보가 되고 업무에 성장발전이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는 21건에 대해 중앙 9개 부분, 도의 8개 부분 외부기관 4개 부분으로 상사업비 8억2천만원, 포상금은 2천5십만원을 시상 했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30개 전 본청 부서에서 184개 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분기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상하반기 평가해서 1년을 결산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대상을 부서별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성과지표 개발 및 BSC시스템 구축입니다.모든 제도가 성과위주로 되기 때문에 시정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올 예산에서 지표를 개발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지표를 또한 이행과제를 563개를 완료해서 다시 시스템화 시켜서 지난 10월말까지 해서 모든 운영을 마쳤습니다. 이행하는 운영상에 대해서도 전산실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진들이 평가관리시스템을 시험 운영함으로써 실무교육까지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해서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표에 의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자체심사와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는 중앙 1건과 도 7건 총 8건이 완료했고 그중에 하반기에 있을 투·융자심사는 11월11일 14시는 투·융자재정계획과 16시는 투융자 심사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운영은 별도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20건, 소송이 75건으로 해서 95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자체계획을 8월 달부터 연말까지 150여건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5건을 해가지고 4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라든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명 띄어쓰기라든지 쉬운 법률용어 , 쉬운 법률 만들기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수가 정비할게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특히 조례가 88건이 됩니다. 지금 조례는 35건을 했는데 12월 말까지는 80%정도로 계속적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역점시책추진 및 홍보입니다. 2010년도에는 역점시책을 5개 분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행정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 열린 공간입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녹색성장과 중추도시, 도시건설분야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건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구현 문화관광 진흥분야에서는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5개 분야를 가지고 내용이 확정되어 지면 2009년도처럼 약 400여개의 시책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시청전반에 대해서 시행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 계획 용역입니다. 2001년도에 거가대교가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해서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2002년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정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내년 12월에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시민들이나 또 지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여쭤 보면 거가대교 이후에 거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이야기를 과제를 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접근해보자는 합니다. 지금 부산만 해도 인구가 350만 되고 부산, 경북, 대구, 포항 이쪽 남해도 1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근교도시로서 거제가 관광도시로서 성장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자료를 보면 좀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방향이나 지침 상으로 열거를 하다보니 구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과제를 주어서 해가지고 인근 연담도시로서 어떻게 거가대교 이후에 성장함은 될 것인지 그런 쪽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내용은 2009년도에 이행추진에서 지난번 예산을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대해서 행정도 보조금 집행하는 부서도 또 담당하는 단체에서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클린카드사용이라든지 정산영수증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뭔가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시스템구축과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2010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동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라든지 보조금을 수령받는 위탁되는 단체라든지 해서 총괄적인 시스템운영과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확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보면 2회 추경까지 기준해 볼 때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다 보태니까 600여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투명성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시 그것이 모니터링 되어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사업의 첫걸음은 11월부터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사업들도 보게 되면 설계를 해놓았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그 기간 지난 3개월, 6개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금년도에 2회 추경 시에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전 설계함을 통해서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합동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에도 내년을 대비해서 2회 추경 때에 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11월9일부터 12월3일까지 45일간 합동설계에 지금 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185건에서 약 53억 정도의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면 설계용역비만 해도 약 2억5천억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새해가 되면 예산편성을 된 이후에 배정과 함께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서 본청사업은 5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이고 면단위 사업은 3천만원 이하 사업으로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각종 시책평가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실적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자존심을 고취하기 위한 현재 상급기관평가는 24개 부서에 75개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본부에서는 강력단체를 구성해서 개별평가해서 합동평가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모아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8-2009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도에 각종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조기 정착입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다 보면 전체의 분야에 대해서 그 지표를 개발하고 이행과제별로 5개 정도를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첫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정되어져야 그 다음 해부터 되기 때문에 내년도 특별히 지표고도화작업이라는 그런 작업을 분기별로 교육시켜서 내년에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성과가 아니고 BSC라는 것은 종합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재정이라든지 주민에게 행정을 했을 때에 그 결과 서비스문제 고객만족 그 다음에 공무원 내부에 학습과 업무프로세스 이런 업무전체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행정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단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법무행정 시스템화 추진입니다.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법무행정을 선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치입법과 규제개혁실무편람을 만들어서 교체 되어 지고 지침이 되어서 차질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앞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송무 업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직원들 매뉴얼 작성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법률제도도 강화하고 특히 이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제처에 있는 분을 강사로 모셔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도 마인드함양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법규정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법규 내에 행정서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해보니까 1,350건 다시 또 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 위원회가 100여 개 정도 있는데 위원회를 10%정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법무행정업무가 조례나 법 자체 정립하면서 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1 거제 방문의 해」준비철저입니다. 본 내용은 10월중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려고 책자를 준비를 하고 보고서가 다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안 되서 못했는데 시간이 마련되면 보고할 계획입니다. 방문의 해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은 The Blue 바다로 세계로 행사 전야제 하는 것을 알고 병행하려고 마산 MBC 하고 몇 번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둘 행사를 동시에 하다보면 어느 하나가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The Blue가 잘되면 선포식이 문제가 있고 자기들은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국장도 만났고 두 차례 만났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분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다보니 경비를 최소화하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면서 다른 시ㆍ군에서 했던 선포식내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거제발전 전략시책 공모입니다. 시민제안이라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 시민을 상대로 해서 많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미흡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는데 시책공모를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책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지자체 홍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 시정을 공부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그 시책을 공모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사업을 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공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담당부서의 새로운 업무인데 아직 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내려왔고 또 부서에서 하는 내용들도 정확하게 안내려왔는데 저희들도 관련부서에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내년도 보면 많이 들어 있는데 총괄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체계획도 중요하지만 CO2 발생내용을 줄여야한다는 시민의식정신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 실천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발자국관리라든지 또 이것을 하게 되면 탄소가 얼마 정도 발생된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1년에 사용하는 종이컵이 120억 개가 되고 120억 개를 탄소 제로화 시키려고 하면 국민의 한 사람이 한 그루 나무를 심어야 한다, 탄소를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나무심기, 쓰레기 감소 등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녹색기반 및 녹색도시조성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저탄소 녹색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를 7대 광역권으로 분리되어 있고 광역경제권에서 나아간 것이 초강력경제권이다 보니 광역경제와 초광역경제로 나누어 기초생활권에 대해서 발전이 소외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발전이라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옛날로 생각을 하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마을단위, 면단위 그런 쪽에서 가까이는 인근 시ㆍ군까지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근거가 되는 것은 옛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9건에 439억원의 사업비로 이것을 근거해서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둘째 내용처럼 도시나 건물이나 시설 등 하드웨어 연출보다는 교육이나 문화나 환경 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마을개발사업 이런 것을 집행 가능한 작은 단위의 사업들을 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잘사는 마을을 만드는 그런 기초적인 생활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용역결과물 조서와 관련된 것으로 용역은 전 부서를 통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은 소관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건물 등 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단위사업에 관계되는 설계용역을 제외하고 모니터를 뽑아 보니까 157건에 105억원 정도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받았을 때 의회에 조서를 비치했는데 행정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약 5년간 소급해서 다 모아가지고 행정자료실에서 관리 남바를 부여해서 필요하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용역하게 되면 CD로 파일을 다 줍니다. 그것을 보관하면 다시 그 분야에서 재용역을 할 때 하게 되어 지면 용역비가 40-50%%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경제적인 효과로 해서 자료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The Best10+1Project입니다. 한 해 동안에 시가 목표를 제시하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Best10은 시의 대표정책입니다. 이것을 전 부서에서부터 자기네들이 내년도에 시의 주요정책으로 내놓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지금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10개를 정할 계획으로 현재 7개를 받고 있는데 10개를 정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내부 체크해서 시민에게 목표와 추진상황 알림을 통해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Best1은 각 부서에서도 한건씩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정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 화를 통해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우리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이구나, 보시는 것처럼 시책을 하게 되면 약 430여개 됩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텐 부서별로 30개, 40개 정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국가 공법인 독립적 유치입니다. 이 업무를 내놓으면 조심스럽고 또 부담도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기간과 공법인을 비교해놓은 것을 보시면 국가 기관같은 경우에도 거제가 8개이고 통영이 14개입니다. 공법인도 거제가 4개이고 통영이 13개입니다. 지리적으로 통영이 관할하는 것이 통영ㆍ고성ㆍ거제다 보니까 통영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3개가 월등히 많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거제, 통영, 고성 다 보태어서 약 2만3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거제가 1만1천 여개 하여 약 48%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도 전체가 한 1만3백 회사가 되는데 그중에서 인원만 해도 15만1천명인데 우리 거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입니다. 인원을 계산하면 약 65%이고 국민연금공단같은 경우에도 총 16만9,520명인데 거제가 10만1,400명으로써 약 61%를 차지하고 있고 징수면적을 보더라도 징수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숫자가 많은 데도 공단이 통영에 있다 보니까 수혜가 되는 대상사람들이 업무를 보러 통영까지 가야 되지요. 시간적, 경제적 수혜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우리 관내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공공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통영에서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으며 별거 아닌데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2011년도에 현재 구 신현읍 청사부지에 고현동을 건축하게 되어있고 면ㆍ동청사 정비계획에 들어있는데 한 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복합행정 타운을 짓자, 흔히 말하면 하이브리드 복합종합공간인데 이런 것을 하면 거기서 다양하게 어떤 그런 것 하고 행정도 볼 수 있고 지금 인구가 23만이고 30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통영에는 언론매체가 다 있습니다. 방송사도 있고 언론합동도 있고 기타의 공공기관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만 공간만 확보되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2009년 업무실적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추진실적 2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11월11일날 투융자심사를 하고 중지지방재정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이 위촉 되었습니까? 새로 위촉된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회의록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회의전체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우리 의원들만 두 분이 말씀을 했고 전부 다 참석한 위원들은 묵묵부답이었는데 지금 위원 위촉이 잘되었다, 그래서 9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 위촉할 때는 전문인을 위촉해야 하고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었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하였습니다만 거제시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것보다도 투융자사업의 위원들은 전문적이어야 하고 내일 모레 하수종말처리장 건 때문에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모시고 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번에 하실 때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줘서 바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사전 심의 배포를 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회의록을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위원들이 제대로 발언을 하였는지 보십시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이 났으니까 제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자리 찾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상 사업은 10억원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하다보니 5억원 이상 되는 것을 모아서 하면 당초의 법 취지와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총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어떤 것에서도 모든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바꿉니다. 이런 단계인데 이러다 보니 업무가 진짜 중장기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것인지, 모든 하는 것들을 돈만 많으면 다 넣어야 하는 집합체인지 그럼 예산편성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의원님들께서 수렴해주시면 정상적으로 궤도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단 올해 국가 외 다른 민간기구에서 평가하는데 응모한 것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경남도나 행안부라든지 제6회 지역산업정책 대상으로 산업정책연구원하고 조선일보 공동주최 지식경제부, 이것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산업정책연구원과 조선일보 공동주최이고 지식경제부가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2009년 혁신관광문화진흥정책 대상인데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관광문화평가연구원에서 이고 제5회 기업사랑 우수 혁신 사례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였는데 대한상의회장상을 수상했고 제1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으로 해서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에서 하였는데 금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참석하고 난 뒤에 한번씩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심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외부기관은 못하도록 하였는데 비용이 안 들고 가는 것은 적극 참석해서 시홍보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들여서 참석을 하는데. 계속해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한다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54개 6억1,900만원인데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사무직원을 두고 월급을 나가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심사를 작년에 했지만 제가 오자마자 해서 몰랐고 1년 동안 해주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문제는 집행을 했을 때 첨부되는 것이 영수증인데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은 법인카드가 있듯이 단체는 단체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맞아 떨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어졌고 금번 심사하면서도 나타났지만 인건비가 제일 문제인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여타 단체는 단체에서 임의로 규정해서 하다보니까 차별이 있고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연말이 되고 납품이 되고 나면 아침에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였는데 2월-3월이 되면 실무부서의 담당책임자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의 실무자하고 총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총괄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관리비, 일반운영비라든지 총괄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장님께서도 내년도부터는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시스템이 되면 카드를 끊으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가야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투명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는데 우리가 법인카드를 쓴다 해도 거기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서 끊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54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씩 가서 상주를 하고 월급을 받고 상주하고 있는가 이번 당초예산 때문에 ‘늘푸른거제21’이 사무직원이 상주를 안 하고 월급이 나가고 해서 삭감을 시켰다고 1차 추경에 다시 올린 예가 있는데 거기 뿐 아니고 다른데도 몇 군데 상주을 안하고 있고 월급도 차별화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통합되도록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데 전체 모든 부분을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부서이니까 매년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보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막상 각종 행사라든가 하는 사업을 예를 들면 평가가 제대로 안된다, 담당자 직권으로 평가를 해서 담당국장한테 결재선을 거치는데 평가가 유명무실하다, 해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를 하였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로 거치지 제대로 평가는 안할 것인데 향후 기획실에서 평가시스템을 BSC를 도입해서 적정화시킨다는데 모든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BSC에 편성시켜서 관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BSC를 하고 있는 것은 행정업무로서.
두환

