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중 금일 환경사업소를 추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조선해양문화관을 추가하여 받고 11월11일에는 9시부터 조선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설과 소관 금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는 총 6,189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시설이 87개소, 신고시설이 4,139개소, 경미시설 1,96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4,888개소에서 기 조사가 1,635개소이고 금년에 1,59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남은 것이 1,662개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계획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가조연륙교 가설공사는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하고 일부 안 된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3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시도 8호선입니다. 시도 8호선은 현재 보상협의가 58%이고 금년도 11월 준공인데 사실상 준공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이목명동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덕곡진입도로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송포호안도로는 공정이 20%인데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배수로 설치사업은 준공했습니다. 소규모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덕원해수욕장 연결도로개설공사는 공정 15%, 보상협의 75%입니다. 사곡-거제 간 부체도로개설은 준공했습니다. 10페이지. 가조연륙교 가설공사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로서 대우서문 앞 삼거리와 장평에 도장포횟집 삼거리입니다. 도장포횟집 삼거리는 이미 준공을 했고 대우서문 앞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50%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는 사실상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일부 남아서 시설보완 하는 걸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소동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전체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정 30%입니다. 두 번째 소동고개도로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현재 공정 10%로서 일반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좀 늦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계획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완료했고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방조제 개ㆍ보수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완료했고 재해대책은 50%,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 거림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단계사업은 완료했고 2단계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내년도에 잔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소동1지구는 33가구, 소동2지구도 3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총 3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입니다. 16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3개면인데 금년부터 11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로, 농로, 배수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은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창촌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완료했고 장외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공정이 50%입니다. 상촌2지구 도로개설공사는 80%이고 화도 지구 도로개설공사는 40%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토지보상을 안 하고 기본승낙서를 받아서 하고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페이지. 황덕도 연도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현재 12월 14일까지 협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이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79건에서 준공이 147건, 현재 추진 중이 32건입니다. 23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목적은 지하수 수위, 수질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고 국가관측망과 연계한 효율적인 지하수관리, 지하수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초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개공 해서 2015년까지 총 64개공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문동-삼거 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서 47억4,300만원인데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고 문동저수지 올라가는 거기 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사곡-거제 간 도로는 다음 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춘-학동은 현재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억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1호선은 하둔-옥산 간 도로로서 내년도에 15억을 투입해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15호선 굴곡도로 개량은 이미 설계를 마쳐놓은 상태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1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가배-함박금에는 6억원을 투입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3천만원, 수월 농어촌도로 확장에 3천만원, 수양 농어촌도로 2억원, 구조라선구조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도로 정비사업은 고현단구간, 중곡동 육교 옆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5억입니다. 저구도로교체로 정비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26페이지. 사곡-거제 간 확ㆍ포장공사 2구간입니다. 2014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50억원을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2010년도에 7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81%됐습니다. 일부보상이 안 된 부분이 국ㆍ도변 주변이 단체적으로 보상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신오교 접속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9월까지인데 2009년도에 65억1천만원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억원으로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타기관시행사업 가가대교 접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내년 말까지 3개 공구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상동구역 76.6%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제-통영 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흐지부지 되고 있다가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이 확보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거가대교 공정이 79%로서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71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70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 되는 데 11월 중에 지방채발행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서 동의를 안 받은 상태인데 이것이 되면 11월 중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1공구는 2016년까지 되어 있고 2공구는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공구는 2010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은 3공구 송전철탑 이설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담반을 시에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음 주부터 보상협의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5호선 4차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국도5호선은 연초면 죽토리에서 장목면 구영까지인데 13.2km입니다. 총사업비는 4,500억원 정도인데 현재는 이순신대교에서부터 거가대교 접속도로 연결하는 부분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국토관리청에서 3억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앞당겨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평어린이집, 애광원, 오비초등학교, 옥수어린이집, 한마음어린이집, 마전어린이집,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초등학교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이런 부분은 이 사업비가 12억인데 이 부분은 완전하게 확정한 대로 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사업 시설되어 있는 부족한 부분에 보완하도록 해서 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언양고개도로에 굴곡이 심한 데 5억을 들여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2010년도에 도로시설물 정비로서 도로표지판 등 5억원하고 보도 턱 낮추기 외 1건 1억8천만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9억6,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2,500만원, 총 20억6,700만원으로서 내년도 도로 유지관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사업입니다. 구 거제대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22억원인데 도하고 우리 시하고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졌습니다. 2006년도에 도비를 사실 못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4억을 받고 2009년도에는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당초에 도에서 7억원을 해줄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3억원이 안 되고 4억원만 도에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7억원을 가지고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균특이 75%고 도비가 15%, 시비가 10%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1억1,8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에 1억원, 정주기반확충사업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에 2억3,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조도 비법정도로에 5억3백만원으로서 600m 도로를 정비했고, 황덕도 유료낚시터 3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지 일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재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산마을 교량 설치공사입니다. 수양동주민센터 입구에 있는 교량인데 이 교량은 72년도에 건립됐는데 당초에 일부 확장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너무 교량이 오래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재가설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84건에 2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천만원 미만은 면ㆍ동에 재배정하고 이상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면ㆍ동에 토목직들과 사전에 합동설계해서 내년 초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45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부녀자,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신규 시가지 내 도로개설 시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기존 시가지 내 보도 정비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도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행 시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진․출입 목적으로 보도 점용 시 단절없는 보행동선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범사업으로 시가지 내 주요 교차로 1개소를 선정해서 고원식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보도 높이에 맞도록 험프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점상대책은 주요 업무에 빠졌네요? 노점상은 정비 안 하실 겁니까?

노점상은 수시로 하는 것이라서 보고서에 누락됐습니다. 별도 사업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다 해서 며칠하다가 안 하고 며칠하다가 안 하고. 마침 제가 어제 일요일날 고현재래시장 쪽에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가보니까 정말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 한 3일하다가 하고 나면 또 들어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좀 우리 건설과에서 무슨 워크숍을 하든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진짜 이 문제에 대한 용역을 주시든지 지속적으로 해서 노점상도 살고 길가 정비도 되고 그런 방안을 내놔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상 노점상 단속을 우리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유지 관련해서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고 공익요원 4명이 하는데 사실상 별도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시단속 지나고 나면 또다시 전을 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물건을 압수해서 가져오지만 심지어 과일 같은 것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가져와서도 처분에 애로사항이 많고 물건을 예를 들어서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사실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환경사업소에 내려가서 보관하고 있는데 찾으러오면 또 가서 내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도 사람 안 붙어있으면 또 생기고 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한번 부시장님 주재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용역을 주면 사실상 무리가 많이 따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완전하게 근절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참 과장님 수고는 많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와 닿지 않는데 우리가 어쨌든 좁게 보면 경상남도 20개 시군, 크게는 전국단위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문제인데 경상남도 측면에서 잘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거제시처럼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마산시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도로에 노점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안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곡-거제 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기계획서를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총사업비 440억이라고 해 놓고 중기계획에는 340억해 놨습니다. 100억 차이나고요 거제로 연결되는 도로를 거제시에서 2개를 결정해 놓고 있지요? 하나는 사곡-거제 간 도로확ㆍ포장, 하나는 계룡산터널이지요?

계룡산터널은 사실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계룡산터널을 중기계획상 내년에 150억을 투자하기로 중기계획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계룡산터널을 못 뚫으면 이 돈을 돌려서 사곡-거제 간 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데 쓰는 것이 맞겠지요?

예.

현실이 그런데 사곡-거제 간 도로 확ㆍ포장도 중기계획보다 굉장히 돈을 덜 쓰고 있습니다. ’09년도의 경우에 75억 예정인데 50억을 써서 25억을 덜 썼고, 올해도 85억을 예정 잡아놨는데 70억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93억을 써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장래에 135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점은 계룡산터널을 포기하는 대신에 추진하지 않고 거기다 돈을 안 쓰는 대신에 ’11년도 돈을 돌린다면 충분히 ’11년 안에 완공할 수 있지요?

2011년까지는 전체 공정을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국도에 접하는 부분이 전부 교량으로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예산 확보된다면 이 공정보다는 상당히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 70억원은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만하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진터널을 추진 안 한다 해서 그 예산을 사곡-거제에 다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예산을 다 한다면 아마 내년 우리 시 예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다 확보는 안 되고. 하여튼 사곡-거제도로가 사실상 1단계 1구간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중간에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조연륙교 준공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치중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기간은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관계는 최동일 계장님이 설명을 좀.

예.

자료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일단 현재 돈을 쓸 수 있는, 매년 쓰고 있는 돈에 맞추어서 중기계획을 바꾸어 놨다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사곡-거제 간 도로 확ㆍ포장 예산 확보한다고 해도 70억원은 확보되지요?

예.

그리고 내년에 계룡산, 거제터널 중기계획을 150억을 원래 잡아놨었지요? 그 2개를 합치면 220억입니다. 지금 남은 공사비는 135억밖에 안 되요. 반 정도만 하면 이 공사는 내년에 끝난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 끝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요.

내년 말고 2011년도 이후에 250억 정도 투자하고.

250억이 무슨 이야기에요?

총사업비가 440억원인데 거기에서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내년도 예산 말고 251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게 2014년까지 계획해서 2011년 이후에 재편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계룡산터널, 거제터널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거제면민들한테 약속했던, 기대를 주었던 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하는 대신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처음에 저희들이 계룡산터널 추진하다가 밑에 일부 임도있는 데까지는 도로 일부를 확장했습니다. 그 밑에 당초에 임도에서부터 확장해서 내려 왔는데 지금 지방도18호선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발주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뒤에 아파트 지을려고 하는 업체하고 일부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가 전부 파절했습니다. 그 사업부분을. 그래서 그 밑에 연결되는 부분은 아파트업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룡산터널은 고속도로 터널이 바로 교차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차가 되면 30m 내지 50m 차이 나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사실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터널 뚫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터널이 어떤 설계가 나와서 어디로 갈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 추진하기는 그렇고 일단 우리는 그 사업을 완전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거제면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거제면민 여러분, 고속도로하고 터널이 교차해서 터널을 건설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터널을 건설하지 못하는 대신에 사곡-거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약속보다도 그 이야기가 물론 거제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룡산터널이 사실 그렇게 급하냐 하는 일부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면민들은 일단은 사곡-거제도로를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작년도부터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고 그전에는 사업비가 얼마 확보 안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0년도에 70억 해 놨는데 사실상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같으면 현장에서 공정을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터널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면 충분히 내년도는 되는데 밑에 토공공사가 많은 부분은 하여튼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 기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마치겠습니까?

몇 년도까지 마치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지금 계룡산터널을 포기하는 예산을.

계룡산터널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있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천억이라면 매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만약에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천억이 잡혀있다. 우리 시비는 3천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은 정확하게 맞아들어 갑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일을 벌리고 하니까 돈이 안 돌아가는 거에요. 적어도 건설과 안에서는.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추진하던 것. 작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2010년도 되면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되고 ’11년, ’12년 예산, 터널예산까지 모으면 2011년, 아무리 늦어도 ’12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년까지는 예산만 된다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입니다. 도로망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에서 내지 건설과에서 하는 각 지방도, 국도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인데 우리 위원들 생각도 아마 대충 그러리라고 보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완급 조정될 수 있는,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조금 늦어도 괜찮을 것이 있을 것이 라고 보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는 다 안 되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쪽에 먼저 필요한지 이런 것이 조율이 되어야 될 건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민선시대다보니까 지역마다 또 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자기 지역에 요구해 주고 하는데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물론 추진한다고 하지만 하다보니까 조금씩 변경이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특히 고현에서 앞으로 우회도로가 국도14호선 준공되기 전에 고현에서 연초를 거쳐서 송정으로 해서 옥포로 나가는 이 도로가 129회 임시회에서 이행규위원이 대표로 발의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예산을 기 받으면 6차선으로 확장하는데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계를 여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보니까 업무보고도 안 올라왔는데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하셔서 하시는 것이 우리 거제시 지방재정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새로운 시책사업에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인데 공원식이라는 용어 뜻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거리나 횡단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사거리가 됐다면 횡단보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 안에.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각으로. 사각 안에까지 같이 높이겠다는 겁니다. 진입하는 부분만 높게 되고 나가는 부분은 낮아지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사거리 전체 통째로 보도를 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상 보면 경사를 10% 줘서 가운데가 볼록하게 되어서.

