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에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이 5억2,52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지심도 자가발전 운영경비로서 전액 한전 기반조성기금에서 보조가 됩니다. 잡수입으로서 옥현시장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자 부담으로 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지식경제부에 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2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서지역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3,200만원이 편성되어 2억6,300만원입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지식경제부의 재래시장 옥현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8천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11억2,704만원하여 13억7,0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식경제부와 관련된 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5천만원, 도서지역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7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1억 4,088만원 등 총 1억9,788만원이 도비가 보조되며, 남해안경제실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는 도 사업이 취소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축제에 1천만원인데 미니월드컵 대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1백만원이고 소비자 상담인건비가 500만원이며,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이 60만원이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에 750만원 등 총 2,4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477페이지. 세출입니다. 지역경제활력화로 지역경제육성 거제사랑상품권의 일반수용비도 4,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거제사랑상품권 인쇄하고 홍보물입니다. 산·학·관 협력산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거제공고의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에 4천만원이며, 거제대학의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5천만원, 학교시설물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1억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1,500만원 등 2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으로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인데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입니다, 민간보상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조합 지원에 30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담배부정판매 단속 및 담배소매인 적발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거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원에 500만원은 초등학생 경제체험교실 운영등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 YWCA 지원에 700만원인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한글교실 운영지원에 1,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거제대학에서 운영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로 명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가 1,200만원인데 설·추석때 계룡사, 고현교회, 옥포성당 등에서 다문화가정의 위안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축제가 2천만원인데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서 미니월드컵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479페이지.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20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2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참가자 보상이 1천만원인데 SSM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저희 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선진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4,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현시장 현대화사업에 3억원은 옥상방수 주차장 정비 등으로 광특에서 1억8천만원, 시비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규모재래시장 정비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예품 개발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에 260만원인데 도비가 60만원이고 시비가 200만원입니다. 기업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 112만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당이 되겠고 행사운영비로 기업지원 성과달성 등에 따른 격려 및 홍보가 800만원인데 이것은 양대 조선소라든지 지역의 큰 조선 관련된 부분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 기업운영관련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외국 선주사 초청간담회에 2천만원이고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있어서 2010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이 1억원으로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2006년도부터 경상남도와 창원시, 진해시, 통영시, 거제시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선장기 대책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투자사업 추진에 5천만원이고 조선기자재 연구원 경남분원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30회 임시회 때 동의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소요사업비는 60억원 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4,200만원으로 내년 연말 거가대교 개통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교통방송홍보비 3천만원과 투자유치 홍보 및 책자 인쇄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40만원이며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투자유치 업무추진이 3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로서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2페이지. 물가관리로서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이 1,650만원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등이 82만5천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고 운영수당 280만원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14억880만원으로 광특이 11억2,700만원인데 도비가 1억4,088만원인데 도내 3년 이상 기업으로서 신규로 고용창출을 할 때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가 1,100만원인데 도비 500만원, 시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2억원인데 도비 1억원이고 시비 1억원입니다. 내년도 저희 시에서 100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부분은 가구당 설치비가 2,100만원으로 국비가 2천만원이고 도비가 50만원, 시비가 5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로서 재료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구입에 형광등이나 전선 콘센트 등으로 재료비가 5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 사업에 2,500만원인데 도비가 750만원이고 시비가 1,75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65세대, 전기교체 3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에너지계량기 관리 인건비 및 계량기 전기검사 보조원에 1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고용·산재보험에 9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임차료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에 민간경상보조 5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심도 자가발전의 시설 인건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기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4억5,867만원은 우리시 8개 면사무소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가 2억2,933만원이고 도비가 4,964만원, 시비가 1억7,969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50%, 10%, 40%이고, 시설부대비는 332만원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도서지역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지역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6,340만원인데 국비가 3,171만원이며 도비가 693만원이고, 시비가 2,470만원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칠천출장소와 산달도 보건지소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5,637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 조선해양관광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에 국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420만원이고 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조선산업지원과에 일반수용비 1,280만원이고 급량비가 1,050만원입니다. 여비에 조사지원업무 총괄 국내여비가 3,420만원이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내부거래지출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전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매년 5억원씩 50억원을 목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조금으로 남해안경제실의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로 도의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재래사장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배달서비스가 사업취소로 도비 2,400만원, 시비 1,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기금운용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조성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최종 모금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2014년도에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1998년도입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기금이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이 중장기계획에도 기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조성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실무진의 의견은 단시간 내에 많은 금액을 조성해서 그에 대한 이자를 많은 기업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기금을 조성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면 최대한 빨리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하는 취지를 달성시켜내야 하는데 기금 조성하는 기간이 십 몇 년씩 걸려서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기금을 5년 안에 조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조성목표연도를 2014년까지 하고 운영기간은 2019년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4개 업체에서 자금을 받으면서 상당히 경영자금에 도움을 받는 실정인데 실제 원하는 것만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성기금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용하려고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 조성기간이 50억원 조성하는 데 십 몇 년씩 걸려서 그동안 모아놓은 이자가지고 못하잖아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례상 즉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기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짜면 연도를 최대한 앞당겨서 조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단시일 내에 많은 금액을 조성할 수 있다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기를 당기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보통 조성하는 기간이 15년-20년인데 무엇을 달성하겠습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는 내년도와 후 내년도가 조선업체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내가 볼 때는 빠져 있어요. 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5년도의 것을 짜면 5년 안에 그 기금의 목표를 다 채우도록 해야 하고 만약에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1년에 20억원씩 해서 5년 안에 100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30년 조성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기금 운용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건의를 드려서 최대한 빨리 기금을 마련해서 목표액을 단기간에 마련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기금에 투입하는 돈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조선산업지원과가 약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에 거제시에서 조선산업지원과의 비중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살펴보고 이번에 당해연도 예산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당해연도 예산이 53억원이고 관광과 102억원, 해양수산과 209억원, 농업기술센터 110억원입니다. 벌써 포인트가 안 맞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발의를 안 해 주면 해 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초예산 자체가 적으면 우리 시에서 ‘발언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이 내년도 전체 예산액에 4,600억원에 대하여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53억원이고 실제 조선산업의 인프라구축,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안 하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한다면 조선산업지원과도 예산이 적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 두루뭉술하게 말을 할 것이 아니고 도로라고 하면 도시과장님의 말씀에 신현에 조그만한 소로로 23만명이 다닌다고 하니 한번 특별히 조선산업을 위한 도로가 무엇인지, 투자가 무엇인지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많은 조선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시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내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관심이 없다보니까 세금을 죽도록 내고 해 주는 것은 없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 하는 것 까지 다 정리해서 12월말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들어가기 전에 2009년도 사업예산 추진 성과표를 이번에 제출하라고 했더니 조선지원과에서 총 8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당해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고 사고이월 사업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부분은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완공되었습니까?

지난해, 올해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집행잔액가지고 일부 2-3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고, 조선산업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에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통상적인 일반적인 내용만 부기를 달아 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내 같은 경우는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한내 태양열 44가구 하는 것은 아직 남았습니까? 완공되었지요? 근데 76%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단위만 뽑아서 전문위원실에 부탁하여 자료를 뽑았는데 그 내용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증액이 1억6천만원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증액된 것입니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가 올해 추가되었을 것이고.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되었고 현재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이 작년까지 포괄적으로 생기다가 올해 다시 각 과별로 들어갔습니다.

부기를 다는 것이 예산액 대비 전년도 예산액. 이게 당초예산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결산은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추경에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이것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여기 빠지면 올해 또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사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배정하다보면 꼭 해야 할 사업도 추경에 다시 끼워 넣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시기가 미도래 된다든지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총 예산을 짤 때는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하여 당초예산 넣을 것은 넣어주고 당해사업이 끝나도록 해 줘야지. 슬그머니 모자란다고 끼워 넣고 슬그머니 빠져서 하고 하니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증액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한 장 더 넘어가면 민간이전 보조에 매년 논란이 되고 한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도 이대로 나갈 겁니까?

지난번 보조금은 시위원회에서 다 그냥 시비가 된 사항이고 저희 과에 담배소매조합원, 경실련하고, 거제 YWCA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도 우리 거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문제되는 사항들로 누차 언론을 통해서 그렇고 상당히 말썽을 빚고 있는데 자진해서 나가기 위한 일정 부분 이런 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한번 주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체 단체의 사업도 있지만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있어봐서 아는데 이에 목적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부 보면 환경하고 청소하고 선진지 견학가고 전부 그런 것입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설립된 목적에 맞는 것을 하지 않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렇게 하여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예.

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재래시장, 올해 전통시장이 예산에 삭감되어서,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선진지 견학은 왜 가야합니까?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SSM 관계라든지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상품판매기법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외국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돈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서를 내어주시기 바라고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격려 및 홍보 관계 800만원, 투자유치업무에 300만원. 특히, 요즈음 들어서 신재생 신성장 동력으로 하는 신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런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지침이 아직 하달되었습니까? 기본법이 국회통과를 하여 이 앞전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그와 관련된 업무지침이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지요?