김두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각종 축제행사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책분야 그것이 BSC이고 보조금에 관련되는 것은 통합시스템해서 사회단체 나간 것 보조 집행했을 때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종 행사시에 평가문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시행하고 평가를 하는데 올해 관광과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행사있을 때 마다 평가할 것으로 내년도 시범적으로 하여 그때 나오는 문제점과 장점을 살려서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갈수록 절감해야 하고 다른 지자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절감을 절감하더라도 평가만은 분명히 해야 하겠다, 과연 이 단체가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로 주면 되는지, 이런 것이 지도 감독이 되어서 제대로 하는 단체는 증액하여 주고 안 되는 단체는 삭감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합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개별단체로 보고 10%씩 하는 것이 아니고 실링 총액에서 10%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감소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규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잘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증액을 한다는 방침이고 문제는 그동안에 보조금을 보조함에 있어서 시가 해야 할 일을 보조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과업을 줘야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이만큼 해줘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얼마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거꾸로 되어 왔어요. 그것을 내년도에 잘 만들어서 2011년도부터는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제 방문의 해는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잡혔는데 2011년 1천만 명 방문의 해로 사업계획서도 내어놓았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매년 하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잇는 것을 취합을 해서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2011년도 1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 사업계획서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보면서 의구심을 내었습니다. 우선 T/F팀 구성되었지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남해안 기획담당에서 안합니까? 명칭을 차라리 거제방문의 해로 하면 낫지 않습니까? 기획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담당관님 총괄은 부시장님이 힘을 실려서 일을 하시는데 이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각 부서에 해마다 해오는 것을 취합한 것이지 새로운 비전은 안 보인다는 말이고 특히 지금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2010년 말에 거가대교 개통되었을 때 교통대란을 걱정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1천만 명이 온다는 것은 올해로 배로 오는데 우선 교통도로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든가 도시건설국하고 협의해서 국ㆍ도비를 타서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하게 나오면 좋은데 기존에 하던 정도로 하니까 주민들한테 과연 먹혀들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잘되었다고 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분야이고 그 다음은 정신분야인데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해서 당장 집 리모델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새집도 구입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현 여건에서 최대의 개보수 정비를 하고 현재 소프트웨어 같으면 가능하지만 하드웨어 자체를 단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악조건이지만 최선책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찾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다시 말해서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신분야에서는 해마다 바가지요금이라든지 거제 가면 불친절하여 다시 안 오겠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남기면 안 되니까 범시민운동으로서 친절운동이라든지 마인드 함양을 할 수 있는 분야로 가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런데서 포커스를 가지고 일을 하자고 해서 평소에 매년 하고 반복은 맞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1천만 명 잡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지금 상태 배를 잡고 하면 확장이 되고 눈에 보여야 하는데 지금 수주를 하면서 1천만 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수치가 아니냐, 그것은 뭔가 하면 거가대교를 하루에 몇 만대 채워 들어오니까 그 예상치로 해서 수치를 낸 것 같은데 대비하는 것이 부족하고 목표치 1천만 명이 왔을 때 이 계획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고 중요한 것은 관광과에서 군무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군문축제 관련해서 빠져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별도로 담당을 줘서 군무축제를 반대하는데 그것은 왜 거제방문의 해 사업 계획서에 빠뜨려지는지 담당자가 안 훑어보지 않았나 보는데 그것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끼워가지고 제대로 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군무축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나왔고 그쪽에 서 계획이 나오면.
두환

