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두 번째 자치행정국, 세 번째 복지경제국, 네 번째 도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기획예산실자원님, 일전에 상임위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해넘이 축제가 200만원 정도가 지출을 하고5,87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상임위에서 목적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다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6천만원을 의결해 줄때는 목적에 맞게 써라, 예를 들어서 송도석산의 경우는 연수구 구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원화를 하라는 뜻으로 해넘이 축제 예산을 의결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12월 31일에 축제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보니까 논란돼서 불승인해줬어요. 조서자체는 편성에 대한 부분은 삭감할 수 있어도 조서는 명시이월 돼도 사고이월 시켜서 지출하면 되니까 12월 31일 안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1월에 지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왜 올려서 논란을 만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예산 회계상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특히 금년에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원인행위를 금년도에 하고 출납폐쇄기간이 그 전에는 2월말까지 두 달의 여유가 있었는데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다보니까 예년 같으면 이월시키지 않을 사업까지 특히 시설비 말고 사무관리비 성격은 이월사업이 옛날 같으면 안됐을 텐데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아졌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고 이월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총괄 부서에서 굳이 다른 부서에서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사업까지 저희가 받아서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야 의회 존중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받고 보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불승인돼서 처음에는 감액되는지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승인 나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사고이월 시켜도 되고 여러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쓰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논란이 되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보고 안 하고 사회이월 시켜도 되는데 의회와의 공감을 위해서 일부러 부서에서 다 받아서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장님, 내년도에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6천만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곽종배위원
그 장소에서 하질 못한다면서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장소는 명시 안하고요. 예산만 올렸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보니까 200만원이 지출됐네요? 자료 좀 갖고 와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사전에 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기획예산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13쪽, 이자수입 95.84% 가 늘어났는데, 이게 뭐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금 관련해서 공공요금으로 예치된 부분하고,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각각 계좌별로 발생하는 이자가 총괄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됐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당금도 엄청 늘어났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경제청 사무가 금년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경제청 관련된 도로 관련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개발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 다음 14쪽, 임시적세외수입중 그 외 수입 있지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가스기지 쪽 수입입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이것은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올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정기분이 올라왔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김준식위원
송도107-6번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오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체육문화센터라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4,130여㎡ 수영장, 실내 탁구장, 체육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4억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올라온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 내년도에 용역에 필요한 6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도서관은 몇 번지에 들어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송도내 도서관은 마스터뷰라고 재무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같이 반영해서 심의했는데요. LNG 근처 가까운데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복지시설 들어가는 부분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 체육문화센터는 창조에서 건립을 위해서 중투부터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밟고 있는 거고, 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서 토지교환하고 매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기획예산실장님, 한마디 이야기할게요. 지난번 본회의 때 정지열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된 것을 자꾸 올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연수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어쨌든 예산편성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어서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든 승인을 하든, 부결을 시켰는데 아무런 민법에서도 그래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정 변경도 없는데 그 동일한 사항을 계속 올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예산총괄부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 입법기능하고 예산심사기능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당연히 함께 하는 균형과 견제 입장에서 당연히 존중하지만 어쨌든 동일사안이 만약에 계속 올라온다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같이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개인적 의견입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글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 집중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예산 총괄부서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의 깊게 들여 다 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해넘이 행사, 지난해 본예산에서 6천만원 편성됐지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디로 장소가 변경된 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동춘 터널 상부 쪽에서 행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본래 해넘이 행사의 취지, 처음 계획에 취지가 뭐였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송도석산의 주민들의 공원화 염원이었는데 거기가 올 8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위험지구로 E등급을 받는 바람에 출입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어디서 해야 하나 간부회의에서도 토론을 거쳐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심사를 하면서 자주 거론되는 간부회의가 있어요.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물론 장소이동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송도석산을 주민들의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뜻에는 반하지만 해넘이 행사가 연수구의 하나의 문화행사로 하면 좋지 않냐 해서 계속 이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명시이월 된 상황과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할 때와 목적이 달라질 때는 반드시 의회와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다음 예산에도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감만하고 끝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전혀 노력하는 기세가 안 보이는데요? 노력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하셨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공식으로 말씀드린 건 없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 라도 와서 얘기하셨나요? 저희가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변동사항이 있고 6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렵고 힘들게 세웠는데 지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목적이 변경되고 명시이월까지 왔으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느끼시는 거 없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예산실장님하고 창조전략단장님께서 도서관 관련해서 그쪽에서 토지 교환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 심의 의결을 받았잖아요. 도중에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는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이지 실제로 도서관 생기고 나중에 청소년 시설 생기는 구체적인 것은 관련 쪽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김준식 위원님께 설명 드린 것처럼, 체육센터는 창조에서 업무를 받아서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도서관 부분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땅 확보만 먼저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결된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총괄 할 건지 다시 부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으로 체육센터는 계속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거고 도서관은 우선 땅을 교환하고 매매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때 부서에서 올라왔던 규모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 부분이고 물론 청학도서관에서 송도도서관 규모를 정한 것은 어쨌든 송도주민들 인구가 11만명 정도 되고 2년 후에 15만명 정도 되지만 계획상 25만명이기 때문에 지금 송도 주민들 의견은 해돋이도서관 열람실이 없어서 너무 작고, 송도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건물이나 땅이 시유지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5년 후 25만명 정도 됐을 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미래적인 측면에서 예측한 것이지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수립 할 때 면적,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총괄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항상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교환할 때는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줘야 하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교환했을 때는 어떤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교환하는지 준비를 하셔야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송도계획 인구가 25만명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미래적인 측면에서 청학도서관에서 그런 규모였으면 미래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것이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이미 해돋이 도서관과 송도어린이국제도서관 있고, 체육 문화센터는 원도심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고 사실 거기가 25만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원도심은 얼마정도 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20만명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20만명이 있는 곳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획하고 예산이 우리 기획예산실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염두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5년 후 연수구 인구를 45만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청학도서관이 매인도서관이 되고, 송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저희께 아니고, 건물이나 땅이, 해돋이 도서관은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5년 후 25만명 정도를 위한 매인 도서관은 구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측면은 연수구의 첫 번째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청학도서관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천평도 안 돼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송도국제도시 건물 면적이 2,350평이에요. 제가 봐서는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규모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300만명이 사는 인천시립 도서관이 1,670평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건물도 너무 과다하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홍보디미어실장님, 지금 우리 석산이 앞으로 개발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청에서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시민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해넘이 축제를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셔야 해요. 석산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이 섰다면 재검토되어야 해요. E등급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그것까지 결부해서 판단해 주셔야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알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냐면 이미 시에서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면 이 축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공유재산 관련 부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입장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송도신도시에 인구가 12만명 되지요. 그러면 도서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인구 5만명당 보통 도서관이 1개씩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주무부서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청라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이익이 많이 나는 송도신도시에 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서관은 왜 인천시에서 안집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크지 않은 도서관이 G타워에 외국인 국제기구 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돋이 도서관은 규모가 작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땅과 건물 자체가 다 시거...