아직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현재 신 재생에너지 관계는 에너지 관리 공공에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신 재생에너지 분야는 시가 경상남도 내 상위권에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려올 것인데 그와 연계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투자유치 업무추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여 이런 부분들은 삼성, 대우에서 하는 풍력산업 관계하고 여타 우리 지방산단의 조성되는 부지에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기이고 전국적으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 업무를 다른데서 맡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경제하고 기업하고 연계하는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맡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산단부지 관계는 지난번에 한내 산단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그런 부분도 공유수면 매립이 중앙 내시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풍력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 내려와서 그와 관련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차피 기존으로 가는 사업들이고 그런 업종을 우리 거제시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자유특구가 있는 진해, 부산 쪽이나 인천 송도는 대대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일반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같은 데는 관광 관련하여 민간투자를 적어도 한번씩 들어오면 200억원에서 500억원 한다고 안 그럽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그렇고 저희 경상남도에서 풍력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풍향이 조사가 안 되어서 직접적으로 접근 못하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풍향조사 풍력발전 용역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선자산 능선에 풍향조사를 1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온다면 거제시의 풍력발전을 위한 유치가 가능한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풍력발전은 초당 6미터 이상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런 사업도 사업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할 이런 사항들이라고 봐집니다. 예산이 이번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런 데 대한 것은 특별히 예산이 없는 것 같고 기준대로 하는 이런 정도인데 이것까지 가능할지 안 할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남이 한다고 하니까 따라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다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 지금 지심도 발전시설은 해마다 운영비가 이 정도로 나가야 합니까?

현재 인력이 6명하고 120KW 발전시설이 3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경비가 그쯤 소요가 되는 것이고 한전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예산은 없습니까?

별도 농촌 전기공급사업은 현재 편성된 것은 없고 농촌 전기공급사업이라든지 일부 안 들어간 곳은. 이 부분은 내년 2월까지는 한전에서 조사하면.

올해 2009년도는 얼마였지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2008년도의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썼네요?

지심도 자가발전 시설이 안 있던가요?

금방 결산서 제가 보니까 지적받은 것이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써서 지적을 받았네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

지심도 자가발전 시설 그 관계가 편성되었는데 올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경비 5억2,5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김정자위원님이 제안했던 재래시장 건을 수차례 올렸는데 법에 안 되어 있다고 하여 오히려 구체적으로 두루 갖춘 재래시장은 지원이 대폭 되고 있고 그것보다 못한 중소나 재래시장은 오히려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제에 실질로 지원해야 하는 사람은 영세상인들인데 우선 중곡동이나 거제면의 재래시장 부분은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에서 정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렇지만 안 된 곳은 우리 시가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그런 재래시장도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큰 시장은 법대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고 그렇지 못한 곳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김정자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중곡동 시장하고 거제면의 재래시장이 두 군데인데 그 부분은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서라도. 일단은 상인들이 원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자율이 되면 좋지만 시장이 자율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지도 정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시장의 인상을 나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2011년이 되면 거제 방문의 해도 하고 결국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텐데 그냥 민에게 맡겨놓고 해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도 계도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모아서 말 안 듣는 사람도 듣게 한다든지 이런 촉매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이번 예산할 때 제대로 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소재래 시장을 정비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세월이 가버리면 담당자가 바뀌고 나 몰라라, 이러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예산을 받아서 맞추어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시장을 가보면 어느 예산인가 하면 가운데 땅은 개인 땅이 아니고 칸을 질러서 쌍방의 반대편 가게가 보였는데 이제는 칸을 질러서 자기 땅도 아닌데 나는 그래서 참, 우리 거제시가 무법천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칸을 지르면 내 땅이니까 그냥 놓아두면 편리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 거제시는 기초질서가 없나, 기초질서 위반 최고의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12월1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기초질서위반’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조그마한 예입니다만 각 분야별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종합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중곡동 재래시장 관련해서 고려개발에서 부지를 조성할 때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것을 알아요?

도시계획상 시장부지로.

시장부지로 선정된 것을 아직 모르지요?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악을 했는데 그 주변의 상권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곡시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중곡동 재래시장은 처음에 조성할 시부터 시장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 시설면도 그렇고. 이 앞전 2-3일 전에 시도를 했는데 상인들마다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시장 말고 중곡동에 시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시장을 형성 안 하나 이 말입니다. 농협에서 저쪽으로 나가면 그 당시 시장을 하라고 부지를 선정해서 되어 있는 그 땅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장마차를 갔다 놓고 날마다 놀리고 있던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 소유의 시장부지는 없을 것이고 개인소유의 상업용지로 되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중곡동도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일정한 위치에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방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 하는 얘기도 조사가 사전에 검토가 되면 파악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도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아예 계획 자체를 안 세우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등록되었다든지 인정된 그런 시장에 한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가능한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외국선주사 초청간담회가 있고 2010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시행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국제해양산업전은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2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경상남도와 창원시, 진해시, 거제시, 통영시 조선산업과 관련된 도시가 참여해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제시에서 개최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창원 컨벤션센타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거제시가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도시라면서 이렇게 보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타가 필요하다 하면 거제시의 공공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관광특구도 만들고 있고 거제면 쪽의 스포츠파크도 있고 신현읍에 보면 그럴 장소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박람회 형태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해양문화관도 생겼고 그 일대를 해서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창원의 경우는 기계산업으로.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성공하는데 돈까지 보태주면서 물론 국가차원에 노닥거리고 말았는데 창원의 지자체는 보태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거제시에서는 할 계획을 못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소상의 문제로 컨벤션센타에서 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려면 막연하지만 도대체 이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좋은지 한번 정도는 안 되는 단체는 영원히 안 할 것이냐. 영원히 안 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제시에서 개최한다고 가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비상단 쪽입니까? 부지도 넓고 임시 천막식으로 해도 됩니다. 아주 청포산업단지도 만든다고 하고 부지는 많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할 것 같으면 할 데 하나도 없죠.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거제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갖다 주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이런 계획이 장기계획이 나와서 해 놓아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일은 여기서 하고 돈은 여기서 벌어서 다른 데 쓴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갇혀 있으면 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여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소 문제가.

내년에도 하는 내용이 문제로 지적된 것을 조사해서 이런 규모의 비용이 드는지 이런 것을 세워서 제안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선주사 초청간담회 2회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조선업 자체가 워낙 그렇고 양대 조선사의 선주사 측에서 초청하여 앞으로 조선수주관계라든지 홍보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처음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대 조선사에 보면 영업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써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인데 참가하는 지자체마다 전부 1억원씩입니까?

창원은 2억원이고 나머지 통영, 거제, 진해는 1억원씩입니다.

참가하는 지자체는 그 뿐입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업체라든지 적어도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 사업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 계획이 있고 총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어디하고 했습니까? 도하고 했습니까?

도의 기업지원과하고 할 때. 그때 2006년도 할 때는 매년 2년마다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는데 어차피 장소 제공을 받아야 부스시설을 하고 이럴 것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지자체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통영, 진해하고는 1억원이고 그것을 규정을 정했는가 이 말입니다.

20006년도부터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한 것,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려면 예술박람회처럼 우리 거제도 기자재가 활성화되고 분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조선소 토요일, 일요일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도 하기 때문에. 물품전시라든가 선주들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거제를 와보고 싶단 말입니다. 다리도 놓아지고. 숙박업이 문제가 되면 거제도 쓰고 부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에 내용 파악을 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창원만 자꾸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돈을 1억원을 투자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상의 문제로 창원이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거제시중소기업육성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목적은 관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 및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6억9,2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원 기금 5억원을 포함해서 6억825만원이고 지출은 1억7천만원이 되겠고, 2010년도 말 잔액은 31억3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 이차보전금 3% 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에 전년도 수입계획이 28억3,700만원이고 수입액이 33억원이고 증감이 4억6,300만원이며,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입계획에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825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기금전입으로 내년도 출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전년도 잔액이월이 26억9,200만원이 되겠고 수입합계가 33억원입니다. 88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산업중소기업 지역경제 활력화 거제시중소기업육성 이자보전금이 1억7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3%의 이자보전금 600만원씩이고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금고예치가 31억3,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8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대략 36억5,420만5천원이며 출연금이 31억7,779만원이며, 이자수입이 4억7,641만5천원, 집행액이 5억2,384만원으로 2010년 총 잔액은 31억3,0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경남은행에 하고 있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6억9,211만2천원이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1억3,06만2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니까 2010년도분의 예측치를 잡아놓았는데.

계획이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계획이고 집행도 계획입니까?

집행도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차이가 납니까?

기금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서 기금부분하고 이자부분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현재 1억7천만원 정도는 이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금 전체 원금부분 50억원까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합계를 보시면 조성액 계가 30억5,400만원 아닙니까? 출연금이 30억7,700만원이고 이자수입 보면 4억7,600만원인데 집행액을 보면 5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자수입 = 집행액 아닙니까?