가운데가 볼록하기보다도.

사거리니까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되지 그러면 물이 차서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횡단보도만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다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운데 가 볼록해지지.

물은 옆으로 다 나가지요. 여기서 진입할 때는 오르막되고 물론 이쪽은 내리막되고. 이 부분만 약간의 경사를 주는 거지요.

한 가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요즘 대도시가면 교차보행신호등하는 것 봤지요?

예.

고현시장하고 옥포 중앙시장 사거리 같은 데는 상당히 보행자들 이용률이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이왕 시범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대각선 횡단보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선이 6차선, 8차선, 아주 먼 데. 우리는 사실상 어찌 보면.

안 그래요.

다른 지역에 가봐도 사실차선이 그리 안 많은 데는 설치를 많이 안 합니다. 광장처럼 6차선이나 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대각선교차를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좌회전, 우회전이나 모든 차가 다 서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치하더라도 교통량이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광장처럼 넓은 데 6차선, 8차선 되는 그런 도로에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설치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하게 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차선, 그런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확실히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차피 보행자 위주로 안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차량 위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선진국 같은 데는 차량을 통제하는 거기에 깜박이 점멸등이 되어 있습니다. 몇 초 있으면 차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행자 쪽에, 깜빡이 넣어서 10초부터 시작하면 5초, 4초되면 달음박질치게 만들잖아요? 개념을 바꾸어 가야 될 것이라고 보면 고현사거리 같은 데도 보면 그렇거든요. 시장을 나와서 만약에 오른 쪽으로 해서 파출소 건너가려면 두 번을 건너야 되는데 바로 질러갈 수 있다는 것이 부산대학교 앞에도 있더라고요. 학생수가 많으니까 두 번, 세 번 건너서 차단되어 있는 것보다 바로 질러가니까 한꺼번에 소통이 다 되어 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차는 일괄해서 한참에 가버리거든요. 어차피 이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한번쯤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 두 군데 정도는 해 보시면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니까. 또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병행해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행규위원님이 없는데 한번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금 추세가 방지턱을 없애자는 추세입니다. 있는 방지턱을 전부 없애자는 말이 있는데 거꾸로 만들자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차량이 방지턱이 없어도 자연석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가면 차가 속력을 못 내도록, 그래서 거제시에 있는 방지턱을 죄다 없애자는 이야기가 도시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역행하는 방침 같아서 한번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지턱 관계는 물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마티즈나 소형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저도 마티즈를 타고 다니지만 차가 어그러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방지턱 한 것은 30km 이내로 달리라고 해서 해 놓은 건데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차가 덜커덕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지역에서 방지턱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철근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밤에 속력을 내고 가다보니까 방지턱에 철렁하는데 방지턱을 안 해 놓으면 학교 앞에서 속도 줄이면서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는 시가지 안에, 도심지에 있는 것은 없애달라고 하는데 사실 야간에 차가 많이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철판싣고 다니는 차가 방지턱을 무시하고 달리다보니까 소음 때문에 없애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지턱 한 개라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 속도를 줄여야 될 이유가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하는데 방지턱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설치해 놓으면 철거해 달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한 부분은 장평에 방지턱을 설치했다가 철거했습니다. 철판싣고 다니는 추레라들이 밤에 가면서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철거했는데 철거하고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서 턱을 안 높여놓으면 서행할 운전자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 말을 오해를 하고 계신데 속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방지턱은 일부 수단밖에 아니잖아요?

예.

제가 속도를 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는 앞으로 저상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그렇게 지나가면 방지턱보다 더 속력을 내서는 안 되는 장치를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석을 놓아서 아예 차가 속력을 못 내게 가면 타이어가 펑크가 날 정도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계속 방지턱을 높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 방지턱보다 더 좋은 속도절감장치, 그리고 앞에는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내면 타이어 펑크납니다. 하면 낼 사람 있겠습니까? 지나가면 소리가 나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신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자는 거지 누가 스피드 내라고 합니까? 어린이보행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오히려 낮추어서 아예 속도를 못 내게 하는 선진국의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자. 한번 다시 봅시다. 방지턱의 목적이 뭡니까? 속도 낮추는 것 아니에요?

예.

속도만 낮추면 될 것 아닙니까?

속도를 낮추면 되는데 제가 부천에 한번 가니까 화강석을 깔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턱을 안 높여 놓으면 우리나라 사람의 운전습관에서 속도를 줄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포장도로도 마구 달리는 판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이런 것은 1년에 수십 건씩 요구가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 구역을 꼭 속도를 줄여야 되는 지역인지 판단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방지턱이 없으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습관은.

일단 됐습니다.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신소재나 방법이 나오니 수단 중의 하나니까 지금 방지턱이 최고의 수단이면 도리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 외에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 거제대교관계 보충해서 이야기할 것이 옛날에 경관조명 설계 용역준 것을 시장이 꼭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부결해서 못한 것 같고 지금 늦어졌는데 시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로등 불이 왜 그리 많이 꺼졌어요?

그 교량이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오면서 격등도 아니고 두 개씩, 세 개씩.

두 개가 아니고 완전히 다 꺼졌던데.

중간 중간에 연달아서 두 개씩, 세 개씩 꺼진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왔는데 그것은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치도 좋고 다 좋고 한데 있는 그거라도 불을 밝혀 놔야 되지. 관리청에 이야기해서 다리가 컴컴해요.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를 바로 합니다. 사실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하려다 보면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울어야 젖 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꺼진 개수를 보면 반 정도 꺼졌더라고요. 내가 일주일에 세 번씩 다니는데. 진짜라 한번 가서 세어 볼래? 엄청 많이 꺼졌어요. 말만 하고 안 되거든 불러다 실제보라고 하든지 그 현황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보고하든지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세요. 겨울이 되니까 더 어둡고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안 보인다고 옷도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서문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통영 쪽에서 들어오면 밑에 경사가 되어서 돌아서면서 조금 내려가잖아요? 그 신호등이 대한아파트에서 들어오면 굴곡이 되니까 완전히 돌아서야 신호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비신호등을 하나 더 붙여줘야 되겠더라고요.

어디쯤 말씀입니까?

장평에서 들어오면 분수대 있는 데 거기 신호등이 싹 돌아야 그게 보여요. 신호등 자체가.

육교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육교위에. 직선으로 오는 거리에서 신호등이 보여야.

죄송합니다만 신호등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거제대교도 보니까 제가 직접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거가대교, 다리 이름 결정 났습니까? 언제 났지요? 거가대로로 났지 다리 이름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부산시하고 우리 시, 경남도, 3자하고 거가대교종합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거가대교를 주장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모임은 아니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침매터널은 자기 구역 안이니까 자기들이 이름을 짓겠다.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저희들은 일단 교량은 우리 구역이니까 거가대교로 지금까지 익숙해서 거가대로로 됐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미 행정주소록 관계를 따지면 거가대로로 됐는데 굳이 거가대교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중간에 이주탑, 그 부분을 이쪽에 상주탑은 자기들이 개입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 이주탑에 대한 교량이름은 그러면 지명이름을 하지 말고 다른 어디 좋은 이름을 하나 공모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1차 만났을 때 그 정도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이야기됐습니다.

과장님, 너무 이야기가 깁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됐다 했으니까 답은 됐고 그것을 빨리 결정지어 달라. 주체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주관부서가.

예, 그렇지요.

몇 년 전에 시정질문할 때 이런 일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남해 창선대교뿐만 아니라 부산신항만, 진해하고 부산하고 싸우고 무엇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빨리 지어서 그런 불편한 논쟁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다리 완성 1년 정도 되어서야 한다 하길래 지금 1년 다 되었잖아요? 이것은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이 없도록 빨리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 문제가 나왔는데 통학로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월초등학교하고 제산초등학교 있습니다. 수월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짓는데 거기 신문지상에도 많은 분쟁이 났는데 문제는 통학로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내년 초에 되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제가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확보는 된 것인지? 부지매입은 된 것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수월 쪽에 있고 제산에는 신규 학교를 지어 놨는데 하여튼 인원이 넘쳐나서 수월에 다니는 초등학생도 제산에 보내야 될 입장이고 제산의 초등학생들은 거꾸로 수월중학교에 와야 되는데 문제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이 통학로입니다. 이게 또 늦어지면 내년 초부터 거제시가 많이 시달릴 것 같으니까 마침 12월에 예산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빠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통학로이야기가 나왔길래 언급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일이 많은데 수차 이야기한 것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은데 이야기하면 이것은 교통과라고 하고 하다보면 건설과라고 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승포에서 이리로 들어옵니다. 보건소에서 수월사이에 보면 국도14호선도로도 이상합니다만 덕산2차로 가는 도로있지요? 나오지는 못해도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길바닥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양정리라고 해 놨습니다. 교통표지판도 양정되어 있습니다. 양정이 어디입니까? 양정은 저 반대 위에고.

양정구역 맞아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덕산2차나 일성 아리채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차 지적해도 안 고치니 1년은 걸렸을 거에요. 지적한 지가.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들은 것은 한번도 없었고요.

교통과에 이야기했는데.

교통과가 아니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표시했는데 그쪽 지역이 양정리가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노면표시고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신호등하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느 시군에 가면 도로교통,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업무가 어찌 보다보면 도로교통법 적용받는 것이 있고 도로법 적용받는 것이 있는데 법에 따라 분류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인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합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과장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동으로 바뀌면서 양정리가 아닙니다. 양정은 국도14호선 위쪽이고 그 밑은 양정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법정리에는.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 하나 있고 이번에 국장님하고 건설과 직원들, 계장님들 계신데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시청 앞에 밥 먹으러 수차 내려가지요? 보도 가운데 전주가 하나 꼽혀 있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봤으면 거제시를 얼마나 웃기게 보겠느냐? 바로 시청 정문 앞에 그것도 보도 가운데 전주가 하나 꼽혀있다. 그런 말이 옛날 에 있었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있는데 치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거제시 전체 공무원들 욕 듣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오늘 마치고 나서 같이 가서 봤으면 싶어요. 점심 드시러 갈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저도 매일 거기로 지나다닙니다. 거기에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를 해서 바뀐 건지 옮길 시기가 되어서 옮긴 건지 하나는 옮겼습니다. 하나가 지주, 본전주가 아니고 지주로 되어 있는 것이 먼저 번에 옮기려고 옆에 파다가 다시 콘크리트로 해 놨더라고요. 다시 챙겨보지 못했는데 말은 옆에 들어가는 선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쉽게 안 옮겨지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전화선, 케이블선,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엉켜있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나 대통령이 처음 오셔서 전봇대사건이 난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겠습니다만.

보도를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보도를 새로 정비하면서 당연히 그때 옮겼어야 되는데 마침 시청 앞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점심 먹으러 자주 가는데 꼭 누가 헤딩해서 다쳐야 뽑을 것인가. 제가 봐서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중에 내년 예산투자하고도 남는 것이 몇 군데 안 되네요. 한 4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산양우회도로는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전액 도비입니까?

지금 현재는 도비입니다. 왜냐 하면 우회도로 도비를 받아서 교량까지, 그러니까 상촌에서 진입해 오면 교량까지는 도에서 부담합니다. 그 도로를 거기에 접목도 시키지만 위에 지구단위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원만하게 해 주려고 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잔여 56억 부분은 시비를 포함해서 입니다.

