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할 안건은,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섬기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인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청사 내에 헬스장하고 생활체육실 시설장비 교체를 하지요? 음향기기 고장난 건 아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노후해서 이번에 새로 오디오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노후해도 고장은 안 났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운동이 목적이니까 운동기구는 사진을 보니까 다 노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비는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생활체육시설 궁도장을 두 군데 보수를 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정 같은 경우 1층에 있는 것 90년도 말에 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궁도협회의 얘기가 있어서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또 아래 승기정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연수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협조 온 게 관역이 노후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가보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용하는 회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4-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구민들한테 개방을 하다 보니까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용도가 어디가 높나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연수정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개보수 해 주면서 연수구민에게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김준식위원
연수정은 이용도가 많지 않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체육시설은 연수구민이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궁도장 같은 경우 자리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연수구민의 이용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시설을 해 주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인천대교 교량하부에 현재 족구장하고 게이트볼 2개가 이용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 펜스가 노후해서, 또 차량이 밤에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펜스를 새로 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현재 관리주체는 체육진흥팀하고 족구, 게이트볼 연합해서 하고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이용은 활성화가 됐어요? 사진을 보니까 활성화가 안됐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구청사 내에 환경개선사업 바닥공사 하는 거지요? 체육시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예산서 404쪽이요. 풍물단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40만원 했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업무추진비가 전부다 40만원씩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관악단 같은 경우는 80만원이고요. 관악단은 40명이 되겠고요. 풍물단은 15명 정원이 이기 때문에 인원대비해서 활동하는 것을 다 고려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문화원운영 업무추진비는 30만원이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연수문화원에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는 몇 분인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원장님 포함해서 7-8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대보름축제는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체육회가 새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합치면서 시설개선을 많이 하지요? 얼마에 하나요? 바닥 교체공사 2,100만원하고 체육회 사무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환경개선 해 가지고 1,980만원 정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자산취득비 캐비닛 등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제이고 노후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 해서 1,5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사무실 개선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생활체육회에서 쓰던 사무실인데 통합되다보니까 베란다를 터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작년도에 안 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연수구체육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천만원을 썼고, 올해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항이 종목별 단체, 씨름단원 이런 사람들이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중목별 대회에 나갈 때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체육회 인원이 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서 인원이 1명 증원한 사항이라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이고요.
김준식위원
4,880만원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서 2,800만원은 인건비이고요. 나머지는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김준식위원
같이 적어놨네요. 따로 적어놔야지 왜 같이 적어놨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운영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같이 적어놨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전거축제는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축제할 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선학체육관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새로 넣으시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3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는 몇 분 안 되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직원 2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3명하고 무인용역 해서 매일 근무하는 직원 10명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 보니까 시설 개보수가 네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갤러리 같은 경우 의회동 1층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느 정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인테리어 공사 같은데 어느 정도 사전 계획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에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못해요? 묶어가지고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수의로 될 수 있게 거의 2천만원 선에서 4개 정도로 쪼개놓다 보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다 묶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그럴 게 아니라고 하면 연 초에 예산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게 비용절감도 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업별로 모아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 인테리어 공사에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능허대지 계단 보수정비가 있는데, 엊그제 우리 갔던 데 그 계단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계단이 들쭉날쭉 되어 있어서 유치원 아이들은 올라가기가 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능허대지라고 하는 게 전체인데, 그 위에 정자하는 것 하나 있지 않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게 능허대입니다. 조명이라든지 해서 같이 손봐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관광 업무를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관광예산을 보니까 5,020만원이지요? 관광하고 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광지도제작하는 게 2천만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사업은 봤는데, 그 김도완 팀장님이 그쪽 업무보신다고 하는데, 관광하고 또 뭐 보신다고 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재관리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능허대 관리도 그쪽이라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관광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광 업무는 현재까지 보니까 단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지도를 하나 만들더라도 코스를 개발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문화의 집에 생활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재료 및 소모품 구입 작년에 없던 예산이 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공모해서 54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 때 세워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게 뭐하는 거냐면 목공동아리가 있는데 자기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려운 집에 책상이라든지 식탁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재료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목공 동아리팀에 다 주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문화의 집 동아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거기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있긴 있어요, 다른 것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른 건 소규모로 있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유통업소관리는 어느 팀에서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PC방은 문화관광팀에서 하고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예결위 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노래 연습장 연말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이 있다고 하는데, 연말이 되면 민원 건수가 많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연말 시즌인데 올해 민원현황 이런 것 자료 있어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개조가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심야에 불시로, 불시로 조를 짜서 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직원들이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연수서와 같이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수구에 노래방이 몇 개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85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PC방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90개 정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렇게 400여개 되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업무가 안 그래도 과다한데 단속권한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심야에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요. 