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양해진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7년도 신규 사업 내역을 달라고 나눠 주세요.
정지열위원장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신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양해진위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정지열위원장
부서별로 신규사업목록이 있으면 예산 사항을 명시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달라고 해 주세요.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쁠 텐데 예산은 봐야 하나 197쪽,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라는 게 시비로 나와 있는데 뭐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인천광역시에서 인천형 복지모델 추진목록이라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로 자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자활기업에서 하다가 이 분들이 탈수급을 해서 취·창업을 했을 때 그 사람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성공보수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1개월 이상 유지하면 30만원을 드리고요. 6개월 이상하게 되면 50만원을 드리고 그래서 총 개인에게 100만원이 돌아가고 자활센터에 50만원을 줘서 사업에 운영할 수 있도록 취·창업 1건을 성사시키면 150만원이 전액시비로 주어지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지금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수혜대상자들이 현재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창업 인원이 2015년도에 9명이 있었고, 2016년도는 15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한테 어떤 수요조사를 한건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 나눠준 사업인데 저희가 부족하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확정된 건 아니고, 발생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에 참여하셔서 당해 연도에 취·창업을 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까지 대상은 없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많이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201쪽, 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줄었네요?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1억 2천만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 5억 6,160만원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양이 주어진 것은 작년의 경우 260명에 대해서 주어졌는데 현재 200명이 주어졌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지만 국·시비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 시에서 각 구에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부족할 경우에는 분기마다 계속 집행된 실적하고 체크해서 저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해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금년도 것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은 수혜자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더 발생하면 추가로 신청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끝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항상 국·시비는 계속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국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조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각 군구별로 조정하는데.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운영을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017년도는 1억 2천만원이 줄었으면 그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국비가 줄어든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적게 편성되면 그 비율대로 편성된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문제는 치료를 받을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수혜자 자체를 줄인 거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발달장애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끊고 안 끊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부모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국가적 지원이 한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활동보조가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지원이 줄면 누구 하나는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원했던 내역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혜 대상자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203쪽,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구비로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고 신규 사업이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거 복지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들 수요를 다 파악해 본 바로는 그분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나 실제로 서비스가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사항이었으나 그때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뤄뒀다가 승인 12월 7일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관내 자가 소유자에 한해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셔서 건물주와 협의해서 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일정기간 협의를 통해서 세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사실 일반 주거의 주택,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요.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대상가구나 5-10가구 가능하겠네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관내 식당 신규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분들도 사실은 식사를 하러 다야 하거든요. 그런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턱이 있다 보니까 대형식당은 있는데 그런 곳은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기존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신규로 하는 곳은 위생과에 허가신청 할 때 그분들에게 권유도 하고 지원을 해줘서 출입구를 개선해서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선택권을 줘야 하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복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원책을 세워서 권유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양지경로당이 옥련동에 있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에 신축합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단독주택 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제가 1984년도 건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노후가 되어서 정리물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부상의 위험도 잦고 실제로 경미한 부상을 입으신 경우도 계셔서 멸실하고 새로 짓고자 합니다.
양해진위원
2층으로 짓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1층에서 다 계실 수 있으면 좋은데 대지 자체가 건폐율이 60%인데 대지 면적이 162㎡거든요. 가능 면적은 97㎡가 나오긴 하는데 실제 옆 건물간의 이격 거리를 계산하면 이보다 나오지 않아서 현재 면적 정도로 계상해서 사업비를 마련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일자리도 하실 수 있게 최대한 크게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짓는데 있어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2층으로 짓는다면 엘리베이터를 짓던가 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21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비용이 60% 증가되고, 단기보호시설도 100% 이상 증가되고, 공동생활가정운영도 150% 증가됐는데 많이 증가되는 이유 좀 설명 부탁합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회복지비를 저희 구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펴서 저희가 일단은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7.7%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구비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1.5%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부 신규 사업만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213쪽,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이 3억 1,500만원인데 4억 7,300만원으로 증가한 것도 그런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 자체 지금 사랑의 급식소하고 사랑의 나눔의 무료급식소라고 적십자하고 청량산 교회에서 하고 있는 2개 시설이 그전에는 구 자체 경로식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같이 합쳐졌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량을 100명을 증가시키고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노인복지시설 내진 성능평가 8,600만원이 뭡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하고 구립경로당 양지 빼고 14개가 있습니다. 모두 16개 시설에 대해서 시행하느라 예산이 많이 듭니다.
