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양해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작금에 있어서 저희 연수구의회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서 주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보건소)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위원회별, 소관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복지경제국, 네 번째 보건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및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지금 문화근린공원에 실내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해서 저번에 재산심의인가 그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 설명들을 때 보니까, 시 공원 내 관련 해 가지고 그걸 통과를 해야지 사업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추후에 공원조성심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서 건립안이 통과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 되면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추후에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예산을 안 세우고 먼저 진행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차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을 변경하는데 이 예산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같이 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조성계획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수립을 해서 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거기서 심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어차피 예산 부분이니까 예산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절차 부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일단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전례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사례라고 하면 얘기가 또 되겠지만,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을 추후에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홍보미디어실 올해 축제예산 하나 올라왔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해넘이행사 올라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도에, 올해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매년 시행하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해 보내는 이런 것으로요? 염원 기원 이런 것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기획복지위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주민쉼터조성인데,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우선 이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학동 지하차도 부분에 청학복합문화센터를 지난 10월달, 11월에 기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옆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권역별로 5개 블록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청학지하차도에서 송도역 삼거리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옛날에 청학풀장 올라가는 길옆에 블록이거든요. 당초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일부를 공공용지로 변경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부터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올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계획 세우는 과정이 있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는 내용을 모르니까 계획 수립 한 것, 현황 위치도도 나와 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총 예산 10억 8천만원.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조성하는 것은 2억 5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사면 언제쯤 사려고 그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용역추진 중이고요. 용역이 완료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연 초에 보상 협의 들어가고 보상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 갈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을 추진을 해요? 용역을 줬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주차장 용지를 공공용지로 시설변경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추진 중이고요.
이재정위원
계획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154쪽에 보시면 외국인 내방 및 외국인 방문에 따른 통역비가 있어요. 10만원씩 20회, 통역은 어디서 구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여러 통로로 다 구합니다. 시청 국제협력관실이나, 아시아 쪽은 시청 다문화정책과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언어별로...
이재정위원
시에 의뢰를 한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전화해서 여쭤봐서 여기 활동하시는 분 중에 통역 경험이 있으신 분들 추천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재까지 그러니까 주로 시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봐서, 정보가 없으니까 알아봐서 하는데, 현재까지 통역 한 예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식행사는 통역을 같이 합니다.
이재정위원
나는 그걸 못 봤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몽골 방문했다고 하면 현지에서 통역 요청해서 쓰고요. 여기 보면 만찬행사나 MOU행사 때 전부다 통역을, 왜냐하면 저쪽에도 통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행사는 항상 통역을 씁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공식 행사에만. 또 다른 데는, 교류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 MOU체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MOU도 그렇고, 만찬도 저희는 행사로 보기 때문에 통역을 씁니다.
이재정위원
10만원씩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통상 다른 사례에 따른 겁니다.
이재정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10만원만 줍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통역하는 시간 상황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156쪽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네요, 천만원. 내용을 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에서 예산 절감한 실적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 2016년도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해서 성과급을 요청을 하면 1차로 저희가 실무심사를 한 번 하고 거기서 한 번 거르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고, 2016년도 예를 들면 10건을 각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8건은 탈락하고 2건만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급을 하셨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42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도 1천만원 섰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산 절감했던 게 나와야 되는데, 국비를 따왔다든가 타의적인 요인이나 그것이 저희가 심사했을 때 외부적인 그런 거라든지, 결과만 우리가 심사할 때 타당하지 않으면 다 탈락시키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2건 어떤 사항인지 알 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청사 전기요금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량산정을 다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1차 실무심사 때는 예산절감은 됐는데 이게 금액이 좀 저기해서, 그러니까 성과급과 격려금 두 가지로 지급할 수 있는데, 성과급 말고 격려금 정도만 소액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실무심사를 해서 위원회로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이거 경상비 절감해서 매년 효과가 나는데 이건 성과급으로 줘야 된다고 해서 상향이 돼서 성과급이 지급이 됐고, 하나는 쓰레기, 잠시 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구청사 전기설비 계약전력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한 부분이 경상비를 한 거라서 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한 건은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폐기물 무상위탁처리 협약체결에 따라서 사업비 절감한 2건만 채택이 되고 나머지 8건이 다 부결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성과급 개인에게 해요, 부서에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00만원이 산정이 되면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과장, 팀장, 담당자 비율을 산정해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0.5라고 하면 0.5로 지급하고 나누어서 개인한테 줍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비중이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건 부서에서 받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전기료 절감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지요? 