크게 남은 도로가 사곡-거제 간 250억 정도, 아주 녹산에 50억, 산양우회도로 50억, 이게 건설과에서 도로 남은 숙제인데 제가 건설과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되는 것이 신규사업을 자꾸 벌이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해 왔다 이런 점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가조교도 집중해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또 몇 십억 정도의 에스컬레이터가 생겼을 것이다. 집중해서 예산을 투자해 준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신오교도 내년에 5억 정도 투자하면 마무리되지요?

내년에 사실상 본 공사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내년에 5억은 부수적으로 부대시설비를 5억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게 직원들이 합동작업으로 직접 설계한 것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수고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냈습니다. 이것을 배석하신 계장님들 다 적었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몇 가지는 금년 안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점상 대책, 두 번째 신 거제대교 관광조명 대책, 세 번째 대각선교차로 설치검토안, 네 번째 방지턱 문제 검토, 다섯 번째 시청 앞 전주대 옮기는 계획, 여섯 번째 가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거제대교 명칭 확정 계획, 이것은 연말까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저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문하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주택과 소관 2009년 업무실적 및 2010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9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택과는 주요 업무가 민원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실적이나 계획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업무실적은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해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52동을 했습니다. 연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사ㆍ검사 등 대행업무 지도ㆍ점검과 9페이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정비, 1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ㆍ관리 및 국민주택융자금 징수ㆍ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연초면 상송과 하송 양지, 야부마을에 국도14호선 주변이 되겠습니다. 337동을 도색 완료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환경 개선향상 및 관광객 등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투명책정입니다. 올해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8월 24일 양정 현대힐스테이트 분양가를 심사했습니다. 분양가 신청은 740만2천원에 들어왔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분양가 3.3㎡당 730만원에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주체에서는 3.3㎡당 평균 722만8천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옥포 영진힐타운은 595만원이 신청되어서 우리가 588만원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주택 공급사업 추진과 건설 중인 주택단지 재해위험 ZERO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우리 관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5개단지에 약 1,917세대입니다. 아주에 대동다숲 1단지 2단지하고 수월에 동흥주택이 짓는 엘리유리안하고 사등에 덕진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와 양정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71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착공된 아파트는 8개단지 에 2,876세대가 있습니다. 건설경기 위축 및 자금부족으로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문회 등을 거쳐서 사업승인 취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5억원을 투입하여 21개단지에 대해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6월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주민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재해예방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아파트 도색 무료 색채 심의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관내 분양전환 추진 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아주에 있는 신원 숲속의 아침과 상동동에 덕산3차 베스트타운, 옥포 미진무지개아파트가 분양전환 대상에 되겠습니다. 신원 숲속의 아침은 부도 후 회생계획인가를 작년 4월 13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상을 한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현재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마 곧 분양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덕산3차는 930세대인데 이것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감정의뢰가 오늘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12월중으로는 분양전환이 신청되어서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무지개아파트는 162세대인데 이게 2004년 11월 25일 날 임대의무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현저한 가격차이로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재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3.3㎡당 1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5월 3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6월 25일날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아마 이게 12월 중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신청이 되면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 인가 등 거쳐 가지고 2014년에 아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은 장평에 있는 주공아파트와 고현주공아파트, 이런 사업은 아마 계속 우리 시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해는 주택개량 53동과 빈집정비 20동을 할 계획입니다. 도․농 통합시의 특성을 강조해서 사업물량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사ㆍ검사 등 대행업무 지도ㆍ점검입니다. 조사ㆍ검사 등 대행업무에 적법한 운영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하고 조사ㆍ검사 등 대행업무 불성실이라든지 위법, 부당대행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는 위법 보고하고 조사ㆍ검사 등 확인 후 거짓보고, 수뢰행위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정비계획 수립은 2010년 1월에 하고 중점조사대상을 준공 후 1년 내에 건축물, 민원이 야기되는 위반건축물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행위 근절 및 위반건축물을 일소하고 준법정신, 건축행정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ㆍ관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는 빼고 2,996개소에 28,091대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사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연중 수시점검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조건으로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 장치철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집단마을 지붕도색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약 4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사등면 신계, 지석, 성포, 성내, 금포, 대리, 사곡마을과 그리고 크루즈 관광코스 내인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에 투자를 해서 1월 달에는 주민동의서를 받고 집단마을 지붕도색 사업을 내년 6월달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4억3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투명 책정입니다.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용대상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3명과 민간인 6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승인 시에는 택지비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감정 추진하고 지하층 및 지상층 건축비 적정산정 추진과 토지 및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적정한 가산비 산정 등으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고품질 주택 공급사업 추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건설 중인 주택단지 재해 ZERO화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서에 2010년 소요예산이 14억1,900만원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10억4천만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을 낮추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것이 화성산호아파트 외 42개단지에 보조금 지원할 사업이 약 14억이 경과 소요됩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은 대동다숲 외 178개단지에 약 1억5천만원, 그래서 약 1억4천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를 내년 1월에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조금 지급결정을 내년 2월중에 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재해예방 대책과 아파트 도색 무료 색채 심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39페이지. 시청사 옥상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도시환경과 도시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도시화로 만들어진 인공지반인 건물옥상을 녹지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현재 이 건물 좌측 건물 옥상에 350㎡에 1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옥상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4월 27일날 환경부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국고사업예산안 가내시가 왔는데 아마 이게 4대강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해서 예산이 아마 없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국고보조사업이 도비나 국비가 있을 때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석면함유 슬레이트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석면함유 슬레이트지붕의 안전한제거로 석면피해를 사전 예방방지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50㎡ 1동 기준으로 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6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0년 경상남도 시범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추진되어 있네요? 현재 거제시에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파악해 놓은 것이 전에 시정브리핑할 때는 보고를 했는데 5천동인가 되는 것으로.

어쨌든 이게 인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36동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야 안 됩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분양가 투명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6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요?

감정평가사와 김한주 변호사, 진성진 변호사, 부동산학과 교수님 한 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떤 어떤 자료를 제출해요?

여기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에.

이것은 민간주택입니다.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 대지비 플러스 추가공사비, 이런 것들 내역서 첨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비는 무엇을 근거로 제출합니까?

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첨부를 다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이 문제네요?

예, 우리가 주로 여기 하는 것이 택지비는 감정에 의존하고 추가 항목공사비는 그 부분에 대한 내역검토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택지비가 힐스테이트, 여기는 택지비가 얼마 나왔어요? 평당에.

자료를 그때 당시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 요구를 할 건데 우리 시에서 똑같은 땅을 앞에 도로내면서 감정했잖아요?

예.

그 감정하고 이 사람들 감정하고 차이가 얼마 났어요?

차이가 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났습니까?

자료를......

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게 공식적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면 우리 시에서 도로 같은 것 개설하는데 있어서 보상주면 감정하는 그것도 감정사고 이 사람들도 감정하는 감정사인데 거기에서 110%를 초과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분양가는 감정가가 좌우한다는 이야기지요. 토지비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니까 속일 수가 없고. 물건을 좋은 것 쓰냐 나쁜 것 쓰냐 그 차이고. 택지비에서 감정사들이 감정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실거래되는 금액보다 거기에서 감정한 금액이 더 많더라고.

그렇습니다.

웃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 감정하는 도로부분은 현 상태에서 감정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 안에 감정은 택지가 완료된, 정지된 상태를 보고 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땅값에 공사비만 플러스하면 그 금액이 그 금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턱없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도로부지 보상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택지가 완료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그런 것을 딱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41조, 시행령 72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로비하고 밥값 들어가고 차비들어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취득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감정 하나 안 하나 딱 그 금액이지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10월에 샀으면 올해 그것을 하면 이자만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턱없이 720만원, 이렇게 분양가가 나오고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입주민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감정사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감정을 제대로 안 하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국가예산 낭비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싸우다보니까 에너지 낭비하고 소비한다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택지비 감정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감정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밖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면피용이고 감정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우리 시가 한마디로 주감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감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전문기관에 맡겼다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건설업자가 감정사 로비해서 키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깨놓고 이야기해서 감정사들이 건설업자들에게 안 놀아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임대아파트도 감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덕산3차 같은 경우에 오늘 분양하기로 해서 우리한테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 감정사 선정하는 것을 건설사나 주민들에게 알려 줍니까?

현재는 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건설국토해양부로부터 우수감정기관을 30개 받았습니다. 30개 기관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주민들에게는 안 알려 주고 건설업자에게는 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필수로 한 군데 들어가고 나머지 1개소는 우리가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철저하게 비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이 감정사를 선정하라고 하는 그 법취지가 누구도 못 믿으니까 행정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이 선정하라는 거잖아요? 진짜 비밀리에 안 알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국가에 지정되어 있는 감정사 하나, 하나는 우리가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110%가 넘으면 그 감정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보안해서 비밀리에 감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보면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고 분양아파트고 보면 감정이 문제라는 거지요. 감정이. 그 감정비용을 이를 테면 업자가 주니까 그 감정사들은 업자편을 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그 감정사들이 감정한 원가를 내놓고 심의해 보면 서류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하나마나지. 요건만 갖추고 요색만 갖추는 것밖에 안 된다. 일종의 요식행위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감정을 해서 우리 시에 입주자 모집 당시에 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감정 안 하고 건설업자가 바로 신청한 것은 우리 시에서 그냥 승인해 준 것도 있고 이렇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법인세법 41조에 근거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금액이. 그러면 그게 재조정되어서 실질적으로 분양 당시에 감정한 금액하고 해서 과거에 입주자 모집 당시에 높은 금액을 삭감시키고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승인해 줘놓으니까 발도 못 빼는 어영부영 해나간다는 거지요.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만 신현 숲속의 아파트하고 덕산3차, 신현 무지개아파트 3개가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아침 한번 봅시다. 숲속의 아침은 관련법에 저당권을 잡아야 될 사항들을, 은행이 저당을 말아야 될 것을 저당을 잡아줘서 77억이 더 잡혀 있습니다. 국민은행만 저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은행이 저당권을 잡아서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당권을 못 잡도록 해 놓은 것을 저당권을 잡히는 바람에 77억이 더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분양 전환이 되면 이 금액까지도 같이 상쇄해서 되는 것으로 저희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건설업자는 돈을 77억을 더 먹고 한마디로 부도를 내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분양가를 높게 해서 분양을 받지 않으면 채권이 안 풀리면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77억 부분도 신현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분양 전환하면서 이 부분도 상쇄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 하에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이 77억을 저당을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혀 있는, 법을 어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신현주택이 부도가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대전에 상호신용금고인가.

예, 상호신용금고.

거기에 77억 잡힌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저당권을 잡아주지 말아야 될 것을 잡아줬으니까 행정처리를 법원에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도난 이후가 되어서 공 문이 몇 번 오고 가고 한 것으로. 빨리 조치를 하라고 삭제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부도난 이후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당을 잡지 말아야 될 사항을 잡아준 제재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임대사업자 부분에 벌칙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벌칙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당권을 잡지 말아야 될 것을 77억을 잡았으니까 주민들이 77억만큼 손해 보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돈 다 빼먹고 부도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부도를 낸 것 아니에요?

임차인도 내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법을 어긴 사람한테 행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법을 어겨도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일반 민간인은 법 어기면 과태료 먹이고 추징금 먹이고 고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법을 어겼는데. 법원은 잡아주지 말아야 될 것을 잡아줬고 임대사업자는 저당권을 신청 안 해야 될 것을 신청했고 그 두 군데가 잘못 했잖아요. 또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줬고 못 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을 돈을 빌려줘서 저당을 잡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저희들이 해제하라고 공문이 계속 간 것으로.

그런데 해제도 안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만히 놔둡니까? 부도난 지가 언제입니까?

