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되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송도중앙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을 올해 설계 공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다른 절차는 끝났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부지 매입을 확정지어야 할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지구대로 결정된 300평에 대해서 맞바꾸는 형태로 그 옆에 사회복지시설에서 7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부지매입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이 결정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안도 지금 안 난 상태에서 계획 중이라는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애초에 지구대 땅이 국가 땅이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우리 연수구 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용도변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 가지고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 옆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건물규모를 1,000평 계상해서 700평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요.
정현배부위원장
시하고 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은 가졌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관련부서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 전에 시하고 업무협의를 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느 정도 업무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것도 안 되고 업무추진하려면 어려운 거지요.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여기 개요를 보니까 자료실, 학습실 300석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 도서관은 점점 좌석이 없어져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와서 아이들 입시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는 도서관의 모델을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말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필요한 형태의 도서관을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를 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지으려면 제대로 져야 해요. 한번 지으면 앞으로 몇 십 년 써야 할 판인데 대충 지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하고 다른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는 개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겠지만 그 부분은, 특히 이런 것은 정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현배 위원님이 구정질문에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모두에 제안 설명에도 드렸듯이 아직 기본계획안 자체가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대가 변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말씀해 주신 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서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 물론 기본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하는 모든 행정 절차가 도서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컨셉을 갖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절차 해 놓고 하겠다? 그것은 이미 늦는 거예요. 그건 건물하나 짓는 거예요? 제 취지의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복잡한건 알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행위는 도서관이라는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도서관을 어떤 컨셉으로 지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을 지으면 기존 도서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해서 사업추진 하는 데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서 저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냥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컨셉의 형태로 도서관을 갖고 갈지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부서 의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 수립단계부터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어차피 전략단에서 하는 것과 좀 다른 업무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다녀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물론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조언을 받아야 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바로 협업이라는 거잖아요. 꼭 같은 부서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경험 있는 사람들과 미팅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방금 정현배 위원께서 송도중앙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줬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대하고 경제청 땅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서로 맞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땅 추가 매입을 승인해 줬지요. 기본계획안을 항상 나오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시 사회복지정책과하고 현재 맞바꾸는 절차에 있어서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애초에 저희가 바꾸려는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부지 매입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 나가는데, 시 관련 사회복지과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아직 안와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저도 대충 알아보니까 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 중에 있어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만들려고 해도 사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19억원 인가요? 맞바꾸는 것 말고 땅 매입하는 것,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노력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저도 시에서 잠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왕 저희들이 매입비를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해야지요. 그것 관련해서 업무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임 청장 당시에 적십자부지 매입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안이 복지시설로 물론 그 당시 단장님이 추진한건 아니지만 2012년도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다가 다시 청장이 바뀌면서 아마 전략추진으로 간 거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물론 분납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46억원을 다 납부했지요. 그러한 돈들이 아직까지도 땅에 묻어 있다 보니까 참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6대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어요. 그렇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이게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복합시설 지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도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시 사회복지과의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수 문화예술회관 부지 관련해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구 재정사업으로 가면 곤란한 사항이 많고요. 워낙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제안 사업으로 가려고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민간제안 사업으로 가려다 보니까 기존에 2종 일반주거지였고 용적률 상태에서는 제안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노력해서 지난 연말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2단계 상향 조정해서 용적률도 200에서 350으로 올려놓은 상태고, 저희도 여기에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으로 계속 제안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라는 게 사업을 완료한다는 게 아니라 매입 후 6-7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저희도 부담이 많은 거거든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도 청장이 무조건 어떤 좋은 쪽으로 물론 매입을 한다고 해서 청장이 시키는 대로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전임 청장 당시에 지금 땅 매입한 게 6-7년간 묻어있다 보니까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한 정책들을 정말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민간 제안 사업자들이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돼서 용적률을 350으로 늘렸으니까 제안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전에 공식적인 제안 들어온 건 아니었고 구두 상으로 협의과정에서 제안의지가 있어서 기존에 과거 2개 업체로부터 얘기 나온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제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워낙 지구단위계획상 제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킨 상태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저희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제 우리가 용적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간사업자 제안이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하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까지 저희하고 협의하는 곳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이 부분은 어찌됐건 간에 사업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벌써 땅 매입한지가 6-7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하여튼 앞서가는 창조전략기획단이 되길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추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상당히 급한 입장이거든요. 근 6-7년간 방치된 상태인데 일부 텃밭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호응도 있지만 본래 목적으로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빠른 시길 내에 민간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민간 사업자를 받아보세요. 그게 시행이에요. 