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할 안건은,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시만 가더라도 의회 열리면 간부들은 5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원들 들어오면 다 일어서서 인사를 합니다. 그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본 예의에요. 시간 늦게 도착해서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일 있으면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민원지적과는 큰 쟁점사항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40쪽 중간에 고객만족도 조사,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 2,400만원이나 들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우리 구청에 오셔서 구민들이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가신 분들한테 추후에 전화 모니터링을 해서 구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2,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매월 실시합니다. 1월하고 12월 빼고.
이재정위원
한 달에 몇 명이나 조사가 돼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한 달에 300세대.
이재정위원
뭐 하는 데 돈이 들어갈까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용역비입니다.
이재정위원
고객설문조사를 합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우리 구에 오셔서 민원 처리한 결과를 민원환경이라든지 직원친절도라든지 법 적용 같은 게 정확히 됐는지, 불편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분석도 공무원들이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용역 업체에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라는 데 줬습니다.
이재정위원
한마디로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점수화해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대표적인 5월하고 8월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구청이 87.4점, 동이 93.5점 종합 점수가 90.5점 이렇게 해서 우수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재정위원
타구도 이런 것 하고 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구민만족도 조사는 각 구에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한번 타구 사례도 비교를 해 보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민원안내봉사단 급양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급양비가 4천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4천원이 책정이 됐는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기억이 없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거고요. 급양비 오전 근무자하고 오후 근무자 2명한테 우리 지하직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데서 못 먹잖아요. 돈을 현찰로 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식권으로 저희들이 구매해서 드립니다.
이재정위원
안내봉사단은 급양비만 주고 돈은 한 푼도 안 줍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성격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식권 하나씩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고요. 상․하반기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민원처리시간단축 우수공무원인데 금년도에도 선정 했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연말로서 표창이라든지 평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작년도에 최우수 누가 됐는지 기억하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제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441쪽 보시면, 기록물점검 우수부서포상 백만원 있지요. 그것도 기록물 점검을 합니까, 각 부서를?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마쳤고, 이것도 평가단계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종이문서를 관리하고 있는 문서고 환경상태라든지 종이문서 철 상태 확인, 전자기록물분류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보존연한을 관리 잘 하고 있는지 각 동하고 각 부서를 1년에 상․하반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우수부서 1개 부서에 백만원을 줍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1개 부서가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몇 개 부서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5개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2군데, 장려 2군데, 노력 2군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돈을 얼마씩 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요.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20...
이재정위원
민원팀장도 몰라요? 그럼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최우수 1개 부서에 30만원, 우수 2개 부서에 20만원, 장려 15만원, 노력 15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5,2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줄었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건 매년 국가기록원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대부분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데, 국가기록원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협약내용에서 나온 것을 국가기록원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전산장비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유지보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려온 건데요. 작년에는 그렇게 내려 왔는데 올해는 저희한테 통보된 게 3,733만원 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어제 다선 의원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봐야지 그냥 넘겨놓고,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위원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질책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나도 아무 말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선 의원이 대화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담입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445쪽 자산취득비 고객만족 자산취득비에서 부설공사 종합공모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2천만원이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것도 전산장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정해 져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는데요. 시스템 내에 많은 개인정보라든지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사업이 강화되면서 암호화를 다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그리고 무슨 소프트웨어 운영을 하는데 기술이 없어도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암호화장비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이 토지대상을 뗀다든지 각종 지적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암호화장비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려는 거고, 암호화 장비를 구축하지 못할 때는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을 활용을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개인정보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기술이나 교육을 안 받아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소프트웨어장비만,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구축하는 업체에서 와서 간단한 사용이라든지 처리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446쪽, 도로명안내 시설물 설치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것 800만원 작년에 예산이 안 서 있는 건데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저희들이 규격화된 도로명 주소, 건물주소에 모양을 내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모양을 내서 도로명 주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인데요. 이번에 구청 옥상에 부착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건 내년도 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 보건소 2개소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처럼은 아니지만 원형으로 해서, 그다음에 태양광전지를 사용해서 그 건물 현장에 맞게 건물 일정 부분에 태양광으로 해서 LED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각 동하고 보건소, 도서관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이재정위원
구본청 옥상에 “원인재로115” 있잖아요. 그것 언제, 얼마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작년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서 작년 9월, 10월쯤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것 50만원 가지고 뭘, 표본 나온 게 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제가 사진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구청 것은 밖에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높이가 2m씩 되는 큰, 글자 하나당. 상당히 큰 규모고요. 동 16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원판형, 이 회의장 시계 2배 정도 되는 원판형에 테두리하고 글자에 LED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해서 동 일정한 건물 맞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안을 누가 냈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팀장님께서 했는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50만원 가지고 돼요?