양해진위원
평가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상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공사비를 세워서 보완해야 합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평가하는데 이렇게 들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전문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양해진위원
노인복지시설의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3억 1,500만원이었는데 4억 2천만원으로 1억원이 는 요인이 뭘까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까지 차상위 일자리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100% 노인일자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늘어난 예산인데 실제로 파이가 커진 건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로 바뀌면 단가가 높아지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로 바뀐다고 해서 단가가 더 높아지진 않습니다. 똑같이 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시비 보조 내시 및 부담 지시서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각 구별로 나오는데 총 240억원에서 부평구가 69억원, 연수구가 35억원으로 많고, 남구 111억원, 남동구 10억원, 계양구 15억원인데, 중구 동구는 시설 자체가 없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동심원하고 맑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부평구가 더 많고, 우리가 크고, 동심원하고 명심원?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존경하는 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맞춤형으로 해서 맞춤 리모델링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기본법 관련해서 보건복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모양이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사회복지사업이 신규로 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 장애인에 대한 기존 사업하고 지금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하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중복 안 되도록 할 겁니다.
곽종배위원
기준이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임차인하고 자기 소유의 집하고는 어떻게 분류 된다고 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가구를 우선으로 하고, 자가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임차가구인 경우는 수리했을 때 적어도 비용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1년 이상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물주의 동의하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시영아파트는 도개공에서 운영하는 경우니까 주인이 도개공이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해야 되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좋은 사업인 것은 틀림없어요. 보니까 화장실 개소, 문턱 제거한다든가, 싱크대 높이를 조정한다든가 아무래도 출입구 쪽을 많이 환경개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가정 주택이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2017년도 업무보고에 없다가 이것이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서 이번에 예산에 같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면서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쪽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 가구에 한해서 그것도 등급수가 있겠지요? 장애인 등급이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곽종배위원
이 사업이 1등급부터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겠는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아무래도 우선순위 점수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중증장애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연수 2동, 3동, 선학동에 많이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많이 관심 가져야 되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동춘동이나 옥련동, 송도동은 그렇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아파트 지역보다는 민간 단독주택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기준을 잘 정해서 형평성이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리고 아까 양지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를 진행해서 지원받아서 안 되면 전액 구비로 하겠는데, 특별교부세 쪽으로 해서 성과가 없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받지 못했고요. 올해 내려온 사업비 중에서 일부 남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 일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보니까 다 허물고 철거하고 신축을 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어르신들 때문에 필요한데, 가능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의치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단을 외부가 아닌 안쪽으로 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예산이 의결되면 내년?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월에 멸실을 하고요.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던 간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풀 예산으로 총 얼마 예산이 잡혔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풀로 잡힌 것은.
곽종배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12개 정도 단체가 되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개는 노인이고, 장애인은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2016년도 사회단체가 13개 정도로 나와 있어요.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바뀌신 분도 계시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임기가 되면 내부에서 의논해서 바뀌는데.
곽종배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물론 회원 수나 전년도 사업 활동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보면 사회단체심의 저도 보조금 위원회 심의를 들어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와요.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판단을 잘해서 사회단체관련해서는 어떻게 기존에 어떤 사업을 했고, 회원 수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심의 기준이 있을 테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세요. 단체회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예산이에요.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8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관련해서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이 10만원 저축하게 되면 같이 10만원을 매칭 해 드리고 3년간 적립했다가 탈수급하시면 약 1,400만원 정도 받아서 본인이 취·창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 하는 저축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로 기초수급자가 되시겠지요.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월 5만원, 10만원 본인이 저축함에 따라서 1대 1로 매칭해서 지원하고요. 이것도 지급조건은 3년 이내에 일반노동시장에 취·창업하거나 탈수급 할 때 저희가 만기금을 드리게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207쪽 장애인복지 시설설치 증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 관련 업무 사무용품 1,200만원은 어떤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낼 때 고지서가 워낙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프린터 토너나 그 다음에 안내문을 동봉해서 보내는데, 본 부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촉장도 있어서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사무용 소모품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218쪽, 경로당 생활 집기 기능보강 2천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뭐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양지경로당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노후 된 물품을 폐기하고 새로운 물품 필요한 것을 넣어드리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중간에 보면 노인지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이 150만원 감된 원인이 뭐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인데요. 직원이 바뀌면서 호봉이 낮아져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유능한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세분으로 일 할 수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는 조직 개편 시에 노인팀을 확대해 주고, 장애인도 신규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 쪽 인력보강해서 가급적이면 노인 2개 팀, 장애인 2개 팀으로 가고자 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인력수급 문제에 따라서 적절히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각 부서로 지금 공문이 이미 나가있고요.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부서는 퇴근을 못 할 정도로 일이 많은 부서가 몇 개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또 예산으로만 보더라도 얼마 되지 않은 부서도 있고 일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과부화가 걸린 부서가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관 내 노인교실 운영하는 게 있지요?