실제 부도나버리고 나니까 회사가 존립위기에 있으니까 어떤 방도를 취할 수도 없더라고요. 이 뿐만 아니고 국민은행, 상호신용금고, 여러 군데 대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한 것을 전부 뽑아서 계산해 보니까 77억이더라고요. 오버된 것이 77억이더라고요. 이 정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자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동주택지원보조금이 약 4억9,900만원이 지출되면서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올해는 약 배 정도 상향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지난해인가 저도 심의위원이 되어서 참여를 한 경험에 의하면 주로 조례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주택단지 내 주요 시설물, 이렇게 해 놓고 (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난관련사항은 사용검사일 이후)의 신설, 교체, 수리 및 사용료에 한하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둘째 단지 개방 담장허물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시설, 보도블럭, 하수도 준설 보수,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및 정밀안전진단, 보안등 유지 보수, 보안등 정비요금, 그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업들로 조례에 잘 만들어져서 지원을 하는데 가서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25%에서 50%로 상향조정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신청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어차피 공평하게 형평의 논리에 맞게 분배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위원이 아무리 심사를 잘한다고 해도 가서 보면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는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에 18페이지 보시면 물론 이 내용들이 전부 조례에 명기된 사업내용명은 맞아요. 주로 보면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옹벽 보수.

옹벽이나 울타리, 휀스, 보안등은 극소수고 거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가 많아요. 놀이터도 아파트단지에서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하면 앞전에는 모래사장에서 요즘 우레탄으로 바뀌어 가지고 어떤 데는 인공잔디 비슷하게 바뀌어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원조례에 맞는 시행규칙이 따라야 될 것이 연차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건데 보조금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업품목, 종류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에 준해서 해 줘야지 이게 지금 자부담이 50% 있고 자기가 충당금이 아파트 적립된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세, 누수현상이 생기고 재난관계 생기는 아파트들은 여기에 오히려 신청도 못하는 결과가 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완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무작정 자꾸 금액만 늘려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집단 아파트, 공동주택에 물론 지원은 해 드려야 지요. 다 우리 시민이고 하니까. 울타리를 개방한다든지 아파트 내지만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아파트 안에 사람만 해서 어떤 분류에 시설을 독점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보다는 개방형으로 된 이쪽에 우선이 가야 될 것이고 놀이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마을단위에 가서 보면 그런 놀이터는 모래사장도 제때 제때 모래도 교체 못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아파트단지 안에는 어찌 보면 신선놀음 비슷하게 바뀌어 가니까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아파트에 사는 것이 특허를 누리는 것 같은 이런 결과가 오니까. 물론 그것 아닌 데 돈이 들어가고 하기는 하는데 또 바깥에도 예산만 되면 해 주면 되는데 거제시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는 꼭 해 줘야 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하니까 해 주고 바깥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 따라갈 형편이라서 못해 주니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원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모르기는 몰라도 올해 10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마 이것도 저번에 가서 보면 안 그렇습니까? 5억 준다 했는데 10억도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체 부서에서 담당계장이 그것도 추리고 추리고 해서 심의에 올라오는 돈이 거기에서 또 추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현재 받은 돈이 28억이 들어오면 14억을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 이하로 낮추려면 4-5억을.

10억도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 줄 건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해마다 이게 6-7월에 내년예산을 미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아무리 수립해도 내년사업이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될 건데 작년에 5억에서 김정자위원님도 걱정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배나 늘어나서 오는데 위원들이 그러면 지역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로 같은 경우나 기반시설 쪽에 돈이 없어서 난리가 나서 이런데 이런 데도 증액을 100% 이상 배로 늘려서 가능한지 안 한지 나중에 심사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려는 의욕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조금 조정해서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되는 대로 해서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보충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하고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때 다루기로 합시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들이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 우리 시가 너무나 적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5%에서 50%로 올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단독주택 사는 사람하고 너무나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주택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과가 거제시에 정말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저는 주택과장님이 정말 일을 잘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 표준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조금 전에 옥진표위원님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업무표준.

5-6가지 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민원이 거제시의회바란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파트품질검사원 제목을 달았고 요새 아주동 대동다숲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면서 타 시 사례입니다. 경기도 매뉴얼이네요. 아파트품질검수업무매뉴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빼왔는데 이런 것이 우리 거제시는 몇 건 있느냐는 거지요. 워낙 아파트를 많이 짓는 우리 거제시가 민원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거지요.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부씩 배포하라고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많은 돈을 집행해서 기초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감리지도가 상당히 잘되면 사실 거기에 있는 매뉴얼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을 텐데 감리자들을 교육시켜서 강하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14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주택공급 사업 추진한다면 이런 실무적인, 보세요. 경기도 건데 2009년 아파트품질검수업무매뉴얼 해서 주택품질향상을 위한 실무사례집입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만들었네요. 이런 순서로 따라가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잡힐 것이다.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말씀하신 분양가도 마찬가지.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가 심의를 하면 이런 점은 전부 체크해 봐라. 숨은 것을 잡아내야 지요. 안 그러면 아까 통보하는 식으로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까 9명 위원이 심사했으니까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 심사한 것을 이것을 체크했나?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주변하고 일치하느냐. 110%가 넘었느냐. 어찌했느냐? 중간자 입장에서 해낼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업무매뉴얼이 나와 줘야 되는데 특히 주택과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몇 건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5-6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매뉴얼 제작해 놓은 것이 집단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놨고 공동주택지원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매뉴얼을 작성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례가 나왔을 텐데 한참에 다는 못하겠지만 나왔던 것 중에서 매뉴얼할 수 있는 제목부터 먼저, 과장님 잘 알 것 아니에요? 다 적어서 올해는 몇 건 하고 내년에는 몇 건하고 해 지나면 보완하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주택과는 그런 것이 많아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요? 제목만이라도.

사실 매뉴얼이라 하지만 매뉴얼 자체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가지고 요점만 빼내서 만든 사항입니다. 사실 그 매뉴얼 자체가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법 내용 안에 매뉴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을 벗어난 매뉴얼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가지고 토대로 중요한 사항을 빼내서 검토하다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봅시다. 법에서는 모든 것을 규정하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법이 어떻게 세세하게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을 압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상식적으로 큰 뼈대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위임한 조례도 정하고 그 밑에 규칙도 정하고 하잖아요? 규칙 밑에 매뉴얼 아닙니까? 매뉴얼이야말로 손발 아닙니까? 바로 움직이는 것.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일을 하시면서 계장님들 와계시는데 고도의 경험축적, 그런 사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케이스별로. 그것을 어째서 법에 위임된 것만 합니다. 하면 다 빠져 나가버리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주택과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 나온 김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봅시다. 산건위원들이 상당히 민원을 보러 많이 다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주 대동 다숲도 갔고 거기는 진입로문제,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갔을 때 적어도 10월말까지 하겠다는 것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다보니까 다시 행정불신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다음 옥포1동에 궁아파트, 그때 담당자하고 갔었는데 그것이 부도가 나서 몇 년을 끈 것입니다. 그 밑에 아파트가 위험하다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공사를 빨리 해서 우수기에 옹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공정표를 내놔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아니에요?

예, 허가과.

하여튼 그런 것부터. 또 하나 물어봅시다. 허가를 어디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해명에 154세대, 그게 무슨 주택이라고요?

동원주택입니다.

동원주택 아닙니다. 아까 이름이 있던데.

엘리유리안인데 회사는 동원주택입니다.

이게 엘리유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허가가 구두로 들으니까 2004년도에 나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09년도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허가를 주면 몇 년까지 보류를 합니까?

이게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면 2004년 줬으면 벌써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낼 때는 주변에 기반이 없었지요? 이제는 지에이스자이, 두산 위브가 들어서면서 기반을 갖추었어요. 도로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허가를 줬느냐 하면 154세대 진입로 불과 10m 딱 자기들이 하도록 하고 아파트허가를 준겁니다. 그 아파트 주변에 소방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35년 동안 이목저수지 매몰되면서 이주했던 해명마을이 생겼어요. 30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참고 먼지도 다 참아냈다. 왜? 그것이 되면 주변에 소방도로가 난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집은 쭉쭉 올라가서 준공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는 시가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도로를 시에 세금으로 메워 넣는데 과연 그 허가가 맞느냐? 줄 때 적어도 주변에 소방도로기 때문에 적어도 부지 정도는 자기들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허가를 줬어야지 어째 진입도로 10m만 달랑 줘서 집만 짓고 가버리게. 나머지 정비는 전부 시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준공일자하고 안 맞아서 또 행정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허가를 어떻게 주겠어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백세대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매입해서 개설하라는 식으로 조건을 부과를 달 수 있는데 이 아파트는 2004년도인데 154세대입니다. 154세대의 규모가지고 사실상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변에 인근 도시계획도로까지 개설 다 하라는 조건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허가준 게 맞다는 겁니까?

2004년도 당시에는 이게 동원주택 154세대 진입도로 입구까지만 인가조건을 달아놨더라고요. 도시과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해서 그 부분까지 개설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 허가줄 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기반시설될 때까지 참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쓸 데가 많은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면 무슨 섬처럼 아파트만 달랑 지어 놓고 주변에 파서 기존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허가를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기존 사람은 못 살게 하면서 아파트업자만 이익을 주게 하는, 아니면 154세대가 거제시가 주택이 안 되어서, 없어서 서민들이 길가에 앉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현장에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습니까?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명마을에서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준공과 동시에 옆에 소방도로 같이 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당초예산 확보 안 되어 있지요? 내년 5-6월에 완공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시가 일을 열심히 해도 욕을 어마어마하게 듣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형질변경을 해서 도로를 팠더라고요. 원래 높았는데 그 공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서 그대로 놔둘 것 아닙니까? 해명마을에서 쳐다보니까 완전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애.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시를 욕을 하는데 내가 참말로 귀가 아파서 못 듣고 있겠습디다. 무슨 행정을 아파트업자 돈 벌이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누가 봐도 오해를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안이 안 되면 업자들이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당신들 돈으로 부지를 확보해라. 대신 시가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 이런 안이 될 것 같고 현재 시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와 동시에 주변도로 완성이 됐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전부 부지도 사고 도로도 닦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제가 봐도 참 이런 형편없는 허가를 줬는가? 참 우리 시민의 세금이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에 돈을 다 부어야 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까?

공감은 하지만 154세대 아파트가 그 당시 하면서 자기 진입도로까지만 하고 이 외적인 요소까지는 하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고 달았지 않겠느냐.

154세대 부담은 덜어주고 23만 거제시민 부담은 걸고, 그 이웃 35년 살았던 마을은 부담을 걸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산건위 회기끝나고 나면 한번 시간내서 그쪽으로 다녀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제시 통계를 보니까 주택공급률이 121%, 122%.

122%.

이것은 원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제외한 겁니까?

다가구주택은 한 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주택공급률이 이렇게 높은데 집이 없는 사람은 원인이 그러면 한 사람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가져서 그런 겁니까?

주택보급률은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것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저희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르게 생각하다보니까 주택보급률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 130%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몇 %입니까?

저는 95%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95%는 어떤 계산으로 해서 95%입니까?

전체 동수하고 가구수하고 일반적으로 해 보니까 95%.

우리 시 인구의 세대수하고.

간단하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계산에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122%는 공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집만 지으면 곧 나가지 않습니까? 원룸도 그렇고 아파트 공동주택도 그렇고 지으면 나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 종잡을 수 없더라고요. 주택보급률이 높은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헌집에 있다가 돈을 조금 벌어서 로테이션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현실을 잘 파악 못하시는데 우리 거제시에 지금 주소이전등록시키고 있지요? 미등록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여기에 주소등록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장기간 살러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원룸이나 그런 데 살고 있지 아파트에 가서 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주택공급률은 우리 시가 파악하기로는 95% 본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100% 내지는 105% 정도의 주택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122%에서 가지고 하다보니까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2020년도까지는 121%대 하면 95%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100%, 그것을 하려면 언제까지 주택공급을 할 계획으로 짜놨어요?

