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예를 들어서 사거리나 횡단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사거리가 됐다면 횡단보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 안에.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각으로. 사각 안에까지 같이 높이겠다는 겁니다. 진입하는 부분만 높게 되고 나가는 부분은 낮아지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사거리 전체 통째로 보도를 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가 볼록하기보다도.

쉽게 이야기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횡단보도만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다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옆으로 다 나가지요. 여기서 진입할 때는 오르막되고 물론 이쪽은 내리막되고. 이 부분만 약간의 경사를 주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대각선 횡단보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선이 6차선, 8차선, 아주 먼 데. 우리는 사실상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 가봐도 사실차선이 그리 안 많은 데는 설치를 많이 안 합니다. 광장처럼 6차선이나 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대각선교차를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좌회전, 우회전이나 모든 차가 다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치하더라도 교통량이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광장처럼 넓은 데 6차선, 8차선 되는 그런 도로에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설치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하게 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행규위원님이 없는데 한번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금 추세가 방지턱을 없애자는 추세입니다. 있는 방지턱을 전부 없애자는 말이 있는데 거꾸로 만들자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차량이 방지턱이 없어도 자연석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가면 차가 속력을 못 내도록, 그래서 거제시에 있는 방지턱을 죄다 없애자는 이야기가 도시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역행하는 방침 같아서 한번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지턱 관계는 물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마티즈나 소형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저도 마티즈를 타고 다니지만 차가 어그러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방지턱 한 것은 30km 이내로 달리라고 해서 해 놓은 건데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차가 덜커덕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지역에서 방지턱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철근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밤에 속력을 내고 가다보니까 방지턱에 철렁하는데 방지턱을 안 해 놓으면 학교 앞에서 속도 줄이면서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는 시가지 안에, 도심지에 있는 것은 없애달라고 하는데 사실 야간에 차가 많이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철판싣고 다니는 차가 방지턱을 무시하고 달리다보니까 소음 때문에 없애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지턱 한 개라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 속도를 줄여야 될 이유가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하는데 방지턱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설치해 놓으면 철거해 달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한 부분은 장평에 방지턱을 설치했다가 철거했습니다. 철판싣고 다니는 추레라들이 밤에 가면서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철거했는데 철거하고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서 턱을 안 높여놓으면 서행할 운전자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 말을 오해를 하고 계신데 속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방지턱은 일부 수단밖에 아니잖아요?

예.

제가 속도를 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는 앞으로 저상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그렇게 지나가면 방지턱보다 더 속력을 내서는 안 되는 장치를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석을 놓아서 아예 차가 속력을 못 내게 가면 타이어가 펑크가 날 정도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계속 방지턱을 높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 방지턱보다 더 좋은 속도절감장치, 그리고 앞에는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내면 타이어 펑크납니다. 하면 낼 사람 있겠습니까? 지나가면 소리가 나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신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자는 거지 누가 스피드 내라고 합니까? 어린이보행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오히려 낮추어서 아예 속도를 못 내게 하는 선진국의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자. 한번 다시 봅시다. 방지턱의 목적이 뭡니까? 속도 낮추는 것 아니에요?

예.

속도만 낮추면 될 것 아닙니까?

속도를 낮추면 되는데 제가 부천에 한번 가니까 화강석을 깔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턱을 안 높여 놓으면 우리나라 사람의 운전습관에서 속도를 줄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포장도로도 마구 달리는 판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이런 것은 1년에 수십 건씩 요구가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 구역을 꼭 속도를 줄여야 되는 지역인지 판단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방지턱이 없으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습관은.

일단 됐습니다.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신소재나 방법이 나오니 수단 중의 하나니까 지금 방지턱이 최고의 수단이면 도리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 외에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량이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오면서 격등도 아니고 두 개씩, 세 개씩.

중간 중간에 연달아서 두 개씩, 세 개씩 꺼진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왔는데 그것은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를 바로 합니다. 사실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하려다 보면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쯤 말씀입니까?

육교 있는 데에서.

