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4페이지. 제5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회기운영사항입니다. 임시회 6회, 정기회 2회 80일 기준으로 하였고 임시회는 이번까지 5회 하였고 정기회는 12월7일날 개회하고 12월24일날 마치는 것으로 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의안처리실적으로서 의원발의 20건, 시장제출 75건, 99건을 해서 그중에서 원안처리가 65건, 수정가결이 15건, 부결이 3건, 의견제시 중에서 찬성 9건, 기타 1건, 철회 2건으로서 철회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영조물관리하자가 있는 배상조례의 건이고 폐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방자치법의 69조에 의해서 폐안이 되었습니다. 의원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ㆍ견학입니다. 5회에 걸쳐서 13일 동안 하였는데 의원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견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의회관련 법규정비의 건입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5건이고 의회관련 조례가 5건이고 집행기관 관련한 조례가 8건으로 13건이 개정 또는 제정되었습니다. 8페이지. 의회운영 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원간담회 및 의장단 회의를 23회해서 146건을 의견청취를 하였고 의장단 회의 22회를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활동으로 14회이며 민원간담회 2회를 하였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접수는 진정이 37건, 건의 27건, 탄원 2건이며 처리는 집행부 이첩 24건, 자체처리 3건, 지시요청이 6건, 기타 4건입니다. 9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록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제2회 추경 때 6천만원을 계상하여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 검색엔진, 회의록 DB구축, 서버구축을 하여 6천만원을 현재 조달청에 조달구매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계약자는 선정이 안 되었고 11월부터 하여 내년 2월경에 준공될 예정인데 현재 검색시스템은 125회까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함으로서 시민들이 회의록을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입니다. 언론 홍보자려 게재 주간지 및 일간지등 72회 개제되었으며 거제시보는 10회 게재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사항으로서 3개 시군의회의 의원 친선 체육행사 개최로서 4월29일날 거제시 체육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남시군의회 의원 결의대회 및 체육행사 참가하였는데 5월12일날 진주스포츠파크에서 개최하였고 의회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로서 의회 1층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650만원의 예산으로서 TV, 냉장고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소회의실 바닥음향시설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1,750만원의 예산으로 프리앰프2개, 더블테크 2개, 마이크 17개 등을 설치하였으며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설하고 추석하고 관내 사회복지 시설 15개소에 위문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10년도 회기운영 계획인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80일 회기로 할 계획으로서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의원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견학으로서 내년도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관계로 전부 하반기에 계획을 하였고 업무연찬 선진지 견학도 하반기에 2회 정도 할 예정이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외연수는 실시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6회 의회가 또 구성이 되고 하면 하반기 정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 운영활성화 건입니다, 운영계획은 매주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집행부 주요현안 청취와 의회운영 관련사항 협의이고 개선을 하려는 사항은 오전에는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 확인 또는 연찬, 또는 체력단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민원현지 확인 강화입니다. 월 2회 정도는 주요민원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요대상은 주요대상 추진 사항 현지 확인, 의회 접수민원, 현지 방문 확인, 의회방문민원에 대한 현지 확인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검토 및 정비사항으로서 정비대상은 의회 관련조례와 집행기관 관련조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미 제정 조례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으로 각종 조례에 대한 검토로서 의회관련 조례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 분야입니다, 매월 거제시보에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자새하게 홍보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 원구성에 따른 회의실 및 자료정비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선거법이 명확히 안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6대 의회가 개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로서 20개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경상남도 의장단을 개최하는데 내년도 1월이 우리가 개최를 할 것입니다. 6대 의회 개원식은 2010년 7월달, 3개 시ㆍ군 협의회 의원친선 체육대회 행사는 2010년 하반기에 경상남도 시ㆍ군의회 의원 체육행사 참가는 2010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는데 2,2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안처리 실적을 보니까 의원발의가 20건이고 시장제출은 75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거의 다 갔다 보고 다음해는 거꾸로 의원발의가 75건이고 시장제출이 20건으로 명색이 우리가 입법부인데 현재까지는 집행기관이 의안제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줘야 하는 이런 사항을 점검을 잘 해주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한테 들고 올 것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법기관답게 집행부가 개정을 하는 것들을 보면 미뤄놓고 굉장히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서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결과적으로 전국의회 의정활동 평가를 하면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남는 것이 의회가 조례를 몇 건하였느냐 이런 것을 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내용적으로 빠지지는 않지만 숫자만으로 평가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집행기관 관련조례 정비에 대해서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올해만입니다.

그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정 질문 같은 경우에 ‘48시간 전에 제출한다’ 에서 ‘72시간 전에 제출하고 24시간 전에 다시 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같은 경우도 제출을 목요일까지 하면 일요일날 답변서를 받아야 하니 실제적으로 답변서를 할 공무원도 없고 다음부터는 회기를 잡을 때 시정 질문 날짜를 우리가 답변서를 받아서 보충답변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6대 때 의원으로 들어올 분도 있고 안 들어올 분도 있지만 차후에라도 맞추어서 해줘야합니다.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시정 질문이 되도록 맞추어줘야 월요일날 제출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답변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8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의원들이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의원들도 일단 민원으로 들어온 것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전체 의원들에게 이 내용들은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하는 것들은 공문으로 배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누가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