모형을 봐야지 말로만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조금 이따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그 밑에 GIS 엔진 S/W 유지보수, 뭘 유지보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 사항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하는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도로명 기본도 운영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을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겠고요. 지도를 이용하는 시스템에는 GIS라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일반 지도에 도로명 주소를 연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새주소 도로명을 치면 옛날주소하고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GIS라는 시스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439쪽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구청에 2대, 이마트에 1대, 나머지는 주민센터에 있는 건데 2,067만원은 뭐지요? 8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게 1대당 구입 가격입니다.
김준식위원
구입가격을 여기에 왜 써놔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유지관리비 전산장비 산출내역에서 구입가격대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8%만큼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고객만족민원 행정개선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부터 일하시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건 민원상담관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분 업무지침서도 있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매뉴얼 계획서 이런 것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고객분들이 만족을 하시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민원상담관을 활용하는 저기는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안내하고 특히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많은 활용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민원인들한테도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김준식위원
444쪽이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해 가지고 개발비용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있지요? 이건 개발비용검증비가 5건 11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천만원이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450만원 증가된 건 어디서 증가된 건가요?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전년도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5건에 대한 건수가 늘 것으로. 자세히 작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전화 주세요. 446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도로명안내시설설치는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도로명주소판이 법정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같은 경우 보행자전용도로명판, 차량전용도로명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수치로 말씀 드리면 사거리 교차로에 보통 평균 9.7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마 2.3개 정도가 설치돼서 연차별로 교차로에 부족한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연차별로 50개 정도 더 파악해서 설치를 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민원상담원 있잖아요. 민원상담관이지요? 그분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해요?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올해 2월 중에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 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12월 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도 공개모집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는. 70 가까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원상담관 같은 경우 예전에 민원상담관 제도해 가지고 법률이나 부동산이나 돌아가면서 봉사로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자동기계인가 거기서...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민원안내가 주로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안내라는 게 어떤 업무 보러 왔으면 알려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또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황을 기록해요? 그런 건 없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 만약에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민원상담일지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록을 해 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옆에 자동기기 안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일지작성해서 정확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들어 놨는데 필요한 건지 검토해 가지고, 유명무실하면 없앨 것 없애야지 만들어 놓고 계속 쓸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쓰면 되니까.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1년에 몇 번 바뀌어요? 각 주택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단위가 어떻게 돼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주택은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조사를 하는 거고 저희는 토지에 대해서 하는데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누가 해요? 우리 위원회가 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구청장이 공시를 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 매년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거의 조금씩 올라가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왜 업무는 나눠져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개별주택가격조사이고 우리는 개별공시지가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소관 부처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국토부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관 것말고 관외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마트에. 이것 추가 건의를 해 드렸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셔가지고.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제가 이 부분은 통합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도 각 동에 설치년도가 오래 돼서 많이 고장 나고 실제 저희 구청 것도 한 대를 거의 못 쓰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동에서도 통합민원발급기가 많이 고장 나고 오래 돼서 바꿔달라는 것도 많이 올라올 거고요. 올해는 옥련 2동이 신청을 해서 3대 섰는데요.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지역이.
설치 장소를 알아봤는데, 담당자하고만 얘기를 해 봤는데 제약이 많이 따른답니다. 보안성 면에서 많이 탈락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설치 장소가 가능하고 설치지역이 가능하다면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권역별로 필요한 지역에 하고 이게 처음 하는 사례가 아니라 이마트에 설치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하면 처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명판 가져왔는데 이거 혹시 구청 건물 끝에 연수구청이라고 주소판 우리 민원과에서 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그렇게 크게 해요? 구청이라는 말은 홈페이지나 쓰는 건 봤는데 주소까지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홍보차원, 그걸 확산시켜서 자율형건물번호판에서 그렇게 제작도 많이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너무 커 가지고 얼마 전에 재무과에서 건물에 야간경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지금도 썩 조화롭지 않은데 경관조명하고 상반되는 느낌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간판이 너무 크게 있어서. 야간경관조명은 은은하고 운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조금 아까 저희 기본평균개수 9.몇 개 해서 저희가 2.몇 개라고 했는데 그럼 엄청나겠네요, 개수가. 사거리에 그 정도면.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설치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하고, 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물론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말 적절할지 모르지만 다 한다기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 하긴 해야 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개당 40만원이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평균을 잡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가가 꽤 비싸네요. 조달구매하실 것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미추홀콜센터요. 위탁해서 콜센터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도 불편 사항이 꽤 많았거든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5년에 민원사항 있었던 것 알고 있지요? 연결이 안 되고, 받지 않고, 모르고 계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2015년도 파악 안 되어 있고 2016년도에 특별한 민원 사항 없다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제가 지금처럼 미추홀 콜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원만 체크하면 되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건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구하고 저희하고 상수도 업무하고 인천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 부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가 해당 과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매뉴얼만 받아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라, 업무처리 매뉴얼만...