또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지도하거나 계도하거나 불법을 적발하고 하는데 대부분 경찰에서 합동을 해서 많이 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원 건수는 얼마나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신고는 받은 건 별로 없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보 쪽은 없나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보 쪽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노래방에서 흔히 말하는 불법행위가 어떤 게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첫째는 술 판매, 노래방도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술하고 도우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단속을 나가고요. 그 외에도 화재대비해서 비상구는 잘 되어 있는지 나간 김에 두루두루 다 점검하고 불법 단속도 하지만 주의를 주거나 계도를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업소 대표자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몇 주 전에 아트홀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에 몇 번 시켜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한번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즌되기 전에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며칠 전에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의무교육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 와야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 왔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삼진아웃제나 이런 것 없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3차까지 걸리면 취소까지 당합니다. 한 번 걸리고 과태료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누적.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차 같은 경우 과태료 정도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주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0일 정도 부과하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면 나중에 취소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실 의회에서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우리 부서에 강화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의회의 의무라고 보이니까요. 올해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에서는, 연수구가 어떻게 보면 주거도시이고 청소년들도 많고 이래서 깨끗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가 판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도원 같은 경우 인력배치 이런 것에 따로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명도 없어요? 임기 이런 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청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서랑 같이 합동 나갈 때는 지원을 받아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고하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올 겨울에 불법이 판치지 않는 연수구 유흥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 할 때 어디에 신고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적발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노래방 갔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신고를 어디에 하냐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경찰서에 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고하면 출동해서 보고 단속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출동이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나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쉬었다 할게요.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합시다. 405쪽을 보시면 토요문화마당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간단히 개요만 설명을 해 주면. 토요문화마당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년에 6번 하고 있습니다. 4회는 저희가 공연하는 거고요. 2회는 저희 구립관악단하고 풍물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회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토요문화마당은 여기서 아트홀에서 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속해서 해 왔던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09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별별 공연이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상가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몇 군데나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열군데 정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에서도 했고요. 상가연합회나 연수구 동...
이재정위원
한 번 하는데 얼마씩 지원을 해 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동사무소에 지원을 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동사무소나 상가연합회나 자부담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공연도 하고 있고요.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408쪽이요. 도시해변문화기획전 자꾸 이야기 하던 건데, 작년에는 시에서 2억 내려온 건가요? 우리 구비는 안 넣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좀 많이 확보를 하라니까 2억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16일을 했는데 올해는 기간을 줄이고, 내용을 풍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모래사장 만들어 놓은 것 아기들 장난하는 거지 손바닥만 해 가지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해변같이...
이재정위원
뭐 하는데 8천만원 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모래도 깔고요.
이재정위원
8천만원 그냥 세운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 아무래도 시보고 더 달라고 하든지 돈을 더 안 주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 잘 하면 정착이 될 수 있으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저희 구만 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409쪽 관광기념품 공모전 신규 사업이지요? 뭘 공모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가 관광특산품 그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담아서 비싼 금액이 아닌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의 물품으로 해서 공모전을 해서 방문객들한테 부담 없이 사 가져갈 수 있으면서 홍보도 할 겸 겸사겸사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공모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자격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품목으로 공모를 한다고 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제출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당선된 상품 안에서...
이재정위원
국내 업체 중 응모할 만한 능력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도 오고합니다.
이재정위원
계획서가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료에는 계획서가 없는 것 같은데, 계획서를 갖고 와 보세요. 여기 있네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나는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연구를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새로 처음에 접한 분들이 신선한 맛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스스로 경계를 하는 게 그거에요. 타성에 젖어서 옛날 습성에 젖어서 빠져서 못 나오는 것, 내스스로 경계해서 가급적이면 말도 삼가하고 새로 오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건데, 지금 내 습관대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이게 뭘 어떻게,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머그컵 같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 상징을 넣든지 능허대를 표시해서 재현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 고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사기에 부담이 가니까 저가로 해서 부담 없이 살 수 있게끔.
이재정위원
어느 팀에서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김도완 팀장님 이거 계획 세운 거예요?
