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273쪽, 청장년 창업지원센터 홍보물제작으로 2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없었던 건데 새로 하는 건데 내용이 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만19세부터 39세 저희가 일자리 아이디어를 하게 되면 4명 선발해서 현재 우리 사회적센터 입주해 놓은 곳에 자리를 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무실을 제공하는 데 창업지원센터에서 필요한 홍보물을 대신 제작해 주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공고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제작하고 그것을 만드는 홍보물이고, 그분들이 실제 필요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책자 같은 거 있지요? 홍보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인쇄해서 쓰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대상이 연수구 관내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모집하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이 6억 4,700만원인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취약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게 하는 업은 뭐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게 있고, 각 실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 공원 관리할 때 우리가 쓰레기 줍는 거나.
정현배부위원장
사업계획서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갖다 주세요. 그리고 취업정보센터가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탑피온에서 이쪽으로 옮겼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015년 6월에 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취업정보센터가 비용이 4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지난번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정보센터 DB구축 유지 보수가 작년에 있었는데 이게 홍보미디어실에서 올해부터 거기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한 사안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나왔지요.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보니까 사업비 지원도 금년 보다 2,900만원이 줄었어요. 올해는 대상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총 사업개발비로 2억 1,600만원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9,600만원 정도 승인해 줬습니다. 결론은 2015년도 기준으로 2,900만원 삭감해서 그것에 준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 분들이 신청한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그에 준해서 세운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내년에 지원할 기업은 선정되어 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안 되어 있고요. 1억원 범위 내에서 엔젤 푸드 같이 새로운 예비적하고 또 더케어하고 인정된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주는 것도 다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또 해요.
정현배부위원장
다음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은 4대 보험에 대한 부분 지원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 지원 한 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299만원 1건 했습니다.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줬거든요.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건 지출한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6,7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1건 1,451만원 지원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불용처리 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추경 때 정리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만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예산이 있음에도 그런 사업을 제대로 발굴 안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보험료는 본인들이 스스로 능력 있으면 자기들이 내고 1인당 11만 7천원 정도로 50인 이하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지원할 대상이 많을 텐데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할 기업이 없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사실은 4년 동안 지출하기 때문에 올해 안 주더라도...
정현배부위원장
말뜻을 이해 못 하시네 과장님, 제 이야기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 발굴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아낀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대상자를 늘렸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보험료도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신청하는데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발굴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가 증빙 적으로 예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발굴하는 건 상관이 없지요. 발굴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이 많으면 지원할 대상도 많고 대상이 없으면 지원할 대상이 없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만 주는 거지 다 줄 수 있...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발굴 사업을 제대로 안했다는 거지요. 예산을 보면 그게 딱 나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273쪽 기업연계형 산업인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015년도부터 2년 동안 지역맞춤으로 해서 그분들이 끝나면 남동구, 연수구 관내에 청년들이 취직하게 되면 우리가 1인당 100만원 지원해 주고요.
곽종배위원
남동구나 연수구 구민 중에 청장년들이 취업 했을 때 우리 연수구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말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연수구 기업체에 청년이 취업하면 우리 구에서 업체에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 남동구로 할 때는 50만원 지원해 줍니다.
곽종배위원
작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몇 분 정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22명 정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연수구 관내 기업의 경우는 우리가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급여를 거기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업자가 받아서 주는 거지요. 100만원 주면 그만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기업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청년들을 쓰라고 하는 거지요.
곽종배위원
2015년에 30명에 비해서 22명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지역맞춤형이라는 교육이 있었어요. 국비 받아서 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서 줄은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청장년 창업지원센터 운영해서 홍보물하고 예산을 247만원 세웠는데,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창업지원센터 홍보물 제작하는 거 200만원 세운 것은 모집공고 할 때 각 부서, 각 센터, 각 동에 공고안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149만원 정도는 우리가 센터 내에 이 사람들이 입주할 때 필요한 서랍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컴퓨터 4대, 프린터 1대 해서 우리가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지요. 19세부터 39세가 응시하면 우리가 4명 선발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지요.