정현배부위원장
제 얘기는 이미 청라의 경우는 인천시에서 2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영종도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송도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짓지 않고 인천시에서는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연수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업무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엄격히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아트센터나 큰 건물은 지었지만 주민이 필요한 도서관은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천시에 요구했냐는 거지요. 우리가 경제청 5대 사무이관 받은 것도 얼마 안됐는데 그 전에는 뭐했냐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서 당연히 시에 요구해야 하는 거지요. 서구에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운영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가용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구에 있는 연수구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시점에 청라 쪽에 있는 도서관도 LH에서 기부체납 한 부분이고, 시하고 경제청에서는 송도지역에 먼저 대규모로 투자할 것이 워터프런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도에서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기부체납을 받던 도서관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만약에 시나 그쪽에 기대할 때는 제가 볼 때는 10여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정투입계획이 워터프런트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주민직접적인 편의시설 부분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송도에서 들어오는 세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송도신도시를 계획한 것은 인천시잖아요. 주민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학교, 병원, 도서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송도신도시 업무를 이관 받은 게 1년도 안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워터프런트 좋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걸 먼저 해야 하는 거지요. 우선 당장 필요하지 않는 주민들이 워터프런트 하자고 누가 했어요, 그건 인천시의 계획일 뿐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서관을 먼저 짓는 게 우선지이요. 그런 도시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규모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학도서관은 7,770㎡, 지금 기초단체에서 1천평이 넘어가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2천평이 넘어가는 거고요. 제가 도서관을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자는 거예요. 기초단체 업무를 넘어서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하는 거고 본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급한 것에 대해서도 요구해서 인천시에서 하게 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해야 할 업무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 부서 업무이기도 하고, 위원임 말씀하신 취지를 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선학도서관도 구체적으로 해서 완공하고 해돋이 도서관도...
정현배부위원장
선학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런 도서관은 저희들이 할 업무 맞습니다. 7,770㎡면 2천평이 넘는 도서관을, 지금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도 평수로 따지면 1천평 조금 넘어갑니다. 인천시에서 미추홀도서관, 중앙도서관외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모는 지금 가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25만명을 대비한 도서관 크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계획 수립할 때 약간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도신도시에 대학교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8개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중앙도서관 그 정도 규모로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당연히 인천시에서 짓도록 해야지요. 대학교만 유치하고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은 왜 안 하냐 이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아닙니까? 도서관은 기반시설에 들어가요. 주민 편의시설 이전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하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재원이나 향후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더군다나 연수구청에서 대학을 유치한 거 아니잖아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유치한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를 유치하면 그에 따른 도서관을 짓는 것은 인천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연수구에서 나서서 하느냐는 이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나 재원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찌됐던 간에 송도신도시에서 당장이라도 도서관이 더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단체에서 해 할 업무가 있는 것이고, 광역시에서 할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인천시가 지금 연수송도시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시하고 협의하셔서, 협의가 아니라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도서관을 짓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운영부분이나 그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향적인 검토가 아니라 요구를 하셔야 한다고요. 그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3곳, 송도신도시, 청라, 영종도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왜 송도신도시는 하나도 운영 안하냐 이거지요. 분명히 송도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명시이월 중에 청학동 151-4,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엊그제 기공식 한 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복합문화센터 옆에 주차장 예정부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 쉼터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언제 계획이 변경된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계획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주차장 조성이 아직 예정인데 청학동 열악한 생활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일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서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 초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통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계획은 8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달 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사항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 각 위원님들에게 용역결과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전에 이것은 기획복지상임위에서 당초 업무계획도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셨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용역은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경 보니까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자산취득비가 1억 1천만원 계상됐는데 추경에 올린 의미가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시다시피 구청사 1층이 민원오시는 분들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정지열위원
민원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민원실 1층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원스톱 행정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주요내용이 취업센터나 이런 부분이 1층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부서...
