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09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사회복지과는 5담당으로 정원이 20명으로 결원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2009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훈업무추진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현황입니다. 독립유공자 외 7개 단체로 구성원이 1,89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9년도 보훈단체보조금지원은 상이군경회 외 6개 단체에 8,8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6.25 참전유공자는 금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 1만원에서 2만원, 사망위로금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에게 1억3,24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충시설물관리입니다. 현황은 거제시충혼탑 외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주동 소재 3.1운동 기념탑 부지 매입은 4억8,000만원에 매입하여 2월23일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운면 외 5개 읍ㆍ면ㆍ동 충혼탑시설에 향로구입과 둔덕면 현충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민생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거제시 민생안정지원단 구성, 읍ㆍ면 민생안정지원팀 구성, 민생안정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거제시 민생안정요원 3명이 경로당 시설 등에 출장상담과 면ㆍ동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시생계비지원, 긴급복지 지원, 시민특수시책사업 및 저소득틈새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시적 생계비지원에 있어 우리시의 재산 및 금융소득 등 여건에 비추어 지급지침완화를 보건복지부에 대도시 지급기준으로 변경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확보와 지역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지역복지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컨설팅 및 주민서비스 협조체제 모니터링을 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맞춤형 복지행정구현과 복지서비스 통합관리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1페이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서 사업비는 9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 7월달에 착공해서 2009년 11월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10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저하에 따른 대책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 소요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유물품구입 총 예산액은 9억원이나 2009년 2회 추경 시에 4억원을 확보했으며 추가 5억원은 2010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2개 단체가 접수가 되어 있으며 수탁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완공해서 내년 3월내에 개관되어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설추모의 집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봉안시설이 23,232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 11월에 착공해서 2009년 11월 현재 지상3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5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규모 법면 및 옹벽형성에 따른 미관저해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차폐조경 및 법면 녹화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2009년도 2차 정례회시 조례 등을 정비토록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내년 3월달에 완공 및 개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2009년 9월말 현재 노인 전체인구의 7.2%인 16,124명이 있습니다. 노인시설로서는 양로원시설, 노인교실시설 24개소가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방문요양 등 26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단체로서는 대학노인회 거제시지회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실버 외 2개소에 31억3,700만원으로 준공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PC교육 등 노인사회활동지원 4개 사업에 9억8,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재가노인보호, 노인단체 활동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156억9,800만원을 지원했으나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중앙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연금지급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로서 신축은 13개소이나 10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보수는 5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소에 16억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PC보급 등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5억4,100만원, 경로당 기능개선사업 1억900만원을 지원했으며 그 사업 중에 경로당 태양열 설치시설은 5,3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와 협의하여 확대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현황은 9월말 현재2,633세대에 4,686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55억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수급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 탈 수급을 위한 다양한 기술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활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자활복지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위탁운영,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공동작업장시설 확충 등 자활복지지원에 12억7,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대상자 참여저조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역신문, 홈페이지 및 면ㆍ동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의료수급자 현황은 9월말 현재 2,862세대에 5,07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등 의료급여사업에 163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신노인성질환 등 만성질환자들의 병원이용 과다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병원과다 이용자들의 선택병원제 실시와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을 통한 통합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효율적인 통합조사반 편성운영과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정, 복지대상자 보장 중지 등 통합조사신청 및 중지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제도상 제외 대상자의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 민간기관이나 기타서비스를 연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위해 법정기간인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나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생활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애인단체 시설현황으로서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10,09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단체는 7개 단체에 1,677명, 장애인 시설은 16개소에 628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수당 지급,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개 사업에 15억4,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외 5개 사업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억5,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대상자 1급으로 제한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대상자 추가 참여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휠체어 택시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운영, 시각ㆍ청각ㆍ언어장애인 언어를 위한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면ㆍ동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 보청기를 계속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옥포종합복지관 시설에 노인시설확충 40평을 하겠으며 3월 달에는 실시설계 및 시공하고 CCTV를 2억7,1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둔덕면 복지회관 보수로서 금년에 2,500만원을 지원했으나 체력단련실, 바닥정비가 일부 장비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남부면 복지회관 사업으로서 금년 4월 준공되었으나 시설기능보강 및 마이크 등 일부 집기보강사업을 2천만원으로 추가 정비구입토록 교체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옥포종합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민원제기 예상 건에 대해서는 이용자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가 설치에 동의하면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실시에 따른 변경된 사업비로 최소한의 보수보강공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설추모의 집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매년 1, 2월 내ㆍ외부 마감공사 및 납골 안치단을 설치하고 내년 3월에 완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보훈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6.25 참전자 명예수당, 월남참전자 명예수당을 각각 지급토록 하고 사망위로금도 지급토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일운면 현충시설은 충혼탑 국기게양대 등 3천만원으로 정비해서 조치토록 하겠으며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보훈유족 지원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 충혼탑 분향대 보수 및 주변 수목전정을 2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책 및 건의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지원 확대와 6.25참전 명예수당 증액지원을 위해 2009년 2차 정례회시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수당지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저촉 유권해석으로 인해 2010년 6월 이후 지급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생안정 및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틈새지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확보와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PC 교육 등 노인사회활동지원에 7억7,700만원, 무료양로시설 운영 외 4개 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7억1,900만원, 재가노인 보호, 노인단체 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사업으로 특히 면ㆍ동에서 실시하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행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신ㆍ개축 보수 및 신축은 12개소에 14억, 개ㆍ보수는 20개소에 3억원으로 전체 32개소에 17억원을 확보토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기능 개선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묘문화개선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충해공원묘지는 기 매장이 6,047기, 잔여매장이 453기로서 6,500기가 되어 있으며 장묘문화가 개선되어 매장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사등면에 있는 추모의 집은 23,232기로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영구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충해공원 묘지 관리 외 3건에 1억4,400만원, 추모의 집 운영 외 3건에 2억500만원, 장묘문화개선사업 외 2억5,600만원을 지원토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장사시설위탁운영입니다. 시기는 내년 3월달로서 대상은 충해공원묘지, 추모의 집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등을 검토하여 조례, 위탁동의안 등을 부의토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급 등 기초생활수급지원계획 162억3,400만원으로서 부당수령금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시켜 대상자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자활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캐노피 설치공사 등 자활복지 지원계획에 16억9,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습득을 위한 사업장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사업소재의 개발을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등 의료급여 지원계획에 163억8,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수급자의 과다 의료기관 방문과 약제복용으로 진료비 및 진료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례관리와 병원이용 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신속 공정한 통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추진내역으로서 효율적인 통합조사반 편성 운영과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시키고 상담실 운영 및 이용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사대상자들의 소득, 재산 공개노출 기피에 대한 대책으로 친절한 자세로 조사를 실시하고 기관 등 협의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장애인 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시설현황은 2009년 9월말 현재 생활시설, 수화통역센터 등 16개소에 6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서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28억3,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인 부족으로 시 외곽지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저하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보조인 모집 및 향후 장애요양보험제도 시행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모두 7,7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운영과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2개소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건물 노후부분을 개선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공기관 및 아파트 내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민원사례 급증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43페이지.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사업의 목적, 필요성입니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진대상, 회수, 절차 등을 정부에서 정하지 않는데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검진비 지원방안으로서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대상자 만 40세 이상 규정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만40세 이상자로 하고 검진예상 인원은 3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보건소 또는 관내 건강검진병원으로 한정하고 검진회수를 연 1회로 하여 1인 검진비를 65,000원으로 기준하면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앙에서 지원방침을 정하지 않아 국ㆍ도비 지원 없이 시비 재원으로 시행하는데 대한 대책으로서는 중앙 지원방침 규정 및 국비지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전질환 진단으로 의료급여비용이 절감되겠고 수급권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이 되겠으며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비의 지원이 우리시가 시범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설추모의 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퇴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정리하기 위해서 연구합니까?

여름철에 냄새가 날 때는 많이 나고 안날 때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사업 추진된 과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농정과에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퇴비공장이 신축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려고 접촉은 했지만 만나지는 못 했고 추진과정을 쭉 보니까 어차피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된 것이고 만약에 추모의 집이 완공되고 심한 악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한 장소가 생기면 이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과하고 의논해서 구체적으로 인근 마을에서도 매일 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 정리를 빨리 구체적으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추모의 집 넣고 나면 인근 타 시군에서 견학을 와볼 수도 있는데 견학 와서 냄새나고 하면 사실상 오해를 해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추모의 집은 감리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장에 감독관이 한번씩 합니까?