죄송합니다만 신호등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거제대교도 보니까 제가 직접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가대교, 다리 이름 결정 났습니까? 언제 났지요? 거가대로로 났지 다리 이름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부산시하고 우리 시, 경남도, 3자하고 거가대교종합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거가대교를 주장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모임은 아니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침매터널은 자기 구역 안이니까 자기들이 이름을 짓겠다.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저희들은 일단 교량은 우리 구역이니까 거가대교로 지금까지 익숙해서 거가대로로 됐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미 행정주소록 관계를 따지면 거가대로로 됐는데 굳이 거가대교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중간에 이주탑, 그 부분을 이쪽에 상주탑은 자기들이 개입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 이주탑에 대한 교량이름은 그러면 지명이름을 하지 말고 다른 어디 좋은 이름을 하나 공모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1차 만났을 때 그 정도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이야기됐습니다.

과장님, 너무 이야기가 깁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됐다 했으니까 답은 됐고 그것을 빨리 결정지어 달라. 주체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주관부서가.

예, 그렇지요.

몇 년 전에 시정질문할 때 이런 일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남해 창선대교뿐만 아니라 부산신항만, 진해하고 부산하고 싸우고 무엇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빨리 지어서 그런 불편한 논쟁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다리 완성 1년 정도 되어서야 한다 하길래 지금 1년 다 되었잖아요? 이것은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이 없도록 빨리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 문제가 나왔는데 통학로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월초등학교하고 제산초등학교 있습니다. 수월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짓는데 거기 신문지상에도 많은 분쟁이 났는데 문제는 통학로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내년 초에 되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제가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확보는 된 것인지? 부지매입은 된 것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수월 쪽에 있고 제산에는 신규 학교를 지어 놨는데 하여튼 인원이 넘쳐나서 수월에 다니는 초등학생도 제산에 보내야 될 입장이고 제산의 초등학생들은 거꾸로 수월중학교에 와야 되는데 문제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이 통학로입니다. 이게 또 늦어지면 내년 초부터 거제시가 많이 시달릴 것 같으니까 마침 12월에 예산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빠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통학로이야기가 나왔길래 언급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일이 많은데 수차 이야기한 것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은데 이야기하면 이것은 교통과라고 하고 하다보면 건설과라고 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승포에서 이리로 들어옵니다. 보건소에서 수월사이에 보면 국도14호선도로도 이상합니다만 덕산2차로 가는 도로있지요? 나오지는 못해도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길바닥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양정리라고 해 놨습니다. 교통표지판도 양정되어 있습니다. 양정이 어디입니까? 양정은 저 반대 위에고.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덕산2차나 일성 아리채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차 지적해도 안 고치니 1년은 걸렸을 거에요. 지적한 지가.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들은 것은 한번도 없었고요.

교통과에 이야기했는데.

교통과가 아니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표시했는데 그쪽 지역이 양정리가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노면표시고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신호등하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느 시군에 가면 도로교통,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업무가 어찌 보다보면 도로교통법 적용받는 것이 있고 도로법 적용받는 것이 있는데 법에 따라 분류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인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합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과장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동으로 바뀌면서 양정리가 아닙니다. 양정은 국도14호선 위쪽이고 그 밑은 양정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법정리에는.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 하나 있고 이번에 국장님하고 건설과 직원들, 계장님들 계신데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시청 앞에 밥 먹으러 수차 내려가지요? 보도 가운데 전주가 하나 꼽혀 있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봤으면 거제시를 얼마나 웃기게 보겠느냐? 바로 시청 정문 앞에 그것도 보도 가운데 전주가 하나 꼽혀있다. 그런 말이 옛날 에 있었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있는데 치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거제시 전체 공무원들 욕 듣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오늘 마치고 나서 같이 가서 봤으면 싶어요. 점심 드시러 갈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저도 매일 거기로 지나다닙니다. 거기에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를 해서 바뀐 건지 옮길 시기가 되어서 옮긴 건지 하나는 옮겼습니다. 하나가 지주, 본전주가 아니고 지주로 되어 있는 것이 먼저 번에 옮기려고 옆에 파다가 다시 콘크리트로 해 놨더라고요. 다시 챙겨보지 못했는데 말은 옆에 들어가는 선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쉽게 안 옮겨지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전화선, 케이블선,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엉켜있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나 대통령이 처음 오셔서 전봇대사건이 난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겠습니다만.