그다음에 414쪽. 우수 장애인선수 지원 이것도 계획서가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매년 하는 건데 사격에 1명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매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분이 대회에 나갔을 때 출전비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간단간단한 거 천천히 하고요. 체육시설 보수 교체하는 것 있지요? 지금 연수구청 내에 있는 헬스장, 체력단련실을 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래 용도가 뭔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원래 공무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퇴근시간 후나 하는 건데 일반 구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을 나가라 그럴 수 없어서 받다 보니 지금은 거의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공공시설을 일반 구민들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확히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의 차원인지, 아니면 청사의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차원인지 먼저 입장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완전히 개방할 것이냐 옛날같이 할 것이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목적을 먼저 정리하고 지금처럼 같이 할 건지 복리후생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일반인 개방을 할 건지 그걸 먼저 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목적에 맞게 시설개보수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생각이 맞는데요. 어차피 시설은 개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장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지요.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쓰든 일반인들인 사용을 하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일반인들이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낸다든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무료개방에 자유개방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 맞는 건가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본래 취지가 뭔지 퇴색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본래 취지가 복리후생이라면 직원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구청사도 구민들에게 오픈해서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혼재를 해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직원들이 활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만 무조건 투입할 게 아니라 적정성도 따지고, 목적도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허대지 주변 위원님들과 현장 방문을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안 좋은 말로 누더기, 땜빵, 필요한 거 더덕더덕 해 놔서 오히려 능허대지 주변이 공원의 역할도 아니고 사적지도 아니고 주민휴직공간도 아니고, 계단을 또 보수하면 또 다른 것도 필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니까 물 가는 데도 엉망이더라고요. 항상 제가 지적했듯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깔끔한 단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놓고 필요하다고 거기다 놓고 안 좋으면 또 다른 데다 놓고, 지금 범선 해 놓은 것도 추경승인은 했지만 심사숙고 하셔야 될 일이에요. 깔끔하게 주변 정리하고 알맞은 곳에 놔야지, 그렇게 돛도 내려 놨다고 그래서 그런지 무단 방치해 놓은 느낌, 이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단만 해서 뭐해요. 그리고 시 지정 기념물이잖아요. 시에서 당연히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받아서 같이 진해를 해야지 누더기 다루듯이 계단 무너졌으면 계단하고 펜스 필요하면 펜스하고 다음에 공원에 지저분한 것 관리해야 되고, 이것은 전면으로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다시 잘 정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하고 나서 한다는 건 계획성이 너무, 급하게 모든지 계획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같이 봐서 관광안내구축 이것도 저희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언제 시행한다고 쓰여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6개월 이후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 얘기하려고요. 국비가 내시돼서 구하고 같이 추진하는 거 좋은 일인데요. 시행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관광에 대한 인프라도 전혀 없고 하다못해 지도 제작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광기념공모전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까요? 차근차근히 해보고, 어떤 효과도 보고 계획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념품 공모전이 그렇게 급한 이유는, 홍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서 관광안내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전화 오는 사람들은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계획과 같은 실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도 충분한 사업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립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 거라고요. 오히려 이걸 먼저 해서 더 불편한 상황, 홍보가 안돼서 일부 입점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은 아주 추진력이 되게 좋으세요. 추진력은 참으로 좋은데, 계획성이나 입장고려나 이런 것을 생각을 별로 안 하시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다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광계획이라는 건 저희 지금 연수구에서 이제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행사를 해야 하나 일을 추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상반기 때는 지도제작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정리하고요.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제작해서 급하게 하지 않는 지도나 나머지 안내책자를 만들겠다고 좀 전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진행하고 하반기에 공모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지도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좀 계획성 있게 급하지 않게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선진도시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선학체육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일반 보상금해서 탁구 강사하고 배드민턴 강사하고 했는데,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원래 프로그램 강사를 어떻게 운영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뽑는 것 말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 탁구가 4개 반이 있었고요. 배드민턴 2개 반 운영했어요. 그것을 내년에는 야간반을 증설해 가지고,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야간반을 증설해 가지고 탁구 6개, 배드민턴 12개 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반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작고 하니까,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받고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수강료를 받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받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냥 오니까 사람은 시간당 받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시간에 3,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건 무인발급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돈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최소 금액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무료보다는 최대한 활성화를 되게끔, 활성화되는 게 목적이지 이게 받아가지고 작년에 500만원인가 얼마 안 되니까 이용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시 조례로 했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강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저렴하게 혜택을 줄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이것과 더불어서 저번에 감사 때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거 과별로 조율을 해서 해 줘야지 배드민턴도 생활체육인데 체육관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지금 하나 더 생기고 하면 형평성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협의를 봐 가지고 관리를 해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선학체육관도 살고 형평성도 맞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도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을 교통정리좀 하자. 