곽종배위원
그러면 2월부터 모집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있는 모양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거기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곽종배위원
입주 제한에 있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런 것은 빼고 나머지 업체로 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쪽은 빼고, 주로 어느 쪽으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 외에는 다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이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청장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곽종배위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구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자면 사회적 기업,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해 나가느냐 차원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기간이 3년 되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세입을 보면요.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이 2억원 이상이 감액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기준에 보면 아까 인증 예비적 사회적 기업하고 인증 기업들이 신청했습니다. 총 저희가 2억 1,600만원 정도 이분들이 신청했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9,6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국·시비 감안해서 조정해서 금년도 한 것 준해서 예산이 내려진 겁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에 한 것?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지출한 거 있지요? 신청은 2억원 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9,600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2억원을 삭감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필요하면 조정해서 추경에 받아올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7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자리창출과 내부에 있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해진위원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7층에 보시면 창업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분들이 선발되면 우리가 컨설팅하고 교육도 시키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해진위원
277쪽, 취업정보센터 일자리발굴단에 대한 인력 다급을 1명 채용하고, 마급을 3명 채용하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분들 임기는 몇 년씩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년씩 계약을 하고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년 연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발굴단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다급인데, 쉽게 얘기해서 남동구 업체를 가서 당신들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와서 취업정보센터로 조인해서 매칭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현황을 DB로 구축해서 입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급 취업정보센터 상담사는 주로 전화 상담을 많이 합니다.
양해진위원
전화 상담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사람도 상담하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찾아오면 언제나 면접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면 저희가 안내해서 같이 상담하는 역할도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세분이 적정한 인원인지 묻고 싶은데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적정한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업무량이 어떻게 되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인당 상담이 50-70건 되고, 방문은 10-15명 됩니다.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양해진위원
하루 평균 15명 온다고 하면 1인당 5명 상담하고, 전화가 50명이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그 뿐 아니라 같이 나갈 때가 있어요. 한마당 일자리 행사할 때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양해진위원
일자리발굴단 다급은 현장에 나서 업체 방문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위해서 뛰는 건데, 2016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0월 31일 기준하면 22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765명을 알선해서 매칭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700여명을 매칭해서 취업시킨 겁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업체를 방문해서 이분들이 사람이 필요 하다는 현황을 갖고 와서 그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알선하는 건데, 취업은 현재까지 18명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분이 열심히 하셨지만 성과는 미비한 편이네요. 새로운 기업들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그런 곳을 집중공략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코스트코가 있었잖아요. 연수구 정규직 100명에 시즈널 150명으로 250명 모집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매칭해서 95% 정도 연수구민으로 채용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는 몇 명 들어갔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연수구민이 정규직이 78명, 시즈널이 207명 총 말씀드리면 285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 성과를 내주세요. 자료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일자리창출과가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여건이 녹녹하지 않은 게 맞는 일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를 둬서 나름대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금년 예산 자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력운영 다급 1명, 마급 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실효적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한 700여건을 발굴해서 실제로 취업한 것은 18명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기업과 취업자와의 관계가 맞아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지요. 중요한 것은 상담 할 때 제대로 해서 실제로 그분에게 맞춤형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연계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성공률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매칭만 시킨다면 고용부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이분들에게 맡길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직접 기업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만나서 적절한 필요요인이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관내 현재 실업에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에 맞게 직업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고 알선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가 일 안하려면 한 없이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앉아서 할일이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할 일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일이지 이 사람들에게 맡겨 놓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갔을 때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가서 관내 큰 기업에 분들 만났을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 재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상담하는 분들에게만 맡길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직접 관리 하셔야 해요. 물론 디테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큰일은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재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매칭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는 재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단순하게 행사나 하고 취업박람회 같은 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지요. 아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업도 발굴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5쪽, 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더 잡았잖아요. 올해 쓰다 보니까 부족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5천만원으로 작년에 했는데 감사실에 의뢰해 보니까 4,200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정지열위원장