조성액 2006년도에 보면 21억7,900만원인데 전에까지 이자수입 부분을 현재 전체 기금이 그때 정리가 되면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저희들 현재 집행계획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부분이 이자수입이 원금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보고서는 주석을 달아놓아 주시면 좋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당연히 누가 봐도 이자수입 내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이 없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집행이 많아졌다 하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겠나. 자료만 보아서는. 오해가 없도록 주 해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거제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입은 세외수입이 28억7,400만원이고 보조금이 28억7,255만원해서 총 5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전입금으로서 포로수용소 입장료 수입이 22억8천만원이고,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수입이 8,040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기념품 판매수입이 5억원이며, 특산품판매소 대부료가 405만6천원이고, 옥포대첩기념공원 매점 대부료가 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대통령생가 방문기념품 판매수입이 960만원이며, 보조금으로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이 5억원이고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이 13억원, 추가로 17억원이 더 내려올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국회예결위에 117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에 3,850만원,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에 475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이 54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도로표지판 설치 625만원이며, 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265만원, 칠천량해전공원 부담금이 1억5천만원, 포로수용소 테마파크가 3억9천만원, 순수 도비사업으로서 문화체육국에서 수산해안변의 수변산책로 조성에 3억원, 칠천연륙교에 전망대 설치에 7천만원, 마전동의 관광시설물 설치가 5천만원, 능포의 해안변의 관광홍보 상징물 건립에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해금강집단시설 지구에 환경정비하고 퇴비구입비로 해서 412만원이 되어 있고 관광시설 설치관리에 구조라 성 주변 산철쭉공원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208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60만원, 공공운영비는 관광지 및 유원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제세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총 3,4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하고 구조라 산철쭉공원 퇴비구입에 100만원이며 시설비로서 자체사업으로 바람의 언덕 진입로가 좁아서 정비하기 위하여 1억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2천만원, 해수욕장 특화 상징조형물 설치로 올해는 농소해수욕장의 조형물설치에 1억원이며, 농소해수욕장 숲 조성하였는데 바람이 불어서 보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49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동부 수산해안변의 수변산책로 조성으로 도비가 3억원, 시비 3억원하여 6억원 가지고 수산까지 데크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며 순수 도비사업으로서 칠천도 전망대 설치는 사실은 알고 보면 도의원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부담 없이 칠천연륙교 전망대 설치에 7천만원, 마전동 관광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7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으로서 와현해수욕장에 주차장관리 인부임 846만원하고 환경정비 462만4천원, 옥림동 휴양림은 사실은 봄부터 가을까지 하여 1,84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는 바가지요금 팜플렛이나 사용료 영수증이나 현수막에 2,300만원이고 급량비는 유원지 근무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샤워장 수도, 전기,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250만원하고 연료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름철에 종합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들 타 기관의 근무자들한테도 최소한의 식대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1천만원 계상했으며, 유원지 자원봉사자들 보상을 위하여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난번 인터넷상에 거론이 된 사항이지만 와현해수욕장에 시범적으로 물품보관대가 없다보니까 보관대 설치가 필요하여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에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주차장 정비하는데 2천만원이며 명사해수욕장에 상황실이 없다보니까 상황실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황포해수욕장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부담금 5천만원이며, 문동휴양지는 현재 진입로하고 주차장 주변에 꽃을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학동 와현의 올해 여름철에 운영해 보고나니까 종합화장실이 내부시설을 개선할 것이 있어서 4,500만원이며 관광지 해수욕장의 개장하기 전에 점검하여 정리하는 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작년에도 해왔지만 명사로 물안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의 체험활동으로 바지락 채취 종패 살포하는데 1천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 종합상황실 집기구입 및 장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외도 방파제 축조가 시범설계 중에 있는데 그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에 맞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며, 자연예술랜드 조성 이 부분은 자연예술랜드에 있는 물건들을 구입하고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하여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로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5천만원 추가로 하였습니다. 내도 공곶이 생태공원 조성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내도 공곶이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공원계획 변경이나 기본계획 안서고 해서 용역을 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고 업무보고에서도 했듯이 생태문화공원 용역도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제 스포츠파크에서부터 죽림에서 산촌 간척지까지 일종의 제주도의 ‘올레길’ 비슷한 길을 만드는데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고 가조도의 ‘노을이 물드는 거리’라고 하는데 노을의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으로 토지매입하고 감정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부분으로서 인건비성으로 관광안내소 3개소 운영하고 있는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보험하고 하여 1억1,567만5천원 되어 있으며, 관광안내소 정비로 청소하는 인부임이 5,006만원 되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4대의무보험 인건비 보조되는 것이 1,800만원으로 이것은 기금이 540만원, 도비 265만원, 시비 994만원이 되겠고 관광해설사들이 자기 개인의 옷을 입고 오니까 뭣해서 금년에는 근무복을 입혀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근무복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소 3개소에 대한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180만원하고 공공요금 및 제시 시설장비유지비에 1,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거제관광안내소 조경사업 편의시설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 전국에 홍보하는 것인데 전국의 옥외광고물하고 홍보물 하는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18개소를 하였고 홍보물도 지금 현재 보면 연간 50만8천부 제작하는데 현재 배부된 것이 약 60만, 70만 나갑니다. 그 제작비 2억1,500만원이고 올해 일본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QR코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안내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데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거제 전광판 광고매체, 이 부분은 내년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김해공항하고 후쿠오카 국제여객선터미널에다가 우리 시를 알리는 시설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거제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하고 인센티브라든지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고 운영수당 및 임차료 25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형광고물 전기요금이나 TPO의 연회비 아시아 태평양 기구선포식에 1,800만원하고 대형광고물 유지보수비 700만원 계상했으며, 행사운영비로서 우리 시의 각종 국제단위나 국내의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feel경남엑스포에 1천만원, 각종 축제박람회 홍보 부스 임차에 1천만원, 2010년 경남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2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관광거제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참석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것은 행사할 때마다 관광해설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75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관광객은 특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여행사 팸 투어를 실시할 때 보상하는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올해 처음 설립된 거제도 관광협의회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 지원하는 데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착으로서 경상남도 합동홍보관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2페이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였는데 도지역도 시티투어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안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거가대교를 대비하여 시티투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제를 우선적으로 7월1일부터 시범 운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경비로서 버스 리모델링 2대가 3,400만원이고 유류대는 운영비 지원이 4,400만원, 승강장 2개소 설치에 4천만원이며, 종합안내관광표지판은 4개소하여 거가대교 개통되면 접속도로 부분하고 버스터미널 새로 신규 설치가 4개소 6천만원,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정비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데 2천만원 되고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분에 추가로 안내도로표지판 정비에 1천만원,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은 국도 14호선 내 불량한 표지판을 대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능포 관광홍보 상징물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6천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사업 제작보급으로서 일반수용비에 7,700만원인데 이 사업은 2009년도 결산추경 때부터 들어갔는데 2009년부터 정부에서 외국관광 특히 중국어, 일본어, 외국어로 되어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외국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조성사업은 거가대교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진입로하고 부지매입 10억원하고 수수료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축제로서 운영수당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였는데 3년 동안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분들의 수당으로서 한번 할 때마다 10만원 6회 하여 60만원 되어 있고 운영비로서는 각종 축제행사 임차에 500만원하고 행사용 부대시설 및 방송장비 임차에 1천만원, 신현 해맞이 행사 및 축제장 화장실 임차에 400만원, 제1회 거제축제행사 전국사진공모전 제작 홍보비에 5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 축제 행사할 때마다 각종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축제의 분위기도 업 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어서 홍보비 1천만원하고 뒤에 시상금 4천만원하고 총 5천만원을 하였으며, 축제행사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축제평가단 활동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거제축제행사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금에 4천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이전행사보조로 신년 해맞이 행사 1,500만원, 국제펭귄수영축제 3,500만원, 거제고로쇠약수축제 1,500만원, 대금산 진달래축제 2천만원, 거제도봄꽃 숭어축제 4천만원, 올해 수준으로 하였는데 펭귄수영축제는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취소가 된 것이며, 시설비로서 각종 축제행사장 정비에 3천만원, 대금산 진달래축제 행사 토지매입비는 지난번에 예산을 해줘서 ‘김현수’씨 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안 되어서 처음 살 때 1억800만원을 주고 샀는데 6년 동안 민간이자 8%하고 최소한 1억7천정도 줘야 만이 해결될 것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다로세계로 축제행사입니다. 인부임 104만원하고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 1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각종 초청장, 안내전단, 플랜카드. 애드블룬 등 제작에 1,8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밥값에 500만원, 보조금이 4억8천만원이고 시설비로서 행사관련 시설정비 1,200만원하고 전기인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입니다. 칠천해전공원사업으로 이순신 프로젝트 보건부에서 보상금으로서 이순신 프로젝트 자문위원 교육 세미나 실비 500만원, 시설비로서 조선전시사업 용역비가 1억2천만원, 공원조성사업에 11억9천만원하여 총 13억1천만원이 되어 있고 부대비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국내여비 200만원하고 시설비로서 25억9천만원으로 부대비 1천만원하고 총 26억원이 되겠으며, 유적공원관리에서 해마다 하는 반공포로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물품 임차비 300만원하고 민간이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사실 지은 지가 8년 넘어가는데 물탱크가 노후되어서 물이 새고 하여 물탱크 교체하는 데 6천만원하고 조명이나 시설물에 어두운 곳이 있어서 보수해야 할 것이 1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소화전 5천만원, 유적공원 정비사업 3천만원은 공원 내의 수목을 정비하고 공원도로변의 조경을 심는 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로서 시설비로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매표소하고 주차장하고 사단부분하고 꼭대기 부분 4군데 정도 CCTV를 설치하는데 2,400만원이며, 공원 내 22공신 사당하고 행사할 때마다 옷을 갈아입는 제복실 신축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통령생가로서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은 내년에 준공식할 때 준공식 경비로서 쓰여 지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로서 안의 방문기념품 구입하는 데 707만원, 정수기 임차료가 93만원, 공공요금 제세로 시설장비유지비가 897만원이며, 시설비로 1천만원은 대통령생가 유지 보수하는 데 계상된 것입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이 5,637만원이고 대통령생가 무기계약근로자들 인건비가 3,59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가 3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 관리하는 데 일반수용비가 92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700만원, 급량비 98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광기념품 디자인 등록 수수료가 87만5천원이며, 관광과 전체 업무 여비가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장목관광지 조성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금년도 보상하고 아직까지 못한 금액이 넘어온 것이 10억7천만원이고 추가로 모자란 부분이 3억3,365만원으로 총 1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세출로서 급량비 63만원, 여비 540만원, 토지지장물 보상금이 12억7,890만원이며 분묘가 1억865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는 점심시간 이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에 있고 내년 4월 되면 마무리 될 계획이고 매각을 위해서 지난번 5월 달에 공개 공모를 하였는데 참여해서 관심을 보인 사람은 300명 관심을 보였는데 실제 응찰을 한 분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 자기들은 땅값에 대한 조성한 원가는 생각을 안 하고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도 일부 있고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와서 제일교포 두 팀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할 것이라는 한 팀하고 세 팀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말에 재매각 공고를 하면 내년 초에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당 얼마나 됩니까?