현주
박현주위원장
콜센터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받으신 것 있냐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특별히 받은 것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에 대한 리스트나 안내에 대해서 없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정기적으로 시에서 매뉴얼이 바뀌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는 예산심의하는 자리거든요. 최소한 예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가면서 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은 답답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산서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면 그건 추가적으로 문서가 들어와야 하겠지만 예산서에 들어 있는 거를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 때문에 상당히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업무연찬을 잘 해서 오셔서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콜센터에 대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것 어떤 부류에 어떻게 들어왔나 혹시 있나 그것은 자료로 알려주십시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5년에 똑같은 것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콜센터가 불편하다고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 왔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어디로 민원이 들어왔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자료를 정확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받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부탁을 드리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곤란하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봅니다. 440쪽에 통합증명발급기 옥련 2동이 3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접수를 해서 옥련 2동만 3개가 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빈도가 많고 또 오래 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건 옥련 2동에서 신청한 것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추후에 추경으로 올라올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고, 이게 교체에요, 신규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교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대 있는 걸 모두 교체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구연한 따져보셨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데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본예산이에요.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예산에 빨리 빨리 반영을 해야 업무효율, 맨날 얘기하는 업무효율이 되지 않을까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전수조사 분명히 해서 필요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444쪽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조금 올랐는데 이건 감정평가를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오른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수수료가 증액 부분이 있는 건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들어도 될까요?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444쪽에 보면 개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개발비용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1,1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올랐다고요. 왜 올랐는지 궁금하다고요.
예, 이해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46쪽에 아까 GIS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스마트카이스 전용 단말기가 두 군데 있거든요. 60만원짜리 2대하고 백만원짜리 2대, 이것은 뭐할 때 쓰는 거고 무슨 금액이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전용단말기라는 것처럼 핸드폰처럼 된 기계입니다. 기계를 사서 현장에서 도로형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이라든지 위치를, 지금은 일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와서 도로명시스템에 입력을 시켰는데 현장에서 직접 입력을 시키는 단말기기기입니다. 또 그 외에 있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공공요금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로명 주소 국비로 정비한 상황이잖아요. 작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국비지원은 국가도로에 대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려고 지원하는 설치비이고요. 이런 장비나 시스템유지보수는 지자체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지역정보 그런 데하고 협약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서 산출내역이라든지 예산을 세우라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추후에 또 구입할 예정인가요? 2대 가지고 되는 건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건 직원 숫자도 관계가 있고, 추후에 구입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문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가 왔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세입에서 보조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4억 정도가 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빠진 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제청 환원사무에서 도로분야하고 하수분야 이 사항이 줄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차별로 조금씩 준 것에 의하면 준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원사무는 50대50를, 구 50%, 경제청 50%인데, 저희 부서에서 도로분야하고 하수분야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대로 싹 조사는 하신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노점상 단속용역 매년 하잖아요. 이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산정할 때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요율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은 아니고요. 이건 인건비, 매년 보통 인부임을 발표합니다, 상반기 2월달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인건비가 올랐을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발표하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전년도 인건비를 적용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에 민간위탁 용역업체가 어디든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회사가 바뀌면 용역하는 단속요원들도 거의 바뀌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승계되는 건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회사 간의 문제인데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사무가 송도에서 연수구로 넘어 왔을 때 청소 부분도 기존에 회사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단속원들에 대한 의무까지는 우리가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455페이지에 보면 함박마을 기반시설정비공사, 전반적인 환경개선차원에서 계획 잡은 일환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도로정비하면 차도 정비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구리 주차면이 있습니다. 개구리 주차면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개구리 주차면에 그때 한번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못쓰고 있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설치된 것이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보도 폭 자체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도로를 깨끗하게 해 주고 그런 건 없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것도 64면하고 포장을 같이 합니다. 거기는 보도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데크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건설과에서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함박마을 살리기라든가 그런 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일환으로 건설과에서 도로정비하고 가로등 보안등 정비 이런 것 나와 있는 건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안등 23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계획이고요. 