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교통행정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관계로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사무 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개소에 쉘터가 없는 데다 하겠다는 거지요?

쉘터가 없는 데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31개소에 의자 2개씩 놓겠다는 거지요?

하나당 몇 명씩 앉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명은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는다는 거지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앉아요. 나이드신 분들 위주로 좀 앉고 하는데 정거장 자체에 쉘터가 없는데, 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나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없는 데다가 의자 긴 것 두 개씩 놔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한 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이고, 이거 뭐로 구입해요? 조달로 구입하지요?

팀장님 생각은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주형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연수구에 몇 군데 정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다만 정거장 하나에 2개씩 하는 건, 하나씩 해보고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더 해 주면 아무상관이 없는데,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옮긴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180개 중에 3분의 1만 해 줘도 하나씩은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정거장은, 구청 앞에 의자 몇 개 있습니까?

이용률이 높은 데라든가 이런 데, 사실 이용률이 높은 데는 다 쉘터가 있지요?

이용률이 없다보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송도에서 이거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정거장이 있는 데는 주로 타는 쪽이고, 지주만 있는 데는 내리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안 세워 준다는 거예요.

쉘터형으로 바꾸면 이 벤치는 또 어떻게 돼요?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버스정거장이 쉘터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요즘 대중교통이용률이 예전같이 많지도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쉘터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 조달로 구매해요?

수의계약 하는데 설치비는 뭡니까?

이거 그림에 보면 쇠에요, 돌이에요?

벤치 하나에 35만원인데 설치비가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안 박아놓으면 가져가서, 어디 가보니까 돌로 되어 있으니까 의자하고 돌하고 조인을 해 놔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따로 박아놓진 않더라고요. 앙카 4개씩 박는데 이렇게 설치비가 많이 잡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에 우리 교통시설물설치 팀장님, 아까 우리 주무팀장님이 재원 수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외수입이 늘었잖아요,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들어 보니까 4억원 정도가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된 이유가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 같은데 정작 교통시설물설치비 경제청환원사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4천만원 정도 줄었어요. 예산이 다른 데로 가서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매칭으로 해서 5대 환원사무 주는 것에서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고 부서별로 나누는 거라면서요.

조금 아까 얘기대로라면 계속 이런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돈이 깎여서 덜 준 게 아니라 다른 부서라든가 5대 사무 중에 배분하다 보니까 여기서 적게 잡힌 거지요?

전체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경제청에서 아직 이관 안됐지요? 주정차단속 설치해 갖고 임시 운행 중 인 것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한 지가 꽤 됐잖아요. 아직도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다 단속 중인데 경제청에서 설치한 것들은 아직도 시범운행 중이어서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인계 받으셔서.

이상입니다.

31개소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잠깐만 자꾸 길어지게 하지 말고 31개소 위치가 나와있냐고요.

나와 있는 것을 주면 좋아요.

쉘터형이라는 건 지붕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과 질의답변과정에서 정류소설치는 시 교통공사에서 한다고요?

버스조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쉘터형은 벤치가 있지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어디 할지 다 나와 있어요?

매년 하는 사항이지요?

주차장 특별회계 716쪽 중간에 보면 대민활동비 5만원씩 있어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럼 주차단속팀이 있는 공무원입니까?

과장도 줍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주차 관련해서 그렇지요.

이것도 주차관리팀 소관 사항이지요?

보통 이런 것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소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이라든가 상하관계, 동료관계 지금 주차팀장님 이야기 하는 대로 직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요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필요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바깥으로 표시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에서 사기저하 때문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지만 상하관계, 동료들 관계에서도 잘 조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단속자량 구입 하나 해요?

지금 단속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그리고 718쪽에 보시면 주차장수급계획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하는 겁니까?

어디에 용역을 줘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해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규제를 해서 통일한다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는 뭐하는 거예요?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5천만원.

지금 내년에 어디에 하겠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산만 세워놓고?

1월에 다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잘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몇 면 정도 생각 하시나요?

지난번에 도시계획관리해제인가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광장 옆에요. 그 계획서 좀 받아다 주십시오. 상당히 큰 면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717쪽에 주차단속알림시스템 클라이언트 해서 40대 되어 있거든요.

클라이언트란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랑 번호 나오는 것 이지요?

그 문자 알림서비스는 어떻게 연결하지요?

그것도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정도 들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계속 홍보를 해서 입력이 좀 돼서 정말 자기가 단속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버스정류장 사업이요. 이게 보면 다양한 노력을 해 보시면 좀 더 효과적인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차피 수의계약이라면 여러 사람들에게 받아서 인터넷상으로도 보면 굉장히 저렴하고 탄탄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업체랑 긴밀하게 하셔서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꼭 필요한 거라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개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계수조정 방법에 대해서 한 과씩 차례대로 할까요, 국별로 할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총 삭감액은 32억 4,8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359쪽 국외업무연찬 2억 8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364쪽 구정주요업무추진비 1,370만원 중 274만원 삭감. 366쪽 지역안정대책업무추진비 1,470만원 중 294만원 삭감. 367쪽 유관기관 등 각종단체와의 결속강화 업무추진비 860만원 중172만원 삭감. 368쪽 동 통합방위 태세대비지원 1,300만원 전액 삭감. 안전관리과 380쪽 야간 순찰 반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전액 삭감. 386쪽 생활안전 CCTV의 화질 및 환경개선공사 5억 2,500만원 중 2억원 삭감. 교육지원과 391쪽 교육경비 23억원 중 3억원 증액. 392쪽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296만 3천원 전액 삭감. 393쪽 연수영어페스티벌 개최 2,200만원 전액 삭감. 396쪽 연수주부대학 운영 1,349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405쪽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8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406쪽 풍경이 있는 밤 개보수 2천만원 전액 삭감. 406쪽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전액 삭감. 408쪽 정월대보름 민속축제지원 7천만원 전액 삭감. 409쪽 관광기념품 공모전 1,600만원 전액 삭감. 412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414쪽 창단식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414쪽 유소년 축구단 운영지원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14쪽 리틀야구단 운영지원 3,8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15쪽 생활체육실 바닥교체공사 2,190만원 전액 삭감, 궁도장 1층 환경개선 1,994만 3천원 전액 삭감. 416쪽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 4,880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재무회계과 426쪽 공공건축건립 업무추진 60만원 전액 삭감. 426쪽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12억 5,500만원 중 12억 3,300만원 삭감. 건설과 466쪽 미추홀대로 LED배너 설치사업 4천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483쪽 선학 먹자거리 진출입로 조형물 설치 5,621만 7천원 전액 삭감. 환경보전과 496쪽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지원 3천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510쪽 양지공원어린이놀이터 설치 2억원 전액 삭감. 510쪽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14억원 전액 삭감. 510쪽 야간경관 조성사업 5천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고 몇 가지 별도의 사항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