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2010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페이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사회복지관 운영, 부동산교부세와 18페이지에 있는 것 해서 교부세는 1,026억4,400만원입니다. 18쪽.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81억7,500만원. 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저희 부서 현재 정원은 19명이고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7명이었는데 2명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기획담당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기획조정분야에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총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202억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5억9,800만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사항 있는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분야에서는 9억1,400만원인데 전년도 보다는 3억800만원이 증가되어 졌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홍보에서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이것은 2011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용역비 500만원과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2월 5일까지 6개월간 거가대교가 준비됨을 통해서 거제 - 부산간 연결도로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내년에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도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는 여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예산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산에서 가덕도개발해서 국제적으로 설비사업하고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기존 용역 받은 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에서 하다보니까 6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졌는데 조금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20페이지. 시정평가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 위탁교육비에 BSC성과지표 고도화 실무워크숍이 있습니다. 2009년을 기해서 저희시가 도내에서도 빠른 순위에 속합니다만 BSC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동 시스템을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기 개발한 것을 직접 적용하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한 지표를 분기별로 계속 점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4회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동장비에 대한 시스템구축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업그레이드 분야에 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BSC성과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BSC 각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연중으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동 내용이 어떻게 성과를 시민에게 만족시키고 있는 것인지 내외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분야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1페이지. 남해안권 개발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7백만원, 급량비 1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이 3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는 방송 때 거제방문의 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선포식을 바다로 세계로 전야제 더 블루에서 하려고 했는데 문화방송에서 효과가 저감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자기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하는 것을 계산해서 3억5천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실제 예산은 4억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같이 하는 걸 최소화 하다 보니까 3억5천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을 방문의 해로 정했는데 거가대교가 내년 12월에 준공 되다보니까 우리 거제에 들어오면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부산 가덕도에 휴게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식을 어디서 하느냐가 문젠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가만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행사를 우리가 유치해야 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밑에 방문의 해 선포식 뒤에 장비임차, 행사운영, 재경비해서 2,100만원 했습니다. 22페이지. 실비행사보상금 해서는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3,800만원, 기타보상금 시정발전 시책공모에 대해서는 전국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요즘에는 보통 시를 공간범위로 해서 했습니다만 시 자체를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자체가 지자체 홍보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한 시책공모는 국민신문고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해서 나오는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해야 되기 때문에 480만원입니다. 법무관리에서 전년보다 6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단관리는 111억3,500만원으로 공단에 대한 내용은 예산서에 보고 드린 대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공단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과 같은 현행 체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도 의회보고와 예산안 보고, 예산안 결과를 상임이사가 직접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해시 시설관리공단도 상임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자체 공사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졌고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도 상임이사가 보고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관부서 우리 같으면 청소 같으면 청소과에서 하듯이 이런 식으로 같이 협조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졌고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도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행 체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동 내용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앞에 세입분야에서 설명한 15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일반 당초예산 누계가 4,25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60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ㆍ동예산은 공통적인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ㆍ동장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나 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 등 공통적인 내용들을 편성했고 현재 면지편찬이 안된 곳이 동부면. 거제면, 장목면, 남부면 네 곳입니다. 남부면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했다가 삭감을 한 사항이고 올해 2010년도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부면, 거제면, 장목면에서 각 2천만원씩 편성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되는 분야만 면 별로 해당되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면에 피서지야외무료극장운영이 있는데 1,500만원 매년 동일하게 했고요. 남부면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업무용 복사기를 교체하는데 800만원, 많이 된 곳이 연초면에 환경기초시설하고 충해공원묘지 주민 격려 지역특수행사해서 500만원.

페이지를 불러주면서 하십시오.

많이 된 곳이 장승포동입니다. 67페이지. 청사내외부 도색해서 500만원,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일단 보고를 종료하고 다음은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분은 저희 자체예산은 별로 없고 기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부서에 경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체 기획예산담당관 실과는 없습니다.