매일은 그렇지만 공정 주기마다 할 때 감독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개보수해서 집을 지은 지가 15년, 20년이 되었는데 아직 개보수 한번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시에서 시행하는데 전부 물이 새고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할 때 공설추모의 집도 마찬가지고 종합복지회관 할 때도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부실하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추모의 집도 감리를 한번씩 우리 감독관이 담당분이 자꾸 말씀해서 그 사람들이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서 보수 들어가고 하는데 한번 하실 때 조금 바쁘시더라도 과장님이 체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한번씩 독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업자하고 세 번, 네 번 싸워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놔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조금 수월하게 합니다. 누구나 심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지어 놓고 문제없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건축법상 금액이 예산액이 얼마 된 것은 감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면 청사라든지 다른 것은 감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한번도 안 옵니다. 공정에 가서 하고 해야 되는데 사등면 청사 문제가 안 많습니까? 자꾸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은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것은 책임감리가 있고 현장감리가 있는데 건축법상에서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보훈업무 중에 27페이지 현충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현충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면ㆍ동에 있는 것은 일운, 둔덕, 연초, 하청, 장승포 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현충일날 참석해서 참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현충일 행사를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지역마다 하는 현충일 행사를 통합해서 거제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업무를 본지가 현충일 행사를 한번 했는데 제가 둔덕면에 있을 때 현충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보면 시단위하고 읍ㆍ면ㆍ동 현충시설 15개소를 했는데 둔덕면에 기호를 보면 그 지역사람들 나름대로의 행사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거제시에는 위패가 만들어져 있죠?

예.

그래서 위패는 지하에 있고 각 지역에는 위패가 없단 말입니다. 각 지역에서 분리되어서 그날 참배를 하고 식을 하려면 각 지역에 위패를 제대로 만들어서 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행사인데 격차가 형평성에 안 맞다, 시장님 행사는 시장님이 참석하고 여러 기관장이 참석하니까 크게 하고 지역에 있는 행사는 소홀해서 작년에 행사지원비가 적다고 해서 조금 낫게 지원이 되어서 나았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할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승포동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필요하다, 구간이 높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니까 힘이 들더라,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운면만 현충비 정비가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운면 3천만원이 전체 면ㆍ동에 5개를 정비하는 겁니까? 일운면만 하는 겁니까?

일운면에서 요구가 되어서 충혼탑하고 국기게양대하고 일부 수목정정 등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승포동 할 때도 그날 능포, 장승포, 마전, 아주동장들이 다 참석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빠지는 거 보고 지원이 잘못됐구나. 방금 이야기한 핸들링이 꼭 필요하다, 주변에 정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김용운 일운면장이 담당 계장할 때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바뀌어서 저희들이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앞두고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추가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28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생긴지 몇 년 안됐죠? 모르고 계십니까? 작년에 생겼습니까?

2년 정도.

2년 정도 되었습니까?

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장님은 제미순위원장님과 우리 시장님이 운영위원장님이 되어서 주로 민간 협의회장이 거제대학 제미순회장님이 전체 초대를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지역복지협의체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가 한 명 있죠?

예, 있습니다.

공개채용해서 시에 9급, 8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급여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여기 보면 긴급복지지원 100세대에 9,000만원, 저소득틈새지원 40세대에 2,000만원 이 돈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옵니까?

긴급복지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비가 되어 내려오고 저소득틈새지원은 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작년부터 시비로서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대상자선정은 복지협의체에서 운영위원들이 선정을 하고 있지요?

선정을 해드리고 우리가 먼저 급한 사람은 선정을 해 주고 사후에 승인을 해 주고.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긴급지원같은 경우에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그 생계비에 저희가 50% 이하 되는 사람으로서 재산 합계액이 8,500만원, 금융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대상사업으로서.

과장님,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위의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확보해서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1,0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무실에서 직원 한사람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서 4,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올해는 사실상 운영비가 없어서 한기수위원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있지만 회의 오는 수당을 반납을 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오다가 위원님들 배려덕분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4,500만원은 운영비 1,000만원 포함해서 인건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명이 7, 8급 수준의 지급되는 인건비를 지금까지 인건비는 작년에 우리가 채용할 때 시에서 인건비 책정해서.

인건비 책정하는데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운영비 확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예산심의 때 별도로 설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난방비지원 284개소에 4억6,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난방비를 1개소당 얼마나 1년에 지급합니까?

노인복지담당이.

60만원이 지원됨으로서 노인회에서 1년내 사용 못하고 달달달 떨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개선책을 생각해보았습니까?

작년부터인가 유류를 얼마 구입하면 배로 유류를 지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독지가들이나 일부 독지가들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경로당 할 때도 태양열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서 기존 전기세가 얼마 나왔는데 지금 설치하니까 얼마 나왔다 하는 검증이 완료되면 조선산업지원과에서도 이 사업비가 올해 추경에서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검증되고 이 소비가 급감하게 줄어들면 시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대 설치토록 그렇게 해나가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태양열 난방시설은 현대적이고 좋은데 시설 전체 284개소를 하려면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경로당에 가 봅니다. 주로 가는 경로당이 전체 평수가 넓습니다. 넓은데 노인네들이 안방같이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는 전부 노인들이 있는데 기름 아낀다고 해서 전기판넬로 전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가 70여 만원이 듭니다. 노인네들이 아주 사용하기도 좋고 절감도 되고 그런 개선책을 담당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해보는 게 안 좋으냐 무조건 난방비만 지원한다고 가보면 노인네들 기름값 아까워서 잘 안 뗍니다. 그런 걸 담당자께서 한번 더 실태를 조사해서 차라리 유류난방비지원보다도 전기 판넬 온돌로 대체를 하는 게 어떨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점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해서 세대수가 나오고 인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뽑은 겁니까?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고 2종은 차상위계층대상자들이고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되는 겁니까?

예.

담당계장님 확실히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관리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관리하고 같은 담당에서 안 합니까?

같은데서 했는데 숫자가 다르냐고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금년 6월 달까지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지급을 안 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3,000세대에서.

안 맞는 통계를 내놓은 거잖아요. 수치라는 것은 만들 때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눈에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수치를 안 적었으면 안 물어보죠. 위에 보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급해서 4,683명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이것을 다 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 어떤 분은 생계급여를 지급했고 어떤 분은 주거급여를 지급했고 어떤 분은 해산급여를 지급했고 이렇게 했는데 4,683명이 나오는 겁니까?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 같이 지급이 됩니다.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사유가 있을 때 마다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로서 이게 아마 계속 세대가 보태져서 지급되는 가구를 기록하다보니까 4,683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총 인원이 4,68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숫자가?

한 가구에 장제급여가 어르신들이 있으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한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누계를 나누다 보니까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시설을 증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옛날에 노인시설이 있었는데 노인시설을 용도를 바꿔서 다른 시설을 쓰다 보니까 노인시설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 있어서.

어느 장소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담당주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잡아놨습니까?

예, 예산이 84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 예산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 장애인편의증진사업 장애인휠체어택시 운영 2대 해서 3,000회 5,500명 5,5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지는 겁니까?

매년 계획은 매년계획입니다만 작년, 금년 운영회수라든지 장애인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상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택시운영을 하면 메타기가 올라가서 오늘은 몇 명을 태웠다 그런 게 다 나옵니까?

기록일지가 있고 시외로 나갈 때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서 승인해 주면 장애인이 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하고 택시회사에서 봉고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차입니까?

예, 일반 앰뷸런스하고 비슷한 게 되겠습니다.

휴일 날은 저도 몇 번 연락을 받았는데 장애인들이 차가 잘 운행이 안 되어서 연락을 해도 안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장애인 차를 불렀는지? 안 그러면 일반 병원 앰뷸런스를 불렀는지?

장애인택시를 불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의료보호급여 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 예상인원 300명 되어 있는데 300명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만 40세가 되면 검진을 1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의료급여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법적으로 의료법상 규정으로서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회수라든지 방법을 안 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제도 개선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분들에게 건강검진비를 1년에 한번씩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시비를 투입하고 시행과정에 국가에 건의를 해서 규정을 정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1명이라면 어떻게 뽑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의료급여대상 중에서 40세 이상을 추정해보니까 270명에서 280명이 나오는데 숫자는 현재 증가율을 감안을 한다든지 인구를 비례해서 300만으로 추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매년 한다는 겁니까?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매년 이런 건강검진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그것은 국민건강보험대상자가 되겠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으로서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따로 관리가?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이 돈을 내서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책정이 되면 의료급여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돈을 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고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강검진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건강검진 40세 이상은 하겠다는 거죠?