가로등 50W짜리를 100W짜리로 교체해서 밝게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쪽이 항상 우리 연수구에서도 사고위험지대 이런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밝은 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합해서 하는 거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도로구조물 정비에서 지하차도는 다 우리가 관리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선학지하차도하고 청학지하차도하고 용담지하차도, 옥련지하차도 그렇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준이 뭐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규모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좀 짧아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네요. 보수보강공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나중에 금가고 이런 것 해 주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수보장은 인도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차도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하차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는 6억을 세웠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매년 이정도 들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작년 6월에 정밀점검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인트 부분 보수하고 포장면을 아스팔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바닥면 전체 포장면을 일반 아스팔트가 아닌 강성이 강한 재질의 아스팔트.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차도 말하는 거지요? 차도 벗어나면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U타입 구간도 저희가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구간이 정해져 있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지하차도는 U타입 시작점부터 반대편 끝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위에 도로도 마찬가지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에 양쪽 측도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경제청 환원사무에서 건설기계장비임대료가 원래 뭐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6대를 총 임차합니다. 15톤 덤프트럭을 제설차를 싣고 대기시키는 건데요. 이게 원도심에는 4천만원을 세웠고요. 경제청에는 8천만원 해서 총 1억 2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3개월 15일 정도 임차해서 쓰는데요. 한 대당 1,700만원 소요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보면 1억 2천만원이 작년도 예산이었고 올해 경제청 환원 사무로는 4대만해서 8천만원 선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원도심 차량도 있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 예산이 줄면 다른...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렇게 줄면 동절기라든가 괜찮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준건 아니고요. 8천만원이면 4대를 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 1억 2천만원이어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정리추경에서 좀 정리한 면도 있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실제로 4대면 충분했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자전거교육 하잖아요. 다른 건 알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같은 건지 봐주세요. 무료교육강사료 해 주잖아요. 그 밑에 수리센터부품구입은 여기하고 상관없지요? 동별로 순회하는 것 말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앞에 고정으로 있고요. 다른 팀은 동별로 일주일간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11월 말에 종료했는데 수리가 4,211건을 했습니다. 유상이 1,600건, 무상이 2,600건 해서 저희가 부품 값만 받고 해 주는데 부품 교체한 것은 880만 원 정도 돈을 받고 수리를 해 줬고요. 나머지 2,600건은 무상으로 브레이크 조작이라든가 펌프수리라든가 오일 보강해 주는 이런 것은 무상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순회하는 건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13개 동을 로테이션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역별로 자전거 하는 데가 떨어져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맨날 광장 앞에서 하던데 밥 먹으러 가다 보니까 건너편에 보면 자전거 수리하는 데 큰 데가 있어요, 민간 것. 이런 것하고 부딪치는 건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그러한 많은 부분도 고려해서 경미한 펑크라든가 체인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강해 주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웬만하면 민간 쪽으로 가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여기서는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상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쪽 위주로 확대해서 해 주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큰 틀부터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국 중에서 예산이 두 번째로 많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120억 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만큼 할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큰 업무에서 경제청 환원사무하고 구도심 사업이 있지요? 경제청 환원사무는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1월 1일전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걸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분야에 들어온 것은 국제도시 하수도 관리, 우․오수관을 포함한 하수관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 부분, 인도 부분 관리, 20M이하 차도 부분 관리.
김준식위원
그런 사업을 용역을 주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체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하나의 공사가 있다고 하면 공사비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준설이라고 하면 그건 표준품셈에 의해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발주합니다.
김준식위원
또 견적서도 받아서 확인도 하고 그러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를 받았는데 부품들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도 하고 그럽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구도심에 도로작업하고 이런 것은 견적서를 받나요, 우리가 직접...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직접 다 설계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로정비 시설물정비사업에서 구도심 천만원, 경제청 환원사무 천만원씩 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씩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이것은 불필요한 것은 재고를 하고 필요한 것은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방지턱이라든가 표지판, 펜스 이런 것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지중화사업에서 완료된 데가 어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박물관 주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옥련동에 재래시장 앞부분완료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현재 진행 중인 데는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동 먹자골목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내년도에 들어갈 것은 청능IC까지 11억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2개가 진행 중인 사업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선학동 먹자골목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청능대로는 내년에 신규로 다시 시작할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KT와 사업비 분담 문제 때문에 계속 이견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50%까지 KT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한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사업비만 입금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한전과 더불어서 가공선이 있습니다. 기존에 전주에 있었던 KT, LG U+이렇게 7개소 가공선이 있는데 지금 그쪽이랑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그쪽에서 4억 8,90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는 정상적인 설계내역을 검증해서 디테일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 보조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조명등, 가로등은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가 완료되면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까지 전부다 사업에 포함해서 KT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로등 설치는 별개입니다.