저희도 그거는 좀 이해는 하는데 그러다보면 시설이다보니 인력도 좀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 받아 가지고 저기다가 못줘요? 체육회에서 관리 못해요? 시는 하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생활시설들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무료로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부서 간에 긴밀히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하는데 원래 감독만 뽑았잖아요. 내년부터는 코치가 있나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정원이 4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28명이 있어 가지고 감독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필요하면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수당제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퇴직금 이런 건 아예 없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야구단도 마찬가지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야구단은 날짜가 틀린 게 상반기 때 모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잡아 놓은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기간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코치선발이나 이런 것들, 감독은 저번에 공개모집했고, 코치 선발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감독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아까 유소년 축구단 40명 중에 28명 됐다고 했잖아요.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엘리트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체력이라든가 운동감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뽑다보니 취미로 하는 거랑 차별을 두기 때문에 뽑는데 기준을 세워서 뽑아서 40명 을 다 못 채웠습니다. 수시로도 계속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얘네들 학교 끝나고 와서 방과 후에 매일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화, 수, 목, 금 4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감독들 수당 주는 건 4일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나오거나, 전지훈련하거나 대회참가 다 포함해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야구단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4일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하루에 2시간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이 어디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체육공원 내에 연수점 궁도장.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사무실로 계속 썼던 데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이번에 통합하면서 집기하고 같이 싹 바꿔주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쓰게끔. 집기가 너무 노후했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대 철재 책상이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체육회 통합됐으니 시설 리모델링 좀 하고 장비도 새거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씨름단은 별도 씨름단이라고 안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타군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세부적으로 안 나와요? 여기는 그냥 씨름단 운영비 7억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다 연봉제식으로 되어 있나 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봉 계획 언제 잡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말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최종적으로 감독하고 선수단 이런 것 이 금액 내에서 다 조절하는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봉 협상은 누가 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봉위원회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봉위원회에서 다 결정되면 공개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선수들한테 공개해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정리되면 한 번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월대보름축제 별지로 설명서가 왔는데, 계획서에는 장소 같은 게 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세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약 하게 되면 빨리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2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게 되면 하루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획사 행사는 아닌 것 같고,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축제추진위원회 이사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맡아갖고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랑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축제가 몇 개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정월대보름, 도시해변, 자전거축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자전거 축제는 확실히 넘어온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능허대랑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현재 3개인가요? 타 부서에서 하는 축제는 뭐가 있어요? 축제는 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게 해넘이축제가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해넘이축제는 내년에도 그쪽에서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축제인데 왜 거기서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할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전거축제도 축제라고 그래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자전거축제도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협의해서 우리가 했고요. 해넘이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건은 예결위 때 위원님들과 여쭤보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403쪽에 예술단 원 워크숍 개최가 각각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인원 대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차이가 굉장히 크니까요, 형평성 고려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정은 좀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대비 해서 잘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405쪽에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몇 개 했지요? 증액이 된 사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천만원 증액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2,100만원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 연수구예술연합회 6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2개 분과가 더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진하고 영화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협회에요, 동아리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협회를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예술활동 법적근거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아마 진흥기금 쪽에서 오는 건가요? 순수한 구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술활동지원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기금 사업 같은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이자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지역 예술인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진하고 영화는 그동안 협회가 없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 연합회에는 가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갤러리 수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른 게 아니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래 돼 가지고, 2014년도인가 했는데 조명 시설이 전구가 나간 것도 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4년에 했는데 낡았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12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일부 보수하는 거라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기 쪽 손보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비용추계가 나온 것 보면 106만원 많지 않지만 견적이 나온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좀 주세요. 그 다음 토요문화마당 나온 거지요? 