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19쪽, 연수구노인교실운영이라고 가운데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왕이면 써 놓으세요. 담당부서야 다 알겠지만 저희는 모르잖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4개 강좌 하고 있는데, 요가, 댄스, 서예하고 노래교실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내역 좀 알려주세요.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새마을회 직원이 총괄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과 강사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갖다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기금 있잖아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혼용해서 되어 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별도로 계좌관리 합니다.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계정을 따로 운영하지만 총 금액은 같은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을 노인복지기금에 쓴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자활센터 37쪽하고, 38쪽 노인 청소년 복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율이 높을 때는 7천만원 정도 나와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낮아져서 3,400만정도 밖에 이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노인복지 지원하는 기금도 줄어든 거잖아요.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금 이자가 줄어서 사업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일반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거에 지원했던 부분하고, 이것은 급한 건 아니니까 팀장님이 저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시지요.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우리가 기금을 더 출연하지 않지요? 그 금액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기금은 그렇고요. 자활기금은 출연하지 않지만 자활기업에서 수익 발생한 것을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다 보니까 자활기금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이번에도 회의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떤 형태의?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 식당처럼.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 전액을 다 그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적립하는데 기간 내에 취·창업자가 없게 되면 그 돈을 자활기금으로 일부 국가에서 나온 거나 이런 것은 반납하고 구에 해당되는 비율은 자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얼마나 느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늘어나진 않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서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발생을 안했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자활기업에서 이익이 나서 자활기금을 적립하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런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그것을 활용해서 자활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낫지 않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창업을 하시거나 그럴 때 점포 임대하면 자활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데 지침에는 이율을 3%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가 3%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아마도 이율이 엄청 높았던 것으로 절반정도로 잡았을 텐데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해서 낮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빨리 개정해야지요. 자활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빨리 개정해야지요. 임시회에 개정될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특히 자활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런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사회가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보시면 기금 중에서도 사회복지기금이 제일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38쪽, 민간융자금 해서 전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이 지출됐잖아요. 보니까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 정도 지출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지원에 대한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실 때 그때 융자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노동청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시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곽종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5천만원인데 올해 1억원을 세운 것은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기금에서 이자 수입이 발생돼서 그 사업을 가지고 확대해 보고자 해서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자활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보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증액한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하여튼 제대로 사업을 발굴해 보시고요. 밑에 보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노인복지지원 사업 행사지원으로 3,450만원 정도가 경로당 행사지원비, 전통한마당 축제 등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할지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의 경우는 경로의 달 행사와 전통한마당 축제하고 효섬김 문화공연은 대한노인회 연수구 지회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어버이날 행사는 연수 원로모임에서 진행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 결과 보고 좀 갖다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 것은 아직 결과보고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예산심의 이후에라도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회시간에 국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 그런 분들 대상으로 고생들 많이 해요. 업무가 격무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차를 주차하게 되면 곧바로 찍어서 바로 신고하더라고요. 행감 때 보니까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민원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하는 거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물론 인사권자야 구청장이겠지만 이런 어려운 부서에 계시는 격무에 시달리는 팀장님들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인사고가나 이런 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우리 국 업무의 어려움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맞춤형 보육지원 임시 인력운영비 인건비 14명분 올린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 7월부터 맞춤형보육제도가 시행되면서 매년 학기 초에 동사무소에 맞춤형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임시인력을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국·시비가 없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이 사항을 감당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13개 동에 각 1명씩 3개월간 임시인력을 지원할 계획이고 1명은 여성아동과에 배치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27쪽, 어린이집 교구 보강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규모별로 정원 현원 대비해서 정액으로.
정지열위원장
내년 예산 계획서 잡은 것 좀 보여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살균 소독비 지원이 380만원 감 된 건 어떤 원인이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해도 입찰과정에서 잔액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때 설명 드렸지만 예산서 상에 1,7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대비.
정지열위원장
언론 보니까 연수구에 이것저것 균이 나왔다고 본거 같은데요. 어린이 놀이터였나?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마 놀이터였을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아무튼 지금 살균 소독에 대한 것은 각 현장 원장님들의 불만이 일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잘 사업을 하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특수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특수 어린이집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10개하고 24시간 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1개 소 현황 좀 하나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229쪽, 어린이집관리비 1개소 1,800만원, 600만원 감된 것은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겠지만 G타워에 있는 햇빛나무 어린이집인데 1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G타워가 입주가 100%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분담비율을 감안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올해도 적었고 내년에도 관리비 항목이...