정지열위원
그게 원스톱행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원스톱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게.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민원실 개선하다보니까 1층에 있는 민원지적과하고, 세무과가 여러 가지로 직원도 많고 부서 간 재배치하다보니까 자산취득비가 필요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언제 준공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하고 있고, 금년 안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준공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준비를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년 내내 입찰도 안 하고 업체 선정도 못하더니 갑자기 한다더니 한 달 만에 준공된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상황으로는 금년 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1억 1만원이 올라 왔기에 그래서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도 작년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결위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정기추경 때 하니까. 정기추경의 의미는 이런 게 아닌데, 자산취득비가 각 부서별로 5,600만원, 5,300만원 합해서 1억 1천만원이 올라왔기에 물어보는데 원래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성립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정기 추경 때 하니까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 정초에 청사 리모델링하는 게 7억 3,700만원인가도 세웠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1층 집기도 부서별로 처리중간에 예산을 올려야지 정기추경의 의미는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굉장히 예측 행정이 안 된다는 의미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점을 공사하는 게 11월, 12월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 추경 취지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1층은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직원들을 재배치하다보니까 집기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올린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막 쓴다는 의미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이 정도는 미리 예상해서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금액도 1억 1천만원씩 올리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총무과장님, 예산서 209페이지에 주민자치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900만원을 사용 안 했네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시민한마당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그 사항을 대체하는 바람에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에 개최가 됐었고요. 보통 주민자치한마음대회도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개최가 되는데 중복되는 관계 때문에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내년에 개최하게 되겠지요. 그것도 내년에 시민한마당체육대회가 계속 존속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라고 확신 있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인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격년제로 하는 방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시설개선비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개선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행자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전국적으로 30개 정도가 사업이 선정이 되는데, 인천에서 10개 군구에서 제출을 했는데 인천시에서 4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연수구가 2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 2개 사업에 가내시된 금액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 세입조치 됐고 또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50, 25, 25 했기 때문에 시가 3천, 우리가 3천해서 1억 2천만원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그럼 인천에서 10개구군 중에서 4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저희 연수구가 2개면, 50%이상 선정을 받았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연수구는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연수 2차 우성아파트에 우성2차를 사랑하는 주민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파트 지하공간에 활성화 공간을 하고,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도서관 공부방 운영, 그리고 마을축제예산도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송도에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거기서도 은빛카페운영 등 10개 중목이 있는데요. 두 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우성 2차는 4천만원, 프루지오는 2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부탁을 하나 할게요. 함박마을에 함박로8번지 4-13인데, 거기가 굉장히 밤에 어둡다고 그래 가지고 가로등을 좀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인데요. 체크하셨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LED로 조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그럼 그쪽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224쪽에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양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4쪽,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2016년도 전국평생학습박람회는 9월달에 경남 거창에서 열렸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인천시에는 우리 연수구를 포함해서 5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습니다. 5대 평생학습도시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이번에 통합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했을 경우에 우리 예산도 소요가 돼야 되는데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씨름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감독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감독 채용 돼서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언제 감독 채용 하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1월 달에 채용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죄송하지만 감독 성함하고 그분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실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성함은 한대호 씨고요. 전 밀양약품 프로선수생활을 했고요. 지금 용인대에서 겸임교수 하고 있고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연수구에 노래방 수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정확하게 말고 대략.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3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뭐를 알고자 해서 그러냐 하면 연수서에서 단속을, 물론 불법단속이지만 9월, 10월, 11월 해서 56개를 단속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56개면 230개라고 했을 때 20%가 넘네요. 이분들이 생계형으로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불법으로 하니까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서하고 서로 기관끼리 업무협조 하셔서 적당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죄 안 짓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노래방 운영들이 술도 팔고, 도우미도 하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단속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힘들어지잖아요. 한 번 단속에 걸리면 30일, 40일 영업정지해야 되고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이분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야말로 생계형으로 하는 업종인데, 그렇게 업무협의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절차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계도를 통해서 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하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연수구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예산을 세웠다가 거의 사용을 안 하셨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유소년 축구단 창단 때문에 구비로 해서 5천만원 세워놨는데 시에서 연수구 체육회로 5천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왜 시에서 받아서 안 썼다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당초는 5천만원 구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었는데 시에서 저희 연수구한테, 시 체육회에서 연수구체육회로 5천만원 유소년 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내려 와서 그 예산을 대체했기 때문에 구비는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애인페스티벌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인천가치재창조라고 시에서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역사성이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인천 정체성 확립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내려온 게 인천가치재창조를 위해서 내려와서 사용한 게 능허대역사체험 이런 것으로 비용을 썼네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사용한 내역들을 보면 항목들이 연극, 마스코트, 백제사신 등 주로 행사로 썼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행사인데 역사성을 같이 가미해 가지고 사신 행렬이나 연극이나 무용이나 능허대역사를 재조명해서 하고 담아서 추진했습니다.
정현배위원
2010년도 예산을 2억 9천만원이지요? 그럼 현재 이것까지 사용하면 3억 9천만원 정도 사용했네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지난 번, 그러니까 작년에 능허대축제 때는 우리가 2억을 가지고 축제를 했지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년도보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연의 질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사 다양성을 추구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과와 같이 해서 먹거리 장터나 부대행사를 많이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예산이 2배가 더 들어갔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또 1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9천만원 정도 더 사용이 됐다는 건데, 능허대 축제에 대해서 결산이 끝났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능허대 축제가 끝난 지 언젠데 아직까지 정산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행사는 10월 2일에 끝났는데요. 사진전이라든지 부대행사가 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정산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 사진전시 같은 것을 빼면 정산이 다 됐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평가보고는 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평가는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언제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 달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예산을 사용을 했으면, 특히 능허대축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부금까지 합하면 3억 9천만원 정도 사용하는 건데 아직도 정산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다 통장으로 지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런데 왜 정산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추진한 사업도 있고요. 같이 모아서 하다보니까.
정현배위원
늦게 추진한 사업이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진전도 있고, 사료발굴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능허대역사 사료발굴 사업도 마무리에 있고요. 일시적인 행사 같은 경우 10월 2일날 대부분 끝났지만 그 이후에 한 행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산작업을 위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료발굴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발굴하는 거니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나머지 것은 정산이 끝나고 평가까지 끝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뭐를 보고예산을 세워요? 저희 위원들이 뭐를 보고 타당성을 확인 하냐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뭐를 근거로 예산을 심의해야 되냐고요. 올해 했던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있냐를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은 다음 주 며칠 안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깜깜이로 그냥 “세워주세요.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정산 안 된 게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시적인 행사...