보도를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보도를 새로 정비하면서 당연히 그때 옮겼어야 되는데 마침 시청 앞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점심 먹으러 자주 가는데 꼭 누가 헤딩해서 다쳐야 뽑을 것인가. 제가 봐서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옹벽 보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받은 돈이 28억이 들어오면 14억을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 이하로 낮추려면 4-5억을.

우리가 해마다 이게 6-7월에 내년예산을 미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하고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때 다루기로 합시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들이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 우리 시가 너무나 적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5%에서 50%로 올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단독주택 사는 사람하고 너무나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주택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과가 거제시에 정말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저는 주택과장님이 정말 일을 잘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 표준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조금 전에 옥진표위원님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업무표준.

5-6가지 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민원이 거제시의회바란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파트품질검사원 제목을 달았고 요새 아주동 대동다숲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면서 타 시 사례입니다. 경기도 매뉴얼이네요. 아파트품질검수업무매뉴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빼왔는데 이런 것이 우리 거제시는 몇 건 있느냐는 거지요. 워낙 아파트를 많이 짓는 우리 거제시가 민원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거지요.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부씩 배포하라고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많은 돈을 집행해서 기초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감리지도가 상당히 잘되면 사실 거기에 있는 매뉴얼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을 텐데 감리자들을 교육시켜서 강하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14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주택공급 사업 추진한다면 이런 실무적인, 보세요. 경기도 건데 2009년 아파트품질검수업무매뉴얼 해서 주택품질향상을 위한 실무사례집입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만들었네요. 이런 순서로 따라가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잡힐 것이다.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말씀하신 분양가도 마찬가지.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가 심의를 하면 이런 점은 전부 체크해 봐라. 숨은 것을 잡아내야 지요. 안 그러면 아까 통보하는 식으로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까 9명 위원이 심사했으니까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 심사한 것을 이것을 체크했나?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주변하고 일치하느냐. 110%가 넘었느냐. 어찌했느냐? 중간자 입장에서 해낼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업무매뉴얼이 나와 줘야 되는데 특히 주택과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몇 건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5-6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매뉴얼 제작해 놓은 것이 집단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놨고 공동주택지원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매뉴얼을 작성해 놨습니다.

사실 매뉴얼이라 하지만 매뉴얼 자체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가지고 요점만 빼내서 만든 사항입니다. 사실 그 매뉴얼 자체가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법 내용 안에 매뉴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을 벗어난 매뉴얼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가지고 토대로 중요한 사항을 빼내서 검토하다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봅시다. 법에서는 모든 것을 규정하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법이 어떻게 세세하게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을 압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상식적으로 큰 뼈대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위임한 조례도 정하고 그 밑에 규칙도 정하고 하잖아요? 규칙 밑에 매뉴얼 아닙니까? 매뉴얼이야말로 손발 아닙니까? 바로 움직이는 것.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일을 하시면서 계장님들 와계시는데 고도의 경험축적, 그런 사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케이스별로. 그것을 어째서 법에 위임된 것만 합니다. 하면 다 빠져 나가버리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주택과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 나온 김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봅시다. 산건위원들이 상당히 민원을 보러 많이 다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주 대동 다숲도 갔고 거기는 진입로문제,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갔을 때 적어도 10월말까지 하겠다는 것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다보니까 다시 행정불신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다음 옥포1동에 궁아파트, 그때 담당자하고 갔었는데 그것이 부도가 나서 몇 년을 끈 것입니다. 그 밑에 아파트가 위험하다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공사를 빨리 해서 우수기에 옹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공정표를 내놔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아니에요?

예, 허가과.

하여튼 그런 것부터. 또 하나 물어봅시다. 허가를 어디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해명에 154세대, 그게 무슨 주택이라고요?

동원주택입니다.

동원주택 아닙니다. 아까 이름이 있던데.

엘리유리안인데 회사는 동원주택입니다.

이게 엘리유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허가가 구두로 들으니까 2004년도에 나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09년도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허가를 주면 몇 년까지 보류를 합니까?