평당 230만원입니다.

매각이 안 되면 몇 년이라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번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실제 저도 와서 업무를 보면서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하여 리조트 짓는다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 중에 있었는데 매각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니까 아마 제 생각은 내년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 팀은 법인 설립을 하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바뀌기는 했지만 꼭 같은 말씀을, 대답을 했습니다.

앞에 분도 열심히 했지만 저도 열심히 하여 내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업무보고 때 하셨던 것 하고 세 건을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노을이 물드는 거리, 생태문화해양, 외도 공곶이 생태공원조성, 이제 노을이 물드는 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을이 물드는 거리를 3,900㎡를 사들이겠다, 그러나 주차장 목적의 농지전용 규모 제한이 1천㎡ 이하로 되어 있다, 나머지 2,974㎡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가변차선이 도로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특별시설은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부지매입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야말로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노을을 볼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나 휀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4천㎡를 사들여서 1천㎡은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3천㎡은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가변차선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기존 2차선에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예상부지도 길가에.

나머지 3천㎡를 차선을 한 차선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주차를 할 수 있고 실제는 언덕이었는데 편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주차장외에는 노을이 물드는 거리에 필요한 시설이 따로 없다는 것이지요. 모조리 다 주차할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주차해 놓은 그 주변에 사람이 서서 쳐다보면 끝입니다.

저녁노을에서 연인들이 앉아 데이트 할 수 있는 시설, 벤치나 약간의 편의시설만 해서 수목이나 조경 조성 등을 하는 것입니다.

가변차선 길이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길이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3m 폭으로 치면 6km 정도 가변차선으로 만들어야 위의 면적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700, 800m 정도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생태문화 현황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생태문화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올레길'이 유명해서 우리도 해 보자 싶어서 총 사업비는 기본계획 용역을 줘봐야 압니다. 정확하게 추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안 하도록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 이렇게 하여 10억원이 넘어버릴 경우에는 이 절차를 위배한 게 되지요?

용역을 하여 10억원 넘게 되면 당연히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산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용역비가 투자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업비는 들어가지요.

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10억원이 넘는 사업 같으면 사전에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두 단계를 거쳐라 이거거든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진짜 할 사업인지 안 할 사업인지, 효과가 큰지 적은지 투융자사업 심의할 때 심의하는 방법,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할 때 심의를 한번 더 받아서 그러고 난 뒤에 세출예산에 반영하라는 이겁니다. 10억원 이상, 이 사업 내용을 보면 1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뻔 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심의 없이 올리는 것은 위배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게.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해야 사업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역도 안 해 보고 사업비를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용역비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세출예산에 올리지 마라.” 했는데 “그 용역비는 세출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이 아닌 건 아니지요. 제가 볼 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하나의 계획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사업이고 이런 식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워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고 투융자심사 때도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따집니다. 이 절차는 우리가 여태껏 해온 관례로서 되어 있고 별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다시 한 번 규정을 보고 공무원들께서 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투융자중기계획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용역비는 어찌 되지요? 이것은 날리는 셈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억원이라는 돈이 내년부터 상향조정되는데 20억원 이상은 그런 것을 마련하고 20억 이하는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외도 공곶이는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민자로 500억원 이상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은요?

재정은 실제 별로 할 것이 없고 기반시설, 그것도 구분을 해 봐야 하겠지만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곶이까지 들어가는 길마저도 민자가 안으려고 할까요?

용역해서 그 부분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재정이 길 뚫는 것만 해도 중기계획 대상이 되겠지요?

예.

깔끔하게 대상이 되는 것들을 사전 절차를 거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사당하고 제복실을 또 올렸는데 꼭 해야 합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옥포대첩 때 우리 지역의 22공신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산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우리도 난감하다 했지만 이 분들이 의회에도 건의서를 낸다고 들었는데 22공신에 대한 예우를 갖추려면 돈이 들고 이 충무공 사당도 있는데 우리 지역출신 22공신 사당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당 바로 밑에 22공신을 모신 사당을 하나 짓고 옆에 배치를 맞추기 위해서 행사 때 군관들이 옷 갈아입고 천막 쳐서 하는 것은 보기 민망하니까 같이 지어서 이것도 우리 지역출신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22공신은 최초 이 사업비가 올라올 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초 이 사업비가 올라올 때는 제복실이었습니다. 제복실 1년에 한번 갈아입고 불과 한 시간도 안 씁니다. 한 30분 씁니다. 옷 갈아입는 그것 때문에 최초에는 이것 1억~2억 올라왔습니다. 꼭 해야 되겠느냐, 낭비 아니냐. 이렇게 되었는데 22공신이 지금 와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22공신 사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례 지내고 있는 곳에다가 위패 모시면 됩니다. 그 위패를 모시려면 제례지내고 있는 그 곳에다가 위패 모시는 것이 더 적장하지 그것보다 아래쪽에 집을 지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패 22개 모시는데 다른 사당이 필요합니까?

이 충무공 혼자도 사당이 있는데 우리 지역출신 사당이 없다는 것도 안 되고.

이 충무공과 함께 싸운 분들을 그 옆에 모시면 안 됩니까? 정면에다 못 두면 좌·우측에 두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금강집단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설명서만 가지고 와서 하니까 사업설명서는 당초예산에 따로 있고 하여 계속비 관계는 하나도 안 다루었거든요. 총 사업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기 하수종말오수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 이 시설 49억원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완료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금액 빼고.

193억원 정도.

방금 중계펌프장해서 49억원 합쳐서요?

예.

2008년도까지 116억원에 19억원 들어서 135억원에 또 49억원하면 180억원인데.

아닙니다.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재 계속비공사가 올해 끝이거든요. 129억원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가는 퇴비 구입하고.

이것은 조성을 해놓고 풀이 나고 하면 보기가 안 좋아서 1년에 몇 번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입니다.

결국 재정사업하여 안 되니까 계속 돈이 투자되잖아요. 이것도 빨리 빨리 처분할 것은 해야지. 안 되면 좀 단가 낮추어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래야 업자가 들어와서 시설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아닙니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을 요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값 시세 맞추어서 세월을 기다리면 그 단가를 맞추어서 10년 후 되면 그 단가 맞으면 그때는 안 팔릴 것이고 20년 되어서 해당이 되고 20년 후에 팔릴 것 아니에요?

감정 가격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만 팔 때도 우리가 마음대로 개인같으면 낮게 하여 팔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낮게 팔 수는 없으니까 감정이 123억8천만원 나왔거든요.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재정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하는 것 마다 손해를 보고 결국 시민의 세금만 날라 가지. 이상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에 기간제근로자 2억5,500만원은 사업이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12개 면·동 사무실에 저희들 재배정하여 인건비 지출을 했습니다. PP포대 빗자루 구입 등 하여 작년에 3,850명을 동원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 의무 포함해서 연 인원이 3,850명이라는 것입니까?

예.

몇 개월 씁니까?

윤영원 12개 면·동에다가 재배정되는 사업인데 면에서 적의하게 인부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월은 안 정해져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내는데 자율적으로 그날그날 일당제 비슷하게 채용해선 안 되지요?

윤영원 지금까지 보면 어촌계 단위로 하여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인력을 고용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선을 가진 분들이 일부러 바다 밑에 침적되어 있는 폐기물을 건져 올려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영원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침전물 수거사업이 있고 일반 침전물이라도 해안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고 하나는 작년에는 해양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침전물 수거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민들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수협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면 안 되지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수협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부임으로 2억2,500만원이 나간다고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4대 의무포함해서.

538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협에 위탁을 주어 기금에서 나온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금액은 면에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영원 그것은 우리한테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자체에서 바로.