시행하는 분들이 자기도 이윤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받아보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이 6명이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원 6명 대비 현원 6명입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사업이 작년보다 금액 적으로 배가 늘었는데 제가 봤을 때 6명 인원가지고 대형 사업 9개를 추진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외부에서도 많이 인식은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만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대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어떠한 시설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측면을 요구했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요구를 하게 돼서 좀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연수문화예술회관 짓는 게 꽤 오래됐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민간투자 유치를 잘 하면 좋은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 정례회 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제안으로 가는데 정 안 될 시에는 구 재정사업까지도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구 재정사업으로 가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제안사업을 끌어드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별도로 취해야 되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상업으로 가면 특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때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잘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해진위원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동주민쉼터 조성에 있어서 설계 다 나왔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거 지금 설계중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고 이번 달 내로 준공 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설계 완성 전에 보여주시고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금주 내로 설계중인 사항을 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선학공원도서관 지금 설계는 완공 된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우선 위원님들 많은 관심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저희가 1,000㎡로 설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설계안 보고 과정에서 1,000㎡가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1,000㎡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갔는데 잘 아시겠지만 1,000㎡ 3층을 계획할 때 바닥 면정이 층별로 1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하고 1,800㎡으로 상향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1,000㎡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시에 저희가 협의공문 보낸 상태고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이번 달 내로 결정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것이 안 되면 기존대로 가는데 사실 1,000㎡으로 갈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아닌, 그쪽은 워낙 열악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듯한 도서관을 지어야 할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000㎡으로 갔는데 설계 중간보고 과정에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판단이어서 그런 변경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떻게 긍정적으로 되는 거 같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담당 사무관은 긍정적인데 1월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는 부정적이어서요. 담당 6급인데 저희가 1,000㎡으로 갈 때도 애로가 많았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320㎡으로 가기로 한 건데 1,000㎡ 가야 된다고 해서 줄인 거거든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으로 간다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쓰기 그렇지만 도서관이 애들 장난감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 도서관다운 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협의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2-3달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쪽이 도서관이 필요하고 업무외적인거지만 금호아파트 뒤쪽에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취소 된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에서 아마 거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반발도 있어서요.
정현배부위원장
선학동 발전을 위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가 24평 이상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괜찮은데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주민들 반발이 워낙 심해서 아마 저희가 그 부분에 의견을 제시했고 시에 받아들여서 국토부에서 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땅은 시유지인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유지로 남아서 조만간 공원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재정 때문에 그런데 조만간 공원이 조성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현배부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거기 공원조성 할 것 같지도 않은데 보니까. 거기가 다 논이었거든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고 여기 선학도서관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진행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이 안 되면 기존 안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꾸 가서 설득해 봐야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푸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어디 소속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국토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쪽,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은 위치가 송도1교 넘어가서 왼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1교 넘어가서 왼쪽 편 국제복합단지인데 글로벌캠퍼스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현재는 중투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중앙 투자심의에 의뢰에서 2월 중에 결정 날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행자부 두 번이나 방문 했었고 통과될 수 있도록, 중투가 통과돼야 이후 행정절차를 밟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현재 예정은 내년 5월에 착공해서 후년 준공하겠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예상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30, 40, 40을 예상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국비지원율이 30%거든요. 나머지 70%는 시비, 구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법정 비율이 30% 라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직영할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사업이 완료되고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검토할 부분인데 아직 사업 자체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운영단계까지 검토는 안했는데 우선은 대략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것이 설립 안 된다고 하면 관련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직영할 건지 위탁할건지는 거기서 판단중위소득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익사업 쪽으로 갈건가요? 공익사업 쪽으로 갈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공익사업이 크지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는 체육 상태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체육시설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개 종목으로 해서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이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사실 수영장이나 이런 복합적인 체육센터는 구 자체는 없는 편이거든요. 타 구와 비교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구 자체에서 수영장은 없는데 다른 체육시설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일반적인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잘 아시듯이 몇 군데 있고요.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욕구가 다양해지고.
정지열위원장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상될까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202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수익은 15억원으로 잡고, 지출은 한 14억 천만원에서 손익이 5,500만원 나는 것으로 저희가 수영장 이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상당히 창출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한 5,5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가 수지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지전망이?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타구에 체육센터 수영장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이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지 공익사업이 아니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운영차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지열위원장
공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싸게 해 줘서 주민들이 일반 시중 가격보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용료는 당연히 싸지요. 그런데 수영장은 워낙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률도 세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지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주는 공익적인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우리 구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체육문화센터를 지으면 이용자에 의해서 나오는 수익으로서 충당이 가능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전망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지열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전망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센터를 보면 이용객들이 워낙.