이게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면 2004년 줬으면 벌써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낼 때는 주변에 기반이 없었지요? 이제는 지에이스자이, 두산 위브가 들어서면서 기반을 갖추었어요. 도로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허가를 줬느냐 하면 154세대 진입로 불과 10m 딱 자기들이 하도록 하고 아파트허가를 준겁니다. 그 아파트 주변에 소방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35년 동안 이목저수지 매몰되면서 이주했던 해명마을이 생겼어요. 30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참고 먼지도 다 참아냈다. 왜? 그것이 되면 주변에 소방도로가 난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집은 쭉쭉 올라가서 준공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는 시가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도로를 시에 세금으로 메워 넣는데 과연 그 허가가 맞느냐? 줄 때 적어도 주변에 소방도로기 때문에 적어도 부지 정도는 자기들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허가를 줬어야지 어째 진입도로 10m만 달랑 줘서 집만 짓고 가버리게. 나머지 정비는 전부 시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준공일자하고 안 맞아서 또 행정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허가를 어떻게 주겠어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백세대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매입해서 개설하라는 식으로 조건을 부과를 달 수 있는데 이 아파트는 2004년도인데 154세대입니다. 154세대의 규모가지고 사실상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변에 인근 도시계획도로까지 개설 다 하라는 조건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허가준 게 맞다는 겁니까?

2004년도 당시에는 이게 동원주택 154세대 진입도로 입구까지만 인가조건을 달아놨더라고요. 도시과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해서 그 부분까지 개설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 허가줄 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기반시설될 때까지 참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쓸 데가 많은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면 무슨 섬처럼 아파트만 달랑 지어 놓고 주변에 파서 기존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허가를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기존 사람은 못 살게 하면서 아파트업자만 이익을 주게 하는, 아니면 154세대가 거제시가 주택이 안 되어서, 없어서 서민들이 길가에 앉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현장에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습니까?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명마을에서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준공과 동시에 옆에 소방도로 같이 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당초예산 확보 안 되어 있지요? 내년 5-6월에 완공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시가 일을 열심히 해도 욕을 어마어마하게 듣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형질변경을 해서 도로를 팠더라고요. 원래 높았는데 그 공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서 그대로 놔둘 것 아닙니까? 해명마을에서 쳐다보니까 완전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애.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시를 욕을 하는데 내가 참말로 귀가 아파서 못 듣고 있겠습디다. 무슨 행정을 아파트업자 돈 벌이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누가 봐도 오해를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안이 안 되면 업자들이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당신들 돈으로 부지를 확보해라. 대신 시가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 이런 안이 될 것 같고 현재 시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와 동시에 주변도로 완성이 됐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전부 부지도 사고 도로도 닦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제가 봐도 참 이런 형편없는 허가를 줬는가? 참 우리 시민의 세금이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에 돈을 다 부어야 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까?

공감은 하지만 154세대 아파트가 그 당시 하면서 자기 진입도로까지만 하고 이 외적인 요소까지는 하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고 달았지 않겠느냐.

154세대 부담은 덜어주고 23만 거제시민 부담은 걸고, 그 이웃 35년 살았던 마을은 부담을 걸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산건위 회기끝나고 나면 한번 시간내서 그쪽으로 다녀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에 위탁업무 중에 유수율 제고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블록화시스템, 말하자면 저지대는 저지대대로 수압관리하고 고지대는 고지대대로.

일반적인 운영관리비가 아니고 시설개량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처리합니다.

올해 말에 시 전지역에 대해서 관망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노후관을 교체할 구간을 선별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구역화, 개량화시키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

제가 수도과 오고는 없었고요, 신규급수공사를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그 당시 수도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신청자부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하고 별도 크게 협의할 것이 없습니다. 신청하면 공사비하고 공사비 부담금 입금되면 공사를 시행합니다.

참석 못했습니다.

연초댐 말입니까?

예.

’79년도에 개시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아시겠지만 이목댐 준설도 하고 지금 정수고도처리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말까지 완료되면 2012년 1월 1일부로 통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거제시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공급지역이 하청, 장목.

아직 고시 안 됐습니다.

12만톤입니다.

남강계통이 아시다시피 부산도 가지고 간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가 관말지역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여건이 변동되면 우리 자체 수원을 안 가지고 있으면 곤란한 처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외포댐, 옥동댐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로 무산이 된 것들인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상수도를 위탁해서 어찌 보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2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24페이지 기대효과를 보면 주로 예산절감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개선은 어떻게 됐다는 것도 강조해 주셔야 우리가 위탁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서 기회되면 만2년을 맞아서 위탁결과가 이렇습니다. 공개할 필요도 안 있겠어요?