예.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고 2년에 한번씩 하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년에 한번씩 항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65,000원 하는 것은 기본 건강검진비를 내서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284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는데 각각 경로당의 형태를 보면 규모가 보통 몇 평정도 됩니까? 30평입니까? 20평입니까?

주로 1, 2층 보태서 30평정도입니다.

1, 2층 보태서. 2층은 대체로 수입을 위해서 세를 주고 있고 마을회관을 한다든가 주로 1층이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면ㆍ동에 주민자치 센터가 있어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와서 건강기구 설치요구를 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 사람들도 눈이 있어서 옛날 것은 안 좋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실제 욕심만 있고 설치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작년도 34개소에 6천만원, 내년도에는 30개소에 5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을 탄다 이런 것은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려면 보조요원이 있어서 기계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시설이나 여건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평범하게 일반 어르신들의 연령 대에 맞추어서 러닝머신이나 운동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조매트라든지 뜸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러닝머신은 경로당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노인들이 그것을 타서 사고 나면 맞지 않는 그 당시 기계를 선정했는데 요즘 발마사지기 같은 것 좁은 공간에서도 노인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제 이야기는 마전주공아파트 경로당도 여러 차례 운동기구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여기 보면 연간 6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준은 없고.

선착순입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읍ㆍ면 자체에 조사를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해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차적으로 안 된 경로당을 해서 지원 한번 한 곳은 제외를 하고 안 된 경로당은 추가로 해서.

공무원들이 284개소를 다 조사하기는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압니다. 의원님들이 어느 경로당에 가면 방문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건의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게 최고의 조사하는 것 하고 한가지입니다. 284곳을 조사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경로당 관련되어서 요청할 때는 맞다하고 검토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다른 읍ㆍ면에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그런.

다른 읍ㆍ면ㆍ동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요가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의장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을 알아주시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하고 의료급여 하고 이 부분은 수치가 많이 안 맞거든요. 지난 5월달 1차 정례회시 제출했던 자료하고 그때 추진실적하고 지금 추진실적하고 차이가 적어진 시점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설추모의 집 이것도 어차피 내년에 완공이 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것은 예산에 전혀 반영 안합니까?

크게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예를 들어서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설비에?

예.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그런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집기 이런 것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인데.