여기는 2천만원 왜 증액 됐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총 6개 행사 중 2개는 구립예술단이 하는 거고 4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문화공연을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예산이 적어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토요문화마당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존폐에 대한 것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 존폐까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었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또 연수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얘기는 참 좋은 얘기인데, 굉장히 자꾸 쓰시거든요. 문화마당에 가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토요문화마당 문화공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최소한 못 와도 500명 이상은 항상 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때 갔을 때는 비바람이 불던 날이었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비올 때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랬나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예정대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해 갖고 1억 4천만원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비용이 2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종목이 늘은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종목도 내년에 2-3개 더 추가로 넣을 계획에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넣을 계획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이사회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를 들면 어느 종목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수영도 들어올 계획에 있고요. 보디빌딩 이런 게 내년에 추가로 가입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생활체육협회에 생활체육으로 수영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종목별 단체가 현재 28개가 있는데, 거기다 내년에 더 들어온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활동 안 하고 개최 안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없앤 단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없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자전거 같은 경우 올해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적시키는 게 아니고 2년, 3년 안 했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다른 단체는 없어지거나 활동 안 한 단체는 없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 가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입이 되면 전부다 지원을 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종목별 대회를 개최를 하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414쪽이요. 유소년 축구단하고 리틀 야구단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데 제가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감독이 먼저 선임이 되고 아이들을 뽑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는 선수들이 먼저 돼 있고 감독을 뽑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창단팀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감독위주로 뽑을 수도 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혼자 뽑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3명으로 심사구성을 해 가지고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임해서 뽑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감독이 5천만원 안에 수당이 녹아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감독 수당은 얼마 안 되고요. 올해 11월에 채용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되고 지원비, 용품이라든지 유니폼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현재는 1억 6,200만원 가지고 하지만 이거 무지막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지난 번 감독선임에 저희가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 이번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426쪽이요. 중간쯤에 시설 및 부대비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나머지 것은 사업계획이 잘 나와 있어서 봤는데, 구청사 집수정 펌프 및 배관교체 이건 뭐하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하 1층 정원에 집수정 배관 부식에 따른 누수 및 펌프성능이 저하되어 있고, 지하 2층에 대강당 집수정 이것도 성능이 저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해요.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어디로요?
관리사무소에서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겁니까, 누가 해 달라고 했어요?
예산은 어떻게 계상 했어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청사 LED교체한다고 계획 세웠잖아요. 첨부자료 이거 부서에서 주신 건가요? 여기 보니까 계약방식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두 가지 비교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기본방향 및 사업비 산출 근거 해 가지고 예산이 이게 올해 것에 대한 계획이에요? 기초금액하고 공공청사 조명기구 교체 예산하고 예산서에는 3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2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료 갖고 계세요? 원래 3억 8천만원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설치공사비가 따로 있어서, 됐네요. 공사는 어차피 입찰을 하잖아요. 관급자재 부분을 다수공급자하고 경쟁입찰방식을 비교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걸 하겠다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조달청으로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과정이 투명하다는 거지요? 다수공급자는 제품을 찍어서 업체까지 정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건가 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단점이 저가의 중국산제품 선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것 보완 못해요? 입찰 조건 저번에 안전관리과에서도 명시화시켰던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뒷장에 보시면 조명기구선정기준을 제시하면서 국가표준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제품으로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중국산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나 보지요? 중국산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냐는 거지요. 단점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을 걸러 줄 수 있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두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항상 LED조명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거의 마지막 사업이잖아요. 마지막 사업이고 규모도 크고 하니까 잘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설치하잖아요. 계획서를 보니까 각 동별로 본청사도 그렇고 동청사라든가 각 사업소, 기관 이런 데 조명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데 저번에 한 번 설명하러 왔는데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어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총리령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안 된 데가 전국으로 많던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언제가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관공서에서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 것은 일부는 해놨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 예산 올린 것 보니까 어떤 데는 화단 같은 데 밑에 조명을 설치해 놔서 위로 쏘는 방식인데 어떤 데는 옥상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옥상으로 옮기겠다고 예산 세운 데도 있고 해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나름대로 실태 조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국기 관련법에 있어서, 나와 있어서 하려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천 전체적으로 실태는 어때요? 상징적으로 관공서는, 구청이나 시청은 해 놨더라고요. 워낙 기고 크고 하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도 시설을 처음에 할 때는 조명이 있었는데 중간에 관리를 안 하면서 쓰지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손을 좀 봤고요. 조명이 되어 있는 주민센터도 그렇고 한군데도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른.