김두환위원

이 일하고 군무축제 타이틀만 넣어놓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넣었다가 안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단 시일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지 여기에다 민감하게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 2010년도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손님을 맞이하면서 데이터가 1천만 명이 작다, 많다 그것은 저들이 할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두환

김두환위원

거제 방문의 해를 슬로건을 가지고 대비를 한다는 그 자체는 찬성하면서 좀더 세분하게 중론에서는 거제방문의 해로하고 각론에 가서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것을 정비해서 보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에는 보완을 해 나가고 2011년을 맞이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20페이지.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용역을 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2002년도 자료를 활용해서 용역비를 절감하겠다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그동안의 용역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 용역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행정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되었는데 용역이 용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지, 내년 상반기 용역을 받아서 하반기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2002년 당시에 보면 우리 행정의 우선순위로 T/F팀을 구성해서 기획실에도 거가대교 팀을 만들고 도시과에도 거가대교 팀을 신설하고 그런 구분들이 다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계획서도 추가로 거가대교 준공됨을 준비해서 만들고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되어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용역들을 보면 지침화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것을 더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한 것처럼 거가대교 이후에 부산에서 350만이 되는 부산을 보고 연담도시로써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2011년 이후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한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제시발전계획에 대해서 무한대로 넣을 것이 아니고 공기 압축을 해서 각론적인 그런 것 까지 넣어서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뭘 할 것이냐, 시민들이나 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새로운 시책에 국가공법인 독립적 유치를 보면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제하고 통영하고 보면 35페이지처럼 유치대상이 13개 통영의 13개 기관 중에도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타하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외에는 유치할 대상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사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입니다. 정말 했으면 좋지만 다 이렇게 현실화가 될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통영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일 문제는 지역문제하고 행정통합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가 그런 공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행정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이드리드 복합공간 같은 것이 고현동 지을 때 복합적으로 된다고 하면 꼭 이것이 아니라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에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내년도에 여론화시켜서 필요하고 공감을 하면 2011년도에 청사 계획에서 복합적으로 해야 하고 현재 여건이 안 되는데 오라고 하면 대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지난해 남해안권 대상 사업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제시 채택된 것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이 10월말로 끝났습니다만 당초에는 도에서 시ㆍ군을 모아서 사업을 시달한다고 했는데 도의 용역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각종 도 단위 승인이 되는 것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졌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ㆍ군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경제권이라든지 초광역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시ㆍ군이나 무슨 당일사업 정도는 배제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군을 비교를 한다든지 상세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되면 거제시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박명옥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국가 공법인 독립적 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법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는 통영ㆍ고성ㆍ거제 20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이고 경제권을 볼때 실제 고성은 부산권이나 진해권으로 갔습니다. 현재 3개 지역의 중심지역이 통영이 되다보니 통영에 몰리는 형상으로 행정사업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지사 이런 것을 거제에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에 지사를 두라,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대리점들이 통영 거제 고성해서 거기에 서부경남권의 지사를 통영에 둔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롯데 기업체나 각 지역의 신문사나 대리점을 총괄하는 지사라든가 이런 것이 통영에 가있는데 그런 업체를 우리가 전 시민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쉽고 경제적으로 고용효과도 나고 경제효과도 나고 하는데 공법인 이것만 두지 마시고 담당관께서는 기회가 닿으면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한다든가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각 기업체 지사를 거지에 유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생각인데 같이 종합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거제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여 그 사업을 결정한 부분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거제시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기획담당관실에서 열정을 쏟아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9년 업무추진실적과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추진실적, 2010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조직은 5개 팀에 120명입니다. 조직표는 표와 같습니다. 정원은 120명, 현원도 120명입니다. 2009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10페이지. 9월30일 기준의 수입목표액이 80억9,500만원으로서 9월30일 현재 이용인원은 167만6,722명이며 수입은 62억2,900만원 정도로서 저희들이 9월말 현재로서 77%가 되겠으며 10월말 현재는 84% 정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목표달성율은 79.7%로서 2009년도 수입전망은 저희들이 12월 수입실적을 전망해 볼때 78억원으로서 96.6%정도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혁신팀의 음식물 분야가 저조합니다. 저조한 부분은 감량사업장의 100제곱명이 넘으면 바로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관계로 파악을 못해서 금년에 대량으로 생산한 부분은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신종플루다 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체력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상당히 목표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목표는 작년보다도 10% 이상 증액을 잡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수입은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목표에서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2009년도 경영수지 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1.5%로 보고 있는데 연말에 결산이 되면 조금 더 올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 비 예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172건에 인건비 절감액은 약 3억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 추진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09년도 외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66건에 7억4,700만원 정도 외부에서 공모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 복수직급 및 직위공모 인사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팀장을 일반 4급 단일 직급으로 하던 것을 일반 4급 또는 일반 5급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12페이지.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노동부에 공모해서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이름은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기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12개 프로그램을 장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개 프로그램은 현재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4,356만4천원으로서 국비가 2,742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랑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와 공단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 2월19일날 사랑나눔 봉사단을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해안변 봉사활동으로 청소라든지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를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봉사활동이나 상금, 기부금 모집활동, 각종 지역행사 지원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운영입니다. 저희 9,300여만원을 가지고 중앙시스템 유지보수, 통신 전용회선사용료 지급, 백본장비 보안 이중화 장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0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중에 90% 이상 발주와 60% 이상 자금 집행 목표를 하여서 저희들이 인건비성 경비, 정액지출경비, 조기집행 불가능한 과목을 제외한 대상 60% 집행을 18억8,900만원으로 잡아서 집행은 22억7,650만원으로서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4,568만원으로서 화장실 보수 CCTV보강공사,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를 4월중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5천만원 정도로서 조경수 이식작업은 구 고현중학교에 있는 자목련 외 약 약 400여구를 인입작업 완료하였고 조경수 전정작업, 수목관리, 조경용 화초 꽃씨 구입 4종, 계절별로 화초식재를 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8페이지. 관광시설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기업체 출장홍보 적국 투어 3회, 관광버스 기사 명함 추첨제 2회, 유적공원 홍보물 발송, 관광시설 홍보 리플릿 제작, 어린이날 풍선 나누어 주기 행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2회 정도 홍보를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포토존 설치입니다, 국비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 6천만원을 가지고 유적공원 내 막사촌 천막동 포토존 설치 2개소, 마네킹 설치 6개소, 포토존 주변 전시 소품 설치 1식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도 하반기 10월말로 해서 국비 2천만원은 내시를 받아놓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1,940만원으로서 기념제전 행사 대비 시설정비, 공원 조감도 및 안내판 정비, 조경수 이식작업, 유휴지 초화단지 조성, 시설물 및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체육시설 소규모 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외 4개소에 종합운동장 방범창 설치 외 9건에 3,186만원으로서 추진을 하고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2페이지. 자연 휴양림 정비사업입니다. 산막정비 , 침구류 세탁, 씽크대 및 방충망 교체, 예약시스템 보강해서 1,371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CCTV설치 노후 비품 교체등 3건에 2,747만원으로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병영 독서활동지원 서비스 추진 입니다. 군부대에 책을 빌려주는 사업으로서 5회에 99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옥포복지관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입니다. 