좋은 일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어떻게 받았냐는 거지요? 청사 전기설비는 과장님이 0.2, 팀장님 0.3, 담당자가 0.5를 받았고요.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0.1, 팀장님이 0.7, 담당자가 0.2 이렇게 해서 업무 담당한 비중에 따라서 업무별로 다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420만원을 지출해서 2건이니까 각자가 210만원가요? 아니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청소는 120만원, 전기설비는 3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재정위원
전기설비는 재무회계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렇게 금액이 산정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심사를 두 번에 하는데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격려금 정도 실무심사해서 올렸는데, 교수님들이 경상경비니까 매년 이렇게 전기요금이 계속 누진돼서 계속하는데, 격려금이 아니라 성과금을 줘야지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해서 위원회에서 오히려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잖아요.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내 순서가 오면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그 다음 질문은 홍보미디어실 20개 사업에서 삭감이 됐어요. 2분간에 거쳐서 자치도시위원회님은 모르니까 소명기회를 드릴 테니까 딱 2분만 활용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작년 사랑의 pc보고를 했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성과가 좋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백대를 예상했었는데 신청자가 156명이 들어 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155대를 집행 했습니다. 예산은 100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저희가 최소한 아껴서 그 이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10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중고 PC가 많이 나와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내년에 170대 정도가 나옵니다.
김준식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2분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홍보미디어실 저의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라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 정도 예산은 가져야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구의회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구의원님들이 홍보를 좀 더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더 많이 세워서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집행부의 정책 이런 것과 행사 같은 것을 더 알 수 있게끔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갖고 좀 더 그런 쪽에 홍보를 더 많이 하라는 질타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최소한 저희 직원들이 편성한 예산 자체도 삭감하시니까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감,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홍보미디어실이라는 기구 자체의 존재의 가치가 필요성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 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 했었고요. 구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기능을 강화하라는 질타가 이어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우선 다 세워주고 하면 기분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 본연의 업무는 주민의 대표로서 꼼꼼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체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인가요, 각종 구정업무보고서제작 등 2천만원 세워져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 주로 보고서에 작성이 되고, 어떤 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신년사라든지 구 자체 업무보고라든지 시장님 방문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각종 업무보고서가 전체 구청 것이 다 기획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 연관하는 총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상정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비하면 전체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그때 한 8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은 하되, 부수를 줄인다든지 컬러로 하던 것을 흑백으로 하든지 해서 계속 절감해서 운영해서 증액한 부분은 아닌데 의회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경상비는 더 좀 줄이라는 측면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증액된 상황은 아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오히려 2016년도에서 약 8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획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이었지요? 이것도 해당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할 때 기획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할 때 쓰는 예산이고, 이 부분도 3년치를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3년 전에 800만원이었고 2014년, 2015년은 다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비하면 3분의 1, 2년 전에 비하면 2분의 1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만큼 시책업무 추진할 일이 줄었다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줄었다기보다 회의를 할 때 11시 이렇게 안 잡고 절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긴축적으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이요. 연수한마당 제작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항은 뭐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016년도에 2만 3천부에 내년도에 송도지구 인구가 늘어나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4천부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한마당 제작해서 보급 어떻게 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동별로 배분을 하고요. 아파트별로 배분하고 해서 아파트 앞에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파트 앞에 직원들이 배분을 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 배분해서 배부하고 나면 아파트입구에서 그냥 흐트러져 있을 때가 많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나가서 현장 점검할 때 그런 현장을 확인 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막 흩어져 있다가 누군가가 잘 정리해서, 아파트에서 그런 지 해당 공무원들이 그런지 몰라도 다시 정리해서 어디에 쌓아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들어서 배포가 그렇게 된다면 제작하고 확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도점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철저히 관리 정도가 아니라 연수한마당을 제작해서 연수구민이 보겠다고 하면 최소한 구민 앞까지 볼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배포해서 던져놓고 끝나는 상황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편구독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우리 위원들 자체도 구독 희망을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 홍보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 실려져 있는 건데요. 