어디를 계약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민간용역을요. 일상감사에서 4,200만원으로 다운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입찰하는 업체가 조금 유찰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맞지 않다고 해서 500만원을 올려서 거기에 맞게 하려고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감사실에서는 4,200만원이면 된다면서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는 더 우리가 기준을 강화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열성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287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 위탁금 있지요. 거기에 운반대행료가 원도심하고 송도동이 다르잖아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도심은 RFID방식이고, 송도는 자동집하시설하고 문전수거방식인데요. 용역산정 결과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진 금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청에서 2014년도 54만원 정도 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계상한 것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곽종배위원
송도국제도시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보존 받는데 2년 후에 자체적으로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부담하겠지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5년 후에는 저희가 전액 구비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봉투인상이라든가 저희가 7일에 시에 회의 다녀온 사항 이겠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봉툿값을 올리는 차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곽종배위원
시에서 봉툿값 올리는 조례를 올린다고요? 금액은 어떻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각 구와 형평성은 맞춰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구의 입장을 청소행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변해야지요. 왜냐면 우리한테 이관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리 보수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의 책임이 높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대행 위탁금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도동하고 원도심하고 운반비가 차이가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처리 단가 차이인데요. 원도심은 2015년도 용역을 실시해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송도는 2016년도 용역을 실시해서 단가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지요.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선 방금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폐기류 수집운반 보니까 금액 차이가 배 정도 차이 나는데 , 송도는 음식물 자체가 공동구로 운반하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만 나오는 걸로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용역산정 할 때 총 비용에서 발생량으로 단가를 하기 때문에 발생량이 원도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전체 용역을 실시할 때는 회차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회차도 있지만 많은 비용을 계상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는 그것을 다 배제 시키고 인건비 자체도 적용을 잘못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어마 어마한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동구 생활폐기물로 음식물 처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음식물 폐기를 그 폐기물 자체는 소각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반입료 자체는 4만 9천원으로 똑같고요. 이건 수집운반 대행료 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단가가 9만 3,995원이고 송도는 21만원 정도로 단가가 높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차이가 엄청나네요. 양이 적어서 그런 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양이 적어서 그만큼 차량 운행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었다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한 번 산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우리가 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의뢰해서 결과에 나온 대로 적용한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285쪽, 노면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대 국·시비 매칭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억 4천만원씩 2대인데, 송도 쪽?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도심 쪽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차량이 총 몇 대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가 4대인데요.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기한이었기 때문에 2대를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노면청소가 송도까지 4대로 충분합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는 경제청부터 이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미화원이 73명입니다. 50억원이 인건비로 나거든요. 도로청소에서 용역 주는 상태를 보면 23여억원으로.
정현배부위원장
23억원 위탁을 어디에 준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주)도로청소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거기 계약 내용하고, 청소원들 인건비, 세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요구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냐면 미화원 대부분이 구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처우도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직영하는 게 맞지요. 왜냐면 원도심은 직영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고요. 부담이 가더라도 지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부 내역을 갖다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써야 하는 거지요. 절감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런 것을 절감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283쪽, 연구개발용역비가 있네요? 1억 8,700만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 자동집하시설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가 결국 시에 악취 진단, 시설진단을 해서 특히 악취 문제를 용역을 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용역비 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잘하신 일이고, 보니까 특히 일부 포스코 학교인가요?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정사업계 봉투 수거처리라는 게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가정사업계 봉투하고 처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한기업이라고 해서 노란봉투 있지 않습니까? 황색봉투인데 가정에서 배출되면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설이나 어떤 집수리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담아서 버리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사항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상당히 늘었네요? 송도 때문에 늘은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도 그렇고 원도심도 늘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무래도 아파트가 노후화 되니까 늘었겠지요. 보통 인테리어업자들이 처리하지 않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인테리어업체도 봉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위탁처리 하지만 소량인 경우는 봉투를 사서 배출하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청소 전반업무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을 거예요. 고생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악취가 많이 나지요. 시설진단 용역을 이번 추진계획으로 1억 8,700만원을 용역비로 올렸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5월까지 보고서 작성해서 분리수거를 통합을 하던지 별도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하던지 둘 중 하나가 나온다고 봐야 할 거 아닌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분리수거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악취가 포함되기 때문에 악취 문제에 대한 시설 진단을 해서 개선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자동집하시설 악취라는 게 브니엘네이처에서 용역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위탁업체는 브니엘네이처에서 하고 있지만 연구용역은 다른 데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양해진위원
지금 현재 위탁이야 거기서 하는데 용역이야 다른 데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현재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래는 한꺼번에 들어가는 자체가 불법인데, 그것은 사법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정책에 반하는 사항이지요. 위법은 아니에요.
양해진위원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뭐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계나...