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다른 구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남동구가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해 놔서 설치할 때 아예 바닥에 조명을 해 가지고, 조명도 한 개가 쏘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쏴서, 태극기가 완전 대형 태극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뽀대가 좀 나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태극기하고 옆에 새마을기 이런 거 같이 쏴주겠다는 거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하는 데 건물은 하나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한 건물에 1, 2층은 문화의 집으로 사용을 하고, 3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나중에 재산권이라든가 분리되어 있어요? 왜 공사를 할 때 예산이 틀려요? 지역문화육성 지원은 맞는데, 지방문화원 시설비하고 청소년시설 확충이라고 그래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틀려요? 그건 아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총 사업비가 국비 40, 시비 20, 구비 4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받는 건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한 건물 지을 때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그 안에 청소년시설도 같이 했다고 보잖아요. 그때도 건설비는 나눴나요? 여기 보니까 17억 8천만원 시설비 같은 경우 건설비지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집행이 돼요? 전체 지역문화육성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연수문화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예산 보조금 받는 게 틀려서 2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감리비라든가 이런 거 지출할 때도 별도로 지출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모든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같이 나가는데 예산에서만 분류를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전기차 이번에 구입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현재 전기차 한 대도 없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하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충전시설도 있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기차 한 대당 충전 인프라도 한 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 아닌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차 2대 사면서 충전인프라도 2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 대기하는 차, 충전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은 적어서 괜찮은데 앞으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비율을 점점 늘려가고 그러면 한 대당 충전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없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은 제가 볼 때 전기자동차 우리가 2대 구입을 하면 총 3대가 되는 거잖아요. 3대 정도 되면 충전시설 같은 경우 2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1대1로 맞추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나중에 그런 것만 알려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프라 구축하는 위치, 시설하는 시설비를 여기다 세우는 건데요. 충전기를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설치할 장소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충전기 시설을 준다는 거잖아요. 바닥에 도색하고 형태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은 규모가 작어서 괜찮은데 나중에 이런 게 많아지면 이것에 따라서 계속 늘리고 하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대1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들어가고 빼고, 들어가고 빼면 되잖아요. 3대밖에 없는데 충전시설 3대를 해 놓으니까 주차도 거기다 해 놔야 되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른 데 세워놓고 거기에 다른 차가 대 놓으면 안 맞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전인프라구축 자체가 차하고 너무 같이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나중에 교체하는 시점에 가서는 그쪽은 안 하게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약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 대가 더 추가 되면 충전인프라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주차면적이라든가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구청사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12억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명은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 상징광장 보수 공사예요. 이렇게 하셔도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파손되고 깨졌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시설물 한 지가 17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안에 광장 쪽으로 차들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특별한 원인은 확실히...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4억 4천만원 들었을 때는 관리를 잘해서 50년 이상은 써야 되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외국 사례를 봐도 이런 데 했을 때는 쉽게 갈지 않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여기서 행사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여름에 천막을 쳐요, 바닥에 못을 박는다고요. 깨진 원인이 거기도 있고 메인 무대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차량도 들어오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바닥에 못을 박은 것은...
김준식위원
천막을 치기 위해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요새는 천막도 좋은 게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아까 집수정 배관 공사를 대충 들었는데 수중모터인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 이것도 왜 염려스럽게 얘기를 하냐면 모터가 중국산이 엄청 많아요. 모터는 수중에 한번 가라앉히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팀장님이 모터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잘 해 주시고요. 배관 공사도 옛날 배관은 전부다 철수하고 PVC배관이 맞아요. 그래야지 물 흐름도 좋고도 부식도 안 되고 오래 가는 거거든요. 섬세하게 PVC도 좋은 것으로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확인을 잘해 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조명기구도 전부다 교체 작업을 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것을 직접 우리가 구매해서 할 건가 아니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인가. 대충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가격 내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생각 좀 잘해 봐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해 주시고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국기게양대를 야간에 설치하지요?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 아직까지 정해 놓은 시간은 없습니다. 해질 때부터 해 뜨기 전까지 계획을 잡는데요.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준식위원
밤에는 사람이 많이 안 지나다니니까 할 필요는 없고, 국기라는 것은 국위선양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많잖아요. 사람 보일 때 12시까지만 해서 타이머를 달아줘야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안 하더라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간조명 청사사업도 하지요? 이것은 사면 다 하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전면하고 의회동 쪽, 그다음에 KT 쪽에서 보이는 쪽 그리고 수목 일부를 합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몇 시까지 할 건지 타이머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27쪽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청학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요. 궁금한 게 감리비가 2개가 있지요? 문화원건립을 위한 관리비 용역 그리고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한 관리용역 두 가지가 된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준식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못하고 같은 건물인데 두 가지 용역을 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한 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갈라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얼마나 진행됐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40% 정도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2월 2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 될 것 같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기가 4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너무 급하게 하면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배관이나.