13일날 운영통합관계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주로 연말에 업무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말되면 어떻습니까? 괜한 시민들의 오해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도를 뜯었다 폈다 하는데 그게 아닌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제 생각에 업무를 당겨서 연말에 가능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 놓고 또 보도 뜯는다, 또 길 판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싶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반상범입니다.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사항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평가 원년으로서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 개선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이 생기고 금년도에 처음 평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 경영평가를 현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전환 이후 첫 평가에 따른 물론 이해부족이라든지 체계화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보통으로서 평가결과가 나와서 저희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경영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에 2만4천톤으로서 총사업비는 686억9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48억원으로서 중계 펌프장과 오수관로 1.3km를 해서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중간에 일부 처리장이 완성되어서 작년 4월에 개시공고를 해서 1일 8천톤의 하수처리를 하였고 장승포동, 능포동, 마전동의 오수처리를 위해서 지난번에 중계펌프장 토지매입과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시설결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오수관로는 1.3km 중에서 약 1km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은 지금 공사 중에 민원이 있어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오수중계펌프장 시운전을 착수하고 6월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이 1만5천톤 처리용량으로 있습니다만 증설을 1만5천톤으로 해서 1일 3만톤의 처리용량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14억7,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에 고도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 공법위원회를 내일 전문가를 모시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11월에 입찰방법과 건설기술심의ㆍ설계자문요청을 도에 할 것이고 12월에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 1월에 사업 착공하고 2012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30톤 총사업비 95억4,500만원을 들여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서 지난 7월부터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슬러지의 특성상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어서 민원발생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여하튼 탈취기를 가동해서 냄새를 최대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운전 중에 일부 개선사항을 통하여 수증기 외부방출을 방지함으로써 악취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출되는 폐열을 회수해서 재사용함으로써 난방비용 절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6백톤으로서 총사업비는 85억3,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10억8,100만원으로서 처리장과 관로 2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간선관로 2km 중에서 1.5km 완료되었고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장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물양장 조성공사가 지금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금 늦어져서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당초 시운전해서 4월에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6백톤으로서 총사업비는 72억1,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72억1,400만원 중에서 17억9,700만원을 들여서 처리장과 관로 2.5km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체관로 2.5km 중에서 0.8km를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족사업비 18억2,700만원을 전액 요청해서 지난 10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분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 4월에 1차분 사업을 완공하고 전체공사는 2011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1,300톤으로서 총사업비는 67억5,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9,100만원 들여서 토지보상과 일부 착수를 위한 공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았고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람에 선진지 견학까지 지난 10월에 마쳤습니다.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 20필지 중에서 11필지가 완료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술심의 신청을 지난 10월에 해서 원안 가결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 1월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2011년에 사업 준공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일 8백톤으로서 총사업비는 86억3,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확보되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인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 인근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신청하고 내년 3월에 고도공법 선정을 하며, 5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신청하고 7월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을 해서 2011년 1월에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옥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5.2km와 배수설비 1,829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4,7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1,800가구 중에서 1,20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옥포동 공동주택 내 연결관로 연장공사로 인한 일부 사업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산초등학교 부근 배수설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에 사업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 아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 3km와 배수설비 310가구로서 총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종료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310가구 중에서 309가구를 완료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3km와 배수설비 635가구입니다. 사업비는 92억1,4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9억5,800만원으로서 관로 11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오수관로 11km 중에서 7.8km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공처리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각 가정 내 연결관 설치를 하려면 처리장이 운용되어야 되는데 처리장이 아직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내년 6월 중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7억7,200만원으로 해서 오수관로5.8km와 배수설비 336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2백만원에 대해서 관로 5.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8km 중에서 현재 4km 완료되었고 이것도 전체사업은 내년 6월 되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루에 15톤 처리용량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그동안에 토목공사와 부근공사는 거의 마무리했고 기자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완료했습니다만 아직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시운전을 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14억6,200만원 들여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착수를 지난 4월에 하였고 현장조사를 5월에 실시하고 기초조사를 7월에 하였습니다. 11월에 정비기본계획 중간보고를 한번 추진하고 12월에 초안을 검토해서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모두 29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남해안 청정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동과 수정, 삼정마을 수리를 일부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에 필요한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고 하수처리공법이 다양해서 공정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법의 장ㆍ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법별 효율적인 운영관리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방마을 하수처리시설 소독설비 설치공사와 사곡 해금강 학동마을 유량계 설치를 추진하고 송진포마을 하수처리시설 여과기 설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준설 요청지 및 준설공사는 그동안 12회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1억9,58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긴급보수공사는 1억2,100만원을 들여서 10회 하였고, 고현동 하수박스 보수ㆍ보강공사를 4억3,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수도 시설물이 관내 전역에 산재해 있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 역류 등 긴급 민원 발생 시에 설계서 작성, 기안 등 기본적인 소요시간으로 인해서 신속한 처리가 안 되어서 민원이 일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면․동지역 준설요청지에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우수관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및 오수관로 점검조사를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곡천 복개공사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5천만원을 들여서 전체 약300m에 대해서 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45%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사실상 좀 적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중에 종료되지 않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 2,197개소, 정화조가 10,441개소 해서 전체 12,63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는 관리업이 5개, 설계시공업이 3군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점검대상 수가 오수처리시설이 2,197개소, 그동안 점검한 것이 236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위반이 13군데 나왔는데 13군데는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군데, 비정상운영이 1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개선명령을 하고 심한 