양해진위원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주영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체에서 불법사항이다, 그러니까 분양가에 포함된 이런 돈을 분양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얘기해서 사법이관에서 한번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시 이 사람들이 불복해서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경제청에 알아본 봐 이게 조사가 시작되면 이쪽으로 통보가 와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통보가 온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처리, 용역 이런 전반적인 곳에서 그 단체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라고 분양가를 불법착취 했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래서 자동집하시설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가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불법은 아닙니다. 생폐는 그대로 들어가서 소각하고 있고 음식물도 법상으로는 소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불법은 아닌데 환경부 정책에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에 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브니엘네이처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 못한다든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입원 했을 당시 3일치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고 해서 현재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실하고 협조해서 현장 확인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끝나는 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처럼 해서 구에 보고는 100% 한 것으로 하고 개인한테 지급은 안했다는 거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검사나 조사 이런 기간을 두고 한 번씩 나가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확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항이니까 두고요. 관리감독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광역수수료가 대폭 상승되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반입료가 2015년도에 2만 50원에서 115%가 올라간 상태에서 2016년도 단가 3만 6,780원이었다가 2017년도 단가는 고시에 4만 4,495원으로 공시된 상태기 때문에 발생량도 1,421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서 양도 늘었고요. 대폭 단가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양은 거의 늘지 않았고요. 수수료 단가가 22.3%, 2018년도에 또 22.3%가 올라가는 셈이 되는데, 어디서 결정하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협의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렇게 많이 상승돼도 이상 없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 자체는 반영이 안 되고요.
양해진위원
연수구에서 낄 일은 아니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번에 연구용역이 언제 끝났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 거요?
정지열위원장
이번에 송도만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책자 좀 갖다 주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하고 재활용 쪽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우선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데 원도심은 아파트고 자연부락이고 폐기물 내 놓으면 중간업체가 수거해서 송도자원환경센터로 가지고 가는데, 송도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는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투입하게 되면 자동집하시설에서 바로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서 수집운반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외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 하는 것도 있고, 자동집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문전수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는 상가는 상황에 맞게 문전수거 하는 것도 있고, 자동집하는 일반 아파트나 기숙사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투입하면 자동집하시설 통해서 자동집하 되면 그것을 소각장으로 수집운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면 문전수거의 경우에 원도심하고 송도동의 대행료 차이가 크지 않은 거 같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7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톤수 차이는 원도심은 21,000톤이고 송도는 1,796톤 톤수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데 가격이 비슷하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가격은 비슷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톤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비슷하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총 원가에서 발생량으로 나누다보니까 단가는 높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287쪽, 음식물 수집운반대행료 있잖아요. 여기도 톤수 차이는 있지만 대행료 차이는 2배 이상 나요. 일반 쓰레기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 3가지가 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가산정 내역을 보니까 가격 차이가 아까 과장님은 총원가를 따졌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재활용폐기물은 운반비가 50% 송도가 비싸고, 음식물은 2배 이상 비싼 거 같아요. 생활폐기물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총량 원가를 따진다고 하면 생활폐기물도 송도가 훨씬 비싸야 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생활폐기물도 톤수가 거의 11.7배니까 거의 12배 차이가 난다고요. 음식물은 22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송도하고 원도심하고의 총액 발생량 관계로 해서 용역산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글쎄 원가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보내서 이렇게 톤당 단가가 나온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총량적인 단가를 따져서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객관적인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은 11.7배지만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가격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품은 총 양의 차이가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작아요. 생활폐기물은 11.7배이고 재활용품은 7.58배임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50% 이상 송도가 비싸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각 업체 총량 기준해서 단가를 낸 거 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도는 A라는 업체가 하고 원도심은 B라는 업체가 하잖아요. 송도는 총량이 작아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작은 양을 원도심이라는 A라는 업체에 주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지요. 왜 업체를 정하고 원가산정을 하냐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송도에서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고요. 2014년도에 경제청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정지열위원장
거긴 눈먼 봉사들이 단가를 매긴 거고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얼마나 많았어요. 택도 없이 단가를 재활용을 톤당 50만 3천원씩인가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단가를 깎았잖아요.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주변에서 면피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이런 것도 뭐냐면 단가가 한쪽은 양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연구용역결과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총괄원가가 송도는 1개 업체, 여기는 3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원도심은 총괄원가가 많아요. 발생량도 많아요.
정지열위원장
그것을 섹터를 정해서 하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송도는 작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니까 송도 것을 원도심으로 합쳐서 하면 원가는 떨어지지요. 예를 들어서 4곳 업체에서 하던 것을 3곳에서 하면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관리고정비가 줄어드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송도는 올 1월 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경제청단가로 따지면.