옥포복지관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기로서 교육생은 213명으로서 자격 배출은 148명을 자격배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입액은 9,645만원인데 하반기에도 2기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옥포복지관 신규프로그램 추진사항으로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실운영입니다. 산전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문제아동 조기개입 바우처 사업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보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운영입니다. 한국에너지 재단과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응모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공지원 단열재나 도배하는 것이 78가구에 7,673만7천원, 전기용품 매트 구입한 것이 7가구에 687만5,900원 지원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옥포복지관 시설물 리모델링 실시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옥포노인복지센타 증축 및 리모델링 현수막 게시대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내부도색, 치료실 리모델링, 지하로비 벽화사업, 경로식당 내ㆍ외부 도색 복지관 내부 미끄럼 방지턱 제작 현재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정 무지개다리 공모사업 당선을 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별 문제없이 추진 중인데 다문화 일반 청소년 가정에 30팀 멘토를 선정해서 영화보기, 연극관람, 지역축제 참관 등 추진 중에 있고 월 2회 정도 무지개 문화강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2009 청소년주간 행사 공모사업 당선 시행입니다. 청소년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 복지 실현행사 전모로서 금년 5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거제시민 8,540명이 대상으로서 주로 곤충체험 전시회, 청소년 뮤지컬 등 8종으로 국비 1,600만원, 자부담 400만원으로 총 2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청소년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여 마쳤습니다. 31페이지. 문화의집 종일돌봄 교실 다솜마루 수탁운영입니다. 사업명은 옥포초등학교 방과후 종일돌봄교실 다솜마루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옥포초등학교 1-3학년 중 20명 내외로서 사업비는 4,800만원이고 주최는 경상남도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 꽃밭조성으로서 환경기초시설에 4,300㎡에 저희들이 3월부터 5월 6월, 8월에서 꽃씨도 뿌리고 환경정비를 해서 현재 추진 중이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클린환경 유지를 위한 대기질 개선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272만2천원이며 다이옥신 측정은 9월, 전문요원 운영교육을 2개월 위탁교육인데 7월달에 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TMS 정도 거사가 12월에 하였는데 이 부분은 TMS 측정치 오차가 한국기술시험원으로부터 의뢰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R/O 60톤 모듈 자체보수로서 시에서 모듈을 구입해 주면 자체 기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약 429만원 정도 회사에 안 맡기고 저희가 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35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처리수 재활용 추진입니다. 침출수 처리 방류수 분뇨처리장 탈수 및 세척수로 청소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는 상수도 요금을 금년 말 까지 936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1,300만원 절감될 것입니다. 36페이지. 소각장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입니다. 파쇄동에 나오는 고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1회 운영하고 있고 폐지는 타 시설에 월 1회씩 수집을 해서 모아가지고 공단으로서 사회 공헌을 하고 수익금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500만원 정도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업무추진계획보고입니다. 39페이지. 투명 윤리경영 실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윤리교육실시, 청렴전문가운영, 행동강령 이행 실태점검,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클린신고센터운영, 신뢰성 있는 경영공시 추진, 내부직원 청렴도 조사 실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사랑나눔 봉사단 지속운영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186만원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윤리경영을 함으로써 기업을 신뢰받는 공기업 실현과 투명성 기반으로 한 대외경쟁력 강화 등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0페이지. 201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년과 같이 저희들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영평가 추진 일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41페이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노사파트너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주말농장 운영이라든지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노사단독 워크숍 개최는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직원 의식함양 및 능력개발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인재양성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원 리더십 교육, 중간관리자 향상 교육, 전문 직무분야 향상교육, 노사대화기법 향상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운영입니다. 선진정보화 환경 운영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업무처리의 운영 목적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의 원활한 운영지원으로 업무마비 미연에 방지하고 강화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웹 접근성 규정 준수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4,714만원으로서 중아 시스템 유지보수, 통신전용회선, 소프트웨어 구입,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관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물 보완입니다. 내년에 4,800만원의 예산으로써 CCTV 보완공사, 막사촌 천막유지보수, 입장권 자동발권기 설치, 위령탑 입구 계단 핸드레일 설치, 휠체어, 유모차 보관함 설치 등 5건에 4,800만원으로서 내년 7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유적공원 분수대 야간 조명 설치입니다. 유적공원 방문객 및 시민을 위한 하절기 분수광장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주차장 개발과 더불어 시민의 쉼터로 전환해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야간 홍보효과도 거양하고 2011년 거제방문의 해를 맞아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어울 마당을 제공하는 반면에 소규모 단체의 트레이닝 존 제공과 각종 행사 연습장소로서 무료 개방을 할 것으로 사업비는 설치비가 약 900만원 정도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공원 내 안전시설물 미비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공원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651만원으로서 사당 무인전자경비 설치, 옥외소화전함 설치, 매표소 입구 속도 방지턱 설치, 대형 주차장 스틸그레이팅 설치, 소화기 구입등에 651만원을 들여서 안전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체육시설 소규모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총 18건에 7,930만원으로서 종합운동장 7건 2,800만원, 거제시체육관 6건 3,300만원, 보조운동장에 300만원, 아주운동장 3건에 1,230만원, 인공암장에 3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8페이지. 휴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12월까지 연중 7건에 4,770만원으로서 추진코자 합니다, 산림휴양관 옥상계단설치, 취사장 세척대 설치,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휴양림내 CCTV설치, 휴양림내 안내표지판 정비, 가로등 및 산막 형광등 교체, 데크 보수 자재구입 7건에 4,770만원으로서 자료에 의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서관 노후비품교체 및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컴퓨터를 교체, 서가구입, 학생열람실정비, 외부환경개선 사업에 4,784만원으로서 노후비품교체를 보강할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마칠 것입니다. 50페이지. 옥포복지관 지역사회보호사업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재가 복지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내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 영위를 유도할 목적으로 대상은 독거노인, 조손세대, 소녀소년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대상등으로 도시락지원, 밑반찬 지원, 목욕서비스, 생일외식서비스, 긴급생필품지원, 아동청소년나들이, 노인 나들이, 방문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3,360만원으로서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옥포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활의 소외를 겪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문화관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 치료요법을 통한 정서 문화 예방 목적으로 연 2회 정도 지역의 노인대학이나 취미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옛날 추억을 회생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예산은 없습니다만 한국영상자료원과 연계를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52페이지. 거제도 자연생태체험 'Eco 누리, Blue City'운영입니다. 범국가적으로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으로서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들의 생태감수성 및 사회성을 함양시키고 전국적 홍보를 통한 장기적 수익사업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련활동인증을 통한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와 공단이미지 제고에 필요성과 목적이 있음으로서 내년 3월과 11월 사이에 1박2일, 2박3일등 프로그램을 해서 휴양지 숲 놀이 체험이나 지심도. 망산 에코트레킹 등 관내 외 청소년 70명을 이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참가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수익창출도 꽤하는 한편 공단의 수련활동을 통한 프로그램 등록을 통한 프로그램 신뢰성 및 공단이미지 제고에도 기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3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자 인력 POOL 박람회입니다. 청소년봉사 활동에 대한 다양한 활동 소개와 관내 청소년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만남의 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서 대상은 내년 4월에 거제관내 청소년 및 시민 대상으로서 봉사활동희망자와 봉사활동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고 봉사활동예약을 신청하고 봉사활동 동아리 모집, 다양한 봉사활동 소개와 또 양대 조선소를 연계한 봉사단체하고 다음에 복지시설의 실무자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청소년과 청소년 대상 봉사단체간 서로 네트워크 구성을 유도하고 환경미화적 봉사활동을 위한 틀을 벗어나서 기획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봉사단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의 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필요함으로 관내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1회성이 아닌 정기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내지 2회 정도로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20여명을 모집해서 주요내용은 환경정화활동, 위문공연, 친구되어주기, 텃밭 가꾸기, 학습지도 , 나들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서 운영코자 합니다. 5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건 6,498만원으로서 분뇨처리장 탈수기 보수, 액상부식조 60톤 이송펌프설치, 소각장 크레인 케이블 릴 교체, 소각장 계근대 보수 등 4건에 6,498만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는 수질개선의 안정적 관리로 환경오염 방지하고 고장률 감소로서 소각 효율을 올리는 반면에 정확한 계근량 오차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정확한 계근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6페이지. 분뇨처리장 처리조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분뇨처리장 처리공정 개선공사를 통한 유휴 처리조를 발생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수 저장조로 활용해서 그 저장조의 우수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60통 액상부식조 1천톤 자리에다가 비가 올 때 우수를 채워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정도로서 우수가 들어갈 수 있는 내관 설비사업에 3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이 되었을 때는 1,200만원 정도 수도요금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59페이지.