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정현배 위원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시고, 의회사무국에서 감안해 가지고 보완해 줄 부분들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77조에는 의원의 사직, 78조가 의원의 퇴직, 79조가 의원의 자격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79조에 보면 의원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징계의 종류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보면.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두 번째가 공개회의에서 사과, 세 번째가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네 번째가 제명입니다. 제명이라는 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종류와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러한 네 가지 사항을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에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강력하게 나는 참석하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2항에 보면 나머지 위원들이 1항의 사유가 있다. A의원이 1항의 사유가 있다고 할 때는 내부적인 의결로 그분을 제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어떤 건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나면 알아서 회피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들이 징계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에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의견을 두루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4조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소위원회하고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7인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 그분들이 소위원회나 구성해서 별도로.

그럼 소위원회 구성안 있잖아요. 그것도 4명으로 하면 가부동수가 될 수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전에 협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결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결을 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문위원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7개 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제정이 안 된 데는 연수구하고 동구, 강화군 세 개구입니다.

우리 연수구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7대뿐만 아니라 6대나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늦게, 좋은 것은 따라가려고 많이 애쓰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 대한 제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늦게 발의되고 이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이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안을 받아들여서 제3조의 조문 제목 제3조 위원장에서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안 제3조1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토록 하여”로, 안 10조제2항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를 “위원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월정수당은 최종확정판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202회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앞으로 저희 의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족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각 자신들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조례인 것 같아요. 하여간 위원님들 같은 생각으로 이런 스스로의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7년 2월 7일(화)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