정지열위원장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A라는 업체에서 이만큼하고 그러면 B업체에서 하던 것을 C업체에서 흡수하면 이 업체는 파이가 커지니까 단가는 당연히 떨어지지요. 고정관리비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업체 기준해서 총량제로 해서 하면 당연히 비싸지지요. 예를 들어서, 자장면 집에서 100그릇을 하면 원가가 4천원이야, 200그릇 하면 3천원이면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똑같으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송도는 또 송도에서 하던 업체가 있고 원도심은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같이 통합해서 용역주면 단가가 똑같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정지열위원장
사업에서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가의 구성요소라 하면 인건비, 재료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게 5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법적으로 기준점이 실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조경비와 재료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재활용 처리 업을 하는데 지금 100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조경비가 100톤하는데 100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톤하면 제조경비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일반 기업도 다 똑같다고요. 사업의 양이 늘어나면 고정비는 줄어드는 거라고요.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경제원리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폐기물종류별로 단가가 다른 것은 그런 것을 단순하게 업체 총량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송도는 어떤 업체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 1,796톤이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보다 작다 보니까. 원도심은 개별 업체들이 송도신도시보다는 양이 많다는 뜻이고 그러면 양이 더 늘면 단가가 더 줄어들잖아요. 그런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봐서 사업을 균등하게 분대한다던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저 단가에 대한 연구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역발상으로 해서 양을 조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곳 업체 것을 반대편 업체로 흡수해 주면 단가가 떨어진다, 고로 혈세 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무조건 연구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줘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의 기능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구용역해서 거기서 단가 산정해서 거기서 예산을 다 주지 뭣 하러 의회에 올립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용역 구역이 정해진 상태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용역 구역도 조정되어야 하겠고요. 같이 전체적으로 녹여서 용역을 실시해서 연수구니까. 그런데 올해는 경제청에서 넘어 온지 얼마 안됐고.
정지열위원장
이것은 업체 실정에 맞는 연구용역이지 객관성이 담보된 용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송도는 송도대로 하다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지열위원장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다를 수 있다고요. 이것은 그쪽 업체 재무제표 갖다 놓고 이렇게 분석해서 이만큼 줘야 되겠구나 기업의 이윤을 안 줄 수 없으니까 몇 % 주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업체가 경영을 제대로 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인율이나 일반관리비도 차이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능력에 따라서요. 가장 큰 영향은 사업양이겠지만 경제의 효율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나온 걸 우리가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원도심은 모르겠어요. 송도신도시의 경우는 이렇게 무리하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신도시를 경제청에서 단가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재용역을 실시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원도심하고 송도신도시를 같이 연수구 관내기 때문에 4개사로 봐서 총 발생량이나 총괄 원가로 해서 같이 녹이면 제대로 된 원가가 산정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년간에 걸쳐서 말을 했는데도 용역을 할 때 새롭게 변화를 가져서 개선책을 찾아야지 여기서는 이해하고 가시고 가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바뀌어져야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용역을 다시 할 때 같이 녹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A라는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원이에요. 이 3억원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업체는 2억원에 운영할 수도 있고 더 크게 하면 1억 5천만원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의 파이를 키워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원가절감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저 매년 임금인상률만 따지고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그렇게 하면 업체는 땅 집고 헤엄치는 거지 할게 뭐 있겠어요. 자기들 들어가는 비용, 영업비용의 경우도 영업의 차이가 크다고요. 그것도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원가산정 연구용역 보고에서 문제점이 안 나와요? 교수들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의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정도 위원회면 이 정도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단순하게 송도 쪽만 했기 때문에 원도심하고의 서로...
정지열위원장
송도 쪽을 하더라도 업체중심으로 원가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
정지열위원장
왜 거기 중심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하는 업체에 꼭 주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 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이 돈 자체가 1천만원을 세웠는데 700여만원 정도로 계약해서 하게 됐는데 응찰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정지열위원장
없으면 원도심에 있는 업체를 주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용역을 줄때.
정지열위원장
지금 용역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 업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위원들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업체선정위원회.