정지열위원장
230쪽, 직장 어린이집운영지원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 2,400만원, 놀이터 개보수가 좀 더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연수구청 어린이집인데 운영지원은 직원들 급여상승분이 크고요.
정지열위원장
이렇게 커요? 10% 정도 올라가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호봉 상승분입니다. 교체인력도 호봉이 1호봉이 아니고.
정지열위원장
경력자가 들어왔다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정지열위원장
개보수는요? 올해는 개보수 뭐 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해는 놀이터를 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내부 시설 개선한 사항이고, 창호나 바닥 공사했고요. 이것은 지하 1층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일부 보수해야 할 내용들이 발견해서 균열과 바닥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232쪽, 어린이집 체육행사지원이 대폭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올해도 추경대비하면 같은 금액이고요. 3개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가정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별도로 발족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구청의 입장은 뭐예요? 한가연이 있고 양쪽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원여부인데 연합회가 분리돼서 한가연이 있고 향후에도 또 분리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여성아동과의 입장이 어떠냐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원을 새로 설립된 한가연 쪽에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어린이집을 보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가연 쪽에 한 40-50개 어린이집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민간도 만약에 나눠진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민간 어린이집도 분리하겠다고 하면 또 지원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연합회 측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서로 어린이집 단체 간에 일부 알력이 있을 수 있다고요.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그런 어린이집에서 회장이나 간부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구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 원장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잘 조정해서 다툼이 없게 해야 아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거니까 노력을 경주해야 된 말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연합회와 논의를 해서 중심을 잡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입장을 우리 관에서 정확히 해줘야 한다고요. 256쪽, 무기계약직 3,1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거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보육지원팀에 공무직으로 1명 채용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정지열위원장
작년에 무기계약직이 1명 있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퇴직금 때문에 그런데요. 퇴직금을 내년도부터는 일괄로 편성 안하고 각 부서별로 퇴직금을 반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기간제하고 무기직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스템이 부서별인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기획예산실에서 통보받기를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퇴직적립금도 세웠다가 퇴직을 안 하면 불용처리하고 발생하면 지출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실무부서에서 하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보육팀이 몇 명이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보육지원팀이 팀장과 공무직 포함해서 5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우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께 예산을 보면 다 보조금 사업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목적에 맞게 매칭사업들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사업에 있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
기금운용계획서를 보시면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해서 전에는 이게 여성발전기금으로 세웠던 거 같은데, 전년도 5천만원에서 올해는 3,5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작년 사업결과 보고를 갖다 주시고요. 이런 단체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기금 공모를 하게 됩니다. 양성평등기금 취지에 맞는 양성평등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올해도 공모를 추진했는데 참여하는 실적이 저조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사업으로 지정사업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을 병행해서 기금사항을 적절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18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다가 줄어서 이 부분이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홍보를 많이 해야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줄어들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올해도 공모가 저조해서 연 초부터 여성단체라든가 관련 소관 업무, 양성평등을 추진할만한 단체에 어떤 위원회 자리나 간담회 자리 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1월 정도에 전부 모시고 간담회를 하셔서요. 홍보 부족이에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서 240쪽, 저출산 건강가정 캠페인 전개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와 똑같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곽종배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이 2위에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예정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축제 때 참여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캠페인을 할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저출산 관련해서 건강가정 관련해서 문구를 넣은 물티슈나 작은 수첩이나 그런 것을 제작해서 공무원들하고 각 우리 건강관련 기관 센터나 각종 저희가 갖고 있는 단체를 동원해서 어깨띠 두르고 거리에서 캠페인 하거나 축제행사장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곽종배위원
어떤 로드맵을 정해서 제대로 해 보자는 이야기에요. 연수구에 걸맞게 앞서가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대로 홍보를 해서 하다 보면 더 홍보 장려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예산을 업그레이드해서 세워서 제대로 해 봐야 하지 않냐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시에서 일부 내려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특별히 추가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제대로 갖고 해 보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247쪽,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어떻게 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곽종배위원
내시 내려온 지침 좀 갖다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체육행사지원 3,600만원에 대한 계획서 좀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225쪽, 기간제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맞춤형 보육지원 임시인력 인건비, 어떤 업무 때문에 편성된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7월 시행하는 맞춤형보육관련해서 학기 초에 각종 보육료 신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춤형은 맞벌이 부부 아닌 전업주부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신청서가 4천여건입니다. 동 인력이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인력지원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어떤 형태예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인천형 어린이집은 올 하반기부터 1개소가 지정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인천시에서 지역별로 추가지정 할 계획인데, 공공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인천형은 인천에서 특수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 가정어린이집에 영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1대 3으로 하고 있거든요. 교사 1명에 영아 3명인데 이것을 교사 1명당 영아 2명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아이들에게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인천 전체를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인천시는 10개소고 장기적으로는 50개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만 나와 있다는 상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부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시행 초기니까요.