그것은 매년 주택보급률이라든지 공급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가 내려옵니다. 2차가 도청이고.

이게 높으면 주공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해 주겠네요? 보급률이 높으니까 보급률이 낮은 데 해 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자체 영세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 데는 별도로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거형태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65%가 넘네요?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거정책이 주로 아파트로 거의 다 바뀌어서 과반수가 훨씬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95%면. 그러면 우리 거제시만 놓고 보더라도 65%를 훨씬 넘어서.

70% 됩니다.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택과가 민원이 산재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민원 들어온 것을 전체 다 파악해서 몇 % 정도가 주택과 관련된 민원인지 분석해 볼 건데 거의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의회 민원도 보면 거의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들이에요. 분양가부터 시작해서 하자문제, 진입로문제, 대부분이 이런 민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하는 정책이 내년도사업에 잡혀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사업은 보면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어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에 일어나고 있는 하자문제라든지 분양문제라드지 기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점검을 해갑니다. 작년도입니까? 작년 8월인가 그때 '이영돈PD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전점검하는 주민의 날인가 해서 관련법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하는 날 있잖아요?

예.

그게 한마디로 웃기다. 허울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영돈PD가 한번 한 게 있어요.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입주해서 일어나는 하자문제라든지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에서 당신들이 살 집을 당신들이 사전에 점검해라. 또 내지는 우리 행정이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역시도 형식에 가깝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하는 데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경기도 같은 데, 사전점검반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점검해서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서 그것을 해소시키니까 주민만족도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70%가 훨씬 넘어요. 불만족하다는 여론이 1%밖에 안 되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행정도 시민 속에 녹아내려야 된다. 과거에는 인사 잘하고 친절도 높은 것이 행정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주민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주민의 아픈 데를 가려워주는 것이 행정의 친절도다. 경기도하고 우리 시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고 생각의 차이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주민과 행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품질검사실무팀들을 구성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그것 다 해소해 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도 안 생기면 행정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테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집을 사는 입주자들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쏟음으로서 그 에너지를 낭비 안 한다는 거지요. 아마 우리 거제시 민원 중에서 주택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민원, 허가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민원이 공동주택 내지는 다세대주택의 민원을 분석해 보면 몇 %를 차지하는지? 그 해결방안은 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다보면 이런 방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단순한 민원 몇 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원이 어떤 것이고 그 핵심이 뭐고 그 핵심은 이런 것을 해소해 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을 분석해서 해결방법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만들 것이고 한데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해서.

이것을 다 주라고 했는데 가져가세요. 우리 위원들도 받았고 주택과에 다 드리라고 했는데 무슨 정보전달이 이렇게 늦습니까?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 경기도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 하나만 보면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업무추진들이 시민 속에 녹아내리는 행정정책, 생각의 하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허가만 내주고 법률검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률검토는 법률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민원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그 원인이 뭐냐를 분석하면 그 대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 민원사항들을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민원을 접해 보면 그 이면에는 결국 시공자와 주민간의 뭐라고 합니까? 결국 금액 문제로 인해서 거의 그런 민원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금전적인 민원 외에는 거의 문제없이 해결해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돈 때문에 과다한 요구를 행정에 하고 필요치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원해결은 아무리 해도 소용 없습니다. 결국 금전적으로 돈이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택과 민원은.

핵심은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감정을 제대로 안한 것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하자보수, 부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감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어떻게 감독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감리하도록 만들 것인가? 감정사는 감정사를 어떻게 관리해서 그 감정이 제대로 하게끔 할 것인가? 그것 두 개만 챙기면 되잖아요?

감정기관에 교육시킬 필요는 없고요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매뉴얼을 제작하든지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자체를 뭐하러 합니까?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것을 국가에서든 어디서 하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지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감정기관을 우리가 감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감정사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자료를 구해서 감정하는데 참조하겠지만 감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우리 시에서 충분히 주면 감정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감리 제대로 안 한다. 감리 잘못한 것 같으면 적발해서 고발하고 그런 부분에 결함이 생긴 감리는 감리를 못하도록 조치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정착될 것 아닙니까? 맨날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이를 테면 감정가 낮추어라, 감리 좀 잘해라, 이런 교육만 시켜서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교육 다 시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 되지요. 또 그게 안 되면 더 높은 단계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실천에 옮겨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만 시켜서 됩니까? 지금까지 교육 엄청 시켜도 안 되는데.

주택과장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덕산3차는 업자하고 입주민들하고 접근이 가깝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8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벌어져 있습니까? 평당에.

그것은 아직 놔두고 감정을 일단 하자. 이렇게 해서 임대 임차인 간 양자 합의되어서 오늘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감정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시에 저희들하고 면담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분양전환 절차가 이루어질까 하고 오늘 5시에 회의가 남아있는데 일단 감정이 나오고 난 뒤에 본격적인 협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합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어느 시점 기준이지요?

오늘 의뢰한 날, 그날입니다.

아파트 지으려고 부지 사고한 원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은 아무 소용없네요?

당초 원가는 이미 공개되어서 임차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공개 다 해 놨습니다. 한 치의 음성으로 그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고 이번에 감정하면 그 단가는 금방 나와 집니다. 감정결과만 나오면 계산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것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그 주변의 땅값들이 토지거래사례들로 봐서 예상외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네요?

예, 그 부분하고 당초 금액하고 나누기 2하지 않습니까? 그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에 대비하는 것 같으면 조금 현재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들이 신청 당시에 서류들을 달라는 것은 다.

다 가있습니다. 정보공개해서.

주고 있습니까?

전부 다 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일 수도공급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우리 시 지방상수도는 약6만7천톤, 대우, 삼성을 합치면 약 8만톤입니다.

대우, 삼성은 자가 하수처리장이 다 있잖아요?

예, 하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고. 여기다가 지하수공급량하고 간이상수도공급량, 이것을 보태면 우리 시 1일 급수공급량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80%를 적용하면 하수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량이 안 맞아요.

지금 상수도 평균 1일 일인당 공급량이 348리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80% 계산하시면.

농촌에는 조금 작게 나올 것이고.

거기서는 80% 하시고 오수전환율 0.8하시고.

환경부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상수도공급량이 1일 일인당 410리터더라고요.

데이터가 전에도.

홈페이지에 있던 건데 우리 거제시는 348리터면 80% 하면 약 300리터 되잖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0.8 더 해 줘야 되고.

오수전환율.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리터 정도 오수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잡아주는 것은 210밖에 안 잡아주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인당 290리터.

290을 안 잡아주더라고요.

일운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운 것은 210.

280이나 290 정도 됩니다.

210 잡아줍니다. 그래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치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정확히 지하수하고 간이상수도 공급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에 자꾸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해당 허가구역 내에만 관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체크 안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희들 지하수는 사용량이 안 잡힙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사용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풀기로 하고 장목면에 보면 2012년까지 장목면 일원에 상수도 다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장목이 수돗물이 공급되는 줄 알았어요. 5대 들어와서 보니까 수돗물이 공급 안 되더라고요.

공급이 소재지까지 관포까지.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싹 다 빠져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서 2012년까지 다 공급되도록 해 놨는데 2012년까지 되면 이수도는 수돗물을 어떻게 할 거에요?

이수도도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80%, 시비가 20%인데 2012년까지 정상적으로 나머지 잔여사업비가 지원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2년까지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기 어렵고 다만 이수도는 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도에 제가 몇 번 들어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샘 지하수 하나 파는 데 있어서 물이 굉장히 고갈되어서 여름철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체험시설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폐교 활용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물이 모자라서 한마디로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하지만 현재로는 2012년까지 기다려라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주거환경이 과거에 자연식에서 이제 좌변기 같은 것으로 바뀌니까 턱없이 물이 많이 부족한 거지요. 그리고 주택들이 요즘 다 새로 지어지면서 다 좌변기를 놓으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한데최대한 우리 계획대로 2012년말까지는 이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펴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유수율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위ㆍ수탁 협의할 때 연도별 유수율 그것도 협약에 체결할 때 약정해 놨지요?

있습니다.

그 약정이 내년에 67%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년 하려고 하다가 기간을 놓쳐서 20년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인데 어차피 시설투자하는데 유수율이라는 것은 송수할 때 압력에 따라서 몇 %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데 고지대, 앞으로 갈수록 권역이 넓어지면 지대가 높은 데는 조금 더 펌핑하려면 압력이 가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면 유수율이 계획보다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수자원공사에 위탁업무 중에 유수율 제고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블록화시스템, 말하자면 저지대는 저지대대로 수압관리하고 고지대는 고지대대로.

그게 전체적인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분리해서 지대별로 하니까 압력을 적게 해도 송수가 되니까 유수율은 올라가는데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관로를 빨리 보수를 안 한다든지 좀 노후관이 되어도 교체를 안 해도 자기들은 돈벌어 먹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일반적인 운영관리비가 아니고 시설개량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처리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누수율을 줄여서 사업영리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목적 때문에 한 건데 그게 물이 어디로 가도 안 새게끔 하는 그게 목적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올해 말에 시 전지역에 대해서 관망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노후관을 교체할 구간을 선별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구역화, 개량화시키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요금비율을 어떻게 해 놨습니까? 연도별로. 물가상승율.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줬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챙기고, 콜센터 전화번호 공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물이 길바닥에 나오면 어디에 전화할지 몰라서 만만한 수도과나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이럽니다.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되도록 해 주고 24시간 콜센터해서 5분 안에 어디든지 간다고 처음에는 호언장담하더니 한 시간이 되어도 안 오더라고. 그런 부분은 지적해서 시정시켜 주고.

예.

그다음에 이것은 업무 외적인 이야기인데 오비 중촌하고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만약에 증설하게 되면 숙원사업으로 마을단위 상수도를 시설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앞전에 민원이 생겨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소장이 대동해 놓으니까 그게 아직까지 증설이 된다든지 기종관계라든지 늦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예산들이 보면 당초에 거의 80% 이상 배정해 버리고 나면 추경에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원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수도과 오고는 없었고요, 신규급수공사를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은 그 당시 수도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신청자부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 줄 수 있는 주민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환경사업소장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고 시장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업이 직접 환경사업소에서 예산 배정해서 바로 나가도 되는 거에요? 어차피 수도과하고 협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는.

예산은 수도과에 안 올라오더라도 사업을 하려면 협의가 안 되고 됩니까?

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하고 별도 크게 협의할 것이 없습니다. 신청하면 공사비하고 공사비 부담금 입금되면 공사를 시행합니다.

다음 시간에 어차피 환경사업소 들어올 건데 그래서 사전에 물어보는 것은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보려고. 수도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수도과 지침에 의해서 하면 예산이 나올 구멍도 없고 하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원ㆍ정수 구입비가 얼마였지요?

지금 현재 95억 정도.

연말기준이 아니지요?

올해요?

1년간.

보통 1년에 평균 97억, 그 중에 정수가 95억원, 원수가 2억 정도. 개략치입니다.

상수도 위탁단가가 약 20% 늘어나는데 사전에 예정했던 그대로 올라가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단위로 20년간 위탁단가를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자료가.

예, 있습니다.

내년 것이 얼만지 봐주십시오.

참고로 1차년도 2008년도에 톤당 152원이고 올해가 147원, 내년도가 172원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쭉 가다가 우리가.

계속 그 정도 늘어나나요? 20% 정도.

위탁의 유수율 목표가 80%입니다. 그 년도가 2017년이고 2017년부터는 509원, 2028년까지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 서부터는 증가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가 올해 실적이 9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5억으로 줄여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확보는 못하고 연중 보면 예측치 못한 민원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확보하고 그래서 증가가 됩니다.

급수구역 확장도 계속 해나가야 될 건데 작년에는 11억, 올해는 3억 잡아놨네요?

예.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3억 잡았는데 왜 이리 적게 줄여 잡아놨습니까?