연수한마당 관리감독은 철저히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넘이축제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014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14년도 말에 추경에 반영됐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얼마였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3천만원이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15년도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3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두 개 다 석산에서 시행했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2016년도 6천만원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 어디서 시행할 예정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동춘 터널 능허대 전망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원래 취지가 뭐였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송도석산공원화 추진사업이었는데, 연수구민들이 염원한 사업이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에서 안전등급이 E, D 등급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결과가 나타나서 폐산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어디서 할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동춘터널 상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라고 하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현장을 몇 번이고 답사를 했고요. 행사할 수 있게끔 바닥이라든가 갈대라든가 정비를 다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갈대를 다 베어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만. 오시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만 갈대를 정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을 들여서 갈대 식재한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행사하려고 다시 또 베어냈다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어차피 겨울에 갈대가 다 죽어서 없어지는 사항이니까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봄에 다시 다 나오는 거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 일정부분을 했다는 얘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 무리하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해넘이행사 해야 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넘이행사가 물론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으신데, 단발성으로 해서 끝내기보다는 연수구에도 해넘이 행사라는 게 있다.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연수구의 홍보도 되고 주민들도 1년 동안 해넘이행사에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해넘이행사는 항상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연수구민들이 와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배로 증액이 돼서, 이 증액한 이유도 그때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 석산에 대한 활성화된 홍보와 연수구에 돌아오려는 염원을 담아서 행사를 좀 더 크게 해서 인천시의 어떤, 저기를 받자는 기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뭐 완전히 본래 취지는 퇴색된 채 행사의 기능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같은 금액으로 같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연결성 있는 거라는 것보다는 행사 자체를 시행해 보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과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라는 게 단발성으로 끝내서 홍보의 가치보다 지속적인 행사를 해서 연수구의 해넘이행사라는...
현주
박현주위원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제 생각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모니터요원 워크숍 식비 7천원씩 57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서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57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식비 1인당 1만 4천원, 어디서 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6년 같은 경우는 강화로 가서 하루 종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두 끼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점심, 저녁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쉽지 않습니다. 단가가 7천원이어서 증액을 할 수는 없는데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정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거의 봉사수준으로 워낙 보도블록이든 현장, 여러 가지 생활민원을 발굴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년에 비해서 증액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지만 단가가 지침상 7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 수는 없고요.
이재정위원
무슨 지침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지침상 단가가 7천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이 예산하고 관련성이 없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복지정책과가 혹시 조직을 재개편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1월 말에 각 부서에서 업무현황하고 업무량 분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부서에서 온 업무량이 맞는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중에 있고, 저희 계획은 어쨌든 기준인건비 내년도 총액이 12월 31일자로 전국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1, 2월 정도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질문하신 건 저희도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복지정책과 업무가 과중된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차원에서 한 개 과에 세네 개 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집행부에 6개 팀 내지는 한 부서에 50명 정도 있는 과가 3개 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복지업무가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여하튼 질의한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십여 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조직이 1개과였어요. 그런데 지금 3개과가 됐습니다. 얼마나 복지수요가 늘었는지 과잉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부서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조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신경을 써보고요. 필요하다면 또 의회에서도 자문을 구할 것 있으면 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감사실장님, 특정업무경비 8만원은 봉급성 경비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일에 복리후생비 줄 때 같이 나갑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감사업무 유공자 시상이 있어요. 감사업무 유공자도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0만원씩 해 가지고 6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건 감사를 받는 기관의 공무원들을 6명을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자체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자체감사요. 시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시에서 표창이 내려오는 거고요.