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방식 및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원화됨으로 해서 혁신활동을 통해서 ‘고성과 작업장 구축’과 2009년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2단계 사업으로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에 따라서 내년도 2월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신청하고 면접 심사를 받고 노동부 MOU 체결을 5월 달에 하고 내년 6월부터 9월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여하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프로그램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지원액은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201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추진입니다. 노사 파트너십을 통하여 상생이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노사화합 협력의 노사 문화 목표설정과 대외기관 인증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유지로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차 심사가 점수제인데 1천점에 850점 이상이 되면 1차 심사가 통과되고 2차 심사에 700점 만점에 85% 이상으로 595점 이상 되어야 우수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각종 자료를 준비를 해서 3월에 자료를 작성해서 4월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5월, 6월에 부산노동청과 2차 심사 노동부에 가서 우수기업 인증을 받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고객모니터요원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공단 업무 및 고객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고객이 직접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체크하고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함으로써 최상의 고객 만족경영을 실천함으로 하여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사업자별로 1명 내지 2명을 하여 20명 정도 위촉을 하도록 하겠는데 주로 하는 업무는 고객업무 전반에 대한 간담회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제안, 전화 친절도 조사, 고객서비스 헌장 이행실태 점검 등 고객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조사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은 위촉장 수여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수제안이나 우수 활동 모니터요원 시상도 하고 조사 참여시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고객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2페이지. 통신 교환 시스템 도입니다. 통신장비 및 전 시설 팩스 장비 노후로 교체시기가 도래하였고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전화교환시스템 및 팩스시스템 도입으로 업무효율 증대 및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저희들이 교환기 장비 교체, IP전화기, 스위치장비, 팩스시스템 서버이용료 등 7,312만원 정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 동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교환장비 구입 및 전화기 전면 교체로 인한 초기 구축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구축하게 되면 차기년도부터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이 50% 이상 절약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할 사업입니다. 63페이지.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맞이 프로그램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군복장 순찰 이벤트사업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군복으로 당시 모습을 재현하고 외부 관람객들의 볼거리 제공과 라이브 포토존 운영코자 합니다. 거제도포로수용소의 당시 근무복장으로 전쟁의 아픔을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희들이 포로수용소 내년도 대표 브랜드로서 할 계획으로 당시 군복, 군화, 철모, 혁대, 수통, 모의총 구입비가 1,2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지면 2010년 5월부터 주로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벤트 추진 행사시 동원 인력이 명확화 할 필요가 있는데 동원하는 분야가 문제점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해병전우회나 재향군인회 등 금년에 의사 타진을 하여 구체화시켜서 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공단 인력으로 이 부분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철조망 소망 리본 달기입니다. 포로수용소를 찾는 방문객에게 체험의 기회 제공과 한국전쟁 아픔을 리본에 작성 철조망에 소망기원을 하는 목적으로서 저희들이 리본 유적관 전시로 필요량만 전시토록 하는데 유적관 1층 로비에다가 전시대를 구비하고 전시관 위치는 철모광장 외곽원형으로 된 철조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들어서 달고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종합운동장 트랙 기업체 광고보드 설치입니다. 체육시설의 수입이 정체성 대비해서 신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공단과 기업간의 윈윈사업 전략의 스포츠 마케팅으로서 수입증대 및 기업효과도 극대화하는 취지로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의 광고보드를 16개 정도 하나당 6m*1.1m 만드는데 4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이고 대상은 관내 기업체라든지 큰 병원이라든지 도ㆍ소매업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하면 연간 8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자연휴양림 이용객 유치방안입니다. 저희들이 개인 이용객으로는 비수기 이용객 유치 및 수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한 세미나실과 연계한 부대시설 마련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첫째 산림휴양관 세미나실 활용을 위한 족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숲속 수련장 상부에 보면 잔디밭의 공간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약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수련장 시설 식당 리모델링으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만들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식당을 개조해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예산은 3,572만원 정도로 이 부분은 내년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식당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도 공단 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잔디밭 광장 족구장 설치는 많다보니까 녹지과에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녹지과 예산이 금년도 요구한 사항도 많고 또 우선순위로 해서 이 부분이 현재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심 있게 챙겨서 내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67페이지. 친환경 친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서 휴양산막에 펠릿 나무 난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름보일러 사용 산막이 24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서 국가 시책에도 호응을 하고 또 연료비도 45% 절감이 됩니다. 나무 보일러는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1개소에 4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2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고 250만원 정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사업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 사업으로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좋을 때는 차후에는 전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서관 자료실 개방시간 연장서비스 실시입니다. 지금 먼저 도서관에 주1회 목요일날 시립도서관 이용자에 대하여 야간자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여 자료를 대출하는 부분을 연장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9시부터 저녁6시까지만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10시까지 4시간 더 연장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홍보비 및 지역신문, 공단, 시청 홈페이지를 홍보하여 자료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거제시 실버파워 은빛소리 합창단입니다. 노인들의 여가 생활과 노인 여성 문화예술함양과 노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 및 노인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발전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60세 이상 여성노인에 대해서 정기교육, 주 2회 합창도 하고 외부활동, 음악활동,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합니다만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입니다. 신체적, 자기개발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세계 지도자로의 성장 촉진을 할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 15명 내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아발견, 성장, 자립, 인내 책임과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고취시키는 균형적, 비경쟁적, 자발적 프로그램 제시 및 참여자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제포상협회 사무국이 영국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청소년수련센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아발견 프로그램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를 소화해 내고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인증서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자율적, 도전적 활동 참여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고취시키고 국제단위 인정획득을 통한 본 공단의 위상 제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증제도는 금장, 은장, 동장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71페이지. 안전패트롤반 구성ㆍ운영입니다. 안전점검반으로서 주로 저희들이 환경팀 위주로 해서 사실 SPT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7명으로 구성해서 사전에 재해 재난 발생예방을 위한 점검도 하고 재해 발생이 되었을 때 응급복구 및 동원도 하는 재난관리시스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을 함으로 하여 사전에 안전예방 활동을 통한 인적 물적 피해 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자원재활용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저희들 소각장에 재활용이 들어오는데 선풍기나 청소기, 전기장판이 들어오면 쓸만한 것을 가려내어서 저희들이 고쳐서 재활용하는 내용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모아서 수선을 하여 옥포복지관을 통하든지 어려운 시설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할 사항입니다. 7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견학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설에서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생활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 처리 과정까지의 실태를 알리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발생량 감소 운동의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대내적으로 눈으로 가서 보도록 찾아가서 하자는 내용으로서 금년에는 옥포2동의 동장 외 2건 저희가 통보를 안했는데 40명이 자발적으로 방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교육청이라든지 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다가 꽃가꾸기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외적으로 와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사장 이하 120여명 공단 직원은 선진화와 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향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였습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검토는 하기는 했는데 저희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 솔직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설로 만들고 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처리장을 퇴비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 연계를 시켜서 해보자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유수상위원장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퇴비를 하는데 같이 연계를 한다고요. 그것은 별도의 성상이 있는데.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에도 검토를 해보면 안 좋겠나 하는 저희들 시험도 해야 하고