컴퓨터라든지 노래방 기계라든지 다른 것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추모의 집은 안치단만 하면 크게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과는 정현원이 19명이고 3명이 문화예술재단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2009년도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제3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6월23일부터 24일까지 거제종합운동장에서 도내 20개 팀과 1,300명 정도가 참가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개인상 연기상으로서 살방깨발소리를 수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옥포대첩 기념제전 개최입니다. 금년도 제47회 6월13일부터 4일 동안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주최해서 4일간에 걸쳐서 37개 종목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는 6월16일 전후로 해서 2, 3일 동안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서는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장소가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작년에 셔틀버스 5대 했는데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10대 정도 더 늘려서 신속하게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 노점상 부분인데 행사 전에 노점상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6회로 9월4일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에 19개 팀에서 706명이 출전을 했는데 금년에 특히 대상부분은 도지사상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9월경쯤 되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연대회 성격으로서 일반 관람객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예술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각종 기념품, 이벤트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제관광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9 슈퍼모델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25일부터 SBS 드라마플러스가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여파로 인해서 15,000명 정도 참여는 저조했습니다만 방송매체를 통한 우리시의 홍보에 효과가 있었지 않나 판단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마ㆍ선상 문학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5월22일부터 24일까지 청마문학제, 23일은 선상문학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2,000명 정도 참여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청마문학제는 5월중에 기념식 및 각종 공연, 청마문학상 시상, 청마문학 심포지엄, 청마의 길 걷기대회 등 시민참여행사가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서는 볼거리 부족과 제한된 공간의 행사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폐왕성 유적지, 청마생가 및 기념관, 둔덕시골, 비원 등과 같은 주요 문화재 및 관광지와 연계해서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거제예술제 개최입니다. 금년에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총거제지부 주최로 해서 8개 단위 지구별로 사진 강좌, 직장인밴드공연, 시낭송대회, 악기 체험마당, 테마음악회, 가족 노래자랑 등 다채롭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서관 건립입니다. 옥포도서관 건립은 12월10일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12월 말까지 도서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단과 위탁계약 하도록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개관까지는 3개월 정도 3월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개관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장평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 추가 건립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와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애로가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추가 건립 및 작은 도서관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6개소에 1억2,800만원, 장승포시립도서관 리모델링 1억9,800만원, 남부면 작은도서관 5,2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8개 도서관에 1억6천만원정도, 장승포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전산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데 1억2천만원정도, 작은도서관에 내년도에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7천만원 이내에서 국비가 50%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거제향교 고직사 보수를 비롯해서 5개소에 5억1,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건 다 완료되고 사등성 기초조사 및 성곽보수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거제향교 내삼문 보수, 오량성 성곽보수, 가배량성, 지세포성, 하청북사지 기초조사하고 장문포 왜성 수목정비, 고현성 주변 토지 매입해서 8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지정문화재는 분권교부세 도비하고 해서 67.5% 정도 지원이 됩니다. 16페이지. 거제현 관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관아가 2007년도 7월31일부로 국가사적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4년 동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여기는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가 4동해서 동헌복원이 1,000㎡ 정도 사업비가 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일부토지가 2필지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국비 5억으로서 지금 하고 내년도에 토지보상 남은 것 1억6천정도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 철거 3천만원 해서 1억6,900만원 정도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1년도부터 거제현 관아 및 동헌복원 및 주변정비를 해서 2012년까지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서는 동헌 터에 거제면사무소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이전 또는 문화재에 부합하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정부에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반곡서원 복원사업입니다. 23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부지보상은 완료했습니다만 부지 1필지가 사유지가 되어서 보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제향교가 옛날에는 개인부지였는데 지금은 후손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지문제가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일단 내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쯤 사업 착공해서 2011년 6월경에 사업이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왕성 발굴조사입니다. 지난 5월19일부터 8월7일까지 80일 동안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건물지 발굴, 동문지 발굴해서 1억5천정도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지난 10월23일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사적승격을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해서 이달 중으로 국가사적지정을 위한 보완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동 동백숲 수목정비입니다. 저희들이 팔색조 산란기간에 사업이 좀 늦었는데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가 되고 문화재 위원 및 환경단체 사업자문을 얻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6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8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구스토브리그, 마라톤, 그라운드골프, 궁도, 전국윈드서핑, 휘트니스 헬스라든지 댄스스포츠, 복싱대회, 동호인테니스 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제로 건강 웰빙 붐으로 각종 체육대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이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한다든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5개 종목해서 회원수는 415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는 자체대회 1회, 교류행사 2회, 초청행사 1회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청요트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선수가 7명입니다. 연간 돈이 7억5천만원정도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는 각종 대회 전부 석권을 했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는 좀 부진했습니다. 내년도도 6개 대회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주 개최지가 저희 경남 진주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역도종목을 개최했습니다.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시체육진흥기금 추가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 체육기금이 19억9천만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일 이자발생 80% 사용할 수 있고 20%는 재 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자수입 금리가 하향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 10억 정도 더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례에 자치단체 기금관리 이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스포츠파크는 145억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104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토작업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순 소요액이 148,000㎥인데 그 중에 25,000㎥ 정도만 되면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전체공정은 63% 정도 됩니다. 예상 문제점은 이 공사가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인데 광특예산 관계는 시군단위 실링제로하고 저희들 금년도에 국도비 집행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등등해서 사실 좀 추진이 없었는데 국도비는 집행이 안 되면 못하겠다는 식으로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접촉하고 방문해서 내년도에 17억5천만원 정도 국ㆍ도비를 확보하기는 했습니다. 하고 12억5천만원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25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6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시립테니스장과 도시계획도로 중로 1-1이 접합 부분인데 여기에 옹벽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맞춰가지고 같이 하다보면 사업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상이 85% 정도 되긴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청야구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2차 공사를 해서 다 자동윈치, 보도블럭, 화장실은 보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전광판,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27페이지.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0억해서 기금 30억, 시비 30억 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고하고 지금 확보된 게 31억2,500만원 확보됐는데 기금은 5억5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착수와 동시에 내년도에 받기로 약속되어 있고 시비가 23억2,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내년도 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도에 마무리 될 건가 걱정스럽습니다. 당초계획은 내년 말에는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렵고 이것도 체육센터 관련해서 미리 예산에 앞서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기초공사부분에서 7억5천만원정도 더 증액이 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부분 항타 공법으로 해서 2억 정도 예상했는데 현장 시추를 하다보니까 지금 맨 상단에서부터 성토한 부분이 7m고 7m 성토한 부분 아랫부분에 보면 전석층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호박돌 정도 됩니다. 5에서 20㎝, 30㎝ 이하 되는 이런 돌들인데 깔려있고 그 아래 9m해서 기반암까지 21m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법을 전석층 부분은 PRT공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분석이 전문가가 토지기초기술사들의 검토에서 나오는데 PRT공법은 그런 천공을 해서 파일을 박고 몰터를 기층하는 그런 복잡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비가 7억5천만원정도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28페이지. 사등체육관 건립입니다. 공정율은 71% 되어 있고 내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2억이 내년도에 확보될 것 같은데 도비 확보되면 내년도 사업완공에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29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75억 정도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보상비는 85% 정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ㆍ도비 확보가 문제되는데 거제스포츠파크와 사업성격 중복에 따른 국ㆍ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계룡정 궁도장 신축입니다. 이것도 돈이 15억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국ㆍ도비가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는대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옥포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착공과정에 있습니다만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경사철골조라서 경사지붕을 꼭 해야 된다고 문화재청에서 주장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여객선터미널 건물이 증축건물의 재 증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해서 중간 보를 재보강하는 그런 보강방법으로 안전하게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지역문화예술행사를 신규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 및 청소년 스타킹대회 이런 게 있는데 스타킹 재주부리는 그런 겁니다. ‘스타’와 ‘킹’의 합성어를 붙여서 거제세습놀이 민요발표회 이것은 국악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 있는 교과서 음악회는 음악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왕성 의종추념제를 둔덕 거제수목문화클럽에서 지난해에도 계속 해오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도 시비를 지원해서 간단한 추념식과 살풀이 공연해서 폐왕성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운동장 시설해서 부지 확장했기 때문에 체육타운으로서 활용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부지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 역도를 준비하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봤습니다만 예산부분은 도 체육회하고 일단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대한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선에서 저희들이 로비도 좀 하고 해서 국ㆍ도비 확정되는대로 시비 추경쯤 해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국체전 하는데 갔는데 역도연맹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시에 예산을 다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안 맞더라고요. 안 맞고 우리 경남도체육회 전국체전준비위원이 안 있습니까? 자기들 전국체전하면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받아서 준비를 이 부분은 시 예산에 안 들어가고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체육관을 정비를 안 해봅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 하는데 거제스포츠파크, 시립테니스장, 하청야구장, 거제국민체육센터, 사등체육관, 계룡정 궁도 하는데 하고 옥포다목적체육관, 하청종합스포츠타운 한다고 하는데 시립체육관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타 시군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센터하면서 기업의 지역가능사업이라고 해서 체육시설도 구상을 했습니다만 기업사정도 어렵게 해서.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태권도, 유도, 역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안 만드니까 다른 타 시군 1, 2, 3, 4, 5, 6 하는데는 대학교가 있고 실업팀이 있고 해서 성적이 좋은데 우리 시도 이런 체육공간을 만들어 줄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좋은데.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어차피 국도비가 수반되거나 안 그러면 기업의 환원 사업정도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너무 어질러 놓은 게 많고 기업의 사정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많은 체육인들이 그 부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체육할 공간은 안 만들어 주고 지금 단체경기 하는데는 축구장이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 줍니까? 하는데 체육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립테니스장이 저 위로 올라가는 그 부지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전문체육시설로 할 거라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200~30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부지만 있다면 한 4억, 5억 가지고 하면 10개 정도 공간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할 수 있을 건데.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기업의 지역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위 체육 할 수 있는 공간 시립체육관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체육시설이 되면 단위부분이 다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저번에 국민체육센터 하는 것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데 타 시군 비교해서 그런데 타 시군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종합운동장 만들 때 고성, 합천, 통영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시청요트팀 운영하는데 선수들 거제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팀 아닙니까? 큰 대회 출전할 때 시민대표가 의회 와서 출전할 때 저희들도 격려도 해 주고 할 건데 우리가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번도 그런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시간 나시면 격려도 해 주시고 선수들도 의원님들 찾아뵙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갈 때 럭비는 여기 와서 인사하고 격려 받고 했는데 시청요트팀은 저희들이 4년이 다 되가는데 얼굴을 한번 못 봤습니다. 한번씩 불러서 저녁때라도 의회하고 식사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야 홍보도 되고 힘도 생기고 할 건데.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올 때 마다 할 수 있도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내년도도 각종 행사가 늘어나는 상태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체육행사는 사후평가가 첫째 되어야 된다, 각종 행사도 사후평가를 해야 된다. 분야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문화체육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행사별 형평성, 규모예산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면서 각종 행사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는 소규모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는 주관단체는 서면으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담당공무원이 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낭독한 것은 내년도에 협약서대로 행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평가서를 보고 과연 내년에 이 사업이 적정한가, 아니면 없애야 되는 가, 축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으로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실상 우리 국회연수 가니까 행안부의 담당 국장께서 예산 심의할 때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서를 일일이 받아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실과는 우리가 문화예술체육분야 내년도 14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된 것이 체육행사가 2개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서를 받았으니까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전국 대회라는 브랜드를 상당히 우리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도단위행사보다 적은 행사가 많이 보입니다. 왜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지? 전국대회 같으면 어느 정도의 도의 선수들이 출전해야 되는지 그것도 일정치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평가서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 들어올 때 자체평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자체평가를 하는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것을 다시 별도 문서를 만들어서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관계는 합창콘테스트를 한다면 전국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왔는데 물론 일부 빠지는 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공문을 다 보내서 전국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다 초청하다보니까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국이라는 용어자체가 현실에 비해서 안 맞다 이겁니다. 가급적이면 전국이라는 명칭사용을 지양하면 안 좋겠느냐 다른 명칭을 만들어서 하면 설득력이 있고 대회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사람들이 아~ 할 정도로 돼야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부의장님, 지적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전국대회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합창대회처럼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도 있고 스포츠종목의 대회도 있고 한데 전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출전 팀을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출전 팀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US오픈대회하면 미국 국내대회가 아니고 미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 국가팀 선수들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호주오픈테니스, US오픈 골프 이런 식인데 문제는 전국대회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그 이름에 걸 맞는 격이 있는 대회가 될 것인데 부의장님께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그 대회가 한 두 번에 그렇게 될 수 없고 유명한 대회가 되려면 연륜이 쌓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전의 단계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물론 그 의미는 맞습니다만 합창대회도 전국대회 공연을 하다보니까 시상금이 해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상금이 적으니까 잘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종 체육대회도 숫자만 많이 나열할 게 아니고 전국대회라고 하면 합창대회와 같은 규모로 그 부서에서 전국대회에 몇 개월 전부터 섭외를 해서 참여하세요, 우리시는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 참여하는 선수들한테 숙식을 제공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야지 그게 전국대회입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너무 남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는 전국대회 명칭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좋고 우리시 재정에 맞게끔 또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각종 행사가 자꾸 생김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사회단체나 동호인단체에서는 행사를 갖고 싶어 하는 게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들어주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후에 담당부서에서는 새로 생기는 대회라든가 했던 것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육성발전 시킬 것은 육성발전 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도 아까 전국대회 부분은 대회 자체가 명성이나 권위도 있고 전통도 있고 이렇게 해야 만이 많은 팀이 참석하는 게 되기 때문에 발전의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기간을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내용이라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고 그런 게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충분히 알고 다음부터는 좀더 행사를 마치고 나면 평가하는 부분을 강화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11년을 거제방문의 해로 1천만 명을 목표로 해놓고 주된 사업이 관광과에 30여개, 문화체육과에 16개가 이 사업 들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1천만 명 관광객을 모토로 한다는 것은 미흡하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제대로 파악해서 재정비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국소장회의 가시면 1천만 명의 방문의 해를 설정해놓고 그에 걸 맞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제에 와도 머물고 싶다는 그런 인상이 남도록 국장님 계실 때 심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13페이지 보면 도서관건립을 2009년 옥포도서관, 장평도서관 건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을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짓고 하면서 복합청사를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띄엄띄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저한 예산이 절약되고 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부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부지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시기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같은 것은 한정 없이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국비지원을 해 줍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획이 서야 국비를 요청하는데 일단은 부지가 첫째 문제고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려고 해도 시비는 남고해서 확보를 못하고 수요가 생길 때 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도서관은 주민센터와 복합청사로 가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면ㆍ동 단위 한 개 정도는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냥 저희들 작은 도서관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장평도 지역안배차원에서 장승포, 옥포, 장평 쪽으로 안배를 합니다만 작은 도서관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서관 쪽으로는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지문제가 더 어렵고 해서 아파트 단위별로 해서 관리사무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국비얼마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예, 받습니다.