답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느냐, 어떤 사람은 고용해서 하고 일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영원 침전물 수거하는 것은 배에서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여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 면·동에 재배정하여.

면·동에서 얼마나 수거를 했는지 수거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부 다 작성이 되나요?

윤영원 수거는 우리가 100% 수거를 다 해옵니다.

수거해 놓은 것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윤영원 감용처리장에 모조리 하거나 우리가 또 여기 보면 1억6천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처리사업비가 있는데 그것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침전된 것은 도에서 하고 육지에 올라와 있는 해안변 폐기물은 이 돈으로 수거를 한다, 수거를 해서 면사무소에 모아놓으면 스티로폼 감용장에서 다 싣고 간다. 스티로폼 아닌 것은?

윤영원 아닌 것은 일부는 우리가 적재를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폐기물처리 사업비 1억6천만원 있는데 그것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스티로폼 감용장에서는 스티로폼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돈을 주어서 폐기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폐기물 양이라든지 전부 정리가 되고 있나요?

윤영원 예, 있습니다.

12개 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비 처리실적 어떤 인부를 사용했는지, 인부 이름하고 인부명세서하고 처리사업체 물량, 언제 몇 톤을 모아서 어디에 적재를 했다가 싣고 갔다, 그리고 폐기물 감용장에서는 몇 톤을 처리했고 나머지 잔물들은 얼마를 돈을 주고 처리를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어장정화는 내년에는 어디를 합니까?

칠천도 잔여지가 있는데 작년에 했던 그 부분 잔여지를 합니다.

작년 사업비로 다 안 끝났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에 12억5천만원이죠?

예.

계속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에서 전혀 없는데요?

중앙에 건의를 하여 유일하게 우리 거제만 4억원 있습니다.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돈을 내시 받은 것 아닙니까?

내시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청면 칠전 정화사업 한 곳 주변에 남은 곳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담당께서 정확히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대 작년에 12억5천만원으로 칠천도 다리 있는 데 청소하고 지금 현재 대문도 쪽하고 하청 나루 쪽에 못해서 위의 12억5천만원을 받은 것을 연계시켜서 500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ha요?

양성대 예.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전부 손가지고 모아서 그것을 밀고 들어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상에 아주 취약지구에 작년에 이렇게 손으로 모았는데 이런 지역에 이것을 띄어서 우리 어민들이나 저희 작업하는 사람들 일손을 높이고 띄워놓으면 모아서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뗏목에 그냥 둘러쓰고 있는 해상콘도하고 같은 것입니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만드는 것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나요?

1억4,600인데 개수를 지역에 안배를 하여

한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에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몇 개를 예상합니까?

설계 계획은 4개-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원 현재 계획은 4개입니다. 표준 설계에 따라서 개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덧붙여서 중요한 것이 환경보전인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바다 밑도 치워야 하고 위도 치워야 하고 이것을 한번 백화점 잡화점 늘어놓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거제시 해변을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낙동강 유역에서 또 흘러나오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잡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은 너희가 책임을 져라, 우리가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다, 수자원보호구역 묶어놓아도 거기서 오염을 다 시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겠습니까?

경남도와 부산시에 조인을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내년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이 올 텐데 그와 대비해서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분명히 해안가를 돌아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 안 되면 거제시민 전체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운동도 벌여서 적어도 바닷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으로 안 되니까 중앙부처의 방문을 받든지 투융자특별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 달라 건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다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고생만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뭣하시면 바다를 관리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계장님도 많이 계신데 나름대로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정말 국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해야지 줄 것도 없이 나오는 족족 치운다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쓰레기 수거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이고 우리 수산과에서 지게차를 이번에 3억9천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2개조로 해안변 쓰레기 수거를 하였는데 그것도 상당히 가시적으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스티로폼 관리 바닷물 위에 뜬 것은 일반 청소차들이 수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안쓰레기 수거반에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낙동강 유역에서 폭우만 쏟아지면 우리에게 쓰레기가 대대적으로 떠내려 오는데 사실은 우리 거제지역에 다 내려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못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낙동강 유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가 사주팔자대로 치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직원들을 가동시켜서 수거만이 최대의 능사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쓰레기 수거해서 치우고 그 다음에 손이 남아 돌아가면 해안변 쓰레기 도서지방 이런 데, 안 보이는 데 수거를 하고 이렇게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 확보를 하여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낙동강에서 흘러내려오는 오·폐수를 용역을 줘서 계절별로 얼마 온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중앙정부와 붙는다든지 아니면 부산시하고 붙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용역을 주어서 교수들이 유명박사들인데 거제시가 해마다 계절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많은 해양쓰레기 면에서 오염되고 있고 우리 거제시는 죽어라 치우고 있고 치워도 끝이 없고.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계속 치울 테니까 적어도 그런 예산은 절감해야 안 되겠나 그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확보하여 의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유역권역에 있는 지자체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용역을 시키면 장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서 발생되어서 우리 거제도로 오는 것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한번 용역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지세포 해양 레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94억원이 투자되는, 지금 현재 제일 큰 사업인데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광특 보조금이 15억원을 따오고 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큰 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 실시설계를 올해 한다고 했고 작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 요청까지 했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주관으로 용역 중에 있는데 기본 안이 잡히면 저희들이 12월 하순에 위원회 보고드리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잡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용역 주관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되나요?

이것은 올해 480억원인데 주요 기반시설이나 기반조성을 하고 해양특구와 같이 뭉쳐서 지역적인 고시를 하여 민자로 하고 당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토지보상금하고 도로개설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에 공영 노상주차장 사용료 1억7,100만원과 노외주차장 사용료 5,717만원을 합하여 2억2,817만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금년도부터 부담을 시켰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1억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1억5천만원,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1억2천만원 하여 13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56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책임보험 미가입자 1,500만원과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과태료 2억2천만원, 불법주차장 위반과태료 2억4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1억5천만원을 합하여 총 6억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 2대에 국비보조 50%로 1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으며, 도비보조금은 마찬가지로 저상버스 구입 2대에 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57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6대에 3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735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119만원, 공영버스 구입 2대에 3천만원,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에 1억4,200만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5대에 8,7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운송 지원에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원가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되었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공영버스 비수익노선등 조사에 임금과 고용산재보험료 합하여 776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인부임과 보험료 합하여 1,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2대 보험을 포함해서 도비 119만원과 시비 336만원을 합해서 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설문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거제종합터미널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6억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으로 거제면 공영버스 지원 3천만원, 칠천도에 16개 노선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도14호선 외에는 대부분이 적자노선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사업 6대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6천만원은 도비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이며, 공영버스 구입에는 도비 3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을 합하여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0페이지. 유가보조금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7억원, 민간이전으로 우수업계보조금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비 3억원,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조금 2억원으로 총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조금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비는 당초 우리 시가 9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개당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도내 전체 평균이 개당 3천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로 맞추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지원 금액을 늘렸습니다. 위원회 운영으로 운영수당 273만원이 계상되었고 개인택시 면허 경력심사 및 소송업무 수행 국내여비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저상버스 구입 2대에 국비가 1억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도비 8,750만원, 시비 8,750만원해서 1억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버스정보시스템구축으로 시설비에 버스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및 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396만원입니다. 운수업계 민간이전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4,738만원에 시비 1억4,701만원을 합하여 1억9,439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은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환승결손금 지원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은 도비 1억4,236만원과 시비 2억5,763만원을 합하여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2페이지. 환승정류장 및 정차대 정비로 환승정류장 설치 8개소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승정류장은 이용객 많은 노선 교차점으로 우선하여 설치를 하겠고 정차지 노선표 설치를 위하여 75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질서확립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제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300만원, 사단법인 거제모범운전자회 지원에 800만원, 거제시헌병전우회 지원에 200만원으로써 전년과 마찬가지로 총액은 1,300만원입니다만 사단법인 거제모범운전자회 회원이 감소해서 전년도에는 1,10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300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거제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이 1,200명인데 학생들 등교시라든지 교통캠페인이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녹색어머니 연합회에 3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4,261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세버스 거제시 홍보판 부착은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정차 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보수에 인부임에 2억9,250만원이고 4대 의무보험에 3,820만원이고 단속원 정복 구입이 1,200만원을 합하여 3억4,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2,641만원, 급량비는 피서철 행락지 교통지도요원과 경찰지도요원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600만원과 임차료로 학동 등 피서지 불법주차 개인임차료 6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정차 차량단속 카메라 촬영 등에 의한 제세가 1,754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서철 교통지도 및 주정차 단속을 위한 2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불법주정차 공익요원 사기진작 급식에 12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정기교육 위탁교육비가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5페이지. 교통체계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옥포, 중곡, 장평, 장승포 지역 등에 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행식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구입에 3,500만원, 주행식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구입에 3천만원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종사자 민간자본이전으로 블루택시가 현재 75대가 있습니다만 50대를 더 추가해서 125대를 확대하기 위한 친절택시 제복지원비와 명찰제작비, 차량 외부디자인 제작, 차량상부등 지원과 블루택시기사 선진지 견학에 2,5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시설물로 시설비로 일반통행로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에 2,762만원,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교체는 수동을 자동으로 만드는 3대에 8천만원이고 교통체계 개선은 장평, 중곡, 옥포, 장승포 지역에 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5페이지. 시설비로 교통시설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로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차선도색은 시도나 이면도로 횡단보도 등 차선도색비가 3억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신호 시스템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48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버스대기소 설치는 관광지 주변과 국도14호선 우선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주변 정리를 위해서 2,474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안전 재료비로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자재구입비로 1억원,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용 소모품구입에 100만원, 불법광고물부착금지 시트구매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6페이지. 시설비로 거가대교 개통을 대비해서 교통관련 시설 일제정비를 실시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원,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유지보수에 2억원,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데 2억원, 교통신호 연동화 탄력화 및 연동시스템 용역 8천만원,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고현사거리와 장평오거리 등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LED 점자블럭 설치를 위해서 1억2,500만원, 노후 교통신호시설물 교체 및 개선에 1억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개선에 굴곡도로 위험표지판 설치가 1억원 포함되고 거가대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 시설물 이설에 1억원하여 총 1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조로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으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20개소에 4천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48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상 유료주차장 차선도색 보수비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의원발의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용역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과 교통 단속근무자를 합해서 1억2,08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교통행정 업무보조 3명을 위해서 기본급, 상여금, 현장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 합해서 4,8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부서업무운영비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8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38만원과 급량비 1,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업무추진 및 국내여비가 6,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벽지노선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운수업계 보조로 해서 일반이 있고 유가보조가 있고 벽지노선 보조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버스업계에 어쨌든 보조하는 금액이 총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연간 2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추이는 거의 해마다 대동소이하지요?