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원래 계획서, 지금 계획서도 그렇지만 방수나 누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층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얼룩진 부분도 있었는데, 급하게 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배관이나 설비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차질 없이 하셔서 구민 불편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12억 5천만원 환경개선사업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상징광장, 보수공사가 저희 구청사가 지어진 지 몇 년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7년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리석이라고 그러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석재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석재를 깎아서 되어 있는 건데 보수 공사라 하면 전면이 아니라 일부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바닥은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계획은 석재로 전부 교체를 할까 했었는데, 잔디도 친환경적이고 해서 잔디도 어떤가 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 잘 세우셔야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잔디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잔디로 조성을 하면 어떤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석재가 굳이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관이나 관리가 힘든 단점이 있어요. 저희도 거기서 행사도 해 보고 했는데, 저번에 김준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착물도 붙이고 이러면서 된 거거든요. 오히려 석재가 17년 됐는데 저렇게 보존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관리 감독이 잘 안 된 거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면이에요.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훼손됐던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거 보수공사 무조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거기 일반인이 쓰는 광장이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부터 포토존 해 놓은 것도 있고 저희가 계획한 것들도 아직 시행 안 하고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같이 잘 협의를 하셔야지 과와 과 사이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하더라도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불편한 일이 아니지만 계획을 하는 순간에도 석재로 할까 잔디로 할까 고민이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 시행하고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야간경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남동구,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연수 1동하고 송도 2동은 최근에 지은 건물이 있고, 송도 3동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연수구청사도 거액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계획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명기구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였나요? 굉장히 단가가 낮아졌어요. 단가가 낮아지고 실제로 시설하는 금액도 많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실행단계에서는 시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철저히 해서 낭비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 해 놓은 게 많다고 하면 충분히 감액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전기자동차 지난번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소형 화물차는 왜 전기자동차로 안하시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화물차는 전기자동차로 안 나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서 소형화물차란 1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전기차로 나온 기존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일반 소형화물차는 시 보조 받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거는 내구 연한이 지나고 해서 그냥 교체를.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424쪽에 금액이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요. 재해복구공제회비, 영조물공제회비, 교통유발부담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경제청 환원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물이나 영조물이 들어 와서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예산과 또 저희 구비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숙고 하셔서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항상 저희 세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방세 연수원 출연금이 올랐는데 공문이 왔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왔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출연금을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옵니다.
이재정위원
대충 알아듣겠고, 금년도 세외수입 업무평가 유관부서 포상을 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12월 중순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평가준비가 되어 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고요. 그동안 월보라든가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재정위원
평가 무리가 없도록 잘 하세요. 그리고 요즘 급량비가 어때요? 7천원씩으로 일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진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여비 식대가 2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으로 하다 보면 7천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9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가 늘잖아요. 내년에 증가분 있지 않습니까, 증가분 같은 경우 내년에 입주하는 세대까지 감안해요, 아니면 올해 입주한 세대를 플러스해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통 추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입주할 아파트,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이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 이전에 입주가 완료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가상 입주세대 가구 수 계산해서 어느 정도 책정하는 거고. 만약에 올해 6월 1일 부과하는 기준이라면 7월 1일날 입주하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안 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람이 사는 것하고 안사는 것하고 상관없이 준공년으로 따져서 대충 계획은 다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한 30억 정도 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시점에 있는 것을 반영한 거라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 지방세 예산 작년에도 이맘 때 계획을 세웠을 건데 보통 연말 돼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 계획 세웠던 것에 몇 % 정도 달성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세수추계를 할 때 돈이 실제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지 않으면 세출에 차질이 나기 때문에 약간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 되면 그것보다 약간씩 올라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연말에 조금 들어 오는 것을 감안해 갖고 추경에 세입을 추가로.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지방세부과하고 징수하면서 조금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가. 그중에 고지서하는 것도 고지서하는 거지만 우편발송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양이 늘어난 건가요, 올해 대비 내년에?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무래도 부과 건수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체납에 대한 우편물이라든가 발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억 1,400만원 이것은 거의 다 지출 됐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연말 되면 모자란 편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올해 해 보고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하고 내년 증가분 감안해서 한 거라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세무과는 격무부서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도 힘들지만 힘내셔서 세무과 예산 잘 집행하셔서 미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