정현배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사진전하고 역사사료발굴 두 가지 빼놓고 다 정산이 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결과보고서 좀 갖다 주세요. 빼고 나머지 다 갖다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당장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결국에는 현재 했던 부분을 가지고 행사가 계속 진행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보고 없이 무조건 저희가 승인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 다 갖다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 책상하고 이런 것 이번에 추경에 올렸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책상을 바꿔야할 정도로 낡았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대부분 책상은 99년도에 샀고요. 몇 개는 2003년, 2008년에 중간에 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직원책상은 9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많이 낡았고, 오래된 것도 있지만 이번에 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배치라든가 모든 부분은 환경개선이 됐는데 책상이나 파티션이 그대로 있으면 효과가 반감될 것 같아서 이번에 환경개선공사하고 같이 사무실 집기를 새로이 교체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민원지적과에 가보니까 책상이 낡은 건 맞아요.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환경개선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도 긴급히 추경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정현배위원
민원지적과는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민원지적과뿐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왜냐하면 추경이란 건 긴급한 상황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추경의 기본뜻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추경 보고라니까 우리 집행부가 시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아까 교육지원과인가 평생학습박람회개최와 관련해서 홍보물 반납하고 그런 것, 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고 예산절감에서 반납한 부분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 연수구만 하려고 했는데 5개 구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정지열위원
그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큰 틀에서 봐서 예측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총무과 210쪽을 보면 태극기 달기 홍보 현수막 100만원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건 반납 이유가 뭐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년이 광복 70주년이었어요. 작년에 시 총무과에서 각 청사외곽에 대형태극기를 게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하자고 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 행자부라든가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계획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211쪽에 애인페스티벌 예산과 관련해서 성립전경비 내려 와서 쓴 건가 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3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정지열위원
일간지 광고를 700만원 했어요. 어디 어디에 한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인천일보를 비롯해서 5개 일간지에 광고비를 준 겁니다.
정지열위원
광고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주관해서 많이들 행정 광고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애인페스티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홍보실에 의뢰를 한 거지요.
정지열위원
홍보실에서 700만원 한 것은 그럼 홍보실에 행정 광고비용 외에 별도로 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건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광고와는 별도로 인천시 애인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해서 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218쪽에 하단부에 보면 대회의실 음향시설 보수공사 있지요? 3억 6천만원 들여서 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4천만원 들어간 것 음향장비.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
원인행위 한 것하고 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결산자료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정보통신 확충지원에 대한 사업 자료 좀 구체적으로 보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225쪽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퇴직금 2천만원 감한 것 있지요? 이건 어떤 이유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분이 있는데 보통 근무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정규직원하고 차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 퇴직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을 매년 이렇게 반영했다가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말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중간에 퇴직을 안 해서 퇴직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중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퇴직충당금을 적립 안 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시간선택제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해서 그만두지 않으면 반납하고 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부서도 그런가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팀에서 평생학습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세웠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우고 또 안 그만두면 반납하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국장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관리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과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놓은 부서도 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229쪽에 보면 중간에 몽골합창대회 참가 했었지요? 2천만원 감이 됐는데, 이건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당초 국내외 문화교류 예산이 6천만원이 서있었는데, 5천만원이 국외교류고 천만원이 국내교류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에서 40명 예정을 했는데, 32명만 가서 천만원 절감했고요. 이번에 국내교류가 없어서 천만원 해서 2천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결위에서 그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선거 앞두고 어수선해서 또 외부에서 영향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돼 버렸었는데 그때 보면 예산서 계획서하고 또 예산서안 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었고, 그 당시에 필리핀으로 합창대회를 간다고 했는데, 중간에 특별히 의회에 언급도 없이 몽골로 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향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230쪽에 보면 능허대 역사체험 애인페스티벌과 관련해서 구비가 1억이 늘어났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게 성립전경비로 특별교부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 백제사신 유등 제작비 700만원 있지요? 유등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축제 때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등으로 해서 남자, 여자 한 명씩해서 밤에 불 들어오게 해서 사신옷 입혀서 크게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700만원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231쪽을 보면 생활체육대회지원과 관련해서 전국 시도에 출전선수단지원이 2,200만원 세워서 1,1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원인은 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20개 종목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통합과정에서 지출을 못해가지고 10개밖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내년에는 20개 종목 출전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종목별 체육대회지원이 1억에서 1,500만원 가까이 반납했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28개 종목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었는데 종목별 단체에 23개 종목만 신청이 들어와서 나머지 5개 종목에 대해서는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재 28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내년도 본예산 보면 40% 정도 확충했더라고요. 1억 4천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올해도 부실했는데 내년에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3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라든지 몇 개가 신청을 못했는데, 내년에 정상화돼서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이 40% 증액되는 건 단체별로 지원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단체가 좀 추가로 된 사항도 있고요. 2천만원 정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쓴 게 1억밖에 못썼네요.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단과 관련해서 232쪽에 보면 축구단 아이들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선발 완료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언제 완료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지난주 정도에.
정지열위원
몇 명으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40명 정원인데,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여명 신청을 했는데 테스트 거쳐가지고 현재 28명만 해서 구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집행부의 기준은 유소년 축구단하고, 유소년 야구단도 구성을 한다면서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거기는 아이들 구성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 거주자 대상으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공개모집을 해서 뽑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재무회계과장님, 지금 본청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예산 7억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7억 3,700만원입니다.