김준식위원
아스팔트포장도 그렇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스팔트포장은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야간 노점상정비에서 야간근무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노점상은 평일에는 13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고요. 공휴일에도 같은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야간단속근무자 급양비가 1명이 나갔는데 올해는 2명이 책정이 됐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공동관리용역 중에서 용역이 2개지요? 정밀점검용역하고 유지관리용역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은 민간위탁금 나가는 거고 정밀점검용역은 3년마다 시설관리특별법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오수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2개 설치 완료 됐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설치 완료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466쪽에 미추홀 LED배너설치 사업 동춘터널 지나가서 바로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양쪽 20개씩해서 40개소에 배너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가로등에 1-1.2M 짜리 높이로 LED를 가로등 상단부에 설치해서 송도국제도시를 진입하는 인식도 가미하고 주변 경관도 포함시켜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글씨는 뭐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직 문양이나 그런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LED 설치하는 포함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어떤 문양으로 할지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세부적이라 아직 안 나왔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선학동 먹자골목 가공선지중화사업 추가분은 뭐지요? 468쪽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을 한전에 넣어준 부분입니다. 한전에서 설계를 해서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 게 금년 10월 13일입니다. 그때 그 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 1억 3천만원, 한전 1억 3천만원 추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11억이 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8억 부담한 부분에서 1억 3천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건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조금 이따 질문 다시 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453쪽 보시면 노점상 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건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사항이 발생이 되면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을 예산을 계상해 놓겠다는 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국공유지관리 454쪽 중간에 보시면 지적측량비가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국공유지관리 할 때 측량이 필요한 분쟁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공유면적에 이견이 있을 때 측량을 통해서 국공유지 점용료 산정하고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상황이 발생되면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455쪽 보시면 공동구유지관리지원해서 중간쯤에 공동구 정밀점검용역등 해서 3천만원 1식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3년마다 1회에 한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 시행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용역회사에 주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입찰을 통해서.
이재정위원
그런 회사들이 몇 개나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몇 개 업소나 들어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용역업체는 인천시 전체로 나가기 때문에 20여개 업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도장지구 같은 것 이해를 잘 못하는데 451쪽 중하단에 보시면 간도장지구 도시계획관리변경용역, 실시설계용역비, 뭐하는데 용역비가 많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인데, 공사를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는 아니고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입니다.
이재정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간도장지구 도로 다섯 곳이 6M 짜리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도로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5천만원이라는 예산 계상을 어떻게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면적, 현재 있는 도로면적을 대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선학동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가 9억 2,700만원이네요. 어딜 이야기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도에 6억 2,300만원 섰던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평가제시 된 금액이 12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보상절차 통보했고요. 토지가 20필지고 지장물이 49건 되는데 보상을 개별통지는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 밑에 함박마을 도로정비 3억 4천만원 이거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건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함박마을 기반시설 정비공사 저희가 5억 세우는 건데요. 함박마을 중앙로에 개구리주차장 되어 있는 64면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포장, 아스팔트 신규포장, 보안등 23개 신설, 가로등 46개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계획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계획서 줬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업무보고 할 때 그 자료에 다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456쪽 중반에 도로굴착복구 2억 5천만원. 이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굴착 허가가 매년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도로굴착이 일어난 부분을 관리청 복구로 하는 그러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 놓은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매년 발생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편성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457쪽 보시면 도로구조물정비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등 1억 1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선학지하차도하고 옥련터널을 제외한 지하보차도에 대한 보수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청학지하차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담지하차도,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보도육교들, 청학보도육교, 축현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선학보도육교, 능허대로에 있는 보도육교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458쪽 제일 위쪽에 도로관련 자재구입비 이것도 사놓은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스콘은 자체로 사놓진 않고요. 이건 저희 보수팀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고 하니까 소규모 보수 같은 것은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아스콘 공장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제설제는 어디에 보관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 2교 하부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필요에 따라서 갑자기 민간인이 제설제를 달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배분이 되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따로 동 배부는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은 제설방식이 1톤단위 큰 차량으로 운영을 합니다. 송도 2교 하부에 녹여서 쓸 수 있는, 지금은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일정 비율로 해서 물에 녹입니다. 액상으로 많이 살포를 하고 있고요.