유수상위원장

보내어서 시험성적표만 받아보지요?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닐 건데.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것과 섞어서 하기 때문에 통영인가 한번 왔다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거리가 있어서 시험을 할 때 자기들은 돈을 일부 받아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들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다른 협잡물이 많기 때문에 성상이 완전히 잘 안되어서 그쪽은 힘든데 이쪽은 얼마든지 퇴비화로서 가능하거든요. 다른데 보내어서 퇴비로서 가능한지 검사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꽃밭 조성한다고 내년도 업무 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주위의 꽃밭에는 식충식물을 심어서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이미지라든지 공단의 이미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석포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은 손을 못 대고 단수에 좀 댕겨서 유채를 심었는데 거의 다 완공이 되어서 적절하게 심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식충식물을 심어서 차라리 곤충을 잡는 식물을 심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이미지 제공이 된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꽃밭조성에 들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놓고 추진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를 재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한 사례는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매립장에 우수비닐 사업은 지난해 시행을 하였습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만 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비가 안와서 사업 진척도가 없을 것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재정조기집행하고 난 뒤 문제점이 없던가요?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문보도도 나고 하였는데 미리 물 품도 사야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은 없고 업무처리상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재정조기집행한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집행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경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조기 집행한다고. 어차피 1년 써야 할 예산을 앞에 사용한다는 것 밖에 없는데 우수 사례하여 월별 고정경비만 해서 하는 것이 업무가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기집행을 실시하라고 하면 실시를 해야 하겠네요? 문제점이 있어도.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에 조기집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설 관리하는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수선을 안 할 것을 수선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배제를 시키고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물품구입 해놓아도 괜찮은 부분을 골라서 전부 승인을 받아서 해놓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관리공단 뿐만 아니고 위에서 그렇다니까 하는데 관리공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CCTV 설치하는 게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많이 설치합니까?
두홍

김두홍관광시설팀장

올해는 948만원으로 10대보수입니다.

유수상위원장

태양열 펠릿 나무 난방 추진하는 것은 정부에서 녹색 에너지 때문에 50%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시범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범적으로 200만원은 보조이고 250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2개만 해보고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되면 2010년 하반기라도 성과를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교체하는 것은 보일러 다된 쪽에 2개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산막에 두 군데만 24군데 보일러 쓰는데 두 군데만 지정을 해서 나무 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나무보일러입니까? 펠릿보일러입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무재료료 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나무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럿하고 다릅니다. 펠릿보일러입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명옥위원

부탁하나 드리려고 내년도 사업을 보면 업무보고에 유적공원 분수대 야간조명 설치 45페이지에 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소규모 단체의 장소하고 그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야간에 개발할 것 같으면 저녁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특히 거제시의 경우는 광장이 없기 때문에 거제시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하고 싶어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옥포같은 경우는 터미널 옆에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반영이 좋거든요. 여름에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기타 단체에서 무료공연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밤에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도 켜놓고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온다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새로운 시책이 많습니다. 69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복지관에 실버합창단이 있습니다.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로운 시책에 넣어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공모해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발전에 시책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에 활성화를 더 알차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종합운동장 트릭에 기업광고 보드 설치한다고 하는데 1년에 행사를 몇 번 합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벤치미킹을 해보니까 운동장 주변은 광고판을 설치해서 1년에 1개당 50만원 정도 그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도 많고 기업체도 많으니까 선호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는데 보통 보면 종합운동장이 대구나 대 도시의 올림픽을 하면서 월드컵을 유치하고 할 때 운동장을 새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운데 있고 도로로 가면서 광고효과를 많이 봅니다. 저희들도 가면서 운동장 중심으로 가는데 거제시 종합운동장은 사실 밖에서 못하고 안에 하려는 것으로 안에 시에서 행사를 몇 번한다고 시민이 누가 광고보고 하겠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방을 해놓고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전기 시스템으로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전기 시설을 한다면 이것 밖에 안 듭니까? 광고사업비는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시로 갈아 끼우고.
수환