정현배위원
언제 끝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2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한 게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마치시고,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네요, 내용은. 일단은 현재 입찰 같은 건 했겠네요? 공개입찰 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까지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아까 전에 정현배 위원님하고 정지열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은 다 주도록 하세요.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T&G에서 기부체납한 문화의 집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번에 서부T&G에서 기부체납한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그게 소송 중에 있는데 시에서 승소한 것 같아요.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소송은 올해 9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진 절차가 시에서 매각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기부를 할 때는 기부목적이 달라가지고 서부T&G에서 소송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의 집 때문에 전 청장 당시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승소를 했으면 시가 나름대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문화의 집을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특별하게 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청학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청학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것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시는 무조건 부지를 매각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시에서도, 저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재활용센터 주민협의체도 보니까 주민편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이라든가 야구장, LNG기지 옆으로 해서 다 매각을 시의회 승인이 나 가지고 저희 주민협의체 승인을 받으러,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다 부채 때문에 매각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송도동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대충 듣기로는 그 부지를 교환하고 해서 매입하는 과정이 19억 정도, 보니까 매입하는 데는 공시지가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맞게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시지가가 아니라 분양원가로, 조성원가로 하게 됩니다.
곽종배위원
저렴하게, 싸게 매입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매입만 해 놓고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에 대한 목적은, 그게 민원이 들어온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곽종배위원
LNG기지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활용하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토지를 교환을 하려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서관을 짓고 청소년진로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목적은 잡아놨는데, 일단 사전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하든, 매입을 하든. 그래서 시에 의사를 물어봤는데 교환도 가능하고, 토지매각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는데 토지용도가 잘 안 맞아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한 것으로 가지고 다시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럼 현재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에 대한 목적, 지금 말해서 그쪽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건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연수구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입에 대한 목적이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 조성원가를 가지고 19억에 매입을 한 다음에 차후 시하고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단 의회에서 공유재산승인만 해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환을 하든, 토지를 매입하든 협의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도서관과 청소년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을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승인해 준다고 해서 도서관과 청소년지원센터를 바로 착수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십자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145억 정도 매입 해 놓은 것도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땅에 묻어놓은 경우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성원가를 봐서는 싸게 매입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활용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제청 사무위임이 2년 후에는 우리 구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비로 매입을 하고 또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매입해 놓고 시하고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공건물을 짓겠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교육지원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전원위원회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기획복지위원들도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과학기술영재학교 지원하는 것, 며칠 전에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의 경인일보 기고문 보셨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이재정위원
상당히 기고문 내용이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서, 물론 정답이 없어요. 언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정답이 없어요. 다만 그걸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고 관심을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부교육감이 기고를 하기 전에, 그 이틀 전에 교육청과 저희와 실무협의를 했고 교육감, 부교육감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 안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놓고 합의가, 구두사항입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합의하고 만나기로 일정을 잡고 있는 즈음에 부교육감이 그런 기사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표시를 했고요. 그쪽 해명이 합의가 구두로 교육감, 부교육감 다 됐는데 기고문을 먼저 줬었고, 그것을 중간에 빼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실수라는 구두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 아직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실무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합의는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 제시한 안대로 합의가 됐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종 제시를 다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속하게 마무리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각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35쪽이요.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산․장제급여 쓰여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수급자에 대해서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제급여는 75만원씩이고요. 해산비는 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 수급자 인원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6천세대 정도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해산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장제는 힘들 텐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해산이나 장제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6천 세대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산했을 때 하고, 돌아가셨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니까 해산은 뭐 그래도 10개월 정도의 예측 가능한 기간이 있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참고로 금년도 현재 해산 같은 경우 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장제 같은 경우 13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급자 대상 중에 해산이나 장제가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비교적 굉장히 잘 맞추셨어요. 항상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다 소진한 구도 있을 것이고, 또 남은 구도 있으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다시 또 재배정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 기간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9월부터 준비가 돼서 정리추경 전에 내시되기 때문에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나왔어요. 이것도 금액이 되게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 자체는 언어장애라든가 지적장애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는 독거노인과 관련해서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 자체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300개의 기관이 있고요. 우리 구는 22개 기관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최저 8만원부터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주1회 정도 재활교육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하나의 사업비와 관련해서 9월 중에 시에서 총 취합을 해서 모자라는 구, 남는 구 해서 새롭게 안분을 하면서 가내시 해 준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이번에 연수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혜택을 받기보다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 소임 부분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주기보다는 구별로 n분의 1해서 재배치를 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300개 기관이 있는데, 필요한 기관에 따라서 남동구라든가 서구까지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 위탁으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명수가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언어발달에서 심리치료라든가 승마체험, 안마서비스 해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재활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서 재활을 도모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제가 해당 상임위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얘기합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목표가 2,972명이었는데, 지금 3,132명으로 증가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41개 사업을 하고 있고, 수행 기관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어르신들이 기본이고요.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 시장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2-3일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하루에 3시간 정도 하십니다. 월 30시간을 하시게 되면 평균 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가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사업은 푸른 숲 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공익형 사업인데요. 160명이 추가로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시에서 추가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문학산 등산로라던가 청량산 쪽에서 청소도 하시고 산불 예방도 하시고 걸으시면서 건강도 증진시키시면서 1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새로 시작한 사업이 160여명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1억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 3차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기회에, 41개 사업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어디서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자료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133쪽이요. 건강생활지원수당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전부다 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 사업 자체는 지난 회기 때 건강생활지원조례가 통과가 돼서 국가보훈대상자 2,04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5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탄생된 배경 자체가 내년에 명절위로금하고 쓰레기봉투 자체를 지원해 줬었는데, 이것 자체가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지양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무료급식사업소 연수구에 총 7개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7개소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경로당 식당이 5개소, 식사배달 2개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요. 경로식당 운영지원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이거는 저희 구 자체 무료급식소라고 해서 2개소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하고, 청량산교회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2개소에 대해서 자체 예산으로 100% 구비로 지원이 되어 왔으나 올해부터 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구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이 준 것이 아니라 시 사업과 병해해서 줄었다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우리가 무인여성 안심택배 서비스를 올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택배 함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연수 1동 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일괄계약을 했을까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시스템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연수구에서는 한 군데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해도 20개소 안팎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계약하는 게 비용 상으로 맞고, 또 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컴퓨터로 운영이 되고, 또 택배회사하고도 전부다 협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위생과장님, 몇 개 안 되지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 보험료가 대폭 줄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게 지금 3년 가입이 됐으나 올해 보니까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돼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능력 인정받아서 복지정책과에 왔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미흡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39명입니다.