이재정위원
그럼 수감을 잘했다는 것을 하는 겁니까? 감사를 해 보니까 수감태도가 좋아서 주는 거예요, 일을 잘했다고 주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일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은 뭡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설명을 길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
가급적 짧게 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율적내부통제에 의해서 자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직자들이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청렴과 관련된 우리 매주 월요일에 카툰으로 해 가지고 전자결재 들어가서 체크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청렴과 관련된 개인 활동을 해 가지고 감점사항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적으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저명인사가 공무원은 청렴이 기본의무인데, 청렴했다고 상 주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더 청렴하라는 격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단돈 100원만 잘못돼도 징계사유가 되잖아요. 청렴은 기본이고 의무인데, 청렴했다고 상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율적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은 뭐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4년부터 생긴 사항인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자기관리시스템이 3개 시스템을 부서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구 본청 그리고 동 단위 이렇게 2개 단위로 나눠서 1등 부서에는 80만원, 2등 부서에는 50만원, 3등 부서에는 30만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업무 유공자 시상하는 것은 10만원씩 주는데, 금년도에 누구 줬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번 주에 실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년 동안 청렴활동 한 사항들을 점수화 해 가지고 10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재정위원
아니, 감사업무 유공자.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업무 유공자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공적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직 안줬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이재정위원
청렴마일리지포상금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결정이 됐는데 청렴마일리지와 관련해 가지고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실․국장들이 위원인데, 거기서 결정해서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있어요. 컴퓨터프로그램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업무단위별로 전산화되어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그리고 새올 행정, 지방인사 5개 분야에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그 분야에서만 업무를 취급하다보면 서로 비교를 해 가지고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나리오가 96종이 있어요. 그걸 행자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전산망이 연결 돼 가지고 그것을 해서 비리를 예방하는 거지요. 그 운영비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우리 박현주 위원님께서 해넘이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취지가 송도석산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의 염원을 담아서 한다는 취지였는데, 다시 동춘 터널 위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양해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가 축제가 많아가지고 전에 동 축제를 전부 없앴거든요. 없애고, 대표축제인 능허대축제를 하나로 묶자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넘이축제가 생기고 정월대보름축제도 예산서 보니까 하든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런 축제가 또 생기고 해넘이축제가 생기고 해서 이런 축제에 대한 게 다시 부활이 되고 방만해지고 이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올해 2016년 해넘이축제는 하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2017년 예산이 올라온 건데, 어찌됐던 이번에 축제를 하고 예산을 어차피 세웠으니까 평가를 정확히 해서 저희 구 위원들도 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축제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정월대보름축제는 죄송하지만 문화체육과에 얘기하겠지만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는 정월대보름축제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문화체육과에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예산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국장이면 내 생각 같아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복지경제국 업무를 잘 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자기가 업무를 담당한다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지경제국장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해 보고 싶다, 그런 업무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우리 복지경제국에 7개 과가 있는데 그 과에 있어서 어떤 업무든 이 업무만큼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기존의 업무도 그렇고, 기존에 없는 업무도 그렇고 이것만은 꼭 한번 내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그런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지경제국장을 하면서 우리 국은 주민과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청소년 업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내 생각에는 이렀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범위는 좁고 깊이가 깊은 게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보다도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도 어떤 업무, 파고들어서 한 가지는 국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장시절 이것은 내가 성과 있게 했다는, 한 일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그것도 없다면 한번 내년도는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십사하는 권유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청소년 업무 중에 사실 일반 보통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는 청소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 상담센터 학교 밖 상담센터가 현재 연수구에는 학교 밖 상담센터도 임대로 들어 있고요. 청소년 상담센터도 연수 3동 주민센터 4층에 있는데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제대로 갖추어서 지어 가지고 그 학생들 위해서 행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이 한 가지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속도도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은 내가 공무원 재직 중에 또는 복지경제국장으로 있는 동안 보람으로 느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상담센터 업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는 그런 업무를 다시 발굴하든지 해서 공무원 생활이 보람되게 한번 해 보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정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요즘 바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18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뭔지 몰라서요.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만 설명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련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은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 조직으로 전문 위원회가 9명, 지역사회분과에서 24명, 4개 분과로 10명씩 있고요. 그 외에 동보장협의체에서 동복지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되어서 지역사회 복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 복지시책 개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이재정위원
협의회 사무실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요. 상근간사가 복지연계팀이랑 같이 근무하면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재정위원