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제설함에 20km짜리 여섯 포씩 하는 용도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눈을 제설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쓰는 거고 비탈진 언덕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개인들이 필요로 해서 달라고 그럴 때 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홍익뷔페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개인이 달라는 것에 일일이 드리지는 않고요. 그러한 지역에는 제설함이라든가 비치를 좀 더 많이 해 놓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진 데는 송도고등학교나 벽산빌리지 이런 데는 이미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보기에 제설제 같은 경우는 갖다 주는 것은 팔아먹을 때도 없어요. 팔아먹을 때도 없으니까 가급적 주민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공공성이 있는 건데, 저희가 비탈진 데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성을 위해서 많이 비치해 두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석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을 개인이 노력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개인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설이 필요한 건물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되고 팔아먹고 할 성질의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걸 개인한테 준다고 할지라도 유통이 되지 않고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닌 품목이기 때문에 그냥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제설제를 뿌려서 해결해야 될 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라는 뜻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460쪽이요. 자전거도로 5천만원, 1식 어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구내에 자전거도로 중에 탄력봉이 훼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이런 것도 상황이 발생되면 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단일 건으로 설계하지 않고 모아서 설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550만원씩 3개소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펌프식이 아닌 거고요. 자동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송도 1동사무소에 공기주입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동춘 3동사무소 앞에서도 있고요.
이재정위원
총 몇 개나 있을 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4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신도시 지역에 몇 개나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에 자동식은 13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용 갖고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전체자료를 줘보세요. 그런 것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자전거 보관대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 건은 인천대 역사에 추가로 요구된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정비는 아까 그 위에 것 아까 질의한 사항하고 어떻게 달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 쪽으로 보시면 디고요. 이건 정비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 수리하는 기술자분들 자원봉사입니까, 돈을 줍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재정위원
기술이 있어야 될 텐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중에서 기술이 있으신 분이 매년 수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464쪽, 중간에 보시면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1,500만원 1식 이건 뭔가요? 예비비로 자재를 구입해 놓은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연간 단가를 시행할 때 안전기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안전기가 불량한 데 교체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업체가 지정되면 관급자재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나는 잘 내용을 모르는데, 1,500만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모자란 겁니까? 전년도도 1,500만원이었는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구입을 하고 보수가 늘어나서 소진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456쪽 뚝방길 아까 예산안 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지요? 5천만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재정위원
몇 개라고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0개 설치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하나에 500만원씩 들어가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동 아주아파트 뒤 콘크리트 도로길이 있습니다. 뚝방 옆 쪽으로. 거기서 쭉 가시면 선학체육관으로 연결되는데 그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10개면 충분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이재정위원
그 밑에 미추홀대로 LED배너 설치사업 4천만원 이건 또 뭡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청학사거리에서 청량터널 앞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LED배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LED배너가 뭡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소래대교 쪽 가보시면 가로등에 미관 경관을 고려한 녹색이나 파란색이나 점멸할 수 있게 해 놓은 경관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사진 같은 것 없어요? 몇 개를 한다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4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
박창규 LED배너는 송도입구에 관문으로 봐서 문학터널에서 운전하고 나올 때 송도입구이기 때문에 배너를 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팀장님이 스스로 개발을 한 겁니까, 어디서 민원제기를 한 겁니까, 어떤 기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강구 위원님이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셔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국장님, 함박마을 시설개선공사 프로젝트팀이라고 그랬어요? TF팀이 구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저는 TF팀에 관여가 안 되어 있고요. 단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단원들을 각 해당 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우리 토목팀, 하수는 하수팀, 전기는 전기팀, 그리고 교통은 교통시설팀, 복지관련 된 것은 관련 부서팀, 건축과에는 건축 관련된 팀 해서 전체 국에서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함박마을에 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알려면 자료가 좀 있으면 같이 검토하고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전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축과 할 때 자료 좀 함께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하는데 올해 염화칼슘이나 분사기나 여러 가지 제설장비가 점검이 끝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임대장비 6대 저희가 임차했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 온 장비 1대 해서 15톤 덤프가 7대 확보해서 다 제설장비 얹어져 있고요. 앞에 선날 장착 완료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항상 예측 불허한 것이 일기 변화이기 때문에, 재작년이었나 굉장히 많은 눈이 예기치 못하게 와서 염화칼슘부터 모든 제설장비가 동이 나서 많은 애를 태우고 애를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수구 도로 외에 달리 쓸 데는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를 제설한다고 해도 연수구의 도로이기 때문에 수급 같은 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설함에 항상 체크좀 해 주시고, 동절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올해 승기천 수변 사업은 아무래도 연수구민들도 기대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가로등 설치를 236개 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승기천 변에 가로등 8억하고 자전거 도로 설치하는 것하고 수목 식재 6억 8,800만원에서 저희가 36억 시비 확보한 상태고요.