정지열위원장
그거야 이런 몇 백 더 주고 이런 비용에 비해서 큰 비용 아니잖아요. 용역업체에서 이런 걸 심사할 때 도출이 안 되냐 이거지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그동안 했던 대로 표절하기에 급급했던 거지. 실사는 했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송도 신도시 것 원가산정하면서 현장실사 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거 하다 보면 문제가 나오지요. 다만 순수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이 작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나 인력이나 발생량 자체가 송도에서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송도뿐만 아니라 다른 구 것을 해야지 우리 업체가 ‘우리는 1년 운영하는데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만큼 맞춰주십시오’하면 웃기는 얘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원도심하고 차이가 엄청 난다고 해서 용역실시해서 나온 걸로 계상 하게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6만원씩 차이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업체가 송도신도시 때문에 있는 업체 아니잖아요. 송도신도시 일이 작으면 남동구 것도 일을 해야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장
만약에 송도 것을 일해서 업체가 손익분기점을 못 맞춘다고 하면 다른 구 것도 일을 하든가,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면 우리 것을 그만 둬야지요. 그리고 다른 업체한테 주면 다른 업체는 양이 많으니까 더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생폐 다른 구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송도신도시 것 하면 되지요. 우리가 왜 100% 다 보존을 해줘요. 문학터널도 아니고. 장비 그런 것도 기존 원도심 업체하고 차이 날게 뭐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지요. 고민해 보고 2시에 다시 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원도심은 장비하고 인력이 많고, 동호환경은 장비가 적어요. 인력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총괄원가가 적게 나오는 것이고.
정지열위원장
그 내용하고 다르지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정비의 차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수집운반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 고정비가 있잖아요. 집게 차, 고정인력, 요즘은 재활용품도 망을 씌우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기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 4개 사를 비교했을 때는 동호환경이 상당히 인력과 장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재활용 수집운반 업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음식물하고 생폐 같이 하고 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재활용은 거꾸로 파이가 큰 곳에 몰아주면 원가가 훨씬 떨어지잖아요. 거기를 굳이 고집하니까 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결국은 쓰레기양이 많이 나와야 원가가 맞춰진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수집운반 비용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원가용역을 산정했다고 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향후 연구용역할 때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지 업체를 중심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준 격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측면이 다양한 요소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회에서 받아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위생관
김석환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책자 70쪽을 보시면 우리가 예치금이 7,400만원이 늘어서 13억 2,159만원이라는 거예요? 늘어난 게 기타 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 5천만원, 거기 보시면 1년 기준인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식품업소를 단속하거나 또 학교 급식소를 단속할 경우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 단체나 식품위생관련학과를 나온 분들이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하고 나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위생교육비는 이분들을 교육하시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곽종배위원
이것은 연수구 전체 음식업소에 대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4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하 강당에서 할 텐데 관련된 음식업소 업주들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1년에 한번은 받아야 합니다.
곽종배위원
3일에 걸쳐서 받는데,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없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전년도부터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협회 회원들이 우리가 5천개 업소라고 예를 들자면 60%만 협회에 가입을 하고 나머지 신도시는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가입을 안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군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연수구에 폐업했다든가 그런 추계가 나오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음식점 하겠다고 신고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점검을 나가는데 그동안 폐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71쪽, 행사운영비로 맛 자랑 경연대회가 몇 회째 개최되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8회, 내년에는 9회째입니다.
곽종배위원
계속해서 이 사업을 9회째 해오고 있는데, 어때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우리 구의 특색음식도 개발하고 저희가 한 가지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해는 밀가루로 하는 누들 중심으로 한다든지, 작년은 한식 탕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능허대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성황리에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연수구에 특색음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토속 음식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에는 염소전골구이, 염소탕을 했고요.
곽종배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승기처리장 뒤쪽에 있습니다. 큰 대로변 옆에 천마장작구이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2천만원 세워서 그러한 특색 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나 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심사위원은 교수님, 협회 간부님이랄지 한 5명 정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참석은 그러면 얼마 정도 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사전에 경선을 하고요. 10명 정도 출전을 합니다.
곽종배위원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
우리 위원들도 참석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에는 정지열 위원장님이 시상만 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
그 다음에 참여업소지원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 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재료비 포함해서 30만원.
곽종배위원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지원해서 재료비를 어떻게 주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내역도 포함 되고요
곽종배위원
이 내용도 갖다 주세요.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관리수당 7만원씩 연 4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운영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외식업 조합이라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지만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올해는 다 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올해는 다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여기 밑에 반환금 기타 해서 과오납금해서 2천만원은 뭐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식품진흥기금을 부과했는데 소송했을 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행정 소송을 할 경우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올해 것 좀 갖다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도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요.