급여를 줍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에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련 종사자들이라든가 또 기관대표 분들이 모여서 전반적으로 구정 시책 관련해서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단체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만 작년도 대비해서 3,500만원이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간단하게. 업무를 연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보면 워크솝이 작년은 무의도로 1박 2일하면서 사회복지 전반 정책관련해서 토의하면서 진행했어요. 금년에는 예산자체가 700만원이었는데 그것으로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별도로 특별회비 300만원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도 시책은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인상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서 이 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힐링 계획 관련해서 작년의 경우 1천만원으로 3기에 걸쳐서 운영했는데 거기서 150만원이 인상됐고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하고 사회복지 박람회시에 보면 작년의 경우 송도 쪽에서 했고 금년은 구청 상징광장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승기천 활성화 2년차를 맞이해서 승기천에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구청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만 승기천 관련해서는 화장실이나 전기차, 통행인들에게 보행 안전을 위해서 깔판 관련해서 5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원 정도가 인상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아카데미 운영관련해서는 복지종사자들을 위해서 자질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운영할 계획인데 강사료 해서 한 200만원 정도를 새롭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민간단체는 그냥 맡겨 놓으면 제대로 일이 안돌아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런 단체는 과장님이 직접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챙겨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쉬었다가 다른 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나눔선행인 사업 있잖아요? 올해 한번 시행하지 않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 2차 추경을 통해서 반영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을 거의 삭감이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감사패는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 1년 내 일시 또는 정기 기부를 개인은 300만원 이상, 단체나 기업은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저희가 계상할 때 감사패 10만원씩 열 분을 수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감사패로 하지 말고 일반 상장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나눔 명패는 30명에 대해서 학원, 업소, 약국 관련해서 보면 연속 6개월 이상 월 3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학원의 경우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서 무료 학원 수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또한 나눔 문화 확산 장려를 위해서 개당 7만원으로 3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30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음식점은 한 3천개, 학원 기타 슈퍼 약국이나 기업체를 보면 수 천 개이기 때문에 3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몇 개나 나갔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나눔 명패가 29개가 선정돼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계속 사업인데 지금 중간에 삭감이 많이 돼서 그러면 명패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사실 연수구청 명의도 안 나가요. 그래서 나눔을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꼭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찬성하는데 단가가 좀 비싼 거 같아요. 예산은 절약해서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여 지고요. 경제지원과장님, 연수구에 있는 중소기업들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린 부분들이 삭감된 거 같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때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요.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예산이 올해 1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이 사업이 중소기업의 자동화기술개발 품질관리 측면에서 시비가 보조되는 시비매칭사업입니다. 시행자체는 인천정보산업경제 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데 지금 비율이 신청하는 업체 비율이 5대 1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경우는 2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예산상 4개 업체만 신청을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시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태로 연차적으로 늘리려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특허재산 종합컨설팅 구비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특허청에서 인천 상공회의서에 직접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게 기업 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수출이나 매출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50%, 구비 50% 매칭 되는 사업인데 보통 비율이 3대 1을 넘어갑니다. 186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56개 업체만 해 주는 실정이라서 또 연수구 쪽으로 기업이 유입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금액도 부족한 금액인데 연차적으로 증액되게 시행하는 비용이고요. 또 한 가지 해외시장개척단 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곳에 와서 기업체가 유입되니까 기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이 2012년도에 한번 실시했더라고요. 구비 8천만원 들여서 15개 업체가 해외에 나갔는데 지금 사항에서도 관련 단체나 이런 데 얘기 들어보면 왜 연수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느냐, 남동구에서 이쪽 스마트밸리로 이전해온 기업들이 똑같은 제도가 있는지 알았는데 왜 여기는 여태까지 없었고,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중소기업의 어떤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실시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필요 하다는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사실 남동구가 공단이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공감하고, 일단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증가는 어때요? 현황이.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연간 한 7%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록 업체가 몇 개나 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전체 기업 수는 1만 4,600개 되고요. 소상공인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분이 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구분이 됩니다. 중기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고요. 대기업이 15개 소, 중기업이 507개, 소기업이 1,841개, 소상공인이 1만 2,270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합쳐서 2,400개 정도 되는 거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비용 지출한 게 1억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순수 예산이 20억원 이상 늘었지만 실질적인 사업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이 2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이 1억원, 그 외 국비보조 사업 행정경비를 빼면 순수 자체사업비로는 2억 5천만원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방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 내년 예산 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공무원들도 함께 갑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공무원들도 인솔해서 갈 수 있는데 이 여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외 여비는 별도로 풀 여비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 합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가게 되면 별도예산으로 가고 이 예산은 중소기업만 간다는 얘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경제지원과 266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라고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관내 소상공인들 일반 가게하시는 분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에 한해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까지만 해도 한 9억원의 자금을 출연해서 연수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 돈을 인출해서 썼는데 거의 7억원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된 이유는 뭐냐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년 만에 1억원을 더 보충해서 연수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쉽게 대출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관리는 보진이 돼도 어쩔 수 없는 금액인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소진이 되고 인천시는 보증재단에서 채무변재를 받긴 하는데 일단은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나중에 채무변재를 못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6-7년 만에 다시 출연금을 1억원 넣는다는 거잖아요. 