거의 비슷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저상버스가 들어가면 저상버스 손실액이 추가될 것으로 예산에는 2억원을 해 놓았는데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좀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고 농촌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시가 이만큼 지원하는 것은 홍보하고 서비스를 높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가라든지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읍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애초 만들 때 통행이 불가한 곳을 통행이 되도록 하자는 것 하고 시내 주차면수가 너무 부족하니까 주차면수를 최대한 늘려보자는 것 하고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시내 일방통행 도로를 가보면 한쪽면 정도는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통행이 원활한 데도 주차선을 긋지 않고 주차를 못하게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행하는 길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주차장 관계가 일방통행로를 가면서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 같으면 주차면을 설치를 못하지만 그 도로가 넓어서 한쪽 일방은 주차선을 그어줘도 충분히 일방으로 통행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도 주차면을 지정을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을 재검토해서 최초의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노상에 최대한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방통행 구역에는 최대한 한쪽 주차공간을 만들고 한쪽 면을 주차하도록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방통행이 있는 지역은 그런 곳을 챙겨야 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그런 구간이 있다면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하는 구간은 반드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힘든 주장이었지만 지금 고려개발이 가지고 있던 4,500평, GS마트가 들어온다 해서 반대가 크고 이렇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사들인 것이 어떠냐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들여서 일부는 시장을 만들든 뭣을 만들든 하고 그것을 대규모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고현의 교통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되어서 다 팔려 버리고 말았는데 고려개발이 가지고 있는 남은 1,500평 주차장 옆에 터미널 옆에 우리가 그때 4,500평을 사들일 때 그때 단가로 300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추정을 해서 250억원 정도 사들일 수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 옆에 있는 1,500평을 사들여서 고층으로 주차빌딩을 짓는다면 1천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사들이는데 평당 300만원으로 치면, 3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사들인다고 보면 한 40억원, 50억원 그 정도로 추산되는데 거기에다가 5층 이상을, 7층까지 짓는다면 5층까지만 지어도 1천대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금 고현천 위에다가 환기가 되고 차광이 안 되도록 해가 지도록 해서 고현천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어떻게든 숨통을 틔우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해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려개발 땅 1,500평 남은 땅 시외버스터미널 옆의 땅도 저희들 알기로는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개인에게 매각이 되어서 1년 정도 뒤 거기도 건물 건축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거기까지 개인 목적을 위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못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고현천 즉, 말해서 수협쪽 다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는 저도 교통행정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라고 하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말하는 고현천의 개념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바다의 종류로 봐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재난관리과에서 말하는 하천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이 적용된다면 시에서는 일절 시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판단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난번 국회의원님께서 도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 시에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합니다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과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방법이 있는데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한계가 있고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더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다른 대중교통수단 바이모탈 트램 같은 것도 되는지 연구를 해 보기 위해서 밀양에 현지견학도 가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우선으로 받고 그 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찾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섬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육지와 바다 경계선에서 30m 걸려서 인공섬을 만들 계획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그 30m 정도를 매립을 해버리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거기서부터 30m 이격해서 인공섬을 만들어라, 하는 것도 협의해볼 만한 일이다. 이미 인공섬이 연안매립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중앙 심의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늦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방법이 없으면 지금 현재로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서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삼성건설 쪽에서 우리와 SPC를 맺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금 도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가장 고현의 문제는 주차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가 도시 교통과 관련된 정비기준법에 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도로를 확장해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선진국부터 그렇게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1세기 전에 도로를 좁혀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1대1 비율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것이 이 근래에 한국에 들어와서 창원이나 대도시, 이런 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발상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일단은 그에 맞는 교통체계개선 대책 회의를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어차피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도 지금 현재에 있는 환승 내지는 주간선, 보조간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직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안 되면 경전철을 넣는 이런 구상을 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구상을 하면 무엇합니까? 맨날 뒤쳐진 교육만 세우고 업무가 교통과에서 욕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조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계도차 부분이 정비되어져야 합니다. 시내 도심을 관통하는 계도차 전차 정도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100-200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

계획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것이 노면의 주차를 하는데 한쪽에 긋고 나면 한쪽은 차가 안 대야 하는데 단속이 안 되니까 양쪽을 전부 양면주차를 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 거기도. 예산을 보면 수입에 잡수입 들어오는 부분에 지난해보다 조금 넓혀서 한 13억원이죠?

예, 2억8천만원 늘렸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지난해 과년도 수입이 약 6억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작년에 잡은 것보다 6억1천만원이 더 수입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입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6억원보다 1천만원 더 늘려서. 555페이지 것은 내년도 본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고 556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과태료를 연도 내에 세입으로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징수하는 과태료는 지난해 얼마에요?

금년 것은 10억9천만원 예산을 잡았고 내년은 2억8천만원이 더 증액한 13억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하고 과년도 수입하고는 어떻게 틀린다는 것입니까?

과년도는 채납한 과태료이고 작년 그 작년 5년, 10년 전부터 채납했던 과태료를 6억1천만원 더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6억원에서 1천만원 더 플라스해서 6억1천만원 한다는 그 얘기인데. 부기를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하고 과년도 수입을 다루니까.

그럼 지난해 총 수입 잡힌 것이 13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13억7천만원은 2010년도 분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10억9천만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총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산만 그래 해놓았고

그럼 이보다 더 받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더 받은 돈은 결산추경에서 계산을 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 부분이 통영하고 비교를 해서 지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입을 다니면서 잡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에 많이 올라오고 예산은 그래서 좋긴 한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이 우리가 규정상 몇 대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23만 잡고.

당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저상버스 구입을 2009년도에 6대, 내년도에 8대, 2011년도에 8대를 하여 총 2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2대를 구입했습니다. 2대를 구입하여 시운전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깁니다. 긴데 차폭의 높이가 너무 낮고 우리는 주로 교통량들이 국도14호선을 통해서 통로박스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통로박스를 사등 성포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사곡 삼거리도 밑에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뒤축이 받혀서 제대로 통과하기 어렵고 두 번 세 번 뒤로 해서 천천히 가야 들어갈 정도입니다. 빈 차도 갈 때 그렇는데 승객이 탔다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내년도에 중형저상버스를 생산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대는 사고 2대는 통로박스 없는 곳으로 운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4대는 올해 이월시켜서 내년도 중형버스를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것만 시트만 맞추어서 당초 내년에 8대를 구입을 해야 하는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내년도는 예산에 2대를 구입할 것으로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중형버스 운행시스템을 보고 차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 2대하고 내년에 6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일단 중형차를 먼저 빼보고 그 차 시스템은 아직 운전하기...... 처음 개발해 내기 때문에.

지금 노면에 과속방지턱 언덕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 합니까?

저상버스를 시험운행을 해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높은데 그것을 건설과에 사진을 찍어서 내용을 주어서 이것은 정비를 해 달라, 언젠가는 해야 하니까. 중형버스도 과속방지턱을 넘나드는데 아무래도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낮추고 있습니다.

거제시 전역 수요조사는 다 파악되어 있을 것이고 그 예산은 여기서 편성하지 않고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로시설입니다.

언제까지 다 합니까?

다음달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공히 마찬가지이고 한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모범운전자 중에서 300만원 남겨서 녹색어머니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부분은 심의를 해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근무복은 이 앞전도 구입을 했는데 해마다 구입을 해야 합니까?

금년 연말로 기간제근무자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있고 내년부터 새롭게 뽑습니다.

한 30명 들어옵니까?