어느 정도 받습니까?

50% 받고 있습니다.

매년 책도 나옵니까?

국비지원범위 내에서 최고 개소 당 7천만원 이내로 하는데 구매할 때 국비 50%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설이나 도서관 시설은 아파트사무실 2층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 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낫고 작은도서관이 창원이나 김해 쪽에 하고 창원도 벤치마킹이 되어서.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주최가 바로 서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시설만 해놓고 시설에 비해서 활용이 낮아질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주최를 정하고 관리는 인건비로 나가니까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관리에 대한 점검도 계속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문화재정비보수 나오는데 밑에 장문포 왜성 수목정비가 있는데 장문포 왜성도 문화재에 들어갑니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지정문화재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한번 가봤더니 아주 완전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수목정비인데 기초조사 같은 게 우리 시차원에서 안 된 것 같던데요.

기초조사 하는 것은 가배량, 지세포성이고 밑 부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장기계획은 수목정비를 하고 처음에 기초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문포는 기초조사가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정비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 모양인데 시립테니스장은 처음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했죠?

체육센터를 적은 체육시설 규모로 더 키워서 하겠다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를 다른데로 옮겨서 하고 시립테니스장을 옮겨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장 급하지는 않아도 언젠가는 전문체육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토지매입 단계까지는 어차피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설비는 내년에 예산이 잡혀졌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국ㆍ도비를 얻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꼭 필요치 않는 시설을 한다는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31페이지에 옥포여객터미널 2층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2층은 전에 뭘 로 썼죠?

예총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총이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는 걸로.

사무실은 옮겼잖아요.

사무실은 옮기고 전시공간은.

예술회관으로 옮기고 전시공간은 남아 있습니까? 처음에 옥포여객터미널 2층에 옥포1동 사무소가 옮기고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내년도에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부지가 필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때는 동 청사 위치를 옮기는 걸로 2층은 자치센터, 3층은 체육관으로.

체육관이 3층에 들어가면 나중에 밑에 시끄럽다고 해서 보수공사 해야 될 건데 그런 거 예상하면서 설계를 했습니까?

자치위원들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도 비슷할 겁니다.

36페이지에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지금 하청구장 있는 거기 입니까?

예.

거기에다 땅을 좀더 매입해서?

매입이 현재 37,000㎡ 정도 되는데 기존 운동장 가운데를 신설해서 확장하는 부분으로 다른 용도보다 체육시설로 확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확장하는 겁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어떤 법에 의한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있어 투융자심사에 들어 있던데? 법률에 맞는 겁니까?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활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주변 법률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고 하수처리장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말 그대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법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네요? 하청 면민이 몇 명입니까?

연하장 쪽에 지역주민들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2009년도 업무실적 및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 재단 임대시설물 관리로서 시설현황에 호텔과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고상진’사장으로부터 2008년 11월1일부터 2011년 10월9일까지 7억2,593만8천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운영사항은 10월 말경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해서 ‘고상진’사장님이 수영장 하고 호텔에서 임대포기를 자기가 했습니다. 이달 말일 경 이사회를 통해서 2건에 대해서 토론할 생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호텔객실 내부 마감제 및 부대시설물 노후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로 이용객들의 불만족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개선을 위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기획 공연사업. 사업목적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입니다. 장르별로 음악, 뮤지컬, 연극, 무용, 국악 등 다양한 행사 19건을 하였습니다. 기획공연 경영수지 분석으로 19건 35회를 하였습니다. 지급액으로 4억2,100만원, 수입액으로 1억9,300만원, 점유율 51% , 수지분석 53%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고정관객의 부족으로 경영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고정관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관람객 감소가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관람객을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전시사업입니다. 사업목적 창의적인 조형작품 관람을 통해 365일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배우는 한국미술 1만년 전 등 5건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미술관 크기가 협소하여 전시작품의 제약이 있습니다. 전시실 주변 복도 등을 활용한 전시 공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목요문화예술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목적 지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연 및 전시장을 자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상반기에 오페라, 연극, 뮤지컬, 영화 관련 강연 및 광극을 통해 수강생이 115명, 하반기에 최종집계 81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수강신청 후 직장인들의 출석이 저조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철저한 수강관리로 수강생 출석률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목적은 지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연 및 전시장을 자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연극놀이 및 교사연수를 하였으며 국악은 가야금입니다. 서양화 등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유사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강의수준의 차별화와 기획공연 전시를 연계하여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무료 명작영화 감상회 사업개요 공연실황영상, 예술소재영화 등 다양한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상영하여 문예회관을 찾는 내방객 증가와 잠재관객 개발을 꾀하고 공연예술 뿐 아니라 대중문화의 향유욕구가 높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월요 명작예술감상회 7회와 월요시네마천국 7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오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관람객이 저조하였습니다. 대중성 있는 작품선택으로 관람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9년도 Blue Geoje 페스티벌입니다. 사업개요 열정적인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피서지 거제에서 바다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다양한 장르의 18건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야외공연의 경우 우천 시 공연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천 시 소극장에 진행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무대 운영 운영목표 무대설비 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무대운영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대설비 보수 및 자체 점검 실시를 2회 하였고 대극장무대 정기검사 실시 등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음향실 내에서 무대의 소리 확인 및 수음에 애로가 있습니다. 영사실 노출로 인한 음향 콘솔 이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5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기획 공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작공연 1억 1회, 거가대교 완공 기념공연 1억 1회, 정기공연 3,500만원 곱하기 10회, 블루거제 페스티벌 5천만원 1회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따른 접근성 저하 및 고정 관객 부족으로 재단의 경영성과 공익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공연 관람객 수송차량 운행 및 대중성 있는 작품선정을 통한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기획 전시사업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와 미술전시를 통한 지역 문화의 발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별전시 2천만원 2회, 일반기획전시 3천만원 3회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 부족과 대중교통 접근성에 부족이 있습니다. 전시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수송차량 운행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목요문화예술대학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봄ㆍ가을 학기를 통해서 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수강료는 5만원,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계 전문인사 초청강연과 기획공연 및 전시관람 등 실용과 재미를 가미한 예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강의실 등 교육기자재 부족 및 전문 강사진 확보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회관 내 연습실을 활용한 강의실 확보 및 부산, 경남 등 인근 지역 강사진 섭외를 통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봄ㆍ가을 2학기를 통해서 2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5만원이고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장르별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실기와 감상, 교양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강의실 등 교육기자재 부족 및 전문 강사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1페이지. 무료 명작영화 감상회입니다. 공연예술 뿐 아니라 대중문화 향유욕구가 높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 연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아르코예술정보관과 함께 명작감상회, 음악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생각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연실황 영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관람객이 저조합니다. 대중성 있는 작품 선정 및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공간 지원. 사업목적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행계획은 2010년도 상, 하반기에 운영하고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모집요강은 거제시 관내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연습실을 무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시설로는 음악 및 무용연습실입니다. 회관 정기 공연 대관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무대운영입니다. 사업목적 무대 설비 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양질의 공연 진행을 위한 성능 구조개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일, 주간, 월간 정기 점검 등 무대정비기간 지정, 자체 점검 및 보수, 성능 구조개선, 무대예술전문인 연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음향 반사판에 그리드에 가하는 하중 부담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경량판 중량의 음향반사판으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5페이지. 새로운 시책. 27페이지 거가대교 완공기념 야외공연장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2010년도 거가대교 완공 시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승포지역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운영시기는 2010년 5월경부터 장소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잔디 광장입니다. 사업면적은 무대 150㎡, 객석은 1,000석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존 잔디광장의 조경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야외공연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문화활성화로 살아있는 열린 공간 제공과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도시 거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호텔을 포기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경영이 그렇게 악화된 수준입니까? 호텔하고 수영장 하고 전부 다입니까?

같이 지금 두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호텔하고 수영장은 정상적인 영업이 되고 ‘고상진’사장이 외부적으로 다른 사업을 벌인 것 때문에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10월20일 경인가 와서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수영장하고 호텔을 운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회계사사무실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그 이유는 주5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평상시보다 배로 되는 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분 이야기로는 도저히 자기가 대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존심에 의해서 적자난다는 말을 못했는데 적자가 났다,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달 말경 이사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사회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계약할 때 자기가 어떤 기간 안에 그만 뒀을 때는 그만 두는 옵션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임대료도 미납이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시민들이 볼모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런 것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결국은 금액적으로 커지고 하니까 포기를 할 생각인가 봅니다.