연수구 소상공인들의 계속적인 사업지원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나오겠는데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이를 봐 가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구비로 진행하는 거고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97쪽 사회복지과, 자활근로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국·시비 매칭이 약하게 내려온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그렇고 현재 자활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 참여하셔서 일반시장으로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체적인 시나 국비의 정책에 따라 줄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3쪽,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거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내서, 자체사업으로 해도 좋다는 12월 7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5가구 예정 되어 있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계획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요는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가장 어렵고 시급하신 가정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7쪽, 장애인주차단속이 올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한 거 같은데 실적 어떻게 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단속 건수, 금액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더 필요해서 증액된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우편물 발송은 8,850건을 했고, 지난해는 5,411건이었습니다. 기아급수 적으로 늘고 있어서 내년도는 1만 3천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많이 계도도도 된 거 같기도 한데 완전히 정착하려면 필요할거 같습니다. 216쪽, 양지경로당 재건축 시설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옥련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거기가 어디 부근이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옥련로 99번길 61-8인데 인근이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단독주택지역인데 주변은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어서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가시는 경로당 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봐서 머릿속으로는 그리는데 설명이 부족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디 근처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경로당이 많이 낡아서 새로 신축하고 재건축을 하는 사안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1984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실제로 낙하물 추락으로 인해서 경미하게 부상을 입으신 사례도 있고요. 현장을 확인해서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이 낫겠다는 전문가 판단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래 내진 성능평가는 전 복지시설에 다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전 시설은 아니고 저희 구립 시설에 한해서 하고 있은데 노인복지관하고 청학노인문화센터하고 구립경로당 15개소가 있는데 양지는 제외되고 14개소로 해서 총 16개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른 경로당도 내진성능 평가는 확충이라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에 있는...
현주
박현주위원
시설 내에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양지경로당처럼.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20쪽,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실제 늘어난 건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차상위 일자리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노인일자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목이 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이만큼 감액 또한 있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일몰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성아동과 23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9,500만원이 있는데 늘어난 사항이 1개소 인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국공립 선학어린집하고, 법인 어린이집 성암어린이집 두 곳 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선학어린이집 방수하고 리모델링인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방수 포함해서 외부 창호 공사나 야외 테라스 해서 선학은 6,500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성암 어린이집이 나머지 3천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233쪽, 영유아 가족 아이사랑 한마당 지원 1,600만원 늘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본예산대비해서 그렇고요. 추경에 반영된 최종예산 대비는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예산이 2천만원 삭감됐지요? 경로당을 나가보면 저도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하고 예산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늘어나는 2천만원은 양지경로당을 신축하면서 각종 집기가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일부로 늘려 잡은 건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선 1억 2천만원 있으니까 여기서 쓰시고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1억 2천만원인데 2천만원 감액하시겠다는 거고요. 시설개보수와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기나 물품 자산취득 쪽이라 함께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고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으로 몇 가구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도 5개소였는데, 비용이 왜 증가됐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그래도 많이 증가된 거 같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단독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어렵고 시비 내려오는 내시 따라서 하고 있고,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여성아동과장님 25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직도 함박마을 쪽에 있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비용이 증가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대부분 인건비 관련 사항이고 호봉 상승분이라든가 물가상승분에 따른 각종 운영비 인상을 예측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송도 음식물 운반료가 삭감됐는데 운반 업체가 구도심하고 달라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동호환경에서 하고 있고, 원도심은 위생공사, 대도, 은성환경 3개사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동호환경은 왜 이렇게 키로당 단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해서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고요. 위생과장님, 오십시영 축제에서 동아리 시상금이 있어요.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학생을 초청해서 공연하는데요. 인센티브를 줘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는 재능기부로 하셨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해 보니까 자꾸 안 나오려고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몇 팀 정도 예상하시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다섯팀.
