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자치행정국, 두 번째 도시환경국, 세 번째 연수청학도서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료가 되면 일단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좋은 사업프로그램은...

거기를 가끔 둘러보는데 저희가 송도 거점이라고 해서 송도에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거점 센터로 해서 6개가 있는데 저희 송도에서 하나 있잖아요. 한 군데에서 강좌를 많이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할 공간이 없어서 송도 2동 주민센터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아까 균형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13세 초등학생, 거의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용하고 있나요? 중학생은 없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아무래도 연수구가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많이 늘어야 하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지원금 자체가 사실은 대형 공동주택은 실상 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소형 아파트나 이런 곳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체충당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동네 다니면서 소형아파트 가서 대표 몇 분을 만나보니까 왜 이런 사업을 신청 안하냐고 하니까 자체 충당금이 없다는 거예요. 소평아파트다 보니까 평수도 작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다행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언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세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개정해서 영세한 아파트들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484쪽을 보니까 청릉교차로 경관개선사업이 나와 있어요. 1억 8,800만원인데 사업설명서 좀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사이즈까지 다 재 봤지요. 우리 것은 1450cm이고, 거기 있는 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기럭지가, 정거장 자체가 쉘터가 없는 데가 잘 좀 파악 하셔서, 왜 그러냐하면 쉘터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거예요. 민원이 그런 위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쉘터를 빨리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도 벤치 같은 경우 일단 가볍게 네이버에 봤더니 야외용이잖아요. 비 맞고 그러면, 오래 가야 되니까 예시로 나온 게 공원벤치 같은 게 나와요. 길이도 길면서 단가도 저렴하고 설치방식도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31개소에 2개씩으로 잡혀 있잖아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은 한 둘인데, 의자만 해 놓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하나 제대로 설치하고 그것 해 가지고 이용도가 많아지면 쉘터해 줘야지 의자만 가지고 햇빛가리고 다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어진 여건대로 해서 나중에 상의하셔서 기럭지 같은 경우 1,450cm으로 하지 마시고...

편의제공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 공감을 하니까 면적이라든가 감안해서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공개를 원하시는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2억 6,733만 9천원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8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안 입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149쪽, 문화근린공원내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시설비 20억 1천만원 전액삭감, 문화근린공원내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감리비 7천만원 전액삭감, 문화근린공원내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600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실 153쪽, 각종 구정업무보고서 제작 등 2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 기획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 전액삭감, 154쪽, 기념품 1천만원 중 300만원 삭감,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7천만원 중 3,500만원 삭감, 국외 교류도시 사업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국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2,620만원 중 1,120만원 삭감, 158쪽, 지방의회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167쪽, 연수한마당 제작 1억 5,596만 4천원 중 1천만원 삭감, 168쪽, 기록보존앨범 480만원 중 192만원 삭감, 구정홍보판 사진료 동, 유관기관(11*14) 1,108만 8천원 중 554만 4천원 삭감, 구정홍보판 사진료 동, 유관기관(5*7) 84만원 전액 삭감, 홍보게시판 유지비 게시판 파손 수리 및 교체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구정홍보 사진 액자 구입 150만원 중 75만원 삭감, 행정 광고 및 공고료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169쪽, 언론보도 우수부서 시상 110만원 전액 삭감, MMS 서비스이용료 1,920만원 중 120만원 삭감,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4천만원 전액삭감, 구정종합홍보영상물 제작 5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주요행사 스팟광고 제작 및 송출 1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 해넘이 행사 6천만원 전액삭감, 170쪽, 영상홍보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인터넷 배너 홍보 2천만원 전액삭감, SNS 운영 공공운영비 2,556만원 중 360만원 삭감, 영문 SNS 운영 공공운영비 1,560만원 중 360만원 삭감, 173쪽, 정보화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74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기타직보수 4,716만원 전액 삭감, 175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직급보조비 262만 5천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181쪽, 보훈단체사회비 지원 동 재향군인회지원 6,234만 7천원 중 300만원 삭감,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보훈단체지회장 관리수당 1억 5,650만 9천원 중 1,080만원 삭감, 184쪽, 나눔선행인 감사패 제작 100만원 중 82만원 삭감, 나눔선행인 나눔명패 제작 210만원 중 152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218쪽, 경로당(생활집기) 기능보강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267쪽, 해외시장 개척단 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27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5,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309쪽, 청사환경개선 공사 3억 412만원 중 1억 3,530만원 삭감 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총무과 359쪽, 국외업무연찬 2억 8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364쪽, 구정주요업무추진비 1,370만원 중 274만원 삭감, 366쪽, 지역안정대책업무추진비 1,470만원 중 294만원 삭감, 367쪽, 유관기관 등 각종단체와의 결속강화 업무추진비 860만원중 172만원 삭감, 368쪽, 동 통합방위 태세대비지원 1,300만원 전액삭감, 안전관리과 380쪽, 야간 순찰 반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전액삭감, 386쪽, 생활안전 CCTV 화질 및 환경개선공사 5억 2,500만원 중 2억원 삭감, 교육지원과 391쪽, 교육경비 23억원 중 3억원 증액, 393쪽, 연수영어페스티발개최 2,200만원 전액삭감, 396쪽, 연수주부대학 운영 1,349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405쪽,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8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406쪽,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전액 삭감, 정월대보름 민속축제지원 7천만원 전액 삭감, 409쪽, 관광기념품 공모전 1,600만원 전액 삭감, 412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414쪽, 창단식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14쪽, 리틀야구단 운영지원 3,8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15쪽, 생활체육실 바닥교체공사 2,190만원 전액삭감, 궁도장 1층 환경개선 1,994만 3천원 전액삭감, 416쪽,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4,880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재무회계과 426쪽, 공공건축건립 업무추진 60만원 전액 삭감, 426쪽,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상징광장 보수 공사 4억 4천만원 삭감, 지상주차장 아스콘 포장 5,800만원 삭감, 구청사 내부 도장 1억 3,500만원 삭감, 국기계양대 야간조명 설치 6천만원 삭감, 연수구청사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 1억 6천만원 삭감, 건설과 466쪽, 미추홀대로 LED배너 설치 사업 4천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21만 6천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483쪽, 선학먹자거리 진출입로 조형물설치 5,621만 7천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25만 2천원 전액삭감, 484쪽, 청릉교차로 경관개선사업 1억 8,9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보존과 496쪽,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 지원 3천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510쪽, 양지공원어린이놀이터 설치 2억원 전액 삭감,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14억원 전액 삭감,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감리비 2천만원 전액 삭감,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시설부대비 600만원 전액삭감, 야간경관 조성사업 5천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526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산업 3천 1백만원 중 1,550만원 삭감 이상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내역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부서장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이 있는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 부터 소명기회를 듣고 재심의 하였으나 변경된 부분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 내역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