30명 계획을 해서 25명을 뽑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이해가 잘 안됐는데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 밑에 교통체계개선 장승포, 옥포, 신현지구하고 시설물하고 시설비하고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용역은 말 그대로 지금 남은 구간, 장평지구, 중곡동지구, 옥포 1동, 2동 지구에 말 그대로 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는 무엇을 설치하고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계하는 비용이 여기는 권역이 많기 때문에 2억원 들어가고 실제 설계 시행하는 사업비가 7억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7억원 가지고 내년에 다 해 낼까 하는 의문입니다만 최대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합니까? 이 사업별 조서라고 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 수용비, 경상비이고 사업이 같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쪼개어서 부치려고 합니까?

저희들 같이 넣어주는데 예산부서에서 체계를 이렇게 잡아서 저희들도.

그 사업에 총 얼마 주는 것을 알아 라고 사업비 조서는 만드는데 왜 흩어서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시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교통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문제를 잡고 있고. 첫 번째가 교통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교통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주 계획이 대중교통활성화입니다. 핵심이 대중교통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적인 계획은 즉,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신현지역에 하고 있는 도시순환버스,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버스, 도시의 마을버스를 돌리고 장승포. 옥포지역에도 확대시키고 광역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일반 지선으로 보내는 버스가 다니고 광역도시를 운행하는 버스터미널을 옮겨서 연결하고 이렇게 세 가지 축입니다. 시스템은 BIS시스템을 도입해서 충분한 주민들에게 안내해서 편리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저는 그것이 시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단축시킬 것인가 시행연도를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제일 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구가 30만이라든지 이를테면 50만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에 대중교통체계를 버스체계로만 가지고 돌릴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한 트램이라든지 이런 체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에 트램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잡아야 된다고 봐지고 단기계획은 지금 용역에서 나왔듯이 버스를 활용하고 BIS시스템을 활용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단축을 시킬 것이고 장기계획은 얼마나 철저하게 세워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이 큰 모토로 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문제도 일종의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 지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관련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예산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줄 수가 없어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과속방지턱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니까 도로를 시행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하는 부서는 과연 설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과속방지턱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없이 내가 볼 때는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중 낭비이고 도로를 보니까 몇 군데 뜯어놓았던데 이런 것들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한마디로 거제시는 돈이 많아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의원씩이나 되면서 그런 것도 감독을 안 하고 무엇을 하느냐?” 아우성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보는 눈이 높아져서 심지어 요즘 그만큼 눈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장님 이하 1천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시가 욕을 먹고 시장님 욕을 먹고 관련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부서는 열심히 하는데 표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 저상버스의 리프트를 작동해서 들어 올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사람이 타려면 경계선에 대어야 할 것 아닙니까?

4초에서 5초 정도는 빠져 들어가는데 사람을 태워서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선진국에서 그런 것을 안 했겠습니까? 선진국에도 해보니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안되니까 선진국에서 계도차를 갔다대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턱이 높으니까 도로보다 이런 거 최대한 잘 갖다대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퀴달린 차가 세팅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계도차는 가면 쫙 세팅이 되니까 리프트 댈 필요없이 착착 사람이 타지지만 바퀴달린 차는 세팅이 안 되니까 좀 떨어질 수 있고 달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걸린 것인데 선진국에도 그런 사례들을 다 겪었다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트램 같은 그런 것을 뒤에 돌린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바로 돌리면 심지어 안 겪어도 되는데 그런 것을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하고 사고를 바꾸어야 하고 문제 인식을 저는 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꼭 그래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무슨 사물을 볼 때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가, 꼭 설치를 해야 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접근해 주시기를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높은 보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순환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환승계획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도 환승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순환버스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구 신현읍 지역을 다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상문동지역만 해결되면 나머지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지역, 장승포 능포지역하고 아주지역은 일운까지 포함해서 중간 주차장을 일운에서부터 아주 장승포 능포지역, 일운에서 옥포 아주지역, 그 다음은 거제 지역을 주차지를 만들어서 동부, 남부, 거제, 둔덕지역으로 순환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시민 전체를 한다는 계획은 좋습니다만 현재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버스노선은 한 구간을 가지고 버스를 넣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운 선창마을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에서도 도로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웬만한 도로가 되어 있는 곳엔 차를 넣는데 사등에서 둔덕 넘어가는 쪽도 어렵고 수월지역에도 마을 농로 비슷한 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 여건만 개선되면 적극 검토를 해서 차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순환버스를 그쪽에도 투입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은 44억8,290만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자연휴양림 운영수입에 8억3,180만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에 1,500만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40억8,610만원을 책정하였고 산림청 산불방지 대책 외 14건에 28억8,47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으로 16억269만원을 책정하였고 573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에 2,750만원을 책정했으며, 보호수정비에 493만원, 산불방지장비지원에 1,473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2,141만원을 책정했고 산림서비스 증진에 3,377만원, 조림사업에 3,608만원, 숲가꾸기사업에 9억4,102만원, 산림경영계획에 1,011만원,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1,239만원, 임산물 소득지원에 400만원, 임산물유통지원 300만원, 산림경영지원 1,700만원,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3천만원, 광특사업으로 임도사업에 4억27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산불방지대책 15건에 6억562만원을 계상했고 579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지역개발사업 소공원 정비 외 3건에 1억9,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5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과 총 예산은 140억1,173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산불방지 대책 사업으로 인건비 등 5건에 3억1,922만원을 책정했고 58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사업비에 인건비등 일반운영비, 여비를 합하여 24억2,847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 재선충병에 5억9,659만원을 책정했으며, 솔껍질깍지벌레 7억9,228만원을 책정하였고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에 133만원을 책정했고 솔껍질깍지벌레 설계용역에 1,806만원 책정했고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에 2억4,661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감리비로 3,029만원을 책정하였고 58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800만원을 책정했으며, 솔껍질깍지벌레에 300만원,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약제주입기 구입 등 3개 항목에 7,533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에 시설비로 1억원을 책정했으며, 장소는 마을나무 외과수술, 마을나무 노후테크 보수, 마을나무 데크 설치입니다. 등산로사업비로서 등산로 조성 3㎞에 8,511만원을 책정했으며, 등산로조성 실시설계비에 556만원을 책정했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조성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5억7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장소는 10대 명산 및 생활등산로 사후관리 사업과 10대 등산로 보완사업, 생활 등산로 개설 2개소, 생활 등산로 정비 5개소, 북병산 탐방로 설치 4㎞, 능포봉수대 전망대 설치 1개소입니다. 590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에 4,261만원을 책정했고 보호수내역은 동부 율포, 남부 다포, 거제 아지랑, 장목면 사무소외 1개소로 사업비는 4,261만원입니다. 산불방지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외 2건에 3,684만원을 책정했고 591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서 3,568만원을 책정했으며, 592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인건비등 3건에 5,629만원을 책정했고 59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151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산불예방사업으로서 총 11억3,564만원을 책정했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산림병해충 예방사업입니다. 1억532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사업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입니다. 596페이지. 조림사업지원으로서 총 5,778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시설비 내역을 보면 경제수 조림에 7ha, 생태조림에 25ha, 바이오 순환림 조성에 5ha, 큰나무 일반조림 2ha, 비료주기 2ha이고 감리비로 565만원을 책정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유휴농지 조림 2ha에 50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임도시설로서 5억343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시설비 내역을 보면 임도신설 0.7㎞, 임도 구조개량에 5㎞, 임도보수에 7㎞ 시설부대비 300만원입니다. 사방사업으로서 7,548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숲 가꾸기 지원사업으로서 총 12억2,383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시설비 내역을 보면 숲 가꾸기사업 1,490ha에 10억2,234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390ha에 1억3,548만원, 감리비로 6,3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자리 숲 가꾸기 총 4억2,665만원을 책정하였고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에 4억79만원이 책정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에 850만원, 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936만원, 임도유지 보수에 총 1억5,1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수월 임도 웰빙테마 임도 조성에 1억원, 임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을 책정했고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산림경영계획에 2,100ha에 2,478만원을 책정하였고 임업기계장비 보급으로 총 1,695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95만원, 공공운영비에 95만원,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것은 윈치구입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녹지공간조성으로 14억8,162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가로수조성에 11억4,362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에 책정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8,27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동부저수지 주변 수벽조성, 아주동 대우서문 앞 가로수 수벽조성, 옥포중앙로 수벽조성, 상동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 가로수 이식, 시가지 가로수 전정, 국도 및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식에 계상되었고 가로수 및 녹지조경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억원을 책정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2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취기 구입과 수벽 전정기 구입에 1,250만원 책정했으며,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총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내역에 1억9,8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도시 숲 조성사업은 6천만원을 책정했고 사업내역은 학교 숲 조성사업인데 아주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심속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7,8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산림자원육성사업으로서 총 2억1,08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계룡산 산림욕장 정비 2천만원,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개축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난대수목원 조성에 운영수당으로 300만원 책정하였고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사업 내역별로 보면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에 600만원이고 임산물 소득지원에 3,180만원, 사업내역은 표고재배 시설지원으로 800만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지원에 2,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서 총 48억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에 3,465만원, 교통섬 꽃 식재에 693만원, 일반운영비 2,408만원, 여비 100만원, 재료비 1,496만원으로 내역은 초화 구입과 약제 구입, 지주목 구입에 계상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내역을 보면 교통섬 화단 조성에 4천만원, 공원 및 완충녹지 유지관리, 도로변 소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푸른거제 조성지 사후관리, 도시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꽃동산 조성,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서 4억4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어린이공원 안내판 설치,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서정어린이공원 잔여지 매입,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 조경수 전정 및 시비에 총 6억3,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에 1억9,750만원을 책정하였고 일반운영비에 650만원, 재료비에 4,800만원, 보상금에 1,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3억7,2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시설별 내역을 보면 꽃길 조성 200㎞, 가로등 난간 꽃 식재 신거제대교외 3개소 꽃다리 꽃설치, 대리마을 묘포장 하우스설치, 꽃탑 및 교체, 꽃다리 노후관수정비, 꽃다리, 가로화분 난간 꽃 사후관리 용역, 접초 꽃길 조성 등입니다. 망산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총 10억6천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승포 능포간 산책로 난간설치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아주동 망향비 주변 쉼터조성에 6천만원이고 고현시민공원조성에 총 2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민공원조성 설치, 시민공원 토지매입비 등입니다. 상동공원 조성사업에 17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상동기부채납지 주변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5억원, 상동 주민센터 대체부지 꽃동산 조성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6,591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8억1,087만원, 부서운영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는 7,864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1,760만원, 국내여비에 4,104만원,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산림청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감시원에 6,423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서 똑같이 초소감시원 도비부담금이 1,19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초소감시원 인건비로 1억490만원, 초소감시원 피복비에 180만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으로 36만원, 가로수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이식 굴곡도로개선 및 국도대체 도로개설지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 5천만원에 1억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선충이 어느 정도 방제가 되고 있는지 묻겠는데 지금 재선충을 방제하는 방법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피해목을 제거하는데 45%가 늘어났는데 나무주사가 전년 대비 211% 증가되었는데 나무주사 쪽에다가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데 이 방제방법이 현장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청 담당 사무관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벌채를 하는 것 보다는 나무주사를 가지고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정책적인 판단이 나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도에 있는 재선충 방제가 어느 정도이고 피해 면적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지? 병이 난 것을 몇 % 정도 처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금년에 상·하반기에 8천본을 제거를 하였는데 거의 90% 정도 제거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매년 소나무 재선충은 발병하기 전까지는, 피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나무주사를 한 그루 놓는데 얼마 듭니까?

