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30건,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73건 등 총 129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 또는 건의하고자 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와 국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자치행정국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예산을 다룰 때 가급적 중요한 사업들은 계획서를 갖다 주시면 질의도 짧아지고 응답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애인페스티벌 성립전경비 많이 올라왔네요. 3천만원 올라왔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211쪽.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3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장소하고 시기가 언제쯤 한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0월 15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사용된 겁니다. 3천만원 중에서 가로기배너제작비하고 애드벌룬하고...
이창환위원
각 군구에 3천만원씩 내려간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 총무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한 사항을 저희가 공모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응모해서 선정 됐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3개 단체에서 제출을 했는데 2개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인천시에서 총 4개가 선정됐는데, 연수구가 2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디, 어디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연수 2동 우성 2차를 사랑하는 모임하고 송도동에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교세가 6천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시설비는 뭐예요? 시설개선비가 6천만원 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이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내용을 보시면 우성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공간 리모델링비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같은 경우 은빛카페라고 해서 바리스타 카페를 만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설비는 특교세가 내려오고, 사업예산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칭비율이예요. 국비 50%, 시하고 구하고 25%씩해서 매칭입니다. 6천만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3천만원 세입잡았고, 우리도 3천만원 세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우성 2차는 자기들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송도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아파트는 바리스타,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 비슷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전시대비 모포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모포를 구입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모포하고 천막하고요.
이창환위원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모포가 1,092개, 천막이 27개입니다.
이창환위원
사시면 관리 잘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능허대 역사체험 애인페스티벌 1억, 성립전경비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능허대축제할 때 사용한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니까 사료발굴사업이 뭐 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능허대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도 이것 안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는 뭐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비슷하게 했는데 이번에 다르게 연구진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성과가 뭐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계속 보고, 이번에 능허대 할 때 참고를 했고요. 사료를 계속 발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해 가지고 보관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마스코트 기념품 제작이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하려다 중복이 돼 가지고 이번에 뺄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성립전경비는 12월까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능허대 역사 주제 백제사신 문화행렬에 2,200만원 썼네요. 능허대 홍보도 2천만원 썼고요. 그럼 우리 구비가 얼마였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억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또 백제사신 유등제작 700만원도 있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2개 유등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유등을 이렇게 많이 제작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신 복장 해서 밤에 불 들어오게 해 가지고 지금 송죽원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성립전경비 사무 감사 때 한번 봐야 돼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바뀌네요? 그리고 능허대 범선 안내문 및 울타리 제작 950만원, 이것 범선 제작할 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빠뜨렸는데요. 당초에는 배만 설치해 놓으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해야지 아무나 배에 못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이렇게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예산에 안 세울 거예요. 추경 때마다 한 개씩 툭툭 올리면 안 되지요. 어차피 능허대 공원에 할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당연히 울타리를 만들어야지요. 그냥 놔두면 다 훼손되고 그럴 텐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설치할 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범선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난 달 말쯤에요.
이창환위원
울타리는 없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가설로 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님들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1회 애인페스티벌 연계 지역대학 연합행사 해 가지고 농구대회를 했네요? 700만원 들여 가지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 교육지원담당관실에 연수구 글로벌 캠퍼스에서 농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인천시 관내 대학별로 해 가지고 개최해 가지고 그걸 좀 해 달라고 해서 체육회에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며칠 동안 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월 8일에 하루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것 있으면 일정도 우리 의회에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개 팀이 참가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각 대학별로 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대학은 인천대, 인하대, 경인교대 4개 대학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은 700만원인데, 상금이에요 아니면 어떤 예산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상금 같은 것은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운영비하고 심판원 수당, 현수막 홍보비 쪽으로 주로 집행됐습니다.
이창환위원
팀들한테 수당은 어떻게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우승팀하고 준우승팀에 트로피를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냥 대학동아리 친선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과장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11쪽. 우성 2차하고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신청 계획서가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받은 게 있지요.
이재정위원
한마디로 우성 2차는 뭐 한다고 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동체 공간 리모델링이라고요.
이재정위원
어디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공부방 운영, 마을 축제에서 주민들의 소통과 어우러지는 마당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 왔고, 글로벌 캠퍼스도 말씀 드릴까요?