임수환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때 홍보 광고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텐트치고 뭐치고 하려면 광고물 다 막힙니다.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의자 이면에. 전체 운동장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는데 보기 좋게 하려면.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중히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단에서 각 시설의 주민들을 위해서 음용수대를 관리하고 있지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옥포는 상수도 관계없고 체육관 중앙신문에 난 것 수질검사를 하여 합격이 되었는데 오염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게시를 하고 음수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중앙신문을 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적합한 것을 가동했다, 그래서.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문에 나기 전에 우리가 전부 차단을 다했습니다. 신문의 기사 내용이 뒤에 났습니다. 제가 팀장을 보고 조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 지하수 구간에 대해서 불필요한 시설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음용수대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교를 짓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학교 짓고 나서는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광고판 써 붙이고 폐쇄하는 것 거기까지 하고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신문을 보고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 다행인데 향후에는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세요.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볼 때 비료 퇴비화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져가서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 바람인데 생각에는 가능하겠다고 보는데 예산을 들여서 처 리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만들려면 시험단계라든지 위탁비를 저희들이 비료 만드는데서 내어 줘야할 사항으로 공단으로 추진하기 난감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업체를 한번 더 오도록 해보고 성분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 케익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한기수위원

별 차이는 안 나지요? 원료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원료가 거의 비슷한데 우리 것은 점성이 퇴비화를 해도 순수 과정이고 아시다시피 중단해서 넘어가면 소각장으로 2개 넘어가면 한쪽에서 퇴비화 시키고 경비나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인 위반행위를 벗어나기 전에는 최대한 활용하고 슬러지를 공단에 꽃밭 조성하는데 많이 뿌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분뇨처리장에서는 1일 몇 톤이 발생됩니까?
형주

조형주환경관리팀장

월 110톤 정도 발생됩니다.

한기수위원

30으로 나누어도 한 5톤 정도는 나오겠네요? 이것을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어서 퇴비화하는 사업에 같이 넣는다고 봤을 때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실 2009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업무추진실적, 2010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시정홍보 언론 보도로서 추진실적 시 출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는 9월말 현재 23개 언론사에 8,090건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중앙언론 홍보는 뉴스 피플지,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거제시보 발행은 9회를 하였습니다. 거제시 공보발행 28회, 시정뉴스 제작은 9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광고비 부족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애로가 있는데 7천만원의 홍보비를 3억원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야만이 KBS, MBC TV등 신문 중앙지 광고로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8페이지. 엄정한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2009년도 자체 종합감사 실시는 둔덕면 외 6개 기관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조치는 시정 62건, 주의 60건 총 122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 9,938천원, 추진 9,496천원등 해서 총 2,496만8천원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2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 실시는 보육시설 14개소에 감사를 해서 행정상조치는 시정 11건, 주의 22건을 하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 2,760만9천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감사지적사항을 홈페이지나 사례집 등에 공개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행정신뢰도에 저하가 우려되어서 대 시민 홍보강화를 하고 감사지적에 따른 문책으로 직원 사기 저하되고 있고 성과에 따른 엄정한 상벌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감사 조선해양문화관 외 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2008년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2009년 도 종합감사 수감으로서 지난 2월10일부터 2월20일까지 9일간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조치는 시정 24건, 주의 17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 1,986만3천원, 감액 35억2,094만8천원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신오교 접속도로 확포장 설계부적정에 대한 감액 7억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68명, 징계 2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환경민원 139건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고 공직내부의 부패 친화적인 분위기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상호견제 등 신고기능 활성화로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 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ㆍ허가 관련부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대행자 토목건축사무소인데 청렴 동참 간담회 개최를 2회 개최한 바가 있고 투명한 인ㆍ허가 민원처리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인ㆍ허가 현황 홈페이지 공개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안되는 민원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담당자 및 업무대행자 설계사무소가 되겠는데 지속적인 대행실시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허가 조건부여로 민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종 인ㆍ허가시 형평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서 접수처리는 131명을 하였고 현재 재산등록의무자 관리는 등록의무자 114명, 의무면제자 26명하여 14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재산 자료 누락, 지연신고 등 불성실신고자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재산등록 안내를 철저히 하여 신고 누락 지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간 확립입니다. 상시 1개반 특별감찰반 1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감찰실적으로는 총 비리 9건, 업무부당처리에 94건하여 103건을 유형별로 적발하여 조치도 징계 9명, 경고 93명 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고충진정 민원 조사처리는 17건이 접수되어서 해결개선을 하였고 공무원 문책은 4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복무감찰과 고충민원의 철저한 조사 처리로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취약분야 및 시민불편 사항 중점 기획조사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설치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은 19개 면ㆍ동에 4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229등을 설치하였고 이관은 19개 면ㆍ동에 132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2천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는 총 2,65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노후 가로등, 보안등 정비교체는 18등에 6,300만원을 예산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거주지역 확대로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증가와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생활불편 민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에스코 용역사업 시행입니다. 가로등 2827등, 보안등 5,523등 총 8,350등에 의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15일까지 에너지 절약형으로 모두 교체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1억1,900만원으로 사업자 선 투자, 후 상환방식 성과 분배방식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상환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0개월을 하였는데 매월 6,680만원을 상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교체된 등은 앞쪽에 빛이 집중되고 기존등보다 확산이 약해서 뒤쪽은 어두워 통행이 불편한 민원이 있어서 노후등주교체 및 각도 조절보완을 하고 노후등부터 점차 교체를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집중된 농작물피해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각도조절을 해서 보완을 하고 농작물 결실에는 약 2개월 동안 소등으로 하여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에너지 절약으로 50%이상 예산절감 효과 발생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없이 절전형 램프로 일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제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 적극적인 시정활보활동 추진으로서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로 시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산재한 지역의 특성을 전국에 알리고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를 대비한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온라인 활용광고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광고를 활용해서 거제8경의 주요관광지 및 거제방문의 해 행사를 알리고 홍보방법은 배너광고로서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의 정도가 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언론광고는 MBS, MBC, SBS, KNN 전국방송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관광지 소개 축제행사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4,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신문광고는 중앙신문 6개사 지방신문 10개사, 지역신문 10개사를 활용하여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1,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제시 홍보물 영상물 제작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을 CD2천개, DVD1천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제작언어는 한국, 중국, 일본, 영어해서 4개국으로 제작하고 시정홍보 거제의 사계, 문화유적 등을 담을 계획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가 들 것입니다. 예상문제점으로 온라인, 언론광고에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시 홍보 영상물 미확보로 대규모 방문객에 대한 시정 안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지방권역에 한정되어 있는 홍보활동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 시 홍보 영상물 제작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도 홍보예산 확보 시군을 비교를 해보니 진주 7억5,100만원, 김해 3억7,800만원, 양산2억7,500만원에 비해서 거제는 1억1,100만원 정도로 절반 수준도 안 되는 홍보비를 가지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투명한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사전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가사와 시의 주요시책 사업,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종합적 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체 종합감사는 일운면 외 10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전략적 감사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단위업무에 대하여 선택적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활동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융통성이나 효율성 결여가 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성과에 따른 엄정한 상벌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내년 5월경에 강의를 할 계획이고 청렴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청렴도 제고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인허가 된 민원 현장 확인 등 사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불가, 반려, 보완 등 안 되는 민원에 대한 불만 적극 대처가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인허가 신청 시 소요되는 법적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민원인을 설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인에게 법적수수료 등 사전 안내로 오해성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직자 재사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는 114명이고 의무면제자는 26명해서 1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여 13명입니다. 문제점은 수시 재산 신고 시 금융 부동자료 누락등불성실 신고자 다수 발생하고 있고 퇴직과 동시에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어 신고 불편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최초 재산등록 시 페티(peti)시스템 및 재산등록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공인인증서 사용 등 퇴직자 신고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엄정한 공직자상 확립으로서 내년도 중점 감찰방침은 품위손상 금품수수 등 공 사생활 문란행위 엄정 처벌하여 공직기강을 확립을 하고 인허가 처리의 적정, 무사안일 등 소극적 업무추리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 불편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기관 형사처벌 범죄 사건에 대해서 엄정 처벌하여 재발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상시 감찰반과 특별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분야를 중점 조사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충 민원이 조사처리는 현장 중심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민원처리로 행정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통행량이 만고 주민생활 취약지역 위주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은 4개 지역에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70등 정도를 할 계획이고 보안등 신설은 19개 면ㆍ동에 100등이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가로등 누전구간 복구는 10개소에 5천만원인데 수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위탁관리비가 되겠는데 9,841등에 대한 7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노후 가로 보안등 관리는 도색이나 전주교체 등에 따른 비용으로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서 생활불편 민원중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후 가로 보안등 주가 많아 미관 저해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소요예산 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에너지절약형 에스코 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2009년 에너지 절약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무전극 가로등 및 원형 상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하여 에스코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가로등 80등과 가로2등용 200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무전극 등기구, 램프 안정기를 교체하고 보안등은 램프, 안정기 교체가 되겠는데 소요예산은 4천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 2월까지 설계를 해 서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론 에너지 절약으로 예산절감 효과발생하고 밝은 조명등 사용으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27페이지. 국도14호선 가로등 갈매기, 조명등 설치공사는 거제의 입구부터 가로등주에 갈매기 경관 조명등을 설치하여 관광거제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으로서 설치구간은 국도14호선과 장평고개에서 신거제대교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가로등 200등을 하고 가로등주에 갈매기 경관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9천만원입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이 충무공 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이 충무공의 나라정신을 기리고 임진왜란 첫 승첩지인 옥포대첩의 도시로서 상징물의 이용한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옥포중앙공원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구까지 약 1,00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충무공 가로경관 등 루미나리에 조형물을 30개 내지 40개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 정도인데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2월까지 설계를 해서 5월중에는 설치 점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2010년 거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와 연계하여 축제장소로서도 상당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도로 배부한 도안을 보시면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본 사항을 도안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코 사업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여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량 대비 예산하고 에스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한전과 한등 당 얼마씩 계약을 하고 전기료를 안내었습니까? 50%가 절감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빼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깐만 마이크 끄고 보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사업을 시행해놓은 것이 하자가 생겨서 그렇는데 우리시의 자체 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120이 가서 바꾸고 하면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 청렴도 향상추진에 조건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민원인들에게 하지 않아야할 것을 부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인ㆍ허가 부서에 수시 로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명령이 나갔는가 그런 것을 감사부서에서 충분히 밝혀 낼 수 있으니 평시에 공직기강 감사를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7페이지 내년도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광고에 TV광고와 신문광고를 내는데 TV광고는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내년도에 1억4,200만원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주십사 말씀을 하였는데 주로 KBS, MBC, SBS, KNN 전국 방송을 하는데 광고 내용 중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주로 관광지 소개나 축제 행사 우리시 조선 분야라든지 우리시에 관련된 모든 전 분야를 통틀어서 기획을 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대행사에다가 대행을 줘서.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은 전문기획사에 위탁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국 방송을 해서 하는데 우리 뉴스보도 전문채널 YTN을 시청하지요?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예, 한번씩 합니다.