13페이지에 2009년 Blue Geoje 페스티벌이 나오는데 여름에 행사할 때 잘 된 행사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거가대교 기념해서 야외공연장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있죠? 어떤 시설이더라도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손님들이 안 갑니다. 안에 보면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문화재가 시민들 부족하고 관객이 적으니까 대작을 가져오기가 힘들고 예산이 적자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대책을 강구를 해봤습니까?

그때 말씀을 듣고 안 그래도 호텔 쪽에서도 사실 호텔 이용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관리부에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료로 하기에는 장소가 좁다는 주차대수가 적다는 말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번 에 야외극장 문화공간들이 극장과 전시장, 야외무대까지 갖추는 게 3박자를 갖추는 겁니다. 지역에 야외무대를 짓고 하는 잔디밭쪽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주말마다 열린 문화가 박명옥위원님께서도 밖에서 말씀하셨는데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유치해서 아예 장승포쪽이 주말에만 가면 문화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까지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장기주차 해 놓는 비율이 몇 %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됩니까?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특히 주말이나 저녁시간대는 외지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는 못하는데 오래된 주차는 직원들을 시켜서 견인조치 하겠다는 말은 사실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서 권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관리인을 세우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가보면 갈 때 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한번씩 오라고 하면 차를 위에 대야 되나? 밑에 대야 되나? 매립지에 대놓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가 가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무료명작영화감상회가 있는데요. 문제점이 대중성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관람객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놨는데 대중성 있는 작품이라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유명한 오페라 작품들을 아까 말씀드린 문화부 산하에 있는 아르코라는 곳에서 영상을 빌려서 했는데 그때는 50명에서 100명 소극장이 450석인데 그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들이 일반 극영화보다는 문화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고집해서 최근에 ‘맘마미아’라든지 대중적인 영화로도 나왔던 그런 것을 하니까 200 ~ 300명씩 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이라는 것은 화초처럼 1년 만에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처럼 수십 년을 키워야 문화도시도 되고 문화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흥행위주의 영화보다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맘마미아라든지 최근에 개봉해서 인기 있는 예술영화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접목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무료행사를 할 때 쉽게 말하면 돈 안 드는 행사를 할 때도 고현시내라든지 멀리까지도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저희들 책자 거제사람들 1만부를 발행하고 전단도 만들고 지역신문, 시청홈페이지, 거제 관내에 있는 카페들, 저희들 문화회관에 충성도 있는 고객이랄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가 파악된 인원이 3천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대로 홍보하고 문화대학졸업생들 기존 이메일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몇 천명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론 우리 거제시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예술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아는데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사실 기획사에서 공연할 경우에 이번에 ‘조광조’나 ‘이은미’ 공연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공연할 때 경남 MBC나 창원 KBS에서 TV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TV광고를 한번 하면 회당 최하 1천만원 정도 스카우트는 30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단위행사에 그 정도 홍보비는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외에 전에는 포스터 같은 것을 부착했습니다. 초창기에 포스터는 불법으로라도 붙이라고 한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들 사이에 빈 벽면이 있으면 붙이라고 했는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합법적인 것들만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너나 플랜카드도 사실 통하는데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들어오는 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도 사실은 몰라서 못 온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옥포나 고현지역은 제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장승포, 아주지역, 옥포도 장승포 유선이 들어가죠?

예.

요즘 옥포도 들어가던데 여기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비를 안 주고 유선방송에서 공익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장한테 초대권 2장주면서 금전적으로 지출할 게 없어서 문화 나눔에서 표만 주지 그 외에 금전적으로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고현 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현 쪽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보이는 것은 플랜카드하고 배너 정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술재단에서 업무보고나 실제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고객들이 참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 지적해놓은 것을 보면 전시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수송차량 운행을 할 거라고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가장 문제점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예상문제점 대 책도 현실적인 쪽으로 재단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보면 예술교육프로그램이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하고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앞, 뒷장에 보니까 추진계획도 똑같고 예상문제점 및 대책도 똑같습니다. 적어놓은 게 이 두 가지 교육을 2009년도 실적에도 잘 안 되는 걸로 보고를 해놓고 두 가지 유사교육을 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진국에 문화회관들을 벤치마킹 하니까 한국의 문화회관들이 거의 공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사례를 보니까 예술교육이 50%, 공연전시가 50% 예술교육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술이라는 것은 갑자기 화초처럼 1년 만에 숙성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처럼 수 십 년 동안 꾸준하게 예술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입소문내고 자식들에게 손을 잡고 따라 오게 하고 최근에 ‘송승환’씨가 TV 광고에 나와서 하는 것처럼 아버님이 자전거를 태워서 공연을 보러온 그것 때문에 ‘난타’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매니지먼트 사업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문화회관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예술교육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차츰차츰 사람들이 문화적인 토양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틀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게 굳이 이런 예술교육이라면 꼭 예술회관에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나 이런 게 문제된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쪽에 와서 이런 교육을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는 옥포, 장승포 쪽에서 하고 하나는 거의 거제시 인구의 10만이 고현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을 찾아와서 문화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이니까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고루 홍보가 되어야 우리 예술재단에서 하는 내용들도 이해를 잘 할 것 같습니다. 야외공연장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잔디광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옥외에 간이 집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면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 도면 제시 ) 그곳이 사실 죽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문화가 살아서 시민들이 주말이면 찾게 하는 그런 공연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상설은 아니고 그냥 동아리들이 와서?