신현읍에 역사기념관 건립사업해서 1차 수정에 들어온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옛날에 석조로 되어 동 건물을 청사수리해서 신현읍에 있었던 행정자료를 전시해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옛날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자체는 고현동사무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상문동이 옮겨가면서 옆에 상문동 공간이 남았는데 기존건물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상문동 공간을 동사무소 공간으로 쓰실 건지, 이 내용은 나중에 기획실에 자세히 계획이 없으면 고현동에 요구해서 자료를.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긴급 사회단체 지원 1천만원은 주로 어떤데 쓰시려고 해놓은 겁니까?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괄하면서 사안이 발생하면 필요하니까 총괄 실링범위 내에서 1천만원 승인해 준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1천만원을 여분으로 둔거네요?

전체 심의를 받은 겁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10시 20분) 풀성 이게 작년에 완전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놓으니까 여름에 봉사단체들이 바다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피서철 기간동안에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점심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던데 아예 이런 여비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멀리까지 차비, 교통비, 식사비까지 하니까 이런 부분도 남겨놨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재량이 없거든요. 작년에 삭감되는 바람에 실제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 6억9,900만원 나갔습니까? 작년보다 4 ~ 5천만원 정도 증액됐고 어쨌든 올해 당초예산 범위를 많이 잡다보니까 실링자체도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2010년도.

내년부터 입니까? 내년되면 전체적으로 실링이 늘어난 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폭 바로 올라가면 굉장한 혼란이 오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뒀다가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저번에 포상금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가 앞 번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시정주요업무자체평가 우수부서포상금 저도 심의하는데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근본적으로 사업부서쪽에는 점수배점을 많이 못 받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특정업무 사업업무가 없는 쪽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최우수부서나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결과를 결국은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보강해서 하지 않으면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보강을 했습니까?

이것은 2009년도에 성과지표를 개발했고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단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오면 어떤 부서는 사업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기본점수를 상당히 많이 받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일도 열심히 하는 부서가 포상을 받아서 정말 격려금 성격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면ㆍ동에 보면 동부면하고 남부면이 자매결연 기념사업, 자매경연 우호교류해서 연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거제면이 자매결연해서 넣어놨네요. 거제면은 처음 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50만원되어 있는데요.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전혀 예산에 없거든요.

거제면에 작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면은 나주시 봉학면인데 봉학면 방문일시는 2010년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고 대상자는 관내 기관단체장 50여명이고 가는 내용은 봉학면 면민의 날 기념행사에 교류하는 것이고 남부면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인데 결연일자는 2007년 6월 14일이고 동부면은 ’99년도 6월 27일날 결연했습니다. 남부면은 6월경에 가는데 관내 기관단체장 40여명이고 내용목적은 제3주년 기념행사 방문 및 각종 행사개최시 방문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거제면은 대전시 중구 문화2동하고 2009년 5월 20일날 결연되어 졌고 초청일자는 12월로 되어 있고 해마다 서로 상호교환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데 그러면 면ㆍ동별로 가면 예산을 주는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서로 문화도 다르고 한데 다른 입장에서 교류하면서 서로의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고 지역민과의 교재를 통해서 우리지역 같으면 서로 우수한 농ㆍ수산물 이런 것도 교류하고 여러 면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51페이지. 사등면에는 작년에 청사 새로 지어서 올 2009년도 당초예산하면서 집기가 다 새로 들어갔거든요.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의정비용역 500만원 잡혀 있네요?

예.

우리 거제시는 의정비 동결 안 됐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 용역결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8월 되면 위원회 구성해서 한 2개월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할 때는.