김준식위원
1억 3천만원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많이 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비로 확보된 것은 승기천변에 관련해서는 시비는 36억 되어 있고요.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36억이라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23억.
김준식위원
가로등 설치는 8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누기 하니까 1개에 338만원 들어가요, 비싸게 들어가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로 자체를 지중으로 연결하는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 현재 가로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승기천 변에 가로등은 없습니다. 새로 전력을 수급해서 지중매설을 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1월하고 2월달에는 조사 설계를 하는데 설계는 누가 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10월까지 공사를 하는데 완공은 10월 안에는 못 끝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되고 진행이 된다면 시에서도 재배정을 시 자체 종합건설본부라는 데로 해줄지 아니면 연수구로 해줄지 이런 결정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로 배정이 된다고 하면 하여튼 2017년까지는 완료를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 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460쪽에 자전거 수리 센터 부품 구입이 있었는데요. 연수구청에 있는 것하고 수리 센터가 몇 군데 있다고 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개조로 운영이 되는데요. 1개조는 동사무소를 순회하고 1개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리 센터 구청에 있는 것 저쪽 광장 한쪽에 천막 같은 거로 되어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에서 지원금까지 대주고 자전거수리를 하고 있는데 가설물도 아니고 천막을 처서 하고 있거든요. 볼썽사나운 것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아웃소싱 사업은 아니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전거 수리가 뛰어나신 분들을 요청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천막도 저희가 자체로 구입해서 친 건데,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관이나 외부적인 인식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년도부터는 계량된 그러한 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건지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 주도하는 일에 천막으로 해서, 지금 8월로 한 것 보니까 겨울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실 추울 때 아니고는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천막에 가설물도 없이 모양도 안 좋게 낡은 데서 있으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모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수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떤 방면으로든 개선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주도하는 일인데 너무 초라하게 있다 그럴까요? 모양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회하는 그러한 그것은 불가피성이 있다 하라도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금년부터 시설 계량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에서 보조금 받아서 봉사로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도적으로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설개선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무 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건축과는 예산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475쪽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철거용역비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까?
철거대상이 나타났을 때 철거비용으로 쓰기 위하여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다.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봉착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476쪽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5월 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270만원 교재비에요? 뭐예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강사료랑 교재비 다 포함한 일체 비용입니다.
이재정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관내에 143개 단지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들 최소 1개 단지당 4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500명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강사료가 얼마나 나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이거는 LH에 위탁을 해 가지고 LH에서 잡는 건데요. 거기 기준안을 보면 강사료는 44만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재비 500부 정도 인쇄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잡아서 270만원이 소요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아파트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교재 나오면 나한테 한 부 갖다 주시고요. 나도 뒤에 앉아서 교육을 받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알아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위원들한테 주세요. 주면 자기가 시간 나거나 원하면 가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올해 것도 포함 해 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해서 뭘 교육을 했는지 나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금년에 4억이었는데 내년 1억이 늘었네요. 늘린 사연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올해라든가 작년에 통상적으로 보면 신청하시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다 거기를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예산 잡힌 것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해 준 산지들이 많아서 올해는 조금 더 편성을 1억 정도 올려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처음에 예산실에 낼 때는 얼마 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6억 냈는데 1억 잘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잘렸다고 그러지 말고 삭감됐다고 그러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죄송합니다. 삭감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농원마을 있잖아요. 농원마을 분야에 올해 10억 정도가 더 들어 가잖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13년도에 꽤 오래 전에 단계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보조로 처음에 선정돼 가지고 하다가 시비지원이 안돼서 국비로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작년부터 국비공모사업으로 전환돼서 계속 꾸준히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아파트에 뭐 해 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주택들 개인 집에 대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로보수라든가 도로개설, CCTV설치라든가 경로당 공동시설 보수 설치공사 이런 마을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동시설도 해 주고 옛날에 여성회광장 뒤쪽 말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협소한 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다른 과 했을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가 오래된 데잖아요. 