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지금 연리 3%내지 4%정도 되니까 편의상 목표액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30억원 정도하면 대충 이자하고 당초 사용목표보다는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다 싶어서 설정한 것입니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체육시설도 구상을 하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좀.

그렇습니다. 연간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학교체육사업으로 해서 창단지원이라든지 우수선수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팀이 늘어나고 선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금은 주로 그렇게 쓰고 적립이 되면 더하고 그때 가서 더 필요하면 일몰제 끝나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각 종목별로 균형있게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만 지역 권역별로 산발적으로 지역시설이 조성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마무리 안된 것들이 깔려 있어서 국ㆍ도비 조성이 되어야 시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항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운용에 지식이 있는자 참여 관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거제시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라고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거제 빼고 시의회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5조의 거제시의회를 시의회로 바꾸고 7조3항3호에 교육청 관리과장을 삽입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여성발전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목표액과 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자구수정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22조에서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수정하였으며 안 28조에서 여성발전기금조성목표액을 20억원으로 존속기한을 2013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부터 224페이지. 1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해서 용어를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225페이지. 20조 3항을 보면 현행에서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거제시 의장,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사항은 개정에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문맥이 맞지 않아서 3항 전체를 개정함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항은 여성복지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두 번째는 거제시의회의원, 세 번째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네 번째는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식입니다. 22조(회의) 2항에 보면 정기회는 분기 1회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필요시마다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10개 시ㆍ군 조례를 확인한 결과 창원시 외 대부분의 시가 연1회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는 분기 1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2조 개정안에 보면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 시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 28조(기금의 설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관리법에 의거하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조성 목표액과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면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개정안에 시장은 조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2항에 보면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이것은 추가로 개정을 하였고 227페이지. 3항으로서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존속기한과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존속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 향후 개정되는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27페이지 29조에서부터 마지막까지로 39조까지는 자구수정이 되겠고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8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위원회의 회의 중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수정하고, 안 제28조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20억원, 존속기한을 2013년까지로 하고,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억원 이상 출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 에 기금 존속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기금설치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 시 기금목표액과 존속기한은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 제20조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 제7조에 따라 안 제20조제3항에 “기금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회시민단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 지금 크게 보면 시민단체도.

당초에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민단체라고 하였습니다.

228페이지. 33조를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한다를 시의회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라 하면 여성단체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 여성단체를 말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놓아 놓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 관계는 현행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위촉을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제안이유로서 공설 장사시설인 거제시 추모이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추모의 집 명칭과 위치를 정함은 안 제3조이고 추모의집 관리ㆍ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함은 안 제4조이며 추모의 집 사용대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제7조이고 유연유골은 15년, 무연유골은 10년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사용료 및 사용료 경감, 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유골의 인도인수에 관한사항,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추모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이란 추모를 목적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① 공설 봉안당의 명칭은 거제시 추모의 집(이하 “추모의 집”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추모의 집은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산 34-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추모의 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추모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추모의 집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 안치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모의 집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2. 사망일 현재 주소(1년 미만 거주자를 말한다) 또는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는 자. 3.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의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4.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안시설 사용을 예약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이 추모의 집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순위를 정하여 순차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모의 집 안치단의 연번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①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무연유골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유연유골의 경우 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택동산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경감)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6. 추모의 집 인근 지역주민(사등면 지석, 장좌, 청곡마을). 7. 시민상 수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연장받지 아니한 때. 3.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봉안유골을 인도한 경우.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추모의 집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모의 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 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예약한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유골의 인도·인수) ① 사용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권의 소멸이나 제13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인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238페이지. 추모의 집 사용료가 유연유골, 무연유골로 도표에 나와 있고 239페이지. 추모의 집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유골연도 신청서 별지 3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모의 집 설치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공설 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자의 범위 확대와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문 신설(안 제13조의4) 다. 위탁의 취소 조문 신설(안 제13조의5) 라. 자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의2)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그 직급과”를 “그 직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충해공원묘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부터 13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된 사항임으로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의4(지도감독)으로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8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설 장사(봉안)시설인 거제시 추모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설 추모의 집은 사등면 지석리 산 34-2번지 일대에 2004년부터 공사 시행하여 2010년 3월 완공예정으로 대지면적 24,105㎡, 연면적 2,986㎡이며, 봉안시설 23,232구(예상 사용기간 30년)와 차량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춘 납골당 시설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에서 추모의 집 운영의 중요사항과 신청대상,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경감, 사용권의 양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묘문화 개선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한 추모의 집은 사망자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곳으로 어느 곳보다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장소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설물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정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는 위탁의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의4와 안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반시 위탁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원묘지인 충해공원묘지는 연초면 천곡리 71번지 61,436㎡의 규모에 6,500기 매장 가능하며 잔여매장 453기로서 추모의 집과 연계하여 공원묘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게 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차별화된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는 검토가 되었고 위치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추모의집 위치를 놓고 볼 때는 언양은 거리상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보면 이쪽에 고현이나 장승포쪽에서 차가 진입이 바로 안 되고 저쪽으로 돌아서 나가야 하고 그런.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 협약한대로 하여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 얘기를 듣고 업무보고도 하였고 예산 심의를 해야 하겠지만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예산만 하여서.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저희들하고 만약 전체적으로 조례 수정이 요구되면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 보류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만 하시고 간략하게 하여 제가 기록을 해놓을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조 3항에 다른 봉안 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 안치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원천적으로 다른데서 많이 못 들어 왔는데 지금 거제시에서 1년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1년 사망자가 작년기준으로 해서 95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9,500명이네요.

인구증가 편차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전체가 봉안시설에 왔을 때이고 화장해서 상골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매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는데 지금 현저하게 낮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유족이 거제시의 인구증가 정책을 하는데 그런 정책적인 뒤받침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거제로 살러 왔으면 그쪽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던 부분은 이 사람이 거제시로 와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안치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2만3천구이면 지금 여기서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것이 추모의 집에서는 30년 밖에 못 있습니다. 15년 기본 계약에서 5년씩 3회 연장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은 유족이 거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시민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부모를 다른 봉안당에 계시는 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되어야할 사항이고 사용허가 기간 8조를 보면 쉽게 해서 유족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이 15년 동안 계약하고 그 날짜를 기억하고 6개월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하는 측에서도 이 분들한테 통지할 의무도 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유족에게 사용만료 통지를 해야 한다, 하는 조문규정에 들어가서 그 통지를 받고 그 분들이 연장신청을 해야지 누가 15년 전의 것을 연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조항을 첨부해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었는데 준공식도 되기 전에 어떻게 공포하고 시행하실 것입니까? 부칙도 이 조례는 추모의집 준공식 이후부터 한다든지 이 날짜에 대해서 조례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든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렇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볼 때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조례를 심의를 합니다. 일정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지어야 할 것은 4조 관리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