정지열위원장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휘트니스하고 실내 골프장, 탁구장 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운영비 예측한 자료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투자 심자 자료에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 좀 한번 보여줘 봐요.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수련관 짓는 거 107-1번지면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인근인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쪽이 아니고요. LNG기지 들어가는 쪽인데요. 잭니클라우스는 인천대 쪽이고요. 동 쪽으로 반대편에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3공구 마스터뷰 있는 쪽 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나중에 해야 되면 우리가 직영할 예정이에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제안 설명과 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계획 중인 것을 의회에 먼저 보고하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지열위원장
중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향후 건립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겠다, 마지막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기본계획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 관에서 사업을 하면 도서관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다른 공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중기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건지 그런 계획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 단계에서 보고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기본계획안 자체가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중인 사항을 보고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중앙도서관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건립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 계획에 있듯이 내년에 착공하고, 후년에 준공한다고 하면 운영방안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3월에 필요한 경우 추경에서 토지매입이나 지구단체변경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본거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금 있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즉석에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지열위원장
아니,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지 말고 연수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은 거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똑같은 말씀이신데 기본계획안이 나온 상태에서 운영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할 부분인데 추측만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기 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후년에 착공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립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계획이지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서요. 도서관을 짓고 청소년 수련실을 넣는다면서요. 그러면 나중에 운영의 주체를 어떻게 할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보통 직영을 하는 부분인데 기본계획안 자체가 틀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정지열위원장
기본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뭐가 안 나왔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건 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는 거고, 제가 모두에 제안 설명 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보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검토는 끝났어요. 구청에서 끝나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섰는데 계획은 끝난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지열위원장
지금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게 기본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건축에 대한 기본 관리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잠시 만요.
정지열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참고로 이 사업은 계획 중이었다는 얘기를 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추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정지열위원장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기본계획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청의 운영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기본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운영계획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지열위원장
기본계획이 이게 기본계획이지 뭡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향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계획이 이거란 말이에요. 중앙도서관 설립하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런 기본계획 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서관건립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안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기본계획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기본계획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업개요가 나오고, 대략적인 틀은 나와 있지만 지금 부지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지열위원장
기본계획이 뭔데요? 건물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토지매입하고 기본계획이 사업비하고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금액이 백만 단위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그에 따른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연수구청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의된 상태 아닙니까? 짓기로. 의회에서 본회의까지 의결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산도 계획이 나와 있고 그러면 향후 구체적인 부지가 확보되면 후년 12월에 준공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할거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해요. 이게 기본계획이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까지 검토된 사항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운영방향계획이 아직까지는 없구나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기본계획도 아직 없는데 라고 하고, 이게 기본계획이지 뭐냐, 이게.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이해 못하면서 업무를 한다고 해요. 14쪽, 함박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하는 게 위치가 인천여고 쪽에서 간다고 하면 함박마을이 출입구가 3군데가 있지요. 중간에 우체국 건너편이 중심일 것이고, 인천여고 쪽에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일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올라가서 우측 끝단부위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 통로 기준으로 양 옆에 통로가 있잖아요. 중앙에서 우측 편에 꼭대기 층.
정지열위원장
과거에 함박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 건립해 달라고 했던 인근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에 문화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건데 현재 우리 계획은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구비 요청을 해서 99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현재 일정은 우선 문화 복지시설을 건립하면 매칭비율이 어떤 식으로 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잠시 만요.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사업 분야 별로 국·시비 매칭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함박마을 문화 복지시설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24쪽에 있는 연수문화예술회관 짓는 거 이것에 대한 것은 실제 아까 단장님이 시인했듯이 지난번에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민간단위 투자를 위해서 공모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구비 투자를 해서 짓겠다고 이야기하신 적은 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검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지열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었다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필요한 경우 구재정사업도 저희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제가 3번 반복해서 물어봤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수구청 집행부의 의지가 바뀐 거 같아요. 우리 구비로 직접 투입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확한 연수구의 입장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저도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도 고민을 해 봐야 하니까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 구 재정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워낙 부담이 크다보니까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작년하고 입장이 바뀌었냐는 거지요. 구민들의 문화욕구만족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직접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경우 제안 공모해서 안 될 때는 재정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검토한다고.
정지열위원장
재정사업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검토한다는 게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 계속 제안사업으로 몇 년 갔는데도 안 되면 지금도 5-7년 방치된 상태인데 2-3년 지나서도 제안이 안 될 때 또 10년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저도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는 재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지열위원장
그런 얘기 한적 없어요? 나중에 회의록 보고 한번 얘기 할까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회의록을 확인해도 좋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없다고 안했습니다. 있다고 했지요.