정현배부위원장
가정 어린이집이 한 200개 정도 되잖아요. 50개 해 봐야 되지도 않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모니카의 집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절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건 각 세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세대별로 동절기에 생활안정 지원은 연료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호장
권호장여성아동과장
난방비하고 월동 대책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전달해서 큰 문제없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237쪽, 시설 기능보강 사업해서 한부모 가족 시설, 이게 바로 모니가의 집인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사업이 꽤 큰가보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두 곳 있는데요. 모니카의 집은 내용이 창호 실리콘해서 500만원짜리가 있고, 푸르매가 2억 4,800만원이 신청돼서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이고 이것은 건물 전체가 일부 균열이 있고 결로 현상도 있어서 건물 자체를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시비이긴 하지만 관리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잘 관리해서 잘 공사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39쪽,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나와 있어요. 458만원인데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주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주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는 모르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가정교육이나 부모교육은 있는데 현장에서 까지 와서 못하는 사각지대에 어려움이 있는 분을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과 부모를 같이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458만원으로 어떤 것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상담, 교육 아이들의 가르치는 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현배부위원장
상담가가 필요로 하는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찾아가면서 할 때 만약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교재가 필요하면 사고, 정서적인 심리적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료비용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원래 없었던 것을 새로 편성한 거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 드림센터 갔더니 부모하고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는 거 같은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거기는 아이들을 초점으로 했거든요.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심리적 발달이나 양육 발달이 저조한 아이들 예를 들어서 ADHD의 아이들을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해서 가는데, 그게 아이들만 해야 할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부모도 바뀌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모교육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드림스타트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별도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사업이 애매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부모 가족이면 아이가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자나 이런 사람들이 부모 상태도 알아야 하고 아이 상태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을 통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 관리할 때 분명히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초점이 13세 미만 아동들에게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겻 가지로 부모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일부 병행하는 사업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기가정들 이혼 가정이 또 내년부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입양가정, 가정불화 가정들을 계속 발굴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어요. 사회복지가 다 쪼개져 있어서 통합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한 부모 가족이라는 부분은 비슷한데 방금 드림스타트는 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이가 물론 어떤 한 부모 가족 아이들이 불우한 환경이 있을 때 부모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것은 부모와 같이 케어 해 줘야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가보기도 했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234쪽, 여성단체공익사업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 단체에서 무엇을 하냐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해는 독거노인들 고희연을 일부 지원했고, 또 이야기쇼라고 해서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는데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토크쇼입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239쪽, 셋째아 이후 출생 아동양육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2천만원 줄었는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은 추경 때도 일부 삭감시켰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에 300명을 예상했는데 올 12월까지 지급하다보니까 평균 250명 정도 되어서 감안해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많이 낳을지 모르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때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예산은 많이 증가될수록 좋은데, 다른 것은 더 많이 증가되면 부담이 되고요. 더 많이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 251쪽, 청소년 열린 문화 행사가 금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증액됐네요. 어떻게 많이 증가가 됐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댄스입니다. 댄스경연대회를 연간 3회 했고, 꿈틀 장터라고 해서 2회를 했는데 아나바다 장터가 욕구나 참여도가 상당히 많고, 지역별로 분산해서 2회 정도 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민간이전인데 청소년 수련관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청소년 단체가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에 두 번 다 가봤는데 많이 나가셔서 가시더라고요. 254쪽, 청소년진로지원센터 건립은 동춘동에 구 파출소 자리인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 몇 월이 준공 예정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018년 4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추경 때 특별교부세 받은 게 들어가서 토지매입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 땅이 동춘동 921-3번지인데 변경에 921-2와 921-3의 합병인데 921-2는 어느 땅인데 갑자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주민센터 자리입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저희가 많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는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저희가 건립하고자하는 것은 청사하고 파출소로 박혀 있어요. 지금 매입하는 부지가 찼기 때문에 동청사 부지를 합병해서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동 청사도 굉장히 좁은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6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면적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합필만 하면 6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해진위원
동 청사도 부지가 부족한데 그 땅 일부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면 땅의 60% 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100%를 다 하기 위해서는 합필을 통해서 다만 분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혀 영향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제 이해가 됐네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239쪽, 중간에 가족친화 인증 연장심사비 55만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 연수구청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유효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재인증 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료를 내야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및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266쪽,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있지요? 1억원 내는 거 설명해 주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 출연금은 현재까지 9억여원을 출연한 돈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대의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보충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어디로 출연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인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작년에도 1억원을 했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5년간 출연한 적이 없었는데 그 동안 소상공인 측에서 많이 대출 받아서 그 금액 중에 그 변제가 안 되고 누적되다보니까.