2011년도 의정비결정하기 위한 5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개 물어보겠습니다.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인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급한 것 같고 여론에 밀려서 억지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거하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겠고 거기에 따른 대처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용역이 발전계획 이러다 보면 공간범위가 시 전역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지침성 밖에 안 되고 거기에 이어 나가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용역에 대한 실효성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만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용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2월 달에 납품된 기존 용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지표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했기 때문에 일단 전반부에서는 그 내용에 준해서 하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어떤 과업의 범위를 좁혀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수상위원장님, 위원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 시설현황에서 7항에 거제시립옥포도서관 추가수탁에 따른 부지면적 3,800㎡, 건축면적이 1,158㎡가 증가되었습니다. 2, 업무현황의 수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약 1.4% 증가된 82억738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시설, 홍보, 체육시설이용활성화, 복지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전 시설의 수입목표를 상향 설정하였으나 7항에 음식물류폐기물 납세필증 판매의 경우 감량의무사업장 100㎡ 이상 음식물폐기물 자체 처리제도 도입,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절제에 따른 배출량감소 등으로 예상수입을 하향 설정했습니다. 3, 인력관리현황에서 옥포도서관 추가수탁에 따른 7명이 증원되어서 127명으로 되었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 제2조, 위탁대행사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관리 운영 등 17개 사업이며 7항, 거제시립옥포도서관 관리운영이 추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은 예비비 5천만원 포함한 108억3,976만8천원이며 자본예산은 2억9,600만원이며 자본운영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111억3,5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생략하고. 25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010년도예산안은 111억3,577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2억2,881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립옥포도서관신규수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1억8,600만원, 운영예산 2억2,800만원 합계 4억1,477만3천원이 신규 계상되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옥포도서관 관련예산을 제외하면 전체 8.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에 대한 목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은 4억9,219만8천원으로 1억9,13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성과금이 폐지되고 기존의 기관성과금과 통합되었습니다. 옥포도서관 7명분 성과금이 신규 계상되어서 증감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급여는 정부정책에 따라 기본급은 동결하였으며 호봉승급분 2%를 반영하였으며 시립도서관 6명분을 계상해서 19억8,87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수당 11억5,114만8천원으로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분과 시립옥포도서관 6명 증원분을 계상해서 5,84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임이사님, 앞에 전체적인 목표율 조서는 생략하시고 어차피 팀별로 사업별 조서에 가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팀별로.