이재정위원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글로벌 캠퍼스는 은빛카페, 아파트 지하공간에 빈공간이 있답니다. 거기다가 은빛카페를 만들고 바리스타 학교를 하고, 천년비누 화장품 만들고, EM, 뜨개질, 퀄트 등 동호회에서 10가지 정도가 들어온 게 행자부에서 현장 답사를 나왔었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 신청계획서 나한테 두 군데다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세무과장님, 집기 교체하는 것, 총 예산이 얼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5,630만 6천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계획서하고 좀 달라요, 금액이.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계획서는 당초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그게 예산실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위원
민원지적과하고 같이 하는 맥락이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이재정위원
집기교체의 효율성을 위해서 청사환경 리모델링하고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민원지적과는 얼마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사무실 집기가 5,300여만원 정도 되고요. 민원대기실 공간 해서 1,39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하겠다는 뜻인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그것도 있고 사무실 집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99년도에 구입했던 집기류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2003년에 구입한 것, 2007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 90% 이상이 99년도에 구입한 오래된 집기여서 이번에 환경개선공사와 맞물려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중요한 것은 간단해요. 발상 배경이 그냥 자체에서 하려고 한 겁니까? 사석에서 이야기 한대로 부구청장이 지시해서 한 겁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집기류가 오래 돼서, 자꾸 연말에 하냐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까지 갈필요가 있냐고 해서 연말로 당기게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더라고.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금액에 맞춰서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언제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이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공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배치 관계까지 따지면 한 이틀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세무과도 마찬가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달물품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총무과장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1년간 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내시는 내려왔고요. 12월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부터 시작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특별교부세 전체적으로 50%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가시내가 내려 왔습니다. 확보는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1억 2천만원 중에서 50%인 6천만원 교부세를 받아 놨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전시대비 모포구입이라든가 천막구입은 초도구입인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지자체별로 지정된 기준이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가 연 초에 일부를 구입을 했고, 이번에 국비로 안전처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이 전부다 삭감이 됐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요.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놨다가 연말까지 퇴직을 안 하면 정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총무과장님, 아까 아파트 공동체 사업 있잖아요. 전체 예산 1억 2천만원이지요? 한 단지당 6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합쳐서 6천만원이고요. 연수 2차 우성아파트가 4천만원, 글로벌 캠퍼스가 2천만원이고요. 행자부가 50%고 시가 25%, 우리가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에 매칭비 2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연수 2차가. 그리고 어르신들 카페가 3천만원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2개 단지 합치면 1억 2천만원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 단지당 6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부담은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부담 660만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공모했다고 하셨잖아요. 몇 개나 들어왔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3개 단체에서 들어왔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국단위로 하는 거예요? 실버세대 개념으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어르신과 아파트 공동체 이렇게 같이 하는데, 저희는 3개 단체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1개 단체가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인천시에서 총 4개 단체가 됐는데 연수구가 2개 단체, 50%가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단일성 지원이에요? 처음에 공모 사업할 때 하고, 안착할 때까지만 시설이라든가 지원해 주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거의 시설비 위주니까 나머지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설비는 정산개념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교부세는 정산개념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그 비용이 다 소모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체 아파트에다가 공고는 된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3개 정도? 여유 있게 한 거예요, 공모기간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럼요. 저희가 설명회도 다 한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누구 상대로 설명을 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파트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소장, 입주자대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계획도 전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홍보하는 것으로 안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금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버세대하고 같이 연결 되어 있잖아요. 반반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인천에서 4개 중에 2개 됐다고 하니까 성과도 좋잖아요. 혹시라도 아파트 각 단지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많이 신청을 하고 붐이 일어서 2개가 신청됐다고 하면, 사실 그게 더 좋은 건데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3개 단지만 신청하고 2개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전파라든가 이런 게 잘 됐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하여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선학체육관 관리운영비가 거의 30% 정도 감액편성 했잖아요.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015년 6월에 받아오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대관도 많고, 이용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과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5억 얼마에서 3억 얼마로 바뀐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운영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앞으로 위탁관리비용을 3억 중반이라고 봐야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탁관리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 사항으로 얘기했을 때도 보통 5억 이상 들여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것은 3억 8천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는 이게 어느 정도 편성됐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5억 3천만원 정도, 올해하고 틀린 게 공공요금 외에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매년 상승분이 있나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과다 편성된 게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편성이 된거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 자산물품취득하잖아요. 자산취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쓰는 것하고 외부 민원인들이 쓰는 것하고 별도로 나눠서, 원래 목이 틀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세무과는 민원대기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세무과도 있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산과목이 민원대기실은 민원시책 분야로 편성하고 예산팀에서 아마 그렇게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릴 때는 묶어서 올리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승인나면 해야 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느 정도 그림 같은 건 다 그려 놨겠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일반적인 문서형태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배치도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원대 개방형하고 연결해서 맞추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안전문화운동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지원금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안전점검의 날이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나서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회나 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매월 안전문화행사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매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보통 시간을 오전 중에 잡거든요.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에 겹치니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소요예산 100만원정도 썼잖아요. 하여간 식사비용으로 하면 5천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200명 정도 참여해서 먹은 거네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공무원들 식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도 이정도로 예산 편성하실 거지요? 금액은 적은데, 반 정도가 삭감되는 것 같으니까 참여부터 시작해서 지원금도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용 중에 보니까 없는데, 전광판 한 것 있잖아요. 거기서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감액편성 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돈 지출이 늦게 됐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천만원 감액된 것으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능허대 역사 체험 애인페스티벌 성립전경비, 얼마 나온 거예요? 1억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5년에도 받으셨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도...