정지열위원장
금방 또... 그러니까 내가 회의록 깔까요? 했더니...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재정사업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한적 있다고 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리면서 필요한 경우 구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민간투자가 안 될 경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하고 제가 여기서 했던 게 뭐냐면 연수동에 대한 게 다른 곳은 문화복합추진하면서 땅 값을 투자해 놓고 연수동 것은 왜 지연되느냐 특히, 연수동에는 구민의 문화예술, 복지에 대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 안하는 게 그러면 전 청장이 땅을 샀기 때문에 건립하더라도 그에 대한 생각이 명쾌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냐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위원장님, 민간투자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안 될 때는 하겠다” 업무보고 책자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이야기 듣다보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고 중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구비로 직접 투자해서 하겠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민간제안 하다가 몇 년 간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몇 년간이 아니라 올해 그게 안 될 때는 투자를 직접 하겠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왜 연수3동에 대한 적십자부지 산 것은 사업이 지지부진합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땅을 사고 계획을 짜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진해집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구비 직접투자로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하면서 자꾸 작년도 약속한 것을 흐리는 발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의 입장을 정확히 듣고 싶은 거예요. 민간투자를 계속해서 안 되면 하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시점을 정확히 잘라서 말씀드릴 입장이 안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 없는 거잖아요. 투자방향에 대한 게, 오후에 또 이야기 하겠지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다하다 제안사업이 안되면 구 재정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냐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하다하다가 아니라 “내년에 그게 안 되면 우리 구비 직접 투자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 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입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요.
정지열위원장
바뀐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해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번에 제가 정확히 어떻게 답변 드렸는지 모르쇠가 아니라.
정지열위원장
그걸 기억을 못하시면 안되는 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도 3번 물어봤어요. 작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단장님에게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정지열위원장
자꾸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구청의 입장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느슨해지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핑계 대는 식으로 가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해야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게 늘어지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지금 늘어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투자에 대한 게 우리 구청의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바뀐 사항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금액이 크니까 직접 투자가 무리하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구 재정사업은 부담이 있어서 민간재원으로 가다 정 가다가 재정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의 입장이 변경된 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지 그 시기는 좀 전에 말씀...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하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을 구청에서 정확한 입장을 취해줘야지. 지금 연수동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갈망,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물어보고 하는데 연수체육문화센터 짓는다고 1,340억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비 400억원, 시비 460억원, 구비 460억원 해서 그 다음에 중앙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도 280억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고, 그 전에 이미 이건 아까 우리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함박 문화 복지시설도 하겠다는 거고, 치매정신보건시설도 41억원 해서 작년에 급조해서 이게 중기계획에도 없던 게 통과된 거 아닙니까? 우리 직접 구비 순수 구비로 100%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고,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투비 투입해서 주민들 장어집 냄새난다고 해서 44억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연수동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2011년도에 땅을 매입 했어요. 그 뒤로 우리 연수구청 이재호 구청장이 들어서고 나서의 적극성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연수동 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역적인 부분은 제가 전혀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
정지열위원장
지역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다가. 이 이야기는 이미 이재호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3년째 들어왔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부터 이미 의회에서 이야기 됐던 부분이에요. 그동안 추진된 게 별로 없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 중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안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상향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답변 드릴지 저도 막막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게 벌써 3년째예요. 그러면 3년째 뭐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노력을 계속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결정된 게 작년 연말 아닙니까? 12월 28일 도시계획 통과해서 이제 한 달 밖에 안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그전까지 뭐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전까지 제안 받고 그 전에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어서 속된 말로 붙었다가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계속 노력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민간재원을 유치하자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 된 게 위원장님 분명히 아시겠지만 한 달밖에 안 된 겁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몰아만 붙이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몰아만 부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재정사업부분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얘기는 점심 먹고 하시자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연수구청에서 연수동 적십자부지 땅 산 것은 140억원 들여서 산건데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거긴 너무 관심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듯이 다른 곳은 송도 체육문화센터도 지금 1,300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국비신청까지 해 놓고 다 우리 구비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송도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중앙 도서관도 항상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하잖아요. 도서관을 기초단체에서 크게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교육청 직접사업이지 구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작은 도서관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긴 이미 땅도 매입이 되어 있어 다른 데는 바꿔야 하고 별도로 매입해야 하는데 여긴 이미 땅도 매입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은 땅을 바꿔야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땅 모양도 좋잖아요.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두는 게 말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앞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내가 3년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요. 