예,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곳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담당 주사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10년 업무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업무추진실적, 2010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4개 담당에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2009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 상수원 지역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종합개발 연구용역을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올 6월 달에 용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7월 달에 연초댐 주변환경 실사 및 주변 생활상을 파악하였고 11월12일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달에는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0건에 2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천댐 상수원지역 주민숙원사업은 삼거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4건 해서 6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번 여름에 3천만원을 들여서 댐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초댐 천곡마을과 (주)삼성중공업과의 자매결연을 6월 달에 체결했고 구천댐과 삼거마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도와주고 있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 「제2회 거제사랑 환경사진 공모전」개최입니다. 응모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로 했으나 접수실적이 저조해서 11월까지 연장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모대상은 거제시 환경을 주제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제시 환경을 주제로 하는 것보다 전국적인 지역제한을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현재 접수된 현황을 보면 학생이 5점, 일반이 20점해서 25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12월 달에 심사발표를 하고 전시도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리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총 7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로 31농가,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잔여 40농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계획에 나옵니다만 추경예산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여기 표면상으로는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자력포획을 8건으로 늘려줘서 18건 포획허가를 내줬고 포획실적도 11월 초 현재 조금 늘어났습니다. 총 517마리로서 까치, 까마귀가 400, 멧돼지가 28마리, 고라니가 42, 오리가 29, 꿩이 8마리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접수는 모두 110건에 2,200만원을 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301건에 4,500만원을 작년에 줬는데 작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1월1일날 접수가 완료되니까 그때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는 35건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야행성인 멧돼지 출현시간하고 총기해제 시간이 안 맞는 관계로 포획실적에 그동안 저조했습니다. 경찰서와 야간 총기 해제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였으나 야간 총기사용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1주일 전에 총기해제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9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1월까지 연장하고 피해예방사업 추가분도 연말까지 예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신청을 남부면 다대마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9월에 현지 실사를 해서 이쪽 지방에서 최고점으로서 환경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16개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인센티브로서는 2011년 지원금을 1천만원 교부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지역브랜드 홍보효과가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는 지난 9월부터 신청을 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167세대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009년 깨끗한 환경가꾸기 경남도 최우수 상사업비로 받은 700만원으로서 시범지역을 삼성하이츠빌라 276세대에 대해서 전기, 수도, 가스 중에 전기부분에 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연말에 포인트 적립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코자 합니다. 깨끗한 환경 거제 가꾸기 국토대청결운동해서 경남도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아 상사업비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대청소 주간 운영, 축제 및 행사장 주변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자연생태 마을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이미지 및 브랜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거제 가꾸기 면ㆍ동 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2,849건에 11억을 부과하였고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현재 총 시설물은 9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자동차는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자 재산압류조치 5,510건, 2008년 이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8,600만원, 납세 편의대책 마련으로서 올해 1월부터 처음 실시한 자동이체 신청을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건이 신청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신현읍 분동에 따른 동지역의 지역계수 상승으로 부과금액이 분동 전에는 13억2,300만원이었는데 부과 후에 21억3,600만원이 부과되어서 약 8억1,300만원이 증액 약 62%가 증액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 및 부도업체 현지조사 후 결손처분 이행하고 올해 처음 실시된 자동이체 신청 홍보를 강화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실내 공기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토양오염도 검사실시를 유출검사 5개소, 오염도검사 16개소해서 21개소를 검사했고 클린주유소를 낙동강 유역청에서 지정하는데 사등에 있는 오일뱅크주유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클린주유소라 함은 오염물질, 유출방지장치를 설치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설치조사는 1월부터 5월 달까지 10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검사 2개소,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검사 미 이행 행정처분 1건에 200만원, 기타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실내 공기질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 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시하도록 안내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대상 업소 수는 총 수질, 대기, 소음 합쳐서 165개 업소 중에서 126개 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6개소를 단속해서 조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배출업소 관리 경남도 최우수를 평가받아 포상금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수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속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총 16건에 1,3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중소기업 오염물질측정망 운영비 지원, 기타 대기, 폐수 배출업소 오염원 조사 실시를 1회 36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분기당 1회 이상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점악취발생사업장에서 총 295업소에 대한 대상 업소 수에서 단속업소수를 174개소를 단속해서 22개 위반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소음민원 신속처리를 위하여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여 지금 현재 2개를 가동 중에 있고 생활민원처리를 작년도에 대비해서 25% 증가한 1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각종 개발사업 시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ㆍ단속입니다. 총 4,232개 업소 중에 2,097개소를 단속하여 226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2억1천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교육을 10회에 걸쳐 3,89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검경 합동으로 불법ㆍ퇴폐 영업행위 및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9월30일 현재 877개 업소 중 594개 업소를 점검하여 24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를 총 6,2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한 식품위생 지도 및 계도를 150회 실시하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평가에 대해서 올해 경남도 우수기관 표창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등급제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서 숙박업소 220개, 이용업소 83개소해서 303개 업소에 대해서 평가조사지 활용, 업소방문 조사 평가의 방법으로 서비스 질 및 인력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평가결과는 이용업일 경우에는 전체 평균 득점이 83.5점으로서 전체적으로 황색우수등급을 했습니다만 숙박업소를 71.5점으로 C등급 이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서비스 질 개선이 평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녹색 최우수등급업소로서 인센티브로서는 보건복지부 표지판을 제작교부하고 2년간 정기위생 점검을 면제하고 C 등급 이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서 서비스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821개 업소인데 점검은 827개 업소를 점검해서 20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56만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의식전환교육을 27회 실시하였고 올 여름에 유원지 주변 숙박업소, 옥외 요금표 및 숙박업소 옥내 요금표를 290개소에서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위생처리업 및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수거검사, 이ㆍ미용업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을 71개소에 가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목욕업소 위생 강화를 위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염 예방을 위하여 체온계 4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 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입니다. 3월22일부터 올 연말까지 관내 초ㆍ중ㆍ고 62개교 중에서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5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내에서 최고로 많이 지정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약 90개를 제작해서 설치했고 식품판매업소를 조사해서 지정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187개 업소 중에서 시범적으로 15개 업소를 우수 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식품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우수 판매업소 지정은 인센티브로서 지정표시판을 지원하고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혜택을 주게 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인형극 공연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 고객비용 절감을 통한 민원서비스 증대가 되겠습니다. 영업신고 및 면허증 코팅제작 교부인데 이것은 영업신고, 면허증 교부, 기타 해서 197개를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에 입욕주의 게시문 코팅제작 교부 168개, 목욕장 신종인플루엔자 주의 안내문 코팅제작 126개, 숙박 외 3개 업소에 대한 준수사항 476개소를 코팅 교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세탁업, 미용업에 대해서도 제작 교부할 예정입니다.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 방법 홍보 및 신청접수는 전단지, 리플렛, 현수막, 거제시보, 거제시 홈페이지 등으로서 거제시 83,000 전 세대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1 포인트 당 3원으로 책정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9천만을 올려놨는데 위원여러분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자연생태 해설 전문가 양성입니다. 양성기간은 4월부터 12월 말까지 토, 일요일에 걸쳐서 총 1회 4시간씩 거제시민으로서 환경 및 생태에 관심 있는 자로 10명 이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방법은 관내 환경단체 1곳을 선정해서 강좌진행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3회 거제사랑 환경사진 공모전」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진만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환경미술공모전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모대상은 일반 및 학생이 되고 공모분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환경으로 확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공모일은 내년 1월중에 하고 심사, 발표, 시상은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관련부서,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민원다발지역, 취약지역 등 환경감시 및 주민을 활용해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 연 4회 이상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를 언론매체 수시 공개해서 배출업소 간에 기업이미지 개선경쟁을 유도하여 간접 단속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영세사업자의 관리 인력의 잦은 변경 및 부재로 인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배출업소를 유형별로 점검해서 유사사례 발생하는 것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비산먼지ㆍ소음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이 2008년도에는 81건, 2009년도에는 동일시기에 112건이 발생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집단민원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정기점검을 특정 공사 사전신고대상을 134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을 146개소에 정기 점검하고 건설공사장 사전 검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민원이 예상되는 주거지역 및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공사착공 전에 일제 사용할 특정 장비를 가동시킨 후에 인근 피해예상지점에서 주민참여하에 소음도를 사전 검사하는 제도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소음기준 초과사업장의 조치로서는 소음저감 대책을 사전에 수립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야외도장(조선소)사업장 특별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대우조선해양(주) 외 5개소, 관리 감독은 특별점검으로서 월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식품접객업소를 유원지, 해수욕장, 휴게소 등 하절기 행락객 이용시설에 있는 식품취급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기류 등 살균세척 및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성수기 유원지 주변 불법영업행위 바가지요금 및 서비스 부진에는 불친절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취급기준 준수 및 개인위생 의식이 미흡하고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손님 개개인에 대한 영업주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심판청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 등을 수료한 서비스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식품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및 위생 사각지대인 재래시장,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대형음식점, 학교 등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식약청, 농관원 등과 함께 연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수판매업소가 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엊그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9월 현재 전국에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호구역내 우수 식품판매업소 지정이 부진한 사유가 그린 푸드존 제도 자체에 강제성이 없고 학교 주변 편의점이나 식품판매업소 들이 매출감소를 우려해서 우수업소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중독 등 전염병 예방관리는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위생교실을 운영하여 정서 저해식품 구매금지 및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한 어린이 관심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무허가, 무표시 제품들을 표시사항이 없어 제조원 추적이 어렵고 원산지 표시의심제품 현장 판별이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무표시 제품은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다양하고 수거품목을 더 늘려서 식품안전관리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유원지주변 식품위생업소 특별관리입니다. 특별관리 유원지는 와현, 구조라, 학동, 해금강 4개소에 있는 일반음식점 12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은 정기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수시위생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하여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금지, 친절서비스 등을 중점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인터넷 및 언론매체에 즉시 공개함으로써 위반업소에 대한 간접 패널티를 적용해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3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숙박업 외 8개 업소 1총 834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각종 민원발생 및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투명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서는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에 대한 것은 행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업주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방법개선 등의 실질적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제 운영입니다. 5개 업종, 503개 업소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용업소하고 숙박업소가 했는데 내년에는 미용업소하고 목욕업소를 재평가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의 서비스 및 위생자율경쟁을 위발시켜서 업종별 서비스선진화 정착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3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009년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함께 내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유관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축목표는 환경부의 희망치가 2007, 2008년 기간의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5%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래대상은 전기, 가스, 난방연료 및 공용차량 유류 사용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래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범사업으로 거제시 청사를 2009년 9월 28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 달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 달에 시범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정해서 초과분과 감축분을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사이버 모의거래 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로 사회 전반적 온실가스 감축분위기를 확산하는 기대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악취 배출업소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악취의 원인물질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 순간적으로 발생, 소멸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악취 민원발생건수가 계속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악취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악취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2개 지역 8개소에 대해서 악취 모니터링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등면 청곡리 일대 도계장과 옥토유기질 비료공장이 있는 5개소 연초면 오비 일대 도금공장, 아스콘공장 등이 있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밀폐되지 않은 옥외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근본적으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타 시군에 우수 동종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추진계획으로서 숙박업소 협정 가격제 실시입니다. 유원지 주변 숙박업소 70개소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동안에 숙박업지부, 숙박업소와 간담회,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숙박요금 협정가격을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자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서 바가지요금 민원이 대폭 감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예공중환경감시원 업소별 책임관리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숙박업소 70개소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친절위생교육은 다양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중 반복실시해서 불친절 바가지요금 민원이 내년에는 타 시군과 확연히 대비되도록 공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바가지요금이 나오는데 바가지요금 2건이 어디입니까? 요금이 자율제 아닙니까?