김준식위원
한 팀당 100만원 정도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방금 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양지경로당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현대아파트 뒤쪽에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연수구에 현대아파트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단독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어떤 표적물을 보지 못해서.
이재정위원
어디를...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옥련동인건 확실히 압니다. 제가 거기를 3번 이상 나가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재건축한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판단을 맡겼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는 분들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봐서 이 상태가 어떤 우려를 저희가 받았냐면요. 재건축을 하다가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노후가 진행됐을 경유 잘못하면 주저앉아서 모든 게 무너지거나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조 건물입니다. 낡아서 이게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전 문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예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재건축이 아니고 그때 가서 다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1984년도에 건축했다고 했는데 33년 됐네요. 그런데 재건축 설계비 비용을 어떻게 해서 추계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정부단가가 있어서 품생표에 의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사회복지과에 기술직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기술직이 없어서 저희 직원이 재무회계과의 협조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런 문제에 봉착 되면 기술부서가 아닌 곳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행정직으로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재정위원
잘 지으세요. 언제 지을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가능한 빨리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1월부터 설계업체 선정에 들어가서 바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재정위원
왜냐면 가급적이면 장마가 오기 전에 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나서 하는 얘기에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까 봐요. 됐고요. 청소행정과 286쪽, 무단투기억제를 위한 활동지원으로 무단투기 집중 관리하려고 1억 1천만원을 세웠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혹시 무단투기 관련해서 적발해서 무슨 과태로나 그런 실적이 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작년에는 13건에서 247만원 되고요. 올해는 46건으로 72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적발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 오나요 아니면 단속 카메라로 하는 겁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질의하는 목적은 적발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도 나타나도 추적을 해서 어디 집으로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CCTV로 절발 된 건수가 실상 없습니다. 신고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해 관계되는 사람이 신고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역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내용물을 확인해서 증거도 사실 확보하기가 힘든 상태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사실상 미미합니다.
이재정위원
쓰레기를 누가 버린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40건이라고 하면 글쎄요, 문제점이 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은 증가 찾기가 힘들고요. 현장에서 봉투 안에 들은 것을 직원들이 뒤져서 내용물, 증거물 찾기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줘야 되는 데 막상 적발하려면 업무처리가 만만치 않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67쪽,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삭감된 게 있어요.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특허 종합컨설팅 사업, 제품인증 획득 지원 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인데 그 중 3개가 삭감됐어요.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천만원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나간 거 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2012년도 이후에는 실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나갈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특허지식 재산 종합 컨설팅 사업은 뭐하는 겁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지식재산 출연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특허청에서 우리가 구비 1천만원 대면 특허청에서 국비로 다시 100% 지원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업체가 매년 3대 1정도 되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사항으로 작년대비 1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에서...
이재정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양해진위원장대리
예.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지식재산을 출연하는 각 기업에서 어떤 특허나 디자인 상표를 만들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해서 업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데 여러 지방자치...
이재정위원
연구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연수 사업이 아니라 특허 출연하려면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재정위원
특허 절차는 지원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절차부터 어떻게 내는 방법부터 그에 들어가는 총 비용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특허를 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도 지원에 들어갑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절차나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개인 업체에서 디자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재정위원
그러면 특허청에서 지원해 주라고 자꾸 권장한다고요?