그 전에 노창래 단장 있을 때도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맨날 ‘알겠다’고 지나간 게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감사 때도 답변 나온 게 20115년도 지적받아서 답변한 거예요. 2017년도에 민간투자 사업을 해서 여의치 않으면 구비를 직접 투입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내가 무엇을 지적했냐면 올해 업무보고를 작년에 했어요. 예산편성하면서 업무보고 했잖아요. 이건 예산 확정에 대한 업무보고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업무보고 책자에 다른 것은 다 동춘동 장어집부터 송도체육문화센터, 청학동 다 되어 있는데 연수동 문화예술 건립에 대한 건은 글씨가 한 자도 없었어요. 작년 연말 업무보고 시에 말이에요. 그때 제가 또 얘기했어요. 우리 연수구청은 이재호 청장 들어오고 연수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냐 그때 단장님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구비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적어 놓고 회의록까지 확인하고 왔다고요. 그런 사항들을 책임을 지고 실행에 옮기는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아까 답변 보니까 구비 직접 투입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이 멀리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서 볼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구에서 단체장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 있으면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피해가 누구에게 가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감 아니에요. 객관성 있는 균형감 있게 정책을 피는 게 기본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펼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굵직한 사업을 창조에서만 9개 정도 하고 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물론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사업의 물꼬를 터놓고 세부 실행적인 것은 각 현업 부서로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관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식으로 업무가 전개가 되는 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략추진사업단으로 바뀌는데 앞으로는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업완료 후에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재원의 분배문제라든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접근할지 또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분야의 사업을 어떻게 케어 하면서 갈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업만 이렇게 해서 중앙하고 시하고 이런 거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입찰해서 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하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예요. 그 사업에 대한 추후 관리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뭐라고 할까 성공여부가 이런 기획 여하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민간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중간적인 선에서 혼합으로 할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줘야 한단 말이지요. 그게 물론 전략기획단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힘이 부친다고 하면 다른 팀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기획예산실하고 중기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안 나오면 중기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고 트라이 과정부터 실행하고 마지막 결과물까지 도출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단이 그런 측면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출·퇴근 할 때 보면 연수구청 건물에 현수막들이 2016년도에 공무원들이 잘해서 우수상 그리고 여러 가지 상을 받는 거 같아요. 2016년도에 기획예산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해서 인천시 1위하고, 전국 규제지도 지방세정분야에서 또 전국 1위를 했네요. 정부3.0추진실적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다른 해 보다 2016년도에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전체적으로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희 분야는 어쨌든 감사실 청렴도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재정건정성에 있어서 평가받는 부분에서 1등을 해서 인센티브 2억원을 받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인센티브 받은 건 처음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재정건전성으로 인센티브 받은 건 처음인거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건 우리 구로 봐서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연수구민과 또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이러한 실적을 통해서 자부심과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제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의결해서 722명이 됐는데, 조직진단을 현재 어떻게 총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난 연말에 한 달 이상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조례하고 규칙에 다는 담지 못하고 그것을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 어제 기구조례 의결해 주신 분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들어온 의견 중 일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규칙에서 일부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곽종배위원
저희들이 물론 조직개편에 있어서 기구를 의결해 줬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단수직에서 복수직렬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수용해 줘야 되겠다는 말을 했는데 조직 진단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5급 이상 간부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전략기획단 뿐만 아니라 시설 복수인 부분도 또 동장자리는 복지를 이번에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규칙에 최대한 담을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다보면 나무는 보고 숲을 볼 줄 모르는 사태가 되다보면 큰 걸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창조는 반드시 시설복수로 할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를 꼭 실행에 옮겨 주시고, 그리고 조직 진단하고 인원을 각 과에 편성할 때 보면 물론 인사야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 사회가 수직구조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수평구조도 중요하다. 참 이게 어떤 부서장이 그러한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최대한.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 할 때 구성원을 잘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서장인데 저 친구하고 나하고 친해, 막걸리도 한잔 씩 하다 보니까 친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꼭 그 부서장이 그 직원만 편애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위화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해야 되겠지만 조직진단 하는 예산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뜻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각 부서 자체가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각 부서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가 청장님이 자랑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늘었다고 자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994년도 예산이 3,500억원 됐다가 지금은 1,500억원 가까이 늘었지요. 그러다보니까 가용예산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좋은 현상이지요. 그래서 보면 아까 오전에 창조전략단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짓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최근에 이미 지은 거 말고 공사하는 것까지 하면 10곳이 넘어요. 그러면 현재는 그 건물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만 들어가지만 완성된 순간부터는 고정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인력도 운영해야 하고 그런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추계치를 뽑아봤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어쨌든 단연도 예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고정건물 우려하시는 분들 나중에 유지비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송도업무도 넘어와서 저희가 5개년도 계획을 추계를 지방세랑 세출 추계를 잡아보면 송도부분에서 내년부터 200억원 투입될 거고 그런 거 추계를 다 지금 예정된 부분들을 다 부서에서 받아서 추계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향후 5년간 순세계의 경우도 약 600억원 정도 하고 어려운 부분은 없고, 다만 그런 부분을 추후에 어떻게 안배할거냐 부분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언급 드렸던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새로운 제도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방재정법에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제도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문제는 그거예요. 