정지열위원장
얼마나 남아있데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3억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 낸 히스토리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쓰여 질지 자료 좀 주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기금운용계획서 55쪽, 연수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금을 2017년도에 20억 2,010만원을 조성해야 하네요. 몇 년도까지 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게 2017년도 20억원, 2018년도 20억원, 2019년도 10억원 해서 총 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3년 동안 50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기금 조성에 있어서 3년 후에 이자 부분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대출받으면 이자를 차액을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보존 업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전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만 시행을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조례를 재정했고 기금을 지금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곽종배위원
어차피 2019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빠르면 2018년도에도 시행할 수 있는 게 2개 년도에 20억씩 하게 되면 이자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3차년도는 사업시행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곽종배위원
2018년이면 40억원 정도 되겠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원래 공금 금리라고 해서 2.01% 입니다. 1억원에 대해서 매년 한 2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깁니다. 누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하는데 올해 20억원에 대한 2.01%니까 여기 4,02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여기 2,01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이자 수입이 반기별로 배정되는데 내년 7월에 이자 수입이 나오고 그 후년도 1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에 대한 2,010만원을 올해 반영한 내용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많이 시행하고 있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시하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왜 늦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 당시만 해도 기업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곽종배위원
국제도시는 어느 정도 알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대기업들이고요. 스마트밸리 같은 중소기업 업체들 모임 보면 한 곳만 해도 800개 업체가.
곽종배위원
중소기업 업체라고 하면 몇 인 이상 모여야 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업종별로 다르지만 최소 10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 우리 연수구도 중소기업 기금 조례가 통과되다보니까 지원하게 됐습니다마는 좋은 조례인거 같아요. 요즘 경기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서 267쪽,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시장개척단이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국내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판로를 해외로 돌리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해외 가서 판로개척을 하려도 바이어 섭외 능력이나 직접 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연락을 해서 어느 도시에 지금 어떤 도시에 어떤 상품이 어떻게 팔리고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업체를 주 대상으로 유망시장에 대한 사전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유망시장 바이어 섭외나 시장 조사 그리고 일정관리, 통역 이런 것을 총괄비용으로 하고 업체를 모집한 다음에 그 업체에 직접 보조되는 것은 식비를 제외한 항공비 편도비용 정도를 유인책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을 꾸려 나가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 개별 박람회 참가지원은 시 매칭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개척단 보통 시개단이라고 하는데요. 시개단 경우를 어느 정도 통과한 해외바이어를 섭외가 가능하고 자기 상품을 해외에 팔 수 있는 능력이 조성된 업체가 연 초에 세계적으로 열리는 상품 개별 박람회가 있습니다. 20개 정도 되는데 그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해서 개별 부스를 만들고 거기서 해외 바이어를 만나고 상품을 파는 능력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구비가 1천만원을 배정하면 시에서 그에 대한 60%인 600만원 정도를 매칭 시킵니다. 업체들이 가서 하는 비용의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개별업체들이 가서 전시회 부스도 임차해야 하고 또 상품이 있으니까 운송비도 있어야 하고, 통역비 이런 생각을 볼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나가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조금이라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로 저희가 3천만원을 배당하면 시비가 60%니까 4,800만원이라는 비용이 생기는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니까 그래봤자 연수구 배당이 12개 업체입니다. 시에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안 했었습니다. 보통 타구나 시 전체를 봤을 때 2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자체 판로계획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중구, 강화 빼고는 거의 대부분 해외전시회에 개별지원하고 있네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시에서 해외 판로 개척에 있어서 우리 부담이 60%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많이 매칭 되고.
곽종배위원
그러니까요. 거꾸로 된 거 같은데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정책적인 문제지만 저희가 건의는 한번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해외 판로 개척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좀 물론 기업의 본인부담도 하고,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부담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 12개 업체의 경우는 그 동안 시에서 지원해 왔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여태까지 이 사업을 시행 안했기 때문에 연수구 관내 업체는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하면 시비하고 매칭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경제통상진흥 테크노파크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선별하는데 구비를 우리가 매칭 안 시키면 연수구 업체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요.