오래 보전된 동네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함박마을도 담장 범죄예방차원에서 도시디자인 해 가지고 벽화사업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건 우리 구비로 한 건 아니고, 경찰 쪽에서 범죄예방차원에서 지원해서 한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료비 예산은 연수 1동에서 세웠고요. 경찰 쪽에서는 인력이랑 봉사대원들 해 가지고 협력체계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이 농원마을도 보니까 중구 동화마을이라던가 이런 데도 보면 그런 동네를 한 거잖아요. 연수구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대로 87%라고 하셨는데 87%가 10년 전에도 87%고, 지금 거의 90% 넘지 않았어요? 송도 아파트단지 주거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 보면 제가 볼 때의 90%도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보전된 마을을 그런 데랑 연결해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연결해서 구상을 해야 좀 오래 보전되고 가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이미 공모 관계에서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끝나고 나서도 계속 추후관리도 하실 것 아니에요. 저번에 식당 이용하는 것 보니까 주택인데 담장 있고 이러잖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런 사업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잘됐네요. 하나 하더라도 잘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전번에 심의위원하면서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연속사업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그거 하면서 한번 제안 했던 게, 세대도 적고 자기부담금을 할 수 없는 단지들 있잖아요. 이번에 그 계획 같이 세운 거예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 계획은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말씀하신 비의무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지원으로 완화해 가지고 지원금을 확대하려고 조례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자기부담금이 얼마까지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지금 1,800만원까지. 물론 사업비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지원금액은 단지당 1,800만원인데요. 최대금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 있어서 그것을 증액시키는 방안이랑 아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은 전면 지원을 해 주려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비율대로 해 주는 게 몇 %까지 였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2천만원 이하의 총사업비는 50%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0%까지 해서 50%도 자부담을 못해서 소규모 단지는 못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100%는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이니까 최대 80%라든가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요? 100% 지원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조정할 때 잘 상의하셔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찬을 제대로 못한 부분인데, 구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건축과의 주 예산이 거의 다 잖아요. 이게 건축과가 해요? 어떤 성격이에요?
언제요?
일부만 떼어 와서 그런 거예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주던 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세대당 구성원당 얼마씩 주는 거 그건 가요?
지금 흔하게 말해서 일자리 없고 집 없고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상자한테 주는 거지요?
차상위계층이에요?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만 떼어 갖고 온 거예요, 건축과로?
그래서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군요.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팀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소규모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 가지고 편성이 아직 안 된 거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김준식위원
인천시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약간 늦었어요. 시에서 공문도 내려 왔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송을 하는 통신장비설치지원을 조례로 해 가지고 정해서 그것과 더불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어제 내려 왔습니다. 그게 내려 와서 같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내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빨리 개정작업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수구가 항상 송도국제도시하고 구도심이 있어서 구도심 배려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도 영구임대주택공동지원금 시비가 내려 왔었잖아요.
전기세 누진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가정용 전기료가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결해서 질의하겠는데요. 477쪽에 공동전기요금 6,5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은 시 매칭이 50%라고, 6,5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개별집행을 했는데 매칭으로 내려왔다는 거지요?
오히려 1,500만원 정도 줄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렇게 써놔서 증액이 된 것 같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농원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충분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연수구로 보면 농원마을이 원래부터 있던 구옥이에요. 나머지는 전부다 도시계획 해 갖고 아파트나 이렇게 만들었지만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그 동네이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일명 토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생활환경개선사업 잠깐 보니까 도로나 집 앞에 포장이나 이런 것에 많은 시설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많은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의 마을을 살리면서, 그 곳이 연수구의 옛날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색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아울러 거기가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마을사업이 아니고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모든 것을 주민들의 원에 의하고 주민들이 이 마을의 우선순위가 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물량을 다 도출해 낸 것 들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쉽게 생각하면 주민들은 편의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관이 거기에 색을 붙이고, 어떤 콘셉트를 잡아보면 예쁜 마을을 만들거나 주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의 특수성이나 옛날 멋스러움을 최대한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꼭 아파트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가옥, 마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열악한 그런 쪽에 같이 목적을 잡아서 지원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러면 좋겠는데 일단 예산상 공동주택지원금은 법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주택법에 의한 말 그대로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저희는 그래도 더 포괄적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공동주택에 대해 선 범위를 많이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많은 노력이나 다각적인 연구 방법이 있으면 꼭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택에도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