작년도가 언론에 본 거지만 58년 만에 수출금액이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온 거지요. 성장일변도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세수의 증가도 그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어쨌든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인구도 증가하고 관리하는 요소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추가가 되는 거지요. 5년 이내 문제의 소지는 없어요. 그 이후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건물 시설물 짓는다고 할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세수의 확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부평은 아트센터 지어놓고 빚을 못 갚아서 공무원 월급도 못 준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연수구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처럼 건물을 지으면 관리비용 아까 창조전략단장님이 무슨 스포츠센터 지으면 플러스된다고 하는데 공공시설이 어떻게 플러스가 됩니까? 절대 플러스가 될 수 없어요. 선학체육관 할 때도 제가 반대했는데 거의 또이또이 시킨다고 했는데 또이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말한 것에 10분의 1도 안 돼요.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공적으로 하는 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투자하고 분배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플러스 된다고 설명하고 본인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정은 하면 안 되거든요. 냉정하게 파악해서 정말 이게 내가 여기 있을 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행정이라는 걸 지속 가능하게 신뢰를 갖고 할 수 있게 제대로 해야지요. 너무 길어서 창조전략단 끝나고 말았는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잡아야 할 곳이 바로 기획실이란 말이에요. 거품을 제거할 곳이,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 전반적인 것을 조정해줄 곳이 기획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수구에서 지금 물론 신도시가 생겨서 인구도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지수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에 따른 복지시설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간단한 얘기로 현재 송도동에 짓는 노인복지회관 지금도 아마 송도는 노인인구가 얼마 안 돼요. 5천명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노인복지관 이용도 안 해요. 몇 분밖에 안 해요.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은 분들이라 지금도 골프 치러 다니는 양반들이에요. 나는 그것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필요한 시점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송도에 스포츠센터 짓는다면 거기 갈 양반들이지 복지관에 안 가신단 말이에요. 복지수요도 정확하게 해서 낭비성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단체장들이 욕심이 많이 있어요. 아마 제가 되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해줘야 해요. 솔직히 선출직들은 4년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잡아주고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들 이게 바로 직업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거든요. 아쉬운 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차피 선출직들이 와서 단체장을 하면 그 사람들 뜻을 다 거스를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의 경우는 예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해서 연수구가 아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재정 운영하면서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실에서는 심도 있게 행정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어제 제가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화가 나왔지만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조직 운영이라든가 개편할 경우에 생각이 깊이에 따라서 효율성의 높낮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의회 와서의 보고는 효율화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어제 조직개편안 보고 몇 가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항상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변화를 모색해줘야 해요. 그런 변화가 모색이 안 되면 개편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개편하고 통합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름만 바뀌고 쓸데없이 조직만 늘렸다가 붙였다가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최근 우리 연수구청 집행부의 조직개편 실태를 보면 그것은 지금 청장뿐만 아니라 전 청장 내려오면서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 원인은 뭐냐 공무원들이 밑에서 서포터를 잘못해 주는 거예요. 단체장들의 기본적인 고견도 있지만 밑에서 보좌해 주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대중적인 진단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특정 조직이나 특정인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면 반드시 그런 개편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 청장 때 보면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한번 씩 조직개편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조직개편 한 거예요. 그런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구에서도 보면 시하고 인사교류 한다, 안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인사교류하면 기초단체에서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시에서도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하자, 말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바탕에 누가 있냐면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정확히 진단을 못해주고 정확한 지원을 못해 주니까 그런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불만을 없애고 본인들의 욕구를 해소하려면 본인들이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셔서 앞으로 그런 일에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항상 소통이나 섬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행정은 그렇지 못한 게 많잖아요. 의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면 그런 것도 받아드릴 줄 아는 집행부가 되어달라고 매번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다 보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요. 거의 들은 척, 본 척 그때만 지나가면 잊어먹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개선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발전이 있겠어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눈높이를 정치인들도 좀 더 자각하면서 새롭게 변모해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준정치인이에요.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새롭게 자신을 자각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어요. 요즘 국민들 민심이 그런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작년도 10월부터 인가요? 김영란 법이 시행한 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9월 28일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마쳤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청탁금지법 가칭 ‘김영란 법’ 전문 강사 모시고 교육을 했고요. 제가 간부회의석상에서 간부들 상대로 교육도 했었고, 사회단체 계신 분들 실무자들 모시고 교육도 했었고 교육을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투명해 지고 공정해지는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일부에서는 그로 인해서 상인들은 장사 안 된다는 분도 있고, 특히 식당 요식업 쪽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 이런 혼란 사항이 온 것도 그러한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사실은 아주 좋은 법안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만의 또 특색이 있잖아요. 사람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감사실에서는 우리가 하는 업무야 공직 업무, 행정업무 자체가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연수구 구민들이 평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시고요. 내용이야 지난번에 했던 거라서,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민간단체 특정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보훈단체는 빠져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62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상 기관이 2016년도 1년 치를 하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다 하는 겁니다. 22개가.