우선 급한 데만 해 가지고 3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급수를 못 받고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급수보급률이 약 90%입니다. 시 전체.

그러면 10% 정도 빠지는 거에요?

그 중에 마을상수도가 134개소에 약.

그 10%는 마을상수도가 완전히 커버하고 있고.

개인지하수도 있고요.

지금 급수가 되지 않는 10%의 마을하고 세대수하고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카피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환경부지정 관망정비사업 대상이 됐다고 했는데 1억이 그냥 지원금으로 나오는 모양이지요?

우리가 원래 그 지역을 포함해서 거제시 전체 관망정비용역을 하면 약 사업비가 5억, 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중곡지역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면 1억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

지연이 되어서 지난번에 도로굴착심의받고 신청 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마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으로 보면 노후관 교체하고 블록시스템 설치하고 보면 예산이 비슷해요. 제가 상세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가장 급한 것이 노후관 교체가 진도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인데 추진진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내년 전체사업 중에 절반 훨씬 넘게 노후관하고 블럭시스템에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는 블럭시스템이 굉장히 도움되는데 노후관에서 나오는 질 낮은 물을 안 먹고 새로 교체된 신설관을 통해서 물을 먹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물 수질이 빨리 좋아진다는 말이지요. 제 말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당장은 필요한 것이 노후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에만 집중하다보면 향후 유지관리차원에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관하고 블럭시스템하고 관망정비용역이 모든 체계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나중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둘 것인가. 그것을 조금 다시 논의를 해서 노후관 교체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시설개선비 60억 정도는 분명히 다 달성할 건가요?

예.

노후관 교체는 좀 늦어지겠고요.

예, 원인행위는 하고 실제 준공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68억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진도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좀 많이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계속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실전배수지 수해복구공사 8억이나 들었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거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전에 수해가 나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복구를 했는데 지난번 에 다시 슬라이딩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한 데가 아니고 그 옆에가 무너졌어요. 슬라이딩된 것이.

배수지 아래쪽이에요? 배수지 뒤쪽이에요?

배수지하고 국도변 사이의 법면입니다.

배수지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그러면.

그 당시 칠천도를 공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위치에 했었습니다.

원상복구만 해서 그렇습니다. 떨어진 부분만 복구해 놓으니까 그 위에 부분이.

응급복구했던 그 자리가 다시 슬리이딩된 것이 맞습니다.

수자원공사 수도센터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0% 정도는 만족하고 있다. 매우만족, 만족 정도.

수도과에 수도센터에서 이야기하는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센터에서요?

예.

자기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체납요금 징수할 때 본 업무가 시 업무입니다. 자기들 협조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바쁜데 수시로 와서 협조를 해 주고 관리요원들 직접 방문해서 납부 독려하는 부분은 과중하다.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는 현재는 굉장히 고마운 기관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 에도 자기들이 111억을 쓰고 우리한테 받아가는 돈은 25억에 불과합니다. 86억 정도를 자기들 돈을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선투자합니다.

그런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목댐 상수원보호구역지역에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줘서 12일날인가 중간보고회한다고 하는데 거기 내용 중에 앞전에 과장님도 참석했는가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아마 했을 건데 용역보고.

참석 못했습니다.

연초댐 말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할 때 지역주민들보고는 공업용수로 한다고 해서 그게 공업용수 플러스 생활용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그 당시는 주민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시기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78년도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79년도에 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의정생활하면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그런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결과 아직 최종은 아닙니다만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시장님이나 관련 국장님께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물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용도 안 하고 있고 또 여름철 되면 3급수 이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물을 보호하려고 하면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 약속대로 공업용수로 가는데 제가 앞전에 시정질문할 때 양대 조선소 정수비만 약 11억 몇 천만원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요즘은 그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정수단가가 올라갔고 물량도 늘어나서. 그래서 그 관로공사를 만약에 양대 조선소에 새로 신설한다고 해도 그 10분의 1밖에 안 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데 차라리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정수하는 비용도 줄이고 시비를 줄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생활에 지장이 없이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계시고 한데 이목댐,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안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원래대로 공업용수로 돌리는 것도 물 수급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목댐 준설도 하고 지금 정수고도처리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말까지 완료되면 2012년 1월 1일부로 통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거제시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공급지역이 하청, 장목.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수도정비계획이 최종 승인 받았습니까? 결정났어요?

아직 고시 안 됐습니다.

그것은 고시하기 전에 계획을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물을 앞으로 장목관광특구 그쪽으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사람들이 볼 때는 그쪽에 얼마든지 수원이 좋은 것이 있어서 개발하면 쓸 수 있는 그것은 자기들은 안 하고 안 되는 것, 못 쓰는 것 전부 연초만 갖다놓고 있으니까 말이 되는 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한테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대책은 안 세우고 자꾸 피해만 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물이 차라리 연초에서 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물론 거제시 관내 안이라고 하지만 광역상수도가 어차피 2차까지 통수되고 나면 8만톤 이상 들어오잖아요? 다 하면 12만톤입니까?

12만톤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강계통이 아시다시피 부산도 가지고 간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가 관말지역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여건이 변동되면 우리 자체 수원을 안 가지고 있으면 곤란한 처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장목도 얼마든지 수원이 좋으니까 할 수 있고 둔덕 같은 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워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외포댐, 옥동댐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로 무산이 된 것들인데.

일단 그런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으면 특히 사면이 바다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서지 않으니까 지금 방법이 그리 되니까 오히려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용역을 보고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한 요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수도과에서도 물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앞으로 우리 거제시 향후 차세대사업이 관광산업으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벌어 들어오는 돈 가지고 물을 사먹는 것이 싸게 치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상수도를 위탁해서 어찌 보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2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24페이지 기대효과를 보면 주로 예산절감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개선은 어떻게 됐다는 것도 강조해 주셔야 우리가 위탁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서 기회되면 만2년을 맞아서 위탁결과가 이렇습니다. 공개할 필요도 안 있겠어요?

13일날 운영통합관계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주로 연말에 업무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말되면 어떻습니까? 괜한 시민들의 오해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도를 뜯었다 폈다 하는데 그게 아닌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제 생각에 업무를 당겨서 연말에 가능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 놓고 또 보도 뜯는다, 또 길 판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싶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반상범입니다.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사항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평가 원년으로서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 개선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이 생기고 금년도에 처음 평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 경영평가를 현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전환 이후 첫 평가에 따른 물론 이해부족이라든지 체계화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보통으로서 평가결과가 나와서 저희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경영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에 2만4천톤으로서 총사업비는 686억9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48억원으로서 중계 펌프장과 오수관로 1.3km를 해서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중간에 일부 처리장이 완성되어서 작년 4월에 개시공고를 해서 1일 8천톤의 하수처리를 하였고 장승포동, 능포동, 마전동의 오수처리를 위해서 지난번에 중계펌프장 토지매입과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시설결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오수관로는 1.3km 중에서 약 1km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은 지금 공사 중에 민원이 있어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오수중계펌프장 시운전을 착수하고 6월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이 1만5천톤 처리용량으로 있습니다만 증설을 1만5천톤으로 해서 1일 3만톤의 처리용량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14억7,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에 고도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 공법위원회를 내일 전문가를 모시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11월에 입찰방법과 건설기술심의ㆍ설계자문요청을 도에 할 것이고 12월에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 1월에 사업 착공하고 2012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30톤 총사업비 95억4,500만원을 들여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서 지난 7월부터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슬러지의 특성상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어서 민원발생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여하튼 탈취기를 가동해서 냄새를 최대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운전 중에 일부 개선사항을 통하여 수증기 외부방출을 방지함으로써 악취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출되는 폐열을 회수해서 재사용함으로써 난방비용 절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6백톤으로서 총사업비는 85억3,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10억8,100만원으로서 처리장과 관로 2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간선관로 2km 중에서 1.5km 완료되었고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장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물양장 조성공사가 지금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금 늦어져서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당초 시운전해서 4월에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6백톤으로서 총사업비는 72억1,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72억1,400만원 중에서 17억9,700만원을 들여서 처리장과 관로 2.5km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체관로 2.5km 중에서 0.8km를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족사업비 18억2,700만원을 전액 요청해서 지난 10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분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 4월에 1차분 사업을 완공하고 전체공사는 2011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1,300톤으로서 총사업비는 67억5,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9,100만원 들여서 토지보상과 일부 착수를 위한 공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았고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람에 선진지 견학까지 지난 10월에 마쳤습니다.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 20필지 중에서 11필지가 완료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술심의 신청을 지난 10월에 해서 원안 가결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 1월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2011년에 사업 준공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일 8백톤으로서 총사업비는 86억3,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확보되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인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 인근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신청하고 내년 3월에 고도공법 선정을 하며, 5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신청하고 7월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을 해서 2011년 1월에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옥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5.2km와 배수설비 1,829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4,7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1,800가구 중에서 1,20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옥포동 공동주택 내 연결관로 연장공사로 인한 일부 사업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산초등학교 부근 배수설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에 사업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 아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 3km와 배수설비 310가구로서 총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종료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310가구 중에서 309가구를 완료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3km와 배수설비 635가구입니다. 사업비는 92억1,4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9억5,800만원으로서 관로 11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오수관로 11km 중에서 7.8km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공처리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각 가정 내 연결관 설치를 하려면 처리장이 운용되어야 되는데 처리장이 아직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내년 6월 중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7억7,200만원으로 해서 오수관로5.8km와 배수설비 336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2백만원에 대해서 관로 5.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8km 중에서 현재 4km 완료되었고 이것도 전체사업은 내년 6월 되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루에 15톤 처리용량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그동안에 토목공사와 부근공사는 거의 마무리했고 기자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완료했습니다만 아직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시운전을 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14억6,200만원 들여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착수를 지난 4월에 하였고 현장조사를 5월에 실시하고 기초조사를 7월에 하였습니다. 11월에 정비기본계획 중간보고를 한번 추진하고 12월에 초안을 검토해서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모두 29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남해안 청정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동과 수정, 삼정마을 수리를 일부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에 필요한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고 하수처리공법이 다양해서 공정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법의 장ㆍ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법별 효율적인 운영관리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방마을 하수처리시설 소독설비 설치공사와 사곡 해금강 학동마을 유량계 설치를 추진하고 송진포마을 하수처리시설 여과기 설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준설 요청지 및 준설공사는 그동안 12회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1억9,58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긴급보수공사는 1억2,100만원을 들여서 10회 하였고, 고현동 하수박스 보수ㆍ보강공사를 4억3,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수도 시설물이 관내 전역에 산재해 있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 역류 등 긴급 민원 발생 시에 설계서 작성, 기안 등 기본적인 소요시간으로 인해서 신속한 처리가 안 되어서 민원이 일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면․동지역 준설요청지에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우수관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및 오수관로 점검조사를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곡천 복개공사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5천만원을 들여서 전체 약300m에 대해서 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45%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사실상 좀 적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중에 종료되지 않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 2,197개소, 정화조가 10,441개소 해서 전체 12,63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는 관리업이 5개, 설계시공업이 3군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점검대상 수가 오수처리시설이 2,197개소, 그동안 점검한 것이 236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위반이 13군데 나왔는데 13군데는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군데, 비정상운영이 1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개선명령을 하고 심한 것은 고발해서 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서도 전체 9,584군데 발송하였고 또 독촉장도 7,828개소에 보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고현만 유입 대단위 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분뇨처리시설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분뇨처리시설은 사곡에 있는 거제시 분뇨처리시설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60톤으로서 분뇨 수집ㆍ운반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분뇨처리장 시설개량을 하였고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도서 분뇨수거 용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정화조 수집ㆍ운반업 경영에 사실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똥을 퍼다가 지금은 직연결하다보니까 차츰 차츰 줄어들어서 이 업체 5군데에서 자기네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몇 번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우리 관내는 덜합니다만 특히 마산지역의 업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지난 6월부터 데모할 것이라고 몇 번 한 것을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6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허가, 신고 합쳐서 전체 14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120개소에 하였고, 개사육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상태 점검 및 홍보를 16개소에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민원이 사실상 날이 갈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사육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홍보를 실시하고 장기간 미사육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ㆍ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앙하수처리장 1만5천톤이고, 거제면이 2천톤, 장승포가 2만4천톤으로서 전체 시설용량은 4만1천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수처리는 표에 나옵니다만 거제중앙이 현재 BOD가 평균 6.4, 거제면이 3.9, 장승포가 4.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는 1일 평균발생량이 10톤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를 지난 6월에 해가지고 중앙과 거제면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승포는 처음 가동하다보니까 용량이 적어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만4천톤짜리를 8천톤 밖에 처리 안 한다 해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앙하수처리구역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서 유입하수량이 시설용량 대비 초과유입으로서 방류수질기준 초과로,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거제면과 장승포하수처리는 설계 대비 저유량 하수유입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의 효율이 적은 점이 있습니다. 향후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를 완료해서 상시 수질감시를 통한 안정적 방류수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및 시설개선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3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건전화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근간이 되는 세입부분의 정확한 사용요금 등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강화로 공기업 신뢰도 향상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 체납 최소화로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수도 사용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강화를 해서 징수목표를 98%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과 각종 영업 외 수입 등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자금을 분산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원활한 하수처리 시설건설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앞에서 금년도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 1만5천톤에 증설 1만5천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414억7,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첫해로서 16억4천만원을 들여서 1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 신현읍지역 및 연초면 일부 지역의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생활하수 발생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중앙하수처리장을 증설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공공해역의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용량 6백톤으로서 총사업비 85억3,400만원 들여서 간선관로 3.2km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로서 내년에는 13억6,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청면 면단위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적정 처리되지 않음으로서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서 인근 양식장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6백톤으로서 간선관로 2.5km 를 총사업비 72억1,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내년에도 8억9,9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1,500톤으로서 사업비는 67억5,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9억4,1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첫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만 총사업비가 약 177억9,2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8억 2,4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하수처리효율 제고 및 바다수질을 보전하는 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오수간로 13km, 배수설비 635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92억1,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53억9천만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을 해서 내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7억7,200만원을 들여서 오수관로 5.8km, 배수설비 366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37억5,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내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공사로서 처리효율을 높이고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수질개선에 필요한 계측기를 추가 설치해서 남해안 청정해역의 수질을 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주1회 이상 수질검사 및 시설물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질의 개선에 필요한 계측기기 및 노후설비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을 추진하고 노후된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보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법적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관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 시설물 주1회 이상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하수관거 긴급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며 우․오수관로에 대한 조사 및 보수ㆍ보강을 해서 하수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련 긴급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행정신뢰도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운영입니다. 중앙과 거제면,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 최종공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수집해서 부숙토로 자원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로서 1일 30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서 필요한 수요처에 무상 공급함으로써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슬러지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차집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인데 국도우회도로를 공사함으로써 저희들 하수관로가 걸립니다. 그래서 압송관이 1,800m, 방류관이 1,800m 있는데 저희들 일단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만 옮기기는 옮길 겁니다만 일단은 총사업비는 15억 정도 들지 않겠나 해서 15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일단 기본조사하고 2월에 실시 완료해서 공사를 착수해서 국도우회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이설되는데 저희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합쳐서 1만2,638개소입니다만 처리용량 2백톤 이상 되는 데는 중점관리해서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비하수처리구역 내 50톤 이상은 시설점검 및 수질기준 강화를 안내해서 정화조 내 내부청소 적기 실시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장에 외부 도색을 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정기 지도점검을 하며 유인도서 분뇨수거 용선비 지원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경영애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입니다. 가축분뇨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147개소가 있습니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사육 축사의 소유자 파악을 통한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앙과 거제면, 장승포 하수처리구역이 발생한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안정적 하수처리를 하고 특히, 중앙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를 내년 2월에 추진하며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하수처리시설 미세목 협잡물처리기를 설치하고 주민친화 및 친환경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49페이지 주민친화형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식을 전환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홍보를 강화하고 처리장 내 주민친화공간 등의 제공으로 주민친화형 환경기초시설 운영 계기를 마련하고 수질보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홍보관 정비는 내년 3월에 하고 견학을 확대하며 하수처리장 내 공원 및 체육시설을 무료로 연중 개방하고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친화 공간 확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친화계기가 되고 인식전환이 되도록 하며 장소제공으로 이미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으로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웹 통합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물 운영상태를 실시간 감시해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 및 방류수질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수정비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과업 준 게 보니까 관거조사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하수도대장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내용이 쭉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에 하수처리장을 지을 것 같으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여기는 몇 톤짜리 처리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 안 해도 잘 알겠는데요 저는 기본계획을 잘 짜야 된다. 첫째 용량처리공법, 그리고 사업비, 이게 큰 핵심이잖아요? 위치하고.