곽종배위원
그러면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하고 사업에 관련한 협약을 해야 되겠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시에서 통괄적으로 하는데 각 구로 배당해서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 질의주세요.
양해진위원
세입예산서 70쪽, 세외수입에 농지보존부담금 수수료 500만원, 수산업관련 과징금 400만원, 수산업관련 과태료 등해서 110만원, 공공기관 법인카드 2,158만 5천원인데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농지보존부담금은 현재 농지로 쓰던 곳이 개발되면 농지로 쓰던 부분을 아파트로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농지보존부담금을 농어촌 공사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야 되는 비용 중에 우리가 처리해서 농어촌 공사로 넘기면 농어촌공사에서 받는 농지보존부담금 중 8% 우리 시로 다시 리턴해 주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개발하면 농어촌공사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1백만원 냈다고 하면 8만원은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수산업 과태료 과징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내용인데 2015년도에 1건에 180만원 징수했는데, 사실 올해는 없습니다. 이쪽에 운영되는 선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징수한 실적이 없고, 수산업 관련 과태료 또한 선박 안전법이나 낚시관리 육성법 이런 제도에 의해서 납부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 받았습니다. 공공기관법인카드는 공공기관에서 카드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카드를 쓰면 카드의 몇 %가 포인트로 남지 않습니까? 연수구 전체에서 쓰는 카드 사용 포인트를 리턴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입금하게 되면 이 비용은 전액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카드 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양해진위원
그 다음에 경제지원과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정원이 13명인데 출산휴가 1명 있어서 총 12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인원은 부족하지 않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당연히 부족하지요.
양해진위원
2017년도 예산이 28억 1천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기금으로 20억원 가니까 그것을 빼면 8억원이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금년에 1억원씩을 내게 되지요. 그것까지 빼면 7억원이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기업 활동 여건 조성에 1억 4천만원 있는데 이것까지 빼면 5억 5천만원인데요. 경제지원과 예산 5억 5천만원 가지고 1년 살림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부서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적은 게 아닌 거 같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적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가 많습니다. 농업, 수산업 관련도 있고, 축산 관련도 있고, 민원업무는 과 단위로 보면 가지 수는 제일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우리 구의 기업체가 다른 공단이 있는 곳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지원과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경제지원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있겠고, 소기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연수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부서인데 5억 5천만원가지고 하기는 너무 적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신규 사업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해서 뭔가 신규 사업을 많이 확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시도하려고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투자나 소프트웨어적인 시도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그 또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많은데요.
양해진위원
우리 직원들 몇 명 안 되지만 어디 보내서 검토해 와라, 외국이나 선진국 보내서 배워오게 해야지. 금년에 총 예산이 4,700억원인데 그중 5-6억원 가지고 한 부서가 살림 한 다는 것은 내 판단으로는 잘못된 거 같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2017년도 저희 연수구 총 예산은 4,377억원인데요. 경제지원과는 직원 13명이 업무수행 하기는 버거운 업무량인데 여기는 어떤 그동안 사업부서로서 주력하기 보다는 법으로 꼭해야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농사짓는 분이 많지 않은데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다른 전국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농지원부가 필요할 때 민원을 주민등록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이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지 않아서 사업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경제지원과가 2016년도에 비교해서 한 22억원 증액된 사례로 봐서 꾸준히.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을 빼더라도 30% 이상 증액된 비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업무가 많겠지만 육성기금 빼고 ,출연금 빼면 본 업무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5-6억원으로 한 부서가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때 큰 아이템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실 풀 경비 쪽으로 해서 비교시찰을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다른 데 가면 도시 경제 살리려고 많이 했더라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야 해요. 5억원 가지고 한 부서가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또 보겠지만 개발해서 많이 하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산업기술지원단 운영하는 거 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쪽에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실적은 있는데, 2016년도 실적은 없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2016년도 실적은 바로 뽑을 수 있는데요.