양해되신다면 팀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경영혁신팀 기관성과금은 1억9,130만4천원 증액한 4억9,2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이사님, 단위가 워낙 크니까 백만 단위까지만 잘라서 보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예산편성 기준에 기간별 인센티브하고 개인별 인센티브를 전부 합하도록 예산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합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등급은 보통등급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급여부분은 저희들이 동결하고 호봉승급분 2%만 증액했습니다. 제수당은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서관 인원 6명분 3,400만원, 호봉승급에 따른 각종 수당증가분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금년도에는 일비가 31,000원에서 내년도에는 33,00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편성시켰고 일용직 1명 증원되었습니다. 일용직 1명은 옥포도서관 1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이 부분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는데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서관 6명분 계상하고 호봉승급분에 따른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증액 포함해서 1억4,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선택적 복지제도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인당 40만원을 계상해서 127명 5,0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2,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훈련생 여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2,600만원 감액했습니다. 통신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사용료 증가인데 이 부분은 입주단체 난방비 추가설치에 따른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토록 되어 있어서 1,670만원 구입비를 증액했습니다. 53페이지. 피복비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피복비 계상을 안 하고 다른 필요에 의해서 환경팀, 관광시설팀 그 부분을 전부 합 하고 저희들이 공단 피복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공단에 입고 있는 복은 2005년도 한번 피복비로 계상되었다가 그동안 안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전년보다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선유지비도 종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차량유지비도 76만2천원인데 유류단가 계산하는 것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보험료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56페이지. 지급수수료도 종전과 같이 동일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2천만원. 57페이지. 관서업무비가 1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과목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다른 과목에서 이동된 부분으로 종전과 같이 다 쓰던 부분인데 과목이동으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가 3,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교통비에서 교육훈련비는 별도로 과목이 신설되면서 이동해 온 것이 3,100만원 정도 편성시키고 직원들 의식함양교육비를 300만원 증액해서 3,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59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저희들이 청사에 화분설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주말농장 재료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행사등잡비 신규로 편성한 것이 61페이지에 사랑나눔봉사단 활동비와 고객모니터요원 간담회, 주말농장 운영비, 작업장혁신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에 약간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광고선전비는 저희들이 지역 3개 신문에 광고선전비 264만원을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약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전산시스템을 금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대부분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 보상비는 3,3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직원채용 시험횟수를 축소시키고 공익요원 숫자가 현저히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3,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포상금 1억2,400만원 감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 성과금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1억2,4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공탁금은 거의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교통유발부담금 6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금년과 같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IP 전화 시스템구입 6,48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창립시 50회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직원이 늘어나고 오래되고 전화관계는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화기 전면 교체하는데 6,400만원 거기에 필요한 사무장비, 캐비닛, 탁자 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개발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단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가 550만원, 웹 팩스 서버 프로그램 구축이 550만원, 특수시책으로 의회 업무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간제근로비가 약 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조경1급이 32,000원에서 33,000원이 되면서 220여만원, 6개월 사역으로 계산되어서 839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72페이지. 여비, 통신비, 수도광열비는 종전과 같이 반영했고 공공요금및제세도 종전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공단활성화에 따른 철조망리본달기 300만원 계상되어서 종전과 같습니다. 피복비는 본부에 일괄 계산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457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전산발매 입장권, 주차권 인쇄, 홍보물 서한문인쇄 등을 증액시켰습니다. 76페이지. 지급임차료 금년 예산과 같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종전에 화장실보수나 완료사업 끝난 것이 CCTV 보수 이런 부분에서 감액되고 신규로 되는 것은 79페이지 중간에 입장권 자동발매시스템 설치가 1천만원, CCTV 보강설치 주차장에 보강하는 부분이 1,500만원, 막사촌 천막 유지보수가 1천만원, 휠체어, 유모차 보관함설치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보험료, 지급수수료가 약간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분 451만원, 관서업무비는 과목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행사등잡비에 부서운영비를 관서업무비 과목이 신설됨으로 이동해서 4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재료비기타는 8,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판매소 재료비를 종전에 6개월분 하던 것을 1년분 반영시킴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82페이지. 이벤트용 물품구입 저희들이 공원순찰 군복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1,500만원, 행사등잡비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간식비 저희들이 이벤트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 보상비는 200만원 금년과 같이 했습니다. 공탁금도 179만원 늘어났습니다.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증액되어서 179만원 늘렸습니다. 85페이지. 자산취득비 휠체어, 유모차, 무전기가 현재 10대 있는데 교체, 컴퓨터구입 이런 부분해서 62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86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거의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 도서인쇄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지급임차료 98만3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굴삭기 임차, 카고크레인 임차 1회씩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비도 거의 금년하고 같이 편성된 부분에는 90페이지에 사당 안내판 설치 2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당에 관광 갔을 때 참배하는 안내, 참배요령, 예의 표시하는 부분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당 전기 인입 설치공사가 35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전기 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이륜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등은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56만원 계상된 부분은 중간에 휠체어 구입, 유모차구입, 핸드드라이어구입, 전기온수기 구입은 종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관광객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청마기념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것은 배너현수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종전에 2회인데 바람이 많아서 1회에서 2회를 더 늘렸습니다.