정지열위원장
보훈단체가 빠져 있어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거기도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풀에서는 신청을 해서 받는 단체만 여기에 넣은 사항이거든요.
정지열위원장
보훈단체도 거의 풀성 경비로 나가서 2억 1천만원이라는 것을 세웠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줘요. 그런 곳도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줬었는데 일부 의원이 개인단체 몇 군데 보조금 조례 만들고, 일부 보훈법 바뀌면서 법령 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곳도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 받으면서 정산검사를 하는데요.
정지열위원장
특정 어느 단체를 보면 회관 사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 지회에 고발도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해는 1년 계획에 의해서 잡혀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했다가 관심을 갖고.
정지열위원장
사회단체는 주기적으로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억원 이상은 2014년도부터 정립이 되어 가는 과정이지요. 3년마다 한번 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이제.
정지열위원장
보조금의 사용실태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래도 체크카드 쓰는 문제나 정산, 회계 절차를 잘 모르거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얘기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산검사를 하지만 우리가 별도로 특정감사 하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정산하고 지도감독으로는 깊이 있게 검토가 사실 해당 부서에서는 인력 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되서.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청렴도 순위가 4등급인데 2등급으로 1등 했다고 하거든요. 전국에서 1등한 것 인냥 청장이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초두방문 때 보면 인천시에서 1등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표 있지요? 단체별로 등급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저희 같은 경우는 특·광역시 69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46위로 3등급이었는데요.
정지열위원장
어떻게 평가가 된다는 했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는 2015년도 7월 1일부터 2016년도 6월 30일까지 7월부터 평가해서 12월에 초에 발표를 합니다. 작년도의 경우 2015년도 하반기부터 16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건데요. 특·광역시 69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2015년도 평가에서는 46위를 해서 3등급을 받았는데, 작년도는 18위 그러니까 28계단을 올라왔지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2등급인데 그 중에도 상위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청렴도 1위하는 곳이 부평하고 계양이 계속 1위 했었어요. 저희가 다 제쳤지요.
정지열위원장
18위라고 하면 결국 상위 25% 안에 든 거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물론 감사실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 공직자 그리고 우리 연수구를 방문해 주시는 이해관계 민원인들이 있어요. 청렴도는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인데 내부청렴도가 26% 정도 되고, 외부청렴도 74% 니까 외부청렴도가 2배 이상 영향력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양쪽 점수를 작년에 다 내부청렴도는 8.0, 외부청렴도가 8.34 그래서 평균 8.15점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면 특별시는 6점대인데 8점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저희도 외부청렴도에서 우리를 방문해 주신 우리하고 이해관계 되는 구민들이 연수구청을 청렴하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부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과거에는 7점대 점수가 나왔는데 8점이 넘어갔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 연수구청의 어떤 행정을 하던지 청렴도가 높아야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민들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고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교통행정과 사고난건 몇 년도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 7월에 해서 9월에 파면시켰는데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올해 평가하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공금횡령, 유용, 금품수수, 향응 이런 사건이 있으면 감점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언론보도가 많이 되면 감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공무원 부패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부패사건 지수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적발돼서 처벌 받았을 때는 감점이 되고, 그러니까 과거를 말씀드리면 옥련동 아케이드 사건도 있었고 도서관 때문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외부에서 적발된 사항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점이 있었고요.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내부 적발이지만 그래도...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침상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지침 상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감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정지열위원장
저런 것은 예방보다는 이미 저질러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도 과정을 보면 바로 팀장이 지도감독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예방이라고 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모르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을 겁니다. 다행인 게 뭐냐면 저희가 중징계를 올리고 고발을 병행했습니다. 연수서에 고발하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원부기록을 조작한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 부서를 교통행정과를 거처 간 직원이 누군가가 행위를 했을 거라고 경찰에서 판단했었지요. 자료를 다 받아가서 다 수사했는데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 공직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청렴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실에서 노력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내외부적인 요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인 요건이 25%, 외부적인 요건으로 75%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 하셨듯이 이런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감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화하는 게 외부적인 요인을 중점적으로 관리 포인트를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위원
실장님, 우리 연수구청이 2016년도에 빛나는 성과 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상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광역시에서 우수기관 선정이 한 23개 분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 상 탄 거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실 자체는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통계조사 이건 어디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상 탄지도 모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 건물 보니까 현수막 크게 써 졌더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직원들 장관상 탄 거까진 아는데요.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탔는데 탄 것도 모르시고,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보고에 임하셔야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국가위임사무라.
