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12월 14일에는 김준식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내의 인천시 운영 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이강구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2일에는 김준식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 1, 2, 3동, 청학동 지역 구의원 정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인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교육의 장이자 평생교육의 산실로서 특히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교육, 문화 시설에 관한 핵심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문화와 교양, 사회적 소통의 장소로서 책과 문화 활동을 매개로 지역의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인구 약 11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5개의 초·중·고 7개 대학 13,200명의 학생이 현재 재학하고 있으며 2025년경에는 26만명의 인구가 거주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산하 영종지구에는 2,619㎡의 영종하늘 도서관, 청라지구 2,093㎡, 4,404㎡, 규모의 도서관을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송도국제도시는 어린이 도서관, 해돋이도서관을 연수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관내에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직접 건립, 운영하는 총 8곳의 거점 도서관의 평균 규모는 5,019㎡ 정도인 반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송도중앙도서관은 규모 7,770㎡로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칭할만하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이와 같이 큰 규모의 도서관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건립, 운영한 전례는 없습니다. 도서관법 2조 3항에 보면「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 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송도, 영종, 청라 세 곳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각종 지방세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송도국제도시에 지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그 책임을 연수구에 떠넘기는 인천시가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재호 구청장과 담당 부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청라지구와 영종지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형평성에 맞게 송도대표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연수구 주민의 이름으로 인천시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동춘동 926의 8번지 일대 공유재산 2만 5,610㎡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00년경 (주)서부티엔디 소유의 일부 토지를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게 땅의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후 시는 이 부지를 3개 필지로 나눠 2곳에 각각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장애인생산판매시설을 건립하였고, 나머지 1필지는 근로복지관 건립부지로 남겨 놓았습니다. 2010년도 (주)서부티엔디로부터 복합쇼핑몰 스퀘어원 부지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기부 채납으로 청학동에 도서관을 지어 연수구에 기증하였습니다. 개발이익에 비해 기부채납 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화물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은 것은 10여년 이상 인근 주민들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통상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용지는 청학동 도서관에서 보듯이 공공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다시 매각하는 경우 우선 매수권은 토지를 기부 채납한 업체에 있고, (주)서부티엔디가 위 토지를 매수할 경우 현재의 공익적 목적은 사라지고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뻔합니다. (마이크 꺼짐)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수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을 입장하고 나서 보니까 또 다시, 제가 의원 생활 15년째하고 있는데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기들만의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는 매년 이때만 되면 변함없이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자기들만의 예산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번에도 또 올라왔군요. 과연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예산인지, 구민들을 섬기는 예산인지 아니면 새누리당 예산인지 우리 야당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자기들만의 밀실 회의를 해서 또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게 주민들 예산입니까? 새누리당 예산이지요. 너무나 웃기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데도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집행부의 아바타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홍위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관비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미추홀대로 LED 설치, 문화공원 야간조명설치, 청릉대로 교차로 야간경관설치, 연수구 청사 야간조명 설치, 무슨 연수구 청사를 영국의 무슨 버킹검 궁처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위적인 발상만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나 증액하려고 하고, 다양한 목에서 또 쓸데없는 업무추진비를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다고 해서 잔뜩 올려놓고 편성했더라고요. 국외연수비용 잔뜩 올려놓고, 조직 확대나 하려고 하고, 사람이나 쓰려고 하고, 이번 집행부 들어서자마자 비서실에 3명두시더니 또 미디어홍보실도 대변인을 두겠다고 몇 번이나 부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올라옵니다. 그 외 다른 부분도 한 두건이 아니에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제예산이나 늘리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진정한 예산인지,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방만한 예산인지 우리 혈세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는 일부 의원들 부끄럽습니다. 매년 한해도 쉬지 않고 우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전재정을 운영해라, 행사성, 축제성, 전시성 예산을 줄여라.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수정예산도 발의 안했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가 대체 무언가 지금 다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700여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34만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연수구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우리 연수구 34만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복지예산 등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차한 예산은 어느 의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사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4만 연수구민을 위한 1년의 살림살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하에 다양한 우리 구민들이 수혜자가 됨과 동시에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물들을 적절하게 조성하고 운영관리 하는 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시기의 적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차한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본 예산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네 분이 당리당략을 전제로 파행운영 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구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과연 진정한 지역의 봉사인지 일꾼인지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서로 절충하여 서로 견제해 나감과 동시에 구민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목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호 다툼이 아닌 하나의 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와 판단하시고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이 부당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제 고견을 피력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17년 연수구 살림살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최종 결정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 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의원들의 집단 자리 이탈로 예산의결이 파행을 맞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여 예산을 심의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협의하고 오직 구민의 삶을 위해 최종 판단을 각 위원회 표결로 진행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수구 의회는 상임위의 동수로 협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고 예결위 또한 일방적인 반대로 의해 협의는 사라지고 최종 의결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구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일회성 축제예산, 선심성 예산은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다가가는 예산은 과감히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의원은 말합니다. ‘연수구 예비비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질타하면서도 예산은 삭감하고, 각 지역의 필요한 예산은 제안하는 것도 무관심하고, 제안하라고 하면 하나도 안내면서 일해 보겠다하는 예산들은 삭감이 되는 현실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송도 국제도시를 품은 인천의 대표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발 돋음 하고 있습니다. 기본 예산편성과 더불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문화의 삶, 교육의 질을 올리는 공격적 예산편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많은 사업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과거에 매입니다.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송도 주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연수구가 진행하는 도서관 건립은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이제 와서는 그 핑계를 시에 다 이룹니다. 연수구 예산은 세입이 4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세출도 세입에 준하는 편성을 통해 지출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 하겠다 하는 예산 세워주고 제대로 못하면 결산으로 점검하고, 행정감사로 지적하고 감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자리를 이탈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발목 잡기는 그만하고 어서 와서 본회의 표결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수구 의회 개원 이래 본회의가 파행이 일어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해진 의원님.