다 자율제입니다.

자율인데 바가지는 어디가 바가지입니까?

타 시ㆍ군 유원지에서 받고 있는 액수와 터무니없이 받게 되는 것을 바가지요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숙박요금이 얼마 정도면 바가지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숙박요금이 각 장소마다 틀리고 객실의 환경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한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성수기, 비성수기 때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로 해놓고 협정가격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숙박업소와 우리 행정 간에 협정을 합니다. 성수기 때는 얼마 받고 비수기 때는 얼마 받는다, 그 협정요금을 옥외에 게첩해서 수요자가 그 돈이 비싸면 안 들어오는 걸로 그 협정요금을 위반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A라는 사업자가 나는 못하겠다하면 관계없는 거네요?

협회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요금이 있기 때문에 업소마다 단일하게 요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업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얼마 받겠다.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은 모범이니까 1만원 더 받겠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38페이지, 악취배출업소 모니터링 실시되는데 청곡 쪽에 차를 타고 오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악취의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악취를 분석하는 기계는 없고 악취를 포집하는 기계는 있어서 포집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치를 가지고 처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비쌉니까?

포집기계 말입니까?

아니요. 분석 하는?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석하는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못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양계장이나 돼지나 소를 키우는데 다 날 것 아닙니까? 사등, 청곡 이쪽 말고는 돼지나 키워서 문제되는 곳이 없습니까?

간간이 그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 민원이 많은 곳이 여기 기재된 청곡일대 5개소하고 연초, 오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는데 율포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 의뢰해 본 결과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기준 이내로 나왔다 해서 우리가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번씩 포집을 하는 겁니까?

민원이 악취가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산발적으로 국지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때 날 때 연락해 주면 밤에도 새벽에도 포집을 하러 나갑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포집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서 나는 악취는?

악취관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폐수를 다루는 법 자체가 오수관리법이 환경사업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악취는 이쪽에서 하고 요? 예를 들어서 돼지 키우는 사람이 땅에 돼지를 파묻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냄새는 이쪽에서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합동으로 나가서 규제를 합니다.

돼지를 파묻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오수법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 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원도 강릉시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위반할 때는 벌금을 물고 아주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 뿐 만 아니고 음식물, 기타 비싼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봄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제주시에서 오랫동안 제주시가 주최해서 민간 활동을 해서 모든 음식물, 숙박업에 대해서 지도단속, 홍보한 결과 제주시가 그전까지는 관광객이 감소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접목시키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아까 보면 자연생태해설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해설자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10명 이내를 채용하겠다는 말이죠?

관내 환경단체 1곳을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문화해설사 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넓은 범주에서 보면 같은 범주로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범위를 좁혀서 자연생태 관광이 아니고.

그래서 관광과 문화해설사는 도에서 일정하게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해설전문가도 도비를 받아서 그런 쪽으로 양성시키는 게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처음 내년에 시가 해보려는 사업이라서 해보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해설사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서 그 수준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종 공중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금연구역이 의무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목욕탕의 경우에는 전체가 금연구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은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지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가 금연구역입니까?

190㎡ 이상이.

그렇게 않을 때는 흡연을 해도 된다?

예.

대체적으로 공중위생업소 가면 해당되는데도 잘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오히려 큰 소리치고 그런 입장에서 업소가 영업상 말도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금연관계도 제대로 업주들을 교육할 때 해 줄 수 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재사용에 대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던 사항이고 대부분의 식당들도 취지를 다 알고 있는데 점검해 보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지켜지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을 재사용하게 되면 처음 조리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손님이 먹고 난 이후까지 전부 지켜봐서 재활용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확인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하되 단속은 우리시 뿐 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이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식파라치가 촬영해서 신고했을 때는 보상금이 나갑니까?

그것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만 하고 식파라치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시행을 잘 하는 업체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에 다니면 음식을 먹어보지만 특히 장승포 ‘정추어탕’ 같은 경우에는 관내 어르신들 무료로 추어탕을 제공하면서도 그날 제가 유심히 봤지만 전액을 재사용 안하도록 혼합시켜서 버리는 음식물찌꺼기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게 점차 확산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도 계몽이 덜 됐고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는 건 아낀다는 뜻이거든요. 음식도 많이 줘야 되고 식생활습관이 개선이 아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원산지표시가 미흡하다, 그런 단속은 할 때 애매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다, 한국산 국내산이다 할 때 그 식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모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관원에서 나오면 전문가가 있어서 가져가서 별도로 분석하든지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일반 생선을 먹어도 중국산, 국내산 저희들도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원산지표시의무제도가 아직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쯤에 집행부측에서는 단속하기보다도 계몽을 해서 숙박업소들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 집은 자연산을 쓴다 해서 많이 오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재활용 관계는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재활용하지 않고 처음 내버리게 되면 지금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양이 몇 배는 더 많이 배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못하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해조수가 거제시에 며칠에서 며칠입니까?

포획허가는 10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안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협회를 통해서 나갔을 거고 개인포획은 안 나갔을 겁니다.

멧돼지가 8마리 포획되었습니까?

예.

한마리가 있을 때 유해농작물 피해주는 건 어느 정도 봅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 준 게 4,700만원 정도인데 피해보상을 하면 나갔다 아닙니까?

예.

지금 까치하고 까마귀 이런 게 유해를 줘서 보상금이 없어지고 멧돼지 부분이 거의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지금 거제시에 총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두 군데 있죠?

경남수렵협회하고 야생동물수렵협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몇 군데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얼마를 보상해 준다 이런 쪽의 타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여기 유해조수 분들이 취미도 있고 한 것은 사실인데 총도 사야 되고 실탄도 사용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차타고 기름도 쓰고 또 사냥개가 없으면 실제 사냥을 못합니다. 산돼지를 못 잡는데 타 지역하고 맞으면 이 사람들 하루 인건비라도 넣어서 예산을 주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 이분들이 우리 거제시에 없고 다른데 분들은 사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 유해조수 같은 것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순환 수렵장을 운영해오다가 2002년도에 고정 수렵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2004년도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줘가면서 수렵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엽사들이 돈을 주면서 옵니다.

우리가 순환 수렵을 해서 허가가 난 곳은 우리가 산돼지 잡으면 그분들이 팔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에 100만원에 팔든지 상업용으로는 거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으로는 거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환 수렵장을 해도 요?

일단은 우리가 야생동물을 포획하기는 하되 상업적으로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해조수지역에서 판매하면 안 되고 순환 수렵장에서 했을 때는 해도 문제가 안 되는.

법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이 한번 씩 제가 보면 여름에 하니까 고생하고 자기 밥 돈 주고 사먹고 실탄사서 하고 개도 사료사서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 지역에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그 부분에 있어서 저녁에 다른 가축들 피해가 안 많았습니까? 여러 군데 있죠?

예.

이런 부분을 거제시에 단속반이 안 있습니까?

단속반이 실제 지정을 해놓은 단체는 없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안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8년도 4월 달에 이 협의회가 새로 생기면서 실적이 없는 바람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면서 불법포획을 하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가축들이 염소나 토끼가 많이 피해를 안 입었습니까? 입으니까 실제 유해조수 하는 분들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거제 다 알고 안면에 있는 분들이니까 못하고 자기가 모든 의심을 많이 받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니까 거제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진주나 사천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불법 포획하는 분들을 적발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게 만약에 발각되면 안면에 바쳐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난센스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있으면 인근 파출소나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하든지 공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안면이 없는데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그렇게 단속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단속 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적발되면 신고만 하게 되면 인근 경찰서나 지역파출소를 통해서 바로 적발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고 사람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저녁에 많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사진을 찍든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서로 안면이 있고 하니까 만약에 자기가 월급을 받고 임금도 받는 사람 같으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에서 발행하는 단속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있으면 단속하는 기간정도는 지방 아닌 사람을.

꼭 예산을 수반해서 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일단 그 사람들도 직업을 레저활동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원봉사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누구나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씩 애로사항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여름에 레저식으로 가도 힘들고 팔아서 수입을 올려서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고 유해조수는 토, 일요일은 안 하데요?

토, 일요일은 왜 안하냐면 산에 등산객도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해조수 하는 거 보면 등산로 이런데서 잘 안 하고 할 때 지정해서 해 주는데 멧돼지가 토, 일요일 압니까?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