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지금부터 5개년간 우리시 발전계획과 전망을 담은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화면과 기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변경되는 제도와 중기계획 개요 및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관련 『변경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월2일자로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강화 등을 사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이 개정되어 『투·융자심사의 기준액』이 기존 총사업비 1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사업비 10억 이상으로 수립 되었습니다마는 행안부에 의하면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는 기준액을 상향조정 할 계획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당초예산규모가 3,000억 이상 기초자치단체로서 총사업비 1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계획기간은 5개년으로 올해 수립한 중기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며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계획범위로 하고, 연례반복사업을 제외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수립한 2009~2013년 중기재정계획은 작년에 수립한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연동화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재원배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고, 우리시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에 그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입니다. 2010년을 중심으로 보시면 전체 13개 분야 중 환경보호분야가 상·하수도와 청소부문이 포함되어 1,086억으로 가장 많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거가대교 개통 등과 맞물려 931억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그 다음 사회복지 818억, 농림해양수산 569억, 문화 및 관광 480억 순이며, 총 투자계획은 5,475억입니다. 5개년 간 총 투자계획은 2조 9,228억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등의 순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원별 규모』로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의 위 그림은 최종예산이고, 아래는 당초예산 추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일반회계 2,824억과 특별회계 287억으로 3,111억이 되어 처음으로 당초예산이 3,000억을 넘어섰고, 금년엔 3,824억, 내년엔 4,608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연도별 당초예산규모 우측 그래프에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가 8%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8%를, 의존재원인 보조금, 교부세 등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년간의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5개년 간 총 재정규모는 2조 9,228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2010년도 투자계획은 총 5,475억이며, 일반회계가 5,043억, 특별회계가 432억 정도 되겠습니다. 연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 6%, 특별회계 9.2% 정도이며, 전체적으로 6.3%의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10년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①총세입 5,330억, ②경상지출 995억으로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차감한 ③투자가용재원은 4,335억 이며, 기준금액 10억 미만을 포함한 전체 ④사업수요는 4,480억입니다. ④사업수요 대비 ③투자가용재원의 ⑤부족재원은 145억이며, ⑤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조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규모는 ①세입과 지방채로 조달하는 ⑤부족재원을 합한 5,475억이 되겠습니다.(※맨 마지막 끝부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5년간 3개 사업에 총 518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2009년과 2010년 2개년 동안 168억 5천만원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0억을, 사곡 해양생태레저복합공원 조성사업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0억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거가대교 건설 70억,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75억 등 총 145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적기에 준공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분야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고 각 부문별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기 투자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투자금액, 그리고 향후투자 까지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전체 13개 분야 3조 7,673억 입니다. 분야별 투자비율을 보시면, 환경보호분야가 22.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6%를,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 사회복지분야가 12.6%,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7%로 이 다섯 개 분야가 전체의 75%정도를 차지하여 주요 재원투자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을 제외한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으로 금회 중기계획 대상사업은 총 187건 1조7,933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7건 1조 4,726억이고, 특별회계는 20건 3,207억이며, 올 해 새로 중기에 포함된 신규사업은 전체 187건의 대상사업 중 45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투자금액 2,407억으로 일반회계 2,286억, 특별회계 121억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시면, 국고보조가 283억, 광특이 245억, 기금보조금이 5억, 도비가 238억, 시비 1,491억, 지방채 145억, 민자 등 기타 53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사업을 부서별·회계별로 분류한『연도별 투자계획』으로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대상사업』으로 - 총 17개부서 16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조 4,726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 투자계획은 2,286억 입니다. ※ 각 부서별 대상사업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까지는 『특별회계 대상사업』입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3건과 환경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16건, 그리고 관광과 “장목관광지조성 기타특별회계” 1건을 포함 총 20개 사업 3,207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은 “상수도특별회계” 58억, “하수도특별회계” 49억, “기타특별회계” 14억 등 총 121억입니다. ※ 125페이지부터 마지막 까지는 187건의 대상사업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서” 입니다. 책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올해 다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중기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재원배분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