이재정위원
1개팀 직원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4-5명 정도인데요. 업무특성상 조사팀이 8명이고, 통합관리팀이 12명입니다.
이재정위원
몇 개 팀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6개 팀입니다.
이재정위원
1개과에는 몇 개팀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3-4개팀 정도인데요. 저희도 새롭게 분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아는 데까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구체화 시킨 거는 없는데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3개과 부서의 업무 중에 한 과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를 다시 재검토해서 분과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교육지원과 업무도 그렇지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경제국하고 전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복지정책과장님 이야기대로 1개 팀에 직원이 3명 내지 5명, 과에도 3개 내지 4개가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에 있는데, 몰라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근간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복지정책과장님은 그것도 신경을 써야지 일만해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롭게 조직진단을 하고 저희가 지금 6개 팀에서 3개 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통합조사하고 통합관리하고 생활보장 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자활 팀을 흡수를 해서 사회보장과로 분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이 좋은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선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위생관리과요. 179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 했었는데 올해는...
현주
박현주위원
보험 말고요. 운영비. 식품위생감시원 운영비가 2,600이 예산이고, 6,300이 집행한 거잖아요. 179쪽이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게 보험료 관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감시원 활동은 어디 있나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험료만 이렇게 감액됐다는 얘기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현재 한국기지 그쪽에서 받은 것하고 시에서 거쳤다가 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기로 했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특별지원금 56억은 금년 안에 받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거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구 것입니다. 구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시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금도 우리 구를 위해서 지원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세입·세출 구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 때는 반영을 해 갖고 시에서 회계 관계가 결정이 안 돼서 갖고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입금이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저희 세입현황을 보면 그것 감안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56억 하고 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 금액이 얼마에요. 141억 8,100만원이 맞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밀렸던 것하고, 계속 들어왔던 것하고, 올해 것하고, 56억까지 반영해서 이거라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당장 이게 보니까 이게 들어온 예산 같은 경우는 사용목적이 좀 명시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송도에 지금 시설인프라 있잖아요. 체육센터라든가 도서관 이런 것이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괄적으로 송도 노인복지관이 건립 중인데, 내후년 완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이 아직 다 반영된 건 아니고 내년에 17억이 추가로 반영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비를 총 망라해서 송도 복지관까지 다 포함해서 나머지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150억 된다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까지 말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시 교부금까지 들어와서 확정을 짓는다면 1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걸로 송도 지역에 내부적으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건립하는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송도 주민들의 여론이 이 특별회계 부분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위원들 간에도 원도심 발전하고 신도심 발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회계 부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원도심 분들이 소외감이 안 갈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들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그리고 제일 먼저 많이 나왔던 게 도서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하면 자기지역이 가깝고, 송도 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들이 도서관이었거든요. 도서관은 아이들부터 어른 세대까지 다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데, 청소년이면 청소년 제한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잘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장님, 예산에 보니까 153 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비가 돈이 내려 온 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종결정은 된 거지요? 국비보조 받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국비는 일부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보니까 리모델링비하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해 지금 송도에 마스터뷰하고 캠퍼스타운 짓고 있는 것.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다 지원받아서 공사도 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당초에 국비하고 구비만 되어 있었는데, 시 추경이 반영이 되는 바람에 일부 재원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2개 어린이집 중에 송도가 워낙 아동 인구가 많은 건 아시지요? 엊그제 보니까 연령기준 별로 아이들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30-40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들은 계속 많아질 소지가 다분하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원도심에 비해서 계속 생기는 데가 송도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개수 면에서도 송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원도심을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영유아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는 게 보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6세하고 7세반이 거의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 연수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고지원 기준이 시설물 신축건으로 국비가 공격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최대 맥시멈이 국비가 3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 지역에 관리도 어린이집에, 그런 사항만 되고 있고, 그리고 국공립의 운영원칙이 영아중심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리과정이 국공립에 공격적으로 되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건 최소한 80명, 100명 단위의 중대형급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새로운 단독 건물로 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신축할 부지확보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송도지역은 부족한 형편이고, 구도심은 부족한 형편은 아니지만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동시에 그런 것을 고민을 된다고 보는데 부지확보라든가 재정확충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모자라지 않게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2개 확충되는 것 중에 보면 6-7세 까지 하는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몇 명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캠퍼스타운이 61명.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6-7세반이 일부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 5세반까지 다니시던 분들이 지금 많이 혼란해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갈리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까 유치원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고 해 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하여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찾아서 그 부분을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 오셨지요? 과장님 원도심에는 무단투기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신도심에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 계획이 있으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설치한 데는 없고요. 경제청에서 12월 말에 준공이 돼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범안전CCTV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아니고 방범용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것은 방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방범은 좀 넓은 의미고요. CCTV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얘기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저희 신도심에도 보니까 뒷골목 쪽으로 상가하고 상가골목 사이 이런 데 무단투기가 생기다 보니까, 어차피 청소업무가 우리한테 많이 넘어왔잖아요.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검토하셔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많지는 않으니까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서라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 서 쓰레기를 계속 치우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정회
12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위원