예.

네 가지가 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봐지고 거기에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도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고 작게 들고 하잖아요? 또 거기에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분담률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중앙에서 용량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해 준 이유가 규모가 크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공법도 좋은 공법을 하고 싶어도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뒤에도 쭉 나오는데 보니까 관로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관로매설 때 이미 센스 같은 것을 달아서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침전물이 쌓였는지 아니면 관이 노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센스를 달아놓으면 CCTV를 통해서 모니터로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런 IT기술은 우리나라가 제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예.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나중에 우리가 예산요구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빠져 있으면 안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운영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갑니다. 대체로 시설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겠다. 관로고.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지고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작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지을 때 기본계획에 다 잡아 넣어버리면 그 비용은 국비조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사후관리하는데 수월하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잘 짜놓으면. 그런 쪽으로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면 시간이 여기 보니까 중간보고도 있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삽입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하고 장승포, 옥포하수처리하고 거제면하고 하수처리장이 제일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소규모고. 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하는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수질보전입니다.

수질을 더 정화시켜서 연안을 보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물론 용량이 들어와야 고도처리를 해도 할 것이고 안 들어오는 구역이 상동 같은 데는 안 들어오잖아요? 2단계사업구역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하고 공단 같은 이런 데는 자가처리하니까 그런 데는 고도처리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만 고도처리하니까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도처리하면 똑같이 고도처리를 다 해 줘야 연안이 깨끗해 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사람 반 정도하고 반 정도는 안 하면 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처리관리구역 밖이다 해서 아파트에서는 기준치가 높으니까 그냥 하천으로 내보내면 또 하천은 그냥 오염되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하수처리장으로 물이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고도처리해서 내보내야 적조예방이라든지 연안관리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는 방향을 잡아달라는 거고요, 용량이 부족하니까 당신들 자가처리해라.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손이 못 미치니까.

못 미쳤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향후에는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잡으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0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놨어요. 인구해서. 거기에 보면 중심권역해서 신현읍하고 사등하고 연초 일부가 하나의 권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에.

예.

그 권역의 인구하고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역하고 용적률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하수발생량이 제가 볼 때는 향후에 6만5천톤 정도 되겠더라고요. 세밀한 계산기는 안 두드려봤는데 6만5천톤 발생할 것으로 이번 도시계획 반영한 것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1만톤 가동 중에 있고 앞으로 1만5천톤 더 하고 그것 해 봐야 2만5천톤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4만1천톤입니다.시설용량은.

이 권역, 신현권역.

예, 1만5천톤.

신현권역이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에 해 놓은 면적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6만5천톤 정도, 넉넉잡고 깐깐하게 하면 5만톤 이상 되겠더라고요. 깐깐하게 해도. 5만톤 정도 되면 지금 증설해 봐야 2만5천톤에서 3만톤 밖에 안 되잖아요?

3만톤.

그러면 깐깐하게 해도 2만톤이 모자라요. 하수처리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돌아서서. 증설하고 나면 돌아서서 또 지어야 되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이 권역에 있는 향후에 발생할 하수처리를 다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공법가지고는 안 된다고 더 확장할 것이라고 공법을 다른 것을 할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법은 현재 발생되는 것은 커버가 공법계산하면 가능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늘어나는 공법까지 하려면 안 되잖아요?

공법이 아니고 처리용량.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면적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선진기술을 도입해 버려라. 차라리. 세계에서 하수처리 기술이 제일 좋은 데가 네덜란드 아닙니까? 네덜란드는 1만톤 처리하는데 콘테이너박스 하나만 있으면 된답니다. 규모가 콘테이너박스 두어 개 정도가지고 한다네요. 아래께 KBS TV를 보니까 나오더라고 요. 그러면 항구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면 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합니까? 10년단위로 합니까?

5년단위로 합니다.

항구적으로 돌아서면 지금 있는 것 커버하는 것도 상동 같은 것 커버 못해서 2단계로 하고 연초지역이나 기타지역에 도시계획을 해서 주거지로 풀어놨는데 그런 것까지 커버하려면 그것까지 감안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돌아서서 또 계획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면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할 바에야 아예 최신기술을 도입해서, 네덜란드 기술을 도입해서 아주 협소한 조그마한 장소에서 엄청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낫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또 바꿀 거에요? 장소가 없어서 돌아서서 또 장소 또 할 겁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축산분뇨 하루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발생량은 저희들이 잡아놓은 수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해양투기 못하잖아요?앞으로.

지금 현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2012년 되면 못하잖아요? ’11년까지만 하잖아요? 해양투기 못하지요.

예.

음식물 해양투기 못한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무슨 시설한다고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하지요?

예.

이것을 나는 3개를 합쳐서 바이오가스 만드는 시설을 해라는 거에요. 축산분뇨에 음식물이 들어가야 바이오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서 더 잘된다고 하거든요. 축산분뇨, 음식물, 분뇨처리장을 하나로 합쳐서. 과가 틀리니까 서로 의견하고 합의 안 한다고요. 서로 연계관리를 안 한다고요. 이 3개를 연계관리해서 시설 하나면 다 하더라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좀 하자. 서로 과가 틀리니까 자기 것만 고민하니까 이런 방법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장님 한번 연계관리해서 검토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누가 하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여타 환경사업소 업무 중에서 드릴 말씀도 많이 있고 내년도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하는 것을 나중에 끝마무리할 때쯤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일단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소장님 이게 언제쯤 되면 준공될 거요?

준공 말씀입니까?

예, 아니 일단 물이 잉여분이 남는 것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방류되니까 어차피 아까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바다를 깨끗히 하고 환경을 쾌적화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지금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되면 가동됩니까? 정상적으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201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라고 구성했습니까?

내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 공법 선정할 겁니다.

공법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4개 공법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소장님, 그동안에 우리 시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지는 마을단위처리장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한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이 이전에 하청, 장목에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오비에 있는 중앙하수처리장은 1단계할 때는 했습니까?

그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굳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제가 있습니까?

법으로는 해라 마라 한 것이 없는데 지침상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라고 안 되어 있고요?