박명옥위원

각 지자체의 장들이 나와서 자기 지역을 선전하는 것을 자주 접합니다, 자주 접하는데 YTN을 빠뜨렸습니다. 생각을 못했지요?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나중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의회가 있고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왕 하시려면 YTN도 하시고 거기에 드는 광고비가 얼마나 드는지 다른 지자체보다 색다르게 광고를 하여 거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른 곳보다도 광고비가 저렴할 것으로 보는데 챙겨봐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관광 을 떠나서 홍보를 광고를 많이 하는데 TV를 켜면 주로 시장, 군수님이 광고 멘트를 많이 하는데 내년에 이것이 광고가 나가게 되면 혹시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것도 고려를.

박명옥위원

그래서 간접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옥위원

18페이지. 홍보영상 CD 2천개, DVD 1천개 제작을 해서 배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나 방문객들이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CD나 홍보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또 홍보영상을 저희들이 포로수용소라든지 어촌전시관에 비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바로 상영을 해드리고 그런 것도 하고 또 주요 저희들이 상인들이나 이런 쪽에도 배포를 해서 홍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산을 들여서 만드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거제시 관련해서 홍보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처음부터 봤는데 시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관광과에서 제작을 한 것 같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관광홍보를 하여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지방업체에 한정해서 했는데 내년 홍보물 제작에 전국 공모를 해서 최고위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새로운 시책에 조금 전에 이충무공 상징조형물 설치를 옥포대첩공원 입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양방향을 설치하신 다는 것이지요?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양방향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한 방향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현재 계획은 한 방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도 목포하고 몇 군데 루미나리에 한 것을 보니까 낮에는 조잡스럽게 보이고 유치하게도 보이는데 저녁에 제대로 조명을 잘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하고도 마이너스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을 하실 때 잘 하시면 좋겠고.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와서 낮에 보니까 흉물스러워서 보건소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낮에 봤을 때도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색깔이나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박명옥위원

덧붙여서 이왕이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루미나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리를 걸맞게 이순신 거리라든지 명칭도 같이 부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보감사실에서 보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제시에서 발주한 건축물 감리단이 있는데 감리단을 보면 공사 중간 중간에 한 것 만치 하고 검사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모든 건축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중간에 같이 감리단하고 요청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사실상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회계과에서도 많이 하고 공보감사실에서도 하는데 감리단에게 위임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감독관들이 안나갑니다. 감리단들이 공정에 의해서 확인한 후에 모든 만약에 레미콘을 실으면 레미콘을 완전히 붓고 난 후에 다른 시설을 올리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두 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여 건축물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제가 감리단을 만나면 안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확인을 해서 건축물 올리는데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공보감사실에서 확인을 많이 하고 감사를 한다면 건축물이 하자가 안 생길 것으로 아는데 감리를 몇 군데 하는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사회복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감리가 옵니까? 물어보면 전혀.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감리가 공정을 할 때마다 가서 사인을 했다든지 표가 있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챙겨봐서 우리시 건축물이 시행될 때 하자가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홍보는 이중으로 잘못된 것이 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지났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수퍼모델 선발대회하고 얼마 전에 거제시 1박2일을 하였는데 그것하고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보실 때 어느 것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사실 1박2일은 전국적으로 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고 시청률이 시간대도 층이 다양하게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1박2일이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우리시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에서 2011년도를 거제시 총체적으로 거제방문의 해로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의 배정도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지난번의 경우 1박2일이 여름철의 휴가를 두고 방영되다 보니까 어차피 복잡한 여름철에 너무 많이 관광객들이 와서 한 철에 복잡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도 기획실하고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