곽종배위원
위임사무라 해도 국비 안 내려오는 게 어디 있어요. 61%가 다 전체 복지예산이고 그러는데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장관상 탔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인센티브 받았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직원들 보상금 90만원 받는 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디에 썼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상품권 사서 직원들 나눠줬습니다.
곽종배위원
열심히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장관상이라도 탄다는 게 어찌됐건 간에 홍보미디어실에서 열심히 했다고 자랑도 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6쪽, 2017년 연수구 해넘이 행사해서 전에는 우리가 송도석산을 연수구 구민의 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6천만원 예산 들여서 해 왔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하다가 도개공에서 안전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전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폐쇄조치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해넘이를 옮겨서 이쪽 동춘동 터널, 이번에 거기 표지석인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해넘이 공원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많이 참석하셨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알기로 150여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넘이 행사를 좀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한번 이어가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6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 예산을 작년에 의결했거든요. 올해 3천만원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6천만원을 세웠다가 국가적 사태 때문 행사가 취소됐는데 홍보비으로 1,15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물론 못한다기보다는 행사의 품격이랄까 적정성을 따질 때 작지 않나 저희 생각에는 추경이라도 한 3천만원 더 올려서 동일하게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 둘레길로 해서 다녀와 봤어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바라보는 제막식 한 곳이 인천 대교부터 해서 석양이 지고 그런 쪽을 보면 분위기는 나는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경치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곽종배위원
거기가 오히려 송도석산보다 나은 것 같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쪽이 경치가 좋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적인 어떤 축제로 대표적인 축제로 부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라는 게 단발 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올해 참석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참여 하실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많이 올수록 좋긴 한데 천여명 이상 참석해줘야 당일 날 행사의 규모랄까 품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올해 2017년도 예산이 4,377억 5천만원 정도 되요. 거기에 보면 61%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세금을 내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문화예술의 혜택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축제를 구민들이 봤을 때 정말 짜임새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3천만원으로 행사를 한다는 게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곽종배위원
2016년도 해넘이행사 해서 동춘동 터널 상부에 행사를 하는데 6천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3천만원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고민 끝에 추경에 다시 한 번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곽종배위원
우리 연수구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어떠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실장님이 예산을 세우셔야지, 추경 때 어떻게 생각 갖고 계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갖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6천만원 세운 건데 3천만원이 삭감되고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축가공연 출연진이 나와 있는데 제대로 된 가수도 모시고 해서 주민들이 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창은 안 들어갔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해넘이 행사에 맞는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예술 도시로서 창 문화도 같이 곁들여서 축하공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제가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곽종배 위원님이 해넘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붙일 말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쓰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지요. 1억원이면 더 크게 못 하겠어요? 문제는 행사의 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천명이 오면 3천만원이라고 해도 1인당 경비가 3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천명 오는데 6천만원이면 6만원씩이거든요. 그 정도 어떤 축제성 예산이 필요하지요. 필요하긴 하지만 얼마나 적정하게 쓸 수 있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축제라는 게 하기 나름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3천만원은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처음에 할 때 그때 3천만원으로 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두 번 해 봤는데.
정현배위원장대리
그 정도면 훌륭한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016년 말에 국가사태 때문에 개최를 못했는데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하고, 그때 두 번째 행사는 제가 갔는데 3천만원으로 해도 내실 있게 잘 했드만. 홍보실 직원들이 규모 있게 짜서 나름대로 잘했어요. 예산이야 3천만원 아니라 1억원, 2억원 써도 되지요. 그러면 더 좋은 크나큰 행사가 되겠지만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