한 그루 하는데 5만원 정도 듭니다.

솔껍질 문제를 봅시다. 피해목 벌채를 전년도까지 2억원 들여서 하였는데 내년에는 피해목 벌채는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항공방제가 안 통해서 그랬는지 전혀 예산을 안 쓰다가 올해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솔깍지벌레도 마찬가지로 위생 간벌을 실시하고 올해도 나무주사를 놓았는데 저희들이 나무주사를 해보니까 덕포 상덕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임상이 이제는 수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단체를 다니면서 판단을 해본 결과 제거하고 나면 결국은 인근 나뭇잎까지 감염이 되었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전 지역으로 나무주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방제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나무주사를 하게 되었고 항공방제도 처음에는 항공방제를 한때 중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자체 피해에 우려가 되고 하니까 1년-2년 사이에 30%내지 50% 정도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가 꼭 필요함에 따라서 올해도 했고 계속적으로 항공방제는 지역 범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항공방제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방제 방법이 사실 재선충하고 깍지벌레 방제는 차이가 납니다. 깍지벌레는 하나의 좀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재선충은 솔껍질깍지벌레라는 충이 재선충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4월달 되어서 구해놓으면 날라 다니면서 소나무를 가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시기에 잡기 위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제도는 소나무가 참 중요한 곳입니다. 특별히 거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만한 거기에 제일 주인공이 소나무입니다. 푸른 산인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고 아무래도 국비를 지원할 때 효과가 좋은 것 위주로 예산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비의 비중대로 방제를 하니까 안 맞더라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관련 기관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거제시에는 어떤 방제를 하니까 효과가 어떻더라는 보고서들이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훨씬 더 거제도의 소나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류 재해저감사업이 2억4,600만원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간벌사업입니다.

위생간벌도 간벌사업이지요?

예.

이 간벌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것들은 현장에서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절통해서 그대로 처리하고 재선충 같은 경우는 PVC포대를 씌워서 처리합니다.

솔껍질깍지벌레로 피해목 제거한 것은 유통을 시켜도 상관이 없네요?

솔껍질깍지벌레가 걸리고 나면 나무를 못 씁니다. 안에서 다 먹고 해서.

고현시민공원을 매입을 하고 있지요?

예.

중기계획에는 46억원을 쓰겠다고 해놓았는데 이 앞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65억원을 쓰겠다고 해놓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65억원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승인을 받을 때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하여 지원을 받았는데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시비로 책정을 해서 한 64%정도 보상을 완료했고 한 40%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는 토지수용신청까지 가 있습니다.

평당에 30만원 들었지요?

못 들었습니다.

평균 29만원 나갑니까?

예.

공원구역을 사들였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가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을 한 자료를 보면 가장 거기가 적정한 위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공원은 산악지대에 해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위치를 보면 농지와 임야가 30도 미만으로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곳은 사실 현 위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면 경사가 높아서 사실상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89페이지. 등산로 관리 조성해서 5억7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0대 명산 보완을 하고 개설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어차피 이분들은 산을 오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 조성은 안 됩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도로 변에 대놓고 올라가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도로보수하고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이라도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북방산 탐방로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찾는 사람은 산에다가 숲속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관광과라든지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인데 해수욕장을 하는 사람은 해수욕장 주변의 논을 사든지 해서 제발 주차장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하였는데 이 문제를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거제방문의 해’ 거기도 빠진 것 같습니다. 주차질서가 기초질서인데 이것이 안 되고 무슨 관광을 하며, 선전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 건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10대 명산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상문위원께서 5대 들어오자마자 거론을 하였습니다. 10대 명산 주변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오시는 손님들의 차 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위치가. 농지전용을 못 받는 농업공원구역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올해는 11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충 뽑아보니까 산림보호에 세출예산 총액 대비해서 산림보호만 11억원이 늘고 지금 도시공원녹화지역은 26억원이고. 이상문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총 36억원이 늘었습니다. 3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산림보호가 11억원, 육림사업이 600만원, 녹지공간은 2억원이 줄었고 산림자원육성이 7,800만원, 도시공원이 26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중에 대충 보니까 녹지관리는 오히려 줄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3억3천만원, 꽃길조성이 2,400만원, 망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10억6천만원, 자연공원유지관리가 올해 2억원 정도 삭감됨으로써 총 전체적인 예산이 올해 왜 갑자기 변동이 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그 산림과 자연과 공원에 대한 욕구가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우리 시의 경우 사실 시민들이 혹시 나가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고현시민공원이라든지, 어장공원이라든지 현재 공원구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곳에 공원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산림보호사업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범국가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깍지벌레사업은 올해는 나무주사를 하고 있는데 산림은 아시다시피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산림보호사업에 매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각 국 단위로 지금 총액금액제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조선해양국에서는 어느 쪽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어야지.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데 다른 과도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사업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것을 뭐라 하겠습니까만 다른 어느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지는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니 알아놓아 주시고 지금 예산서하고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597페이지. 임도시설에 임도보수 7.0㎞가 있고 601페이지. 임도유지보수 110㎞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임도보수는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해 놓고 나면 비가 오면 많이 파입니다. 콘크리트를 가지고 포장공사를 하고 허물어진 데는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고 임도유지보수사업은 임도를 만들고 나면 매년 풀이 나서 1년만 놓아두면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당초예산에 조기집행 때문에 5천만원 밖에 못 넣어 놨는데 추경 때 되면 저희들이 1억원 정도 더 올려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됩니까? 임도유지도 하고 보수도 하고.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606페이지. 계룡산 산림욕장 정비가 있고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개축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산림욕장 정비는 국도 우회도로가 지나면서 훼손된 부분으로 하여 나중에 그동안 오랫동안에 욕장을 이용하다보니까 허물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2천만원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에 관리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고 확인해 보니까 짓고 나서 한번도 손을 안 봤는데 1억5천만원 정도면 개축이 가능하여 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리만 하니까 소유는 시 소유가 되고.

관리를 주인이 해야 잘할 것인데 내 것 아니다 싶어서 함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고현시민공원은 옛날의 읍민공원입니까?

예.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고현동이 아니고 상동동 아닙니까?

옛날에 고현시민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가 분할 전에 ‘고현’ 이렇게 하여 고현시민공원이라고 하였는데 명칭은 확정이 안 났습니다.

공원의 이름도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놀 데가 없어서 거제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공원다운 공원, 그냥 애들도 가서 놀고 어른도 가서 놀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울산을 갔다 왔는데 울산시민공원이라고 하여 평수가 10만평인가 그렇는데 거기는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있고 아주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침 고현 같은 경우는 독봉산 전체를 한번 큰 계획을 잡아서 애들이 옛날에 타잔처럼 줄타기를 해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가족단위로 극기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린 그런 것이 없이 자그마하게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검토를 해 보신다면 거기하고 충혼탑은 ’75년도에 준공계획이 된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충혼탑 전체하고 독봉산 전체하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시민공원이 안 되겠는가. 그런 큰 것을 해놓아서 하면 좋겠다. 어찌 보면 마을단위로 하여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라든지 환경오염 실태 조사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저희 과는 안 내려왔는데 혹시 환경과에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