것은 고발해서 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서도 전체 9,584군데 발송하였고 또 독촉장도 7,828개소에 보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고현만 유입 대단위 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분뇨처리시설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분뇨처리시설은 사곡에 있는 거제시 분뇨처리시설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60톤으로서 분뇨 수집ㆍ운반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분뇨처리장 시설개량을 하였고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도서 분뇨수거 용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정화조 수집ㆍ운반업 경영에 사실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똥을 퍼다가 지금은 직연결하다보니까 차츰 차츰 줄어들어서 이 업체 5군데에서 자기네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몇 번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우리 관내는 덜합니다만 특히 마산지역의 업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지난 6월부터 데모할 것이라고 몇 번 한 것을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6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허가, 신고 합쳐서 전체 14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120개소에 하였고, 개사육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상태 점검 및 홍보를 16개소에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민원이 사실상 날이 갈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사육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홍보를 실시하고 장기간 미사육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ㆍ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앙하수처리장 1만5천톤이고, 거제면이 2천톤, 장승포가 2만4천톤으로서 전체 시설용량은 4만1천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수처리는 표에 나옵니다만 거제중앙이 현재 BOD가 평균 6.4, 거제면이 3.9, 장승포가 4.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는 1일 평균발생량이 10톤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를 지난 6월에 해가지고 중앙과 거제면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승포는 처음 가동하다보니까 용량이 적어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만4천톤짜리를 8천톤 밖에 처리 안 한다 해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앙하수처리구역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서 유입하수량이 시설용량 대비 초과유입으로서 방류수질기준 초과로,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거제면과 장승포하수처리는 설계 대비 저유량 하수유입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의 효율이 적은 점이 있습니다. 향후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를 완료해서 상시 수질감시를 통한 안정적 방류수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및 시설개선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3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건전화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근간이 되는 세입부분의 정확한 사용요금 등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강화로 공기업 신뢰도 향상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 체납 최소화로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수도 사용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강화를 해서 징수목표를 98%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과 각종 영업 외 수입 등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자금을 분산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원활한 하수처리 시설건설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앞에서 금년도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 1만5천톤에 증설 1만5천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414억7,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첫해로서 16억4천만원을 들여서 1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 신현읍지역 및 연초면 일부 지역의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생활하수 발생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중앙하수처리장을 증설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공공해역의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용량 6백톤으로서 총사업비 85억3,400만원 들여서 간선관로 3.2km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로서 내년에는 13억6,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청면 면단위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적정 처리되지 않음으로서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서 인근 양식장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6백톤으로서 간선관로 2.5km 를 총사업비 72억1,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내년에도 8억9,9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1,500톤으로서 사업비는 67억5,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9억4,1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첫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만 총사업비가 약 177억9,2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8억 2,4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하수처리효율 제고 및 바다수질을 보전하는 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오수간로 13km, 배수설비 635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92억1,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53억9천만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을 해서 내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7억7,200만원을 들여서 오수관로 5.8km, 배수설비 366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37억5,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내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공사로서 처리효율을 높이고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수질개선에 필요한 계측기를 추가 설치해서 남해안 청정해역의 수질을 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주1회 이상 수질검사 및 시설물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질의 개선에 필요한 계측기기 및 노후설비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을 추진하고 노후된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보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법적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관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 시설물 주1회 이상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하수관거 긴급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며 우․오수관로에 대한 조사 및 보수ㆍ보강을 해서 하수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련 긴급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행정신뢰도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운영입니다. 중앙과 거제면,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 최종공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수집해서 부숙토로 자원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로서 1일 30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서 필요한 수요처에 무상 공급함으로써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슬러지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차집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인데 국도우회도로를 공사함으로써 저희들 하수관로가 걸립니다. 그래서 압송관이 1,800m, 방류관이 1,800m 있는데 저희들 일단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만 옮기기는 옮길 겁니다만 일단은 총사업비는 15억 정도 들지 않겠나 해서 15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일단 기본조사하고 2월에 실시 완료해서 공사를 착수해서 국도우회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이설되는데 저희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합쳐서 1만2,638개소입니다만 처리용량 2백톤 이상 되는 데는 중점관리해서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비하수처리구역 내 50톤 이상은 시설점검 및 수질기준 강화를 안내해서 정화조 내 내부청소 적기 실시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장에 외부 도색을 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정기 지도점검을 하며 유인도서 분뇨수거 용선비 지원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경영애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입니다. 가축분뇨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147개소가 있습니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사육 축사의 소유자 파악을 통한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앙과 거제면, 장승포 하수처리구역이 발생한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안정적 하수처리를 하고 특히, 중앙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를 내년 2월에 추진하며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하수처리시설 미세목 협잡물처리기를 설치하고 주민친화 및 친환경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49페이지 주민친화형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식을 전환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홍보를 강화하고 처리장 내 주민친화공간 등의 제공으로 주민친화형 환경기초시설 운영 계기를 마련하고 수질보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홍보관 정비는 내년 3월에 하고 견학을 확대하며 하수처리장 내 공원 및 체육시설을 무료로 연중 개방하고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친화 공간 확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친화계기가 되고 인식전환이 되도록 하며 장소제공으로 이미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으로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웹 통합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물 운영상태를 실시간 감시해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 및 방류수질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말씀입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201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할 겁니다.