정지열위원장
우리한테 자료 온 걸 보니까 2015년도 것만 있길래.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기술지원단도 4개사 목표로 해서 거의 실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관리 안하고 경제산업테크노파크에 협약지원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연말에 들어옵니다. 이 비용은 사전에 지출이 된 것을 알고, 올해는 1천만원으로 했는데 신청비율이 지금 2대 1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1천만원 증액해서 세우는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사실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하고 제품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해서 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실제 그네들이 할 고유의 일이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은 시비 매칭 사업이고, 제품인증취득지원은 전액 각 구별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래는 제품인증, 보통 하는데 신기술인증하고 신제품 인증이 있는데 이런 인증 따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요? 200명 기준해서?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인증을 딴 다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후 지원 사항인데 특정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요? 1천만원으로 몇 군데 해 줄 수 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내용별로 다른데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게 수행기관한테 수수료 주는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거 굉장히 비쌀 텐데 1천만원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의 고유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접운영 하는 수행하는 기관이고, 종합컨설팅도 올해 2천만원 세웠었는데 사실은 상공회의소의 고유 업무잖아요. 우리가 매칭해 주는데 상공회의소나 경제통상진흥원은 돈이 많은 기관이에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과거에 보면 자자체에 있던 부단체장들이 그쪽으로 자리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관에 얘기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이런 것들은 우리는 나은 편이지만 어려운 구도 많은데 그런 곳에 매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천에서 경제인들 모임이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가 전경련 비슷한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돈 많은 곳에서 기초단체에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10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관내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의 핑계지요.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군구에 속해 있는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인천 상공회의소기 때문에 인천 전역에 있는 업체를 해야 하는 그들의 고유 업무예요. 다만 그들이 구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매칭 안 해주면 우리는 그 업체 못하겠다는 근데 그런 것은 군수구청장 협의회나 그런 데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당신들은 돈이 많지 않냐 왜 그런 기관에서 왜 이렇게 매일 울어 대느냐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이런 것은 맨날 끌려 다니고 그러면 이게 생긴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단체장들이 정확한 대응을 못해주기 때문에 질질 끌려 다니는 거라고요. 국비 내려줄 때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구에 그런 컨설팅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낸 거지 매칭 안 하면 국비 가져간다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국비를 내려줄 때는 매칭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종합컨설팅을 지식 재산 분야에 해 주라고 지침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는 매칭 아니면 여긴 해주고,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우기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단체장들이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데 이야기해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경제통상진흥원도 돈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야 시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조금 매칭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공회의소는 굉장히 돈도 많은 곳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2천만원인가 줬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작은 단체면 이해를 하는데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회비 받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단체거든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3천만원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 신청하는 업체 비율을 봐서 저희가.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매칭이 아니면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거꾸로 우리가 국비를 받았는데 특정 군구 매칭 안 되는 곳은 제외하라는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따져야 해요. 그래야지 무조건 끌려 다니면 한마디로 지자체 돈을 눈먼 돈으로 보는 거지, 상공회의소 경제단체들하고 만나는 게 연말에 송년회나 특히 1월에 신년하례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그럴 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예산이 소모적이 되지 않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지 이런 것은 끌려 다닐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해외개척단 5천만원은 코트라나 무역단체를 통해서 외국인 바이어 모집해서 중소기업들 홍보해 주겠다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직접 해외 나가서 바이어를 선택하고 컨텍해서 자기 물품을 소개하고 상담해서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중에서 그런 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유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항공료 편도비용밖에 없는 겁니다. 식비, 숙비 빼면 금액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통역이나 현지이동, 상담장 구성하는 것은 공통비용으로 써서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업체별로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업체가 10개 내외고요. 가는 지역에 따라 항공료가 얼마나, 동남아권은 편도로 해서 항공료 5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총 따지자면 5천만원 나누기 10하면 그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런 것도 사실은 10군데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가 코트라를 통해서 나가서 전시회를 여는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전시회까지는 아니고 바이어 상담장을 만드는 거고요.
정지열위원장
해외전시개별참가지원은 외국에서 열리는 곳에 우리가 영업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시장개척단 범위를 넘어서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기업 정도가 현재 바이어하고 접촉된 상태에서 해외 박람회가서 부스 설치하고 거기서 홍보활동, 상담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적으로 20개 박람회에 개별기업이 신청해서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1개 업체당 최대 400만원이라고 하지만 그 업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많겠지요.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중기청도 있을 거고, 통상진흥원이라든가 또 테크노파크에서도 같이 연관되겠네요. 그네들이 사실은 주관해서 해야 할 사업이 많아요. 특히 연수구는 경제청이 있는데 경제청에서 투자 중심으로 안하고 기업육성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시하고 유기적으로 얘기해서 최소화 시키고 또 예산을 세우면 최대한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예산이 세우면 혜택이 많은 업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체장 중심으로 인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하여튼 계수조정 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해 보시자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전개를 하면서 실적의 추이도 보고 그러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고, 특히 이런 것은 우리가 육성 기금 50억원 모이면 이자가 2%면 1억원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 기금 이자에서 풀어줘야 할 목이라고요. 지금은 서로 신목을 형성해서 세우고 있지만 나중에는 실제 기금 이자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중요한 것은 소모적이지 않게 알뜰하게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