이재정위원
완료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역사사료 발굴한다고 했는데 못해서 성립전경비의 일부를 반납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론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단계까지는 책자 발간이 안됐고, 책자는 본위원, 어떤 사람도 본적이 없거든요. 책자 어떻게 발간하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료 발굴한 것을 기초로 해서 책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0여만원이 남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똑같이 1억을 받아서 능허대 동영상 사료 발굴 다시 했거든요. 능허대 백제사신 유등 안내판 100만원, 이 내용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축제 때 전시해 놨고요. 사신복 입고 남자, 여자해 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유등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구청 송죽원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보관하기 힘들어서 지금 거기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나중에는 문화의 집에 보관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거나 성립전경비 받은 것 이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료 전부 해 놓으셨겠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기념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9월 중순 쯤에 예산을 받아서 마스코트 만들기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반납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에 대해서는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다 한 거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능허대 축제가 끝났는데 어떤 게 추진 중....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료발굴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책자 아직 발행 안 된 거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늘 12월 1일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발굴해서 어디에 쌓아놓으실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자료로 활용하고요. 필요한 분들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성립전경비도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쓰였는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만큼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성립전경비라는 건 뭔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번 올 때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전에 보고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걸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심의나 결산 심의할 때 반영이 충분히 되겠지요? 똑같은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자치도시위원회를 맡고 있거든요, 보고받은 바도 들은 바도 행사 참여한 바도 없습니다. 2015년에 했던 성립전경비도 다 쓴 게 아니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 교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정산하는 대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정산한 것 보고할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같이 총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범선 제작한 것도 지난 번 예산을 반영할 때 분명히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걱정했어요. 이것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고 뒤에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왜 생뚱맞게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관리 잘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려면 지금 울타리 제작하잖아요? 계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배가 약간 움푹 파인 데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배만 설치해 놓고 배에 대한 관리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막상 갖다 놓고 보니까 배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 가지고, 또 어린이 들이 올라가서 또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위에 못 넘어나게 펜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범선 제작할 때 그 주변 상황하고 안 어우러지고 다른 추가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니까 범선만 놓고 관리․감독 잘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능허대 공원에 대한 지저분하다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리가 잘 안 됐다는 민원은. 물론 어느 주민은 황량했던 곳에 역사적인 게 있으니까 참 좋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관리 집중적으로 안하면 금방 훼손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걱정되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역대학 연합 농구대회 지원이 있었어요. 어떤 의원도 아는 바가 없는 그런 행사가 됐네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원래 시 교육지원담당관실 주관으로 하는 행사고, 저희 연수구에서 하다보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해 줘서 맡아달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체육회랑 같이 농구협회 관련해 가지고 심판 지원해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사가 다 있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중에 하나 대학동아리활성화 차원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도 시에서 내려줘서 한 사항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우리 구에서 했으니까 그것도 정산이 됐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지적과장님, 제 기억에 작년이었나요? 2014년 말인가, 2015에 민원 지적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알아봤는데요. 장인숙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민원대가 아니고 그때 아마 컴퓨터도난이 있어서 옆에 있는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장치하고 구역 설정하는 그런 공사를 한 것 같아 알고 있고, 내부집기라든지 공사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부집기 민원대 개선 안 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인터넷 카페공사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장치나 구역설정이나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다 필요 없게 됐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어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지적과에 대한 보수를 한 것에 대해서, 이번 것하고.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인터넷카페가 민원실하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인발급기 있는 쪽으로 해서 박스 형태로 해서 그쪽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앉아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서 인터넷검색하고 팩스 보내고 이런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점이 좀 발견돼서 서서하는 것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냥 앉아서 민원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민원지적과에 대한 리모델링은 순수하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사무실집기, 민원대기실 소파 이렇게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지적불부합지 이거 뭐예요? 명시이월에, 선학동 81번지 외, 페이지로 425.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선학지구 지적불부합지 조사, 지적재조사사업이 2015년도에는 농원마을이 지정돼서 시작했다가 주민 반대로 철회상태에 있고요. 올해년도에 선학 1,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233필지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어디쯤이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선학체육관 바로 뒤쪽입니다.