곽종배위원
그러면 2천만원 세웠을 때 패소하면 남은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모법업소 위생용품지원 7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작년에는 어떤 물품을 지원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가위나 이런 것을 줬는데요. 우리가 업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올해는 음식 쓰레기봉투를 주는 게 좋다고 해서 조만간 줄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몇 곳이나 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80개소됩니다.
양해진위원
그 밑에 보면 식품위생관련 각종 서식 등 ‘유인’, 지난번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유인’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렇다고 설명해 보라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을 유인이라고 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기름 ‘유’자에 인쇄할 때 ‘인’자 쓰는 거라, 인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차라리 인쇄로 바꾸던지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했어요. 그냥 인쇄로 하세요. 어떤 부서장님이 통일시킨다고 했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이게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사항이라서요.
양해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칠 수도 없네요. 그때 그 부서장님은 그 얘기를 못하시더라고요. 위생관리과는 예산 자체가 6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짜여진 예산을 잘 충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선학동 오십시영 행사를 하고 있고, 함박마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내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음식문화 시범거리라면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형태의 특색을 갖고 할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선학동의 경우는 저희가 음식문화시범거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 요청을 하면 시청에서 지정해주는 거거든요. 함박마을도 백여 개의 정도의 업소가 있는데 특색을 찾아서 러시아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음식도 있고 하니까 특색을 찾아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최근에 가 보셨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러시아 음식점이 몇 개나 되던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2개 넘는 거 같은데?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간판만 보니까 저는 7-8개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걸어서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차로 돌면 몰라요. 꽤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그쪽이 요즘 러시아계통의 이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음식점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특색 있는 음식 거리로 해서 그 러시아 음식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들도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행사를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그쪽을 가끔 한 번씩 가는데 주인이 자주 바뀌어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나름대로 해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러시아 음심점가면 거기 음식도 먹어 보고 우리가 팔아줄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상가 활성화 한다고 해서 과거 같이 대형 간판으로 한다든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선학동은 끝났지만 함박마을은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정현배부위원장
도시계획과에 올라왔군요. 우리가 협업이 안 된다는 게 과장님이 잘 살펴봐야 하는데 본인 업무만 보니까. 당연히 본인 업무만 충실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인데 그런 함박마을에 대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때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협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잘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식품위생과는 위생에 관련해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본 업무이니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식중독이 꼭 여름에만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겨울에도 발생하니까 관련해서 항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평상시에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급식소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노로 바이러스라는 식중독 균이 있는데 그게 겨울에 자주 발생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단 급식소는 공문을 보내서 충실히 소독을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특히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급식하는 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 곳도 수시로 소비자 식품단속원도 보내고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하면서 위생교육까지 같이 겸하고 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위생공개까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게 4억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시비를 갖고 이게 특히 아이들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니까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하면 발달이 상당히 문제되거든요. 그런 것들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잘하고 있겠지만 취약계층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해요. 그쪽은 문서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현장 확인도 중요합니다. 지독감독을 해서 아이들이 영양을 고르게 섭취해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제대로 먹지 못하면 인지발달이나 이런 게 안 되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단순한 위생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관리해야 할 입장인거 같아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화장실 문화 개선을 시키는 측면에서 특히 요식업에 해당되겠네요. 화장실 종류가 좌변기가 있고, 양변기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양변기는 걸쳐 앉는 거고, 좌변기는 앉았을 때 앞이 튀어나온 거.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앉는 것을.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양변기.
양해진위원
보통 화장실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좌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양변기로 개선해야 한다든가 이런 환경개선 시책을 만들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화장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요식업 환경사업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정책도 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시설기준을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한다’고만 나와 있지 양변기 좌변기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어서요. 수세식이 아닐 경우는 고치게 하지만 그것은 무리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요식업에 해당되는 곳도 수요조사해서 그런 시책도 펴볼만 할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한다고 했을 때 자부담 일부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할거 같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시에서 주로 많이 갖고 있고 우리는 40% 밖에 안주거든요. 60%를 갖고 있는 시에 요청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위생과 것을 보면 총 예산이 6억원인데 일반적인 사항만 있지 특색 있는 건 오십시영 외에는 없잖아요. 하면 좋을 거 같으니까 연구 검토해 보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