양해진위원장대리
될 수 있으면 자료로 요청해주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중소기업에서 특허나 디자인을 출연해서 받는 게 수출이나 자기네 상품에 대해서 매출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질의시간이 지나서 답변을 너무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 수집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단가가 산정됐다고 하셨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원도심은 단가하고 거의 2배가 차이나잖아요. 톤수가 적어도 그런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원가를 계산할 때는 그 지역의 섹터도 넓고, 그리고 발생량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총괄원가로 보면 발생량은 적고 그러면 단가 높게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원도심 한 곳에서 한 거예요, 같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60일간 용역 실시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체에게 그 단가에 무조건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삭감이 되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삭감되게 되면 1년 치를 계상한 건데 10개월 분 밖에는 처리비용이...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입찰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의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매년 몇 개씩 설치하잖아요. 60만 5천원짜리 15개 하는데, 차량용 블랙박스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해상도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밤의 경우나 야간에 버릴 경우 경각심이나 이런 것을 주는 용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면 이거 취합 같은 거 있잖아요. 블랙박스는 칩이 있잖아요. 이것도 통제센터가 없고 거기 가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칩을 뽑아서 저희가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협조를 받아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몇 만 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관리과에서 41만 화소짜리를 화소개선 차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마땅히 쓸게 없으니까 중복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수가 꽤 더라고요. 그것을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사실 CCTV로 적발하는 게 아니니까 경각심 차원이라면 부서 간에 이전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안전관리과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청소과장님, 방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 음식물, 재활용 대행 위탁금 관련해서 계수조정 때 논란된 부분인데 경제청에서 업무이관하면서 2015년도 그 당시 운반대행료가 얼마였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때가 2014년도는 음식물이 24만 483원입니다.
곽종배위원
24만원 정도 됐으면 그 이후에 용역을 줬지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나는 겁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3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곽종배위원
경제청에서 할 때는 단가가 높아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단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동우환경에서 그 당시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단가에 맞췄는데 이번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송도동만 용역을 준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송도동만 줬습니다.
곽종배위원
원도심에 있는 3개 업체 관련해서 같이 용역 준 게 아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원도심은 단가가 적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017년 1월부터 이 단가라고 하면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이 금액이 소진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원 삭감하면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곽종배위원
삭감되면 또 추경에 세우면 되지, 지금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제가 봐서는 물량이 늘어나면 추경에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지 1월부터 해서... 용역을 준 게 왜 줍니까? 이런 부분을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준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셔야 예결위 때 원도심하고 송도가 단가가 비슷해야 하는데 왜 거기는 비싸게 주냐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송도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예결위 때 보충질의 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309쪽에 청사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지난번 보다 환경개선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작년 추경에는 1층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2층 정신보건센터 이전 관련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지하 주차장 도색을 합쳐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옥상 방수 공사, 청 내는 리모델링은 안하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청 내에도 같이 화장실도 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LED는 저희 구청사 LED교체에 안 들어갔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안 들어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옥상방수공사가 5,400만원, 지하 주차장 도색과 청사환경 개선 공사, 그러면 전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필요사항이 생겼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청사가 노후 돼서요. 옥상에 올라가 보면 균열이 생기고 건물과 건물사이가 있는데 그 이음새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도색, 옥상 방수는 필요 불급한 것이고, 청사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지어진지 몇 년 됐지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2003년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주민불편들 접수된 거 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오래 되다 보니까 협소한 면도 있고. 이용자도 늘어서 청사가 협소한 겁니다. 증축도 검토했는데 용적률이 안 나와서 포기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원회에서는 전부 계획서를 받으셨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박현주 위원님께서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소요예산 4억 3,500만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 정도를 예산을 의결해 줬어요. 소장님, 이렇게 이거 가지고 현재 2층이 정신치매센터로 이전하면서 보건소를 2층에 공간이 비잖아요. 그에 따른 이전하다보니까 3억원 갖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4억 3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층은 제외하고 2층 부분하고, 말씀드린 옥상이라든지 화장실, LED 공사만 하자고 해서 1억 3천만원을 삭감하는 쪽으로 그리고 내년에 치매하고 정신센터가 옮기면 1층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곽종배위원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상황에서 세우는 것이지 예산을 올리고 삭감하면 추경에 세운다는 상태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저희는 다 해 주시면 좋지요.
곽종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식이 아니라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삭감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저희는 4억 3천만원 다 해 주시면 좋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될 수 있으면 추경은 저희가 봤을 때 천재지변이라든가 무슨 민생에 관한 거라든가 시급한 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세우는 게 좋고 1건에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내년에 할 거면 한 번에 세우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목 오전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