이창환위원
도시공사소유구간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전체적인 땅은.
이창환위원
금호아파트하고 선학체육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큰도장입니다. 체육관 맞은 편 쪽 하고, 거기가 2지구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볼 때 체육관 뒤쪽편입니다. 그게 올해년도 사업으로 계획돼서 예산이 내려온 건데...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적측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구도심지역일 수록 옛날 측량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 땅 경계하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계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선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요즘에 말하는 GPS측량을 이용해서 지역 경계선을 정확히 맞추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미세하나마 증감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농원마을은 왜 거부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때 다 사업동의서를 받는데, 2014년 정도에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측량에 들어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집들이 빽빽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선하고 자기 집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은 평온한 상태로 잘 살고 있는데, 경제측량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는 싫다 그래서 측량 들어가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도 시하고 국토부에 욕 먹어가면서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선학도서관 지으려는데, 조그마한 도로잖아요, 6m인가 그래요. 그게 한 3-4m 일반사유지에 점유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측량을 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 4m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지적조사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지적선을 정확히 긋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것을 건물이 현재 들어서 있다면 그 건물을 부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만큼의 땅을 확보해 주면서 소유주는 돈을 더 내는 꼴, 그래서 없어진 분한테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문화센터 청학지하보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과에서도 사업하던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건설과에서 작년인가 공사했고요. 그것을 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려고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설과에서 뭐로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하도 사용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가 돼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다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예산 투입했잖아요. 물이 샌다 어쩐다 해 가지고 습기가 많이 차서, 건설과장 오면 물어보셔야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습기는 다 빠졌고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여름에...
이창환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한 거지 문화체육과장님이 왜 답변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활용하다 보면 그런 것은...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했으면 건설과에서 마무리까지 다 해 줘야 되지요,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주민들이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는 게 빠르잖아요. 과장님 솔직히 모르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가봤습니다.
이창환위원
가봤다고 다 알아요? 과장님한테 질문할까요? 그런데 여기 생활체육문화센터를 뭐를 하실 예정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복도 이런 데다가 문화 커뮤니티카페라고 해서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친목도 다지고, 발표할 공간도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또 공연창작연습실도 만들거고요.
이창환위원
이것을 원래 건설과에서 하려고 예산 투입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보니까 훵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가보시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건설과에서 뭔가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공간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이창환위원
활용을 하려다가 덮어버렸다고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갑자기 미뤘단 말이에요. 마무리를 안 했잖아요. 뭔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습기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을 이 예산이 1억 8천만원 아니에요. 예산 투입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을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셔야된다는 얘기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습기 차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여름에 보면 지상하고 지하하고 온도차이가 많이 나서, 또 습도 원인 중에 하나가 문을 폐쇄해 놓고 있어 가지고 더 공기가 유풍이 안 되고 사용도 안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또 가을에 가보니까 싹 말라있더라고요.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왜 다 해 놓고 사용을 안 했냐하면 여름에 습기가 너무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 사항을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정확하게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도 건설과에 내일 물어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과장님,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하는 것 시에서 온 공문이라든가 우리가 홍보한 것, 결과 있잖아요. 계획서나 결과 같은 것 신청서 일체를 나한테 보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불어 각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궁금해 하신 사항이니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