아닙니다. 공법위원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요. 이번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올 초에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국적으로. 뭐냐 하면 공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법을 선정한 데가 많이 있다. 이것은 특별히 지켜서 공법위원회를 가능하면 개최를 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지침입니다만 이 지침은 법에 따라서 정해진 지침이고 저도 그 지침을 보고했습니다만 공법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 지침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모든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지는 환경관련된 시설은 공법위원회를 선정해서 결정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2006년도 6월26일자로 환경관리공단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모든 자문은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앞에 가기 전에도 환경관리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기종이 선정됐고 지금 옥포, 장승포지역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DNR로 갔고 이것은 HBRⅡ공법으로 갔는데 문제는 옥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차집관로가 다 안 되어서 제 용량이 아직 수거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더 어찌 될지 모르고 한데 중앙 같은 경우는 이미 넘어서 처리를 못하고 하면 하루가 빨리 어차피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무가 지침이 바뀌면서 오고 가고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보는 눈총도 곱지 못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로 시시하면 거론이 되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방향이 설정이 됐다고 하면 속전속결로 빨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공법위원회만 열게 되면 속전속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선정한다고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정당하게 잘 됐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진짜 잘 됐다. 그 공법이.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공법은 기존이든 신규든 어찌하든 다 제 나름대로 다 좋다 그러는데 어찌하든 그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용역 주는 이런 것도 보면 면피용이나 언론플레이요. 결정된 그게 특출하게 우리 지역에 진짜 모든 성상되어 오는 하수성분하고 딱 맞아서 되는 그런 기종이 특출하게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대한민국에 고도처리 안 하는 데가 하나도 없고 전부 어금버금한데 설령 그렇게 갔더라도 누구든지 보면 그것을 공정하게 볼 수 없다고요. 단지 기간만 지연시키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보면 지금 각종 오폐물 배출하는 업소들이 단속을 해서 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데는 작년 같은 데는 잡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담당계장에게) 얼마 들어왔습니까?

반충수 올해는 1,300만원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에 1,300만원 받았습니까?

예.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벌금받고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집행부에서, 관공서에 하는 것은 돈 하나도 안 내고 말이 됩니까? 어떤 측면에서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서 환경을 깨끗이 할 때까지 보류시켜 준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지도단속이야 하겠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안 맞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우선적으로 벌금부터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야지.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돈 한 푼도 안 내놓고 개인이 하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도단속해서 못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지. 논리에 안 맞잖아요? 관공서는 돛대기시장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요? 안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안 받고 지도를 해서 오염물질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둬서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건은 늦어짐으로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인 손해가 연초지역 같은 데는 건축물 하나 신축하려고 하면 이미 관로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합병정화조를 시설 안 해도 될 건데 괜히 늦어지니까 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1단계 공사할 때도 그 민원이 몇 년 걸려서, 근 3년만인가 착공되어서 완공된 것 아닙니까?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나까농장에 처음에 위치를 선정했었는데 근처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민원이 있는 바람에 2-3년 늦어진 것으로.

일단 고현일대에 발생하는 하수니까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이었는데 그게 타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그 지역은 차집관로도 아예 계획도 없고 처리해 준다는 계획도 없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엉겁결에 2단계 공사는 넣어줄게. 이렇게 해 놓고 그 2단계가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민원만 발생하고 내년도 사업에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그렇게 적극 홍보해서 그것을 최대한 민간인과 같이 부대끼면서 서로 생활공원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누가 올 겁니까? 냄새가 나는데. 아주 같은 데도 엊그제 신문 나온 데 보니까 새벽부터 냄새를 풍기고 한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주에 냄새난다는 것은 지난봄에 음폐수를 처리 못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앞에게 근래에 나왔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실제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 냄새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업무가 중점적으로 물론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명실공히 그래도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해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 자체도 그리 바뀌어야 될 거고 관리운영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해 놓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되지도 않는 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나니까 그런 준비를 환경사업소에서 해 줘야 되요. 그 다음에 직제개편할 때 환경사업소를 국단위로 격상시켜서 해야 된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또 작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년 업무계획에 이렇게 업무를 하셔서 해결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내년되면 이런 민원이 하나도 안 생기고 할 자신 있소?

특히 장승포처리장이 국도변이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을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탈취기를 확인해서 최선을 다 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국도변이니까 나는 것이 아니고 나니까 국도변이니까 발견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비사람들은 냄새도 하나도 안 나니까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갔다 오면 저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오늘 났다. 오늘은 좀 덜났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보지만. 그래도 말 안 한 것은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서 잘 안 되겠나. 이때까지 미루고 보고오고 그게 안 되니까 직제를 바꾸어서라도 제대로 환경을 좀 살려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목적은 앞으로 거제시가 어차피 관광산업 쪽으로 가려고 하면 첫째 기본이 거제는 바다니까 환경문제 아닙니까?

예.

그것 제대로 못하고 어느 사람을 불러올 겁니까? 냄새나는 것을 구경하러 오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바로 잡아서 내년도부터는 명실공히 제대로 된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용단을 내려서 정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할 것도 있고 시간이 필요해서 할 계획도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처리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다 접어두고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악취를 백필터를 해서 처리합니까? 소화를 합니까?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르는데 열을 내게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을 해서 태워서.

정종진 나오는 열을 수세식으로 하고요 물을 끓여서 하고 뒤에는 바이오라는 생물을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해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종진 밖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포집해서 밖에 꺼내서 밖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 관계 앞으로 어차피 증설하고 하면 지역주민이나 다른 지역에서 견학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내년에 좀 쾌적한 환경이 되려고 하면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안 되겠나 싶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필수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말만 자꾸 해 놓고 실제 가보니까 형편없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 관계 때문에 견학을 수없이 가서 보면 진짜 잘 되는 데는 잘 되더라고요. 안 되는 데는 자기들 입으로는 고도처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서 보면 다 알잖아요? 보면 환하게 알겠던데. 이 부분은 그 옆에 같이 있고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청소과에서 하는 소각시설하고 슬러지시설, 또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 재활용하는 시설,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보면 앞전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열분해용융으로 소각장을 해야 될지 스토카형으로 가야 될지 할 때 여기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만 스토카식으로 해야 톤당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운영경비도 절감될 것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 예산도 어차피 보니까 1천억이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고 부대시설 안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160억에 대고.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야 해결이 날건지 계산도 안 된다고요. 계산도. 그런데도 그렇게 굳이 가서 이렇게 전을 벌려놓고.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총무사회위원장하면서 의원생활하고 제일 후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원 하나마나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이나. 지금이라도 안 맞으면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종을 바꾸기는 이미 계획이 안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요.

슬러지 말입니까?

슬러지도 그렇고 음식물찌꺼기도 자원화한다고 돈을 160억 들여서 할 거라고 안 하요. 어차피 소각장 짓는 것도 처음에는 6백억 한다고는 것이 지금 1천억이 됐고 이래 저래 한두 개가 따라옵니까? 일체형을 해서 용융해 버리면 그 안에서 몽땅 한꺼번에 처리하면 오히려 그게 경제적이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안대로 다 가버렸잖아요? 의회 의원들, 당신들이 떠들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해서. 그것을 소장님 직접 하기 그러면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안 계신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되는 부분이 만약이 검토사항에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궤도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지?

저희들 국에서 하고 있는 아까 이행규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뇨처리장, 가축분뇨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업무, 스토카형식, 이런 것을 말씀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국장님 단위는 국소장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론해 볼 의향이 없는가? 지금 뭐냐 하면 음식물 음폐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것도 특정기업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바다 해양투기 안 되면. 그 시설해 놓고 그 물도 돈주고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앞전에 국회가니까 어떻게 하니까 돈이 절감된다고 성공사례 발표하는데 나와서 물어보니까 소각장에 너무 고열 올라가는데 온도 낮춘다고 살포해서 물 뿌리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쓰레기라든지 청소과에서 하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하는데 장ㆍ단점이 뭔지 과연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이 되어지는 건지. 그런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국ㆍ소장님들 모였을 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시정질문하는 수밖에 없겠네.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버리면 각 과의 업무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과에서 하는 대로 일괄해서 가버립니다. 그것을 조율해서 무슨 경비가 연간 얼마 나왔는데 운영하려고 하면 이것을 대체해서 어느 정도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법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협의가 됐으니까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음폐수도 물어보면 가능하겠습니까?

음폐수 같은 경우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용역 중인데 이게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 어디든지 넣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처리는 자기네들이 할 겁니다. 어차피 다른 시ㆍ군에도 다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줄 경우에 저게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진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받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모색하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건의를 하는 대안이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하고 난 뒤에 투자할 것 다 해 버리고 나면 예산절감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방법이 뭔지 하는 것을 이 시기에 해 주셔야 가능할 것이라고 봐서 말씀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고.

예.

전반적인 환경사업소 업무는 지금 현재의 사고를 가지고 그냥 일률 편중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셔서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제해서 올 연말에 어떻게 될 건지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관계도 제대로 된 사람을 정원을 TO로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게 시운전 중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오수, 우수, 실시설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한 것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ㆍ우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특히 고현하고 장평, 이 일대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상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안 돼서 못해서 그렇지 요.

애당초는.

담당계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여하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소 사업 중에 최고 우선사업인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양이 2,000-3,000톤 줄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돈을 왜 이것 밖에 못 했어요?이것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찻집관로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못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돈을 좀 많이 요구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 정도 밖에 저희들 확보를 못했는데 계속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해가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네요? 4개면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다. 사등은 2013년까지 하겠다. 중앙 증설도 2012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2012년까지 하려면 매년 4백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작년에 110억, 올해 110억, 내년에 160억 정도 밖에 계획을 못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9백억이라는 돈이 모자라는데 2012년에 완공이면 한 해 450억씩 넣어야 되요. 장목, 하청은 2011년에 완공하기로 계획에 잡아놨습니다. 굉장히 미루어집니다. 미루어지니까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서 추진을 강력하게 해야 목표연도에서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2011년 완공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해 졌고 한 해씩 순연한다하더라도 보통 노력으로서는 완공기간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나 중기계획이나 이런 수치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일운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을 볼 때 처리장건설사업이 업무보고서에는 68억, 중기계획에는 120억 잡혀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전부 장부를 제대로 맞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맞추어주시고.

일운은 3백억이지요?

일운은 다 그렇습니다만 처리장하고 관로하고 별도가 되어 있다보니까 보고상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고상에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보고상에 잘못되어 있다고요.

별도 별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따로 따로 떼서 정리해 봤는데 많이 틀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맞추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제대로 맞추어놔야 정확하게 돈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와야 준공기간을 맞추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도 많을 것인데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하루라도 빠르면 환경은 확실히 더 잘 지킬 수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추진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행규위원님하고 옥진표위원님께서 정말로 안타깝게 많은 호소를 하는데 참 우리 직원들이 환경사업소에 배치받고 나면 보통 근무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1년 정도 된 직원이 많습니다.

보통 2년 되면 자리를 바꿉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하수처리장만 몇 년 됐고 나머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이상 계장님들 보통 몇 년 이상 근무합니까?

예.

오늘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환경사업소 일은 대부분 장기과제입니다. 장기과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안 된 이야기지만 지금 듣고 알았다 하고 여기까지 하다가 넘어가 버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환경사업소에 사람이 바뀌든 말든 관계없이 어떤 장기과제로 계속 폴랍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여기 업무분장을 보니까 특별히 기획업무를 하는 분은 별로 없네요? 기획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거제시의 어찌 보면 주요한 기관망입니다. 사회인프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늘 거제시에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팀을 만든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런 항목에 등재되어서 계속 조금 전에 옥진표위원님 말씀한 것 보세요. 저희들도 스토커방식이다 열용융방식이다 했는데 당시 6백억 든다는 것이 1천억든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장님 맡고 계시니까 저도 이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마침 내년에 선거라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입선을 못하면 또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한번 거제시의 장기 그런 것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 줘서 소장님, 혹시 자리가 바뀌더라도 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도 생각한 만큼 환경사업소에서 과제를 가져가 주시고. 7페이지 보면 경영평가를 했는데 보통을 받아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하는데 점수를 만약 에 100점을 봤을 때 보통은 몇 점입니까? 알아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지.

3단계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한 것은 우수, 보통, 하위미흡으로 세 개 되어 있는데.

점수로 치면 60점이라는 말입니까? 50점이라는 말입니까?

꼭 점수를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점수는 저희들이 79.얼만가 됐는데.

79점은 보통이다?

예.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나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3의 전문기관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저희 산업건설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보다는 분명히 그 위에 우수가 있을 것이고 최우수가 있을 것인데 그 갭을 어떻게든 줄여야 거제시가 하수도공기업측면을 잘한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찌 보면 목표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