내일 공법 선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 4개 공법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 이전에 하청, 장목에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법으로는 해라 마라 한 것이 없는데 지침상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법위원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요. 이번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올 초에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국적으로. 뭐냐 하면 공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법을 선정한 데가 많이 있다. 이것은 특별히 지켜서 공법위원회를 가능하면 개최를 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지침입니다만 이 지침은 법에 따라서 정해진 지침이고 저도 그 지침을 보고했습니다만 공법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 지침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 공법위원회만 열게 되면 속전속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공법은 기존이든 신규든 어찌하든 다 제 나름대로 다 좋다 그러는데 어찌하든 그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에게) 얼마 들어왔습니까?

반충수 올해는 1,3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예.

저희들 우선적으로 벌금부터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먼저 하고.

예.

그 당시에는 다나까농장에 처음에 위치를 선정했었는데 근처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민원이 있는 바람에 2-3년 늦어진 것으로.

아주에 냄새난다는 것은 지난봄에 음폐수를 처리 못해서.

저희들 냄새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장승포처리장이 국도변이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을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탈취기를 확인해서 최선을 다 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르는데 열을 내게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진 나오는 열을 수세식으로 하고요 물을 끓여서 하고 뒤에는 바이오라는 생물을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진 밖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포집해서 밖에 꺼내서 밖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슬러지 말입니까?

저희들 국에서 하고 있는 아까 이행규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뇨처리장, 가축분뇨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업무, 스토카형식, 이런 것을 말씀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쓰레기라든지 청소과에서 하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하는데 장ㆍ단점이 뭔지 과연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이 되어지는 건지. 그런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국ㆍ소장님들 모였을 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폐수 같은 경우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용역 중인데 이게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 어디든지 넣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처리는 자기네들이 할 겁니다. 어차피 다른 시ㆍ군에도 다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줄 경우에 저게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진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받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모색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당초에 한 것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ㆍ우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특히 고현하고 장평, 이 일대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는.

여하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돈을 좀 많이 요구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 정도 밖에 저희들 확보를 못했는데 계속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