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자 의장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야당 의원들께서 2대 2 부결, 4대 4 부결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예산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진행도 하지 않고 나가버린 사태에 대해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내년 우리 연수구 총예산 4,300여억원을 다루면서 26일 동안 저희 의원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 예산의 집대성이 오늘 마무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를 보세요. 중앙 정부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은 반쪽이 되고, 야 3당은 각자 분열하여 국정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 주민 여러분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 의회 의원 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또 김영란 법이 생겨서 서민 경제는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기들만의 잔치로서 위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경제가 시장경제의 원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시장 경제를 김영란 법을 만들어서 경제를 마비시키고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즘 소기업, 소상공인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당에 가서 보면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써서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가족 회사로 합니다. 가족회사도 안 돼서 세 얻은 것을 나가고자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니까 임대를 다 까먹고 앉아서 만기 때까지 임대로 다 까먹고 그대로 나갑니다. 빈 털털이가 돼서 나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구만이라도 제대로 살림살이를 갖춰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그간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야당의원들이 얘기하는 저희들만의 예산이 아니고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이라든가 그러한 방대한 예산, 건전 예산 아닌 부분은 상당부분 손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대 2 부결, 4 대 4 부결이라는 그러한 측면을 놓고 자기들이 다 부결시켰습니다. 저희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는 주민여러분들이 앞에서 보기에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로 서서 애원을 합니다. (마이크 꺼짐)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과 12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의결에 앞서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23억원 중 3억원의 세출예산 일부를 증액함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동의 전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저도 구청장 이전에 의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연수구 의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점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회는 의원 상호간의 존중이 원칙이 서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는 식의 표현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초의회에 무슨 당이 있겠습니까? 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이전에 선배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 왜곡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4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오늘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행사성, 축제예산을 줄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을 때 2013년도 행사성 예산 1.17%였습니다. 올해 편성 예산 0.55% 입니다. 제일 작은 행사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보십시오. 곳곳이 잘못된 것을 비정상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잡는데 필요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적십자병원 부지 누가 승인했습니까? 지금 발의하신 정지열 의원님 계실 때 적십자부지 사는 것을 예산승인하지 않으셨나요? 탑피온 빌딩에 보훈회관 누가 승인해 줬습니까? 정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부지 여기에 시에서 승인도 안 해준 18억원을 받아놓고 다시 또 매각하는 것에 이런 문제, 총체적인 난국을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남아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살신성인 이 자세를 34만 연수 구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행사성 예산을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의 장난으로 언어의 유희로 행사성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존경하는 양해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기초의회가 어쩌다가 가부동수가 항상 되다보니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34만 연수 구민께 호소합니다. 이러한 정치구도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답답함에 말씀을 드려보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 동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곽종배 의원님 외 4명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곽종배 의원님으로 부터 수정안에 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부의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액 삭감액은 4,377억 4,958만 1천원 삭감액은 64억 5,673만 6천원으로 삭감한 64억 5,673만 6천 중 34억 7,404만 3천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곽종배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제32조 발언 회수의 제한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 시간은 10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정안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토록 되어 있어 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30분 후에 지금 회의를 속개하게 되면 지금 회의를 속개할 수 있는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탈한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 정회를 하게 되면 속개가 안 될 같아요.

회의는 진행되고, 속개는 할 수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이강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의결 정족수 파악하기 전에 아직 동료 의원들이 자리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의원입니다. 본회의가 계속해서 파행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리를 이탈하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구민의 삶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다양하게 토론하고 또한 표결에 임해주길 바라며 34만 구민의 눈과 귀를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의원님.

곽종배 의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또 존경하는 정지열 4선 의원님 그리고 이재정, 이재정 의원께서는 공무원도 하시고 국장 출신이고 현재 연수구 의회의 부의장자리에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김준식, 정현배 초선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정말로 연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재호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임청장 당시에도 훨씬 더 많은 사업이 지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보면 전임 청장 당시에 동춘동 장어집 같은 경우도 인허가를 잘못 내줘서 매입비만 해도 거의 30억원, 거기다 우리 자산 취득으로 해서 짓는데 무려 4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십자병원 혈액원 자리에도 무려 146억원이라는 예산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다 전임청장 당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깊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넘이 축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석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원화 하자고 해서 해넘이 축제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축제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 2017년도 연수구의 예산이 3,477억원 입니다.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61%가 복지예산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사각지대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고, 세금을 많이 내신 구민들은 우리가 볼거리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혜택을 누려야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선심성, 행사성 이러한 예산들, 사업들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파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34만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돌아오셔서 본인의 자리에 배석해서 내년도 본예산 의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이 아니라, 돌아와요 더불어민주당. 이상입니다.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현재 의결정족수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에 도달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각자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전 11시 45분 정회 이후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대화를 거부하고 본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회의는 자치단체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이며, 특히 본회의는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 결정단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의회의 기본 기능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정족수라는 개념은 대의 민주주의에 근간이 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가나 결석계 등 정당하고 불가피한 불출석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함으로 이러한 행위는 의결정족수라는 것을 통해 마치 신의 한 수 인양 착각하고 오늘의 본회의를 피해가려는 것은 꼼수에 불가한 치졸한 의정활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리와 의무 중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합의제 기관으로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묘하게 방해하려는 의도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의 대의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원의 의무를 다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기다려 주민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올해 안에 예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