건설과장님께 잠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볼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간에 말씀드렸던 선학체육관 옆에 간도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진출입로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인거 같아요. 차계연도에는 계획을 순차적으로 밟으셔서 조속하게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71쪽 예산서를 보면 옥외광고물관리에서 이번에 양성화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2,250만원 감 된 게 어떤 이유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 초까지 송도동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연수구 전체에 있는 옥외간판이 4만건이 넘습니다. 그중 양성화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게 신고나 허가를 안 한 게 9,50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양성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안 맞거나 불법형태로 된 게 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계고하고 자진정비를 같이 시행하려고 했는데 양성화하고 같이하려니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서 양성화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하고, 나머지 규격에 안 맞거나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계고 이런 것을 등기로 하려고 했던 건데 올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세우고 올해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사업이 계획보다는 미진했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발봉할 시기가 도래가 안됐다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원녹지과 279쪽, 시설비에서 송도국제도시 공원등 양방향 수신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는 것은 일일이 나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작업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양방향은 등조하고 관제센터에 설치가 돼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정지열위원
관제탑이 따로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안에 같이 제어함에 연결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동화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공원등 정비 2억 4,600만원은 어느 쪽에?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경제청 사무에서 당초 공공예금 5억원이 편성됐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요금은 그만큼 안 들어가고 공원등 관리나 양방향 수신기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아서 요금 남는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원도심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부위원장
건설과장님, 함박마을에 대해서 계획대로 하고 계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함박마을 2017년도 예산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특히 함박로 8번지 작은 사거리도 어둡다고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체크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건축과장님, 함박로 8번지 504-13인데요.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급자들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 건물 옆에 맨홀이 있어요. 맨홀도 있고 주차장인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게 경계를 해 놓고 있어요. 한번 확인하셔서 LH공사에 얘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사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청학동 큰빛교회 뒤편인데, 숲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 바로 옆모서리가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571-2번지로 되어 있는데 571-1번지는 산림청에서 주차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571-2번지인데 거기를 대지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사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림청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거의 매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양해진부위원장
판다고 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이것은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팔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산림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불편한, 현재 거기에 있는 임원진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대화 자체를 불편해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양해진부위원장
그쪽에서는 팔 의양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잘 말씀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청학동 철로위에 주차장이 금년 12월에 첫 삽 뜨기로 했는데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보상이 다 됐나요?
내년 전반기에 시작이 안 되겠네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건설과장님, 청릉마을 지하보도 지난번에 공사를 했는데도 문을 닫아 놨더라고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2015년 11월에서 12월까지 공사는 완료 했고요.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라고 문화체육과에서 시비 6천만원, 국비 1억 2천만원으로 1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를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2015년도 12월에 공사한 것은 무슨 공사였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것은 내부를 가보시면 바닥을 강화마루로 했고, 벽지 한 면은 유리로 시공했고, 환기시설, 소방설비, 내부의 화장실 신축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일단은 관리권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내부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서 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시설한지 1년이 넘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여름에는 수시로 열어놨었고 지금은 일주일에 2-3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설이 설치되면 그렇게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공사내역하고 자세한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문화체육과가 방금 말씀하신 문화시설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청학지하보도 예산이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같은데, 추진계획서 있으면 전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공원녹지과,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송도국제도시 공원등 양방향 수신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등 양방향 관제시스템이라는 게 현장에 설치된 감시 점멸기하고 등주 제어시스템에 무선이동통신을 이용해서 고장이나 누전 이상 유무를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에요. 2010년도 초반에 주로 설치된 단방향 수신기는 일일이 누전상태나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되면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초기에 시설 설치할 때 원격으로 설치할 수 없었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경제청에 확인해 보니까 공원등이나 이런 부분을 경제청 건축과에서 했더라고요. 건축과에서 하면서 양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 단방향으로 해서 사실 이것은 초기에 양방향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왜 그랬는지 이렇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관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조성완료된 걸 받았으니까 그대로 인수를 했고요.
정현배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한건 아니지만 이런 예산의 낭비가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도시계획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송도석산 앞으로 시에서 방침이 결정됐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송도석산도 유원지의 일부거든요. 유원지가 2020년이면 일몰되는데 시에서 유원지를 단계별로 어떻게 할지 시 관광진흥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석산도 송도유원지로 있다가 단지가 해제된 거예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지요. 석산의 일부가요. 비류대로 쪽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향후 방침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한테 알려주겠지요. 그런데 현재 계획 수립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여기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우리 주차장이 아직까지 심각한 편이에요. 제가 본 위원장이 얘기듣기로도 산림청에서 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각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들은바가 없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빨리 알아봐서 해 주시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팀장님, 공용주차장에 큰빛교회 뒤쪽으로 민원이 많았잖아요. 공용주차장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 땅 외에는 없네요. 팀장님이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라고요.
다음 본예산 때 질의할 테니까 알아봐주세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산림청에서 온 문서 좀 주세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국장님, 연수구에 가장 이슈화된 사업인데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그게 올 8월까지 해서 인천시 그리고 또 남동구, 인천환경공단, 연수구청 이렇게 해서 관계자 회의를 8월말까지 했었지요. 조속이전이나 하수처리장을 제어한다든가 아직 결론은 없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처음 시에서는 이전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고 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부지는 다른 사업부지로 해서 쓸 계획이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다보니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에서 지하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다가 지난번에 시장님 결심을 들어갔다가 못 받고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동춘동, 송도동 인근 지역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하루 속히 조기 이전 내지는 제어하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BTL 사업으로 1차 정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통으로 가다보니까 관에서 분뇨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제어한다고 하더라도 관로는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본회의 때 구정질문 하겠습니다마는 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건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전해야 할 입장인데 시가 시 쪽에는 내후년 선거를 의식하다보니까 남동구 쪽을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환경단체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속히 주민들의 어떤 원성이 자자하다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정무적인 차원에서 구청장님이나 시장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올 1년 동안 추진해 오다가 지난달 날짜로 담당 시 하수과장도 명예퇴직해서 그 자리도 공석이에요.
곽종배위원
그래도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위원
관내 주차금지구역 표시했잖아요. 노면에. 실제 다녀보면 주차금지를 안 해도 되는데 금지구역으로 한 곳이 많더라고요. 몇 개소나 됩니까?
주차금지구역이 동별로 몇 개소나 되는지 표를 작성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주정차 관련 CCTV는 몇 개나 있어요?
특히 CCTV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면 나무가 활착한 곳은 가리는 곳이 많더라고요. 전지작업을 해서 시야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현황 좀 봐주시고요.
특히 주차금지구역이 여러 곳 있는데 양성화시킬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보면 노면 주차장이 있고, 노외 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있고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다녀 보면 주정차금지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양성화시켜서 주차지역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오래 된 것들은 주차금지표식이 오래 된 구역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냥 둔 게 있는데 조사를 하셔서 양성화시킬 부분은 오히려 노면에 주차시켜도 괜찮을 거 같아요. 체크를 해 보세요.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보건소장님, 저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만큼은 기획복지소관으로 받기 위해서 전원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할 텐데 금년도는 무산됐어요. 보건소장님께 꼭 물어볼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보건소에 현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한번 느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 수로 한 50여 종류로 되는데...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오셔서 4개월 동안 혹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업무가 있으신지를 묻고 있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크게는 없고요.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을 확보해서 보건업무가 좀 더 활기차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원 말고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일을 인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장님이 업무연찬을 잘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서 보면 꼭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야 해요.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시간이 가면 그게 안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언제인가 상임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청남대 경호파트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 경호책임자가 오면 청남대 방호계획을 보여줘요. 그래서 방호계획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갈아치웁니다. 다른 데로 가라고 해요. 보건소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팀장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정년퇴직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 생활 할 동안 제 생각으로는 3년 동안은 연수구에서 재직하지 않을까요? 그렇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보다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인원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점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정위원
기획복지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획복지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가 같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동안 최대한 하셔서 업무를 해서 주민에게 후회 없는 봉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청학도서관장님, 청학도서관에 도서가 7만여권이 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7만 8천권 정도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서 어린이도서 빼고 일반 도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지금 어린이 자료가 한 30% 차지하니까 나머지는 성인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현배위원
그 중에서 전문자료는 1천권미만이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700-800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도서관법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자료를 수집 운반 정리해서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도서관의 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식의 정보 전달, 정보의 전달 아닙니까? 단순 열람실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빌리려고 몇 번 갔지만 없어요. 실제로 일부 주민들도 전문적인 서적이 필요해서 보려고 하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 일반인들이 책 한번 내용보자고 책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한 거예요. 금년에 책 몇 권 샀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산이 7천만원 잡혀 있어서 거의 5천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정현배위원
해돋이 도서관 빼고 청학도서관이 5천권이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도서관 별로 다르니까요. 저희 청학도서관이 7천만원 편성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에는 잡지나 월간도 포함됐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잡지는 별도입니다.
정현배위원
어찌됐던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지식정보전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책들이 너무 부족해요. 물론 그때 필요하면 그때 사면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지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희망도서라고 해서 신청하시면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책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정현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으로 필요한 책들은 인문학 책이나 그런 것은 상비약이 있듯이 도서관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서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런 말씀은 드리기 그렇지만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 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사서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서 항상 많이 준비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제 기능할 수 있도록 건물만 있으면 뭐 합니까? 본래의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 역점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사업계획안이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국적인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다음년도 1월말이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접종대상자가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아인데요. 애들 접종을 1회 접종이 끝난 다음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접종하게 되면 내년도로 해를 넘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1월말까지 하면 시간이 짧지 않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 후에 2차 접종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까지 접종률이 11월 말 현재로 70% 되는데 그러면 1월까지 충분히 접종완료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어렵지만 최대한 홍보해서 연수구민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다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저소득층 지원 사업 중에 여성 청소년 여성 용품지원하는게, 이게 원래 계획이 없다가 이것으로 예산을 목을 바꾼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추경예산을 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문제로 해서 생긴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산편성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여성가족부로 추진하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재 분유 지원 사업에서 3천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그 사업비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몇 명이나 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게 442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 치를 제공해 준다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년 치가 아니고 개당 200원씩 해서 3개월분이 한 세트예요. 지금 이 대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1,510명분이기 때문에 440명이면.
강구
이강구위원
440명한테 준다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여성용품 하나당 단가가 있잖아요. 430명에 3,200만원이면 1인당 8만원씩이잖아요. 8만원이면 거의 1년 치 안 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3개월 1세트가 108개예요. 1,500명분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3개월 치만 줄게 아니고 전부 소진할거라는 말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따지면 1년치 다 줄 수 있겠네요. 반납하지 않아도 되면 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달하는 것도 불러다 주는 것도 문제가 되던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겠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우리는 그게 아니라 택배로 해서 포장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리되면 한번 알려주세요. 몇 개월 정도 지원됐는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을 토대로 하며, 기타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존치 또는 부활을 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합의가 안 된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송도석산 해넘이 축제 예산은 우리가 불승인했어요. 사실은 이게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예산의 통제권의 관계된 문제다보니까 예산실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불승인하나 승인하다 큰 차이가 없어요. 불승인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바빠지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가 수정 발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에 대하여 혹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