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거의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등은 같이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 자산취득비도 사다리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103페이지. 체육시설팀, 여비교통비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도서관 직원이 늘어나서 출장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종전과 거의 같고 일반수용비, 106페이지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가 약 4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09페이지. 운동장에 광고보드 사용료 400만원 계상했고 대체적으로 체육시설팀은 시설보수 할 부분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수할 부분은 챙겨서 넣다 보니까 4천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관서업무비는 행사등잡비에서 과목이동으로 인해서 426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종전과 같습니다. 112페이지. 위탁관리비, 보상비, 공탁금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 114페이지. 체육시설 자산취득비 전정기 나무 전정하는 기구를 신규로 100만원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무용 컴퓨터 1대, 체육관 방송실 냉난방기 1대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자연휴양림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급이 32,000원 하던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인부를 못 구해서 알아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다, 38,000원 정도로 인건비를 인상해서 하다보니까 112만5천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비교통비 96만원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은 홍보출장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4회 정도 휴양림 홍보출장을 할 계획으로 96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 통신비 380만원 정도 신규 계상한 것은 관리실에 TV가 지금 현재 수신이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388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저희들이 연료비 단가가 인하되다 보니까 86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방용그릇을 멜라민 그릇으로 바꾸는데 130만원, 산막 청소하는데 소모품증액 190만원, 식당운영 소모품 배식판 그릇 바꾸는데 5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시설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숫자를 늘려서 310만원 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9,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주요부분은 1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산림휴양관 옥상계단 설치가 560만원, 12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가 400만원, 신축매표소 뒤편에 물품저장소 설치가 200만원, 사무실 증축 건축용 자재구입 500만원, 통행도로 차선도색, 야영데크 보수작업, 산막 펠릿나무 난방 설치비 250만원 2동에 500만원, 야외취사장 세척대 설치 500만원 2개소 1천만원, 수련장 취사장 식당 리모델링 2,5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보험료 종전과 같습니다.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 123페이지. 위탁관리비, 보상비, 공탁금은 종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이륜차구입인데 100cc 이륜차를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쓰고 있는데 내구현안이 다 되고 폐품이 되기 때문에 신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산막 비치용 노후 비품 청소기, 가스렌지 구입하는데 990만원, 복사기 등 노후자재 구입하는데 480만원, 개인용 사무구입 컴퓨터책상 567만원, 식당 운영하는데 572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개발비는 홈페이지 개편에 장애인 이용가능 하도록 홈페이지 교체하는데 1천만원, 전산발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데 350만원 해서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1,35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장승포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 부분은 거의 다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도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서관 배수로 설치 700만원, 도서관 외벽도색 7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부분은 종전과 같습니다. 하단에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거의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 보상비 저희들이 방학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 18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공탁금은 전년하고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448만원, 실외도서반납기 170만원, 컴퓨터 11대 교체 1,540만원, 서가구입에 800만원. 열람대 450만원, 열람용 의자, 손소독기 등해서 3,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개발비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포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옥포도서관은 저희들이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경비 비교해가면서 편성한 부분이 2억1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여비교통비가 816만원, 통신비 190만원, 수도광열비 1,8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0만원.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3,900만원. 139페이지. 도서인쇄비 6,900만원, 수선유지비 2,300만원. 140페이지. 지급수수료 210만원, 교육훈련비가 190만원, 재료비기타가 530만원, 행사등잡비 2,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위탁관리비가 680만원, 보상비가 1천만원, 공탁금이 15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자산취득비 1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개발비 750만원 이것은 좌석예약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복지팀이 1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요양보호사 개원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각종 부담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여비교통비 종전하고 거의 같고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도 종전과 같이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 도서인쇄비 저희들이 소식지, 리플렛 제작비를 1회 늘림으로 인해서 1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154페이지.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도 종전과 거의 같게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관서업무비는 행사등잡비에서 과목이동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교육훈련비. 158페이지. 재료비기타에 200만원 증액한 24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대폭인상을 했습니다. 행사등잡비가 1천만원 늘려서 6,700만원, 복지회관운영 회의비가 100만원 신규로 편성되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540만원, 요양사 교육원 설치에 대한 운영비계산이 1,26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거의 종전과 같습니다. 161페이지. 보상비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치에 따른 강사비 계산이 1,600만원,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공탁금은 종전하고 법적경비 종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900만원 늘어난 2.100만원, 작은도서관 컴퓨터 구입에 1,2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노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600만원 신규 계상했고 개발비에 옥포복지관 홍보동영상물 제작에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 거제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보수, 여비교통비, 통신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수도광열비가 1,6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냉ㆍ난방기도 가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400만원 절감되고 이동난로유류가가 200만원정도 감액해서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는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도 종전 수준이고 수선유지비는 1,200만원 정도 늘려서 6,100만원으로 했습니다. 노후시설보수사업 2건에 960만원 증액시키고 공연장보수사업추진에 1,100만원 정도 추가로 무대조명, 방송시설, 객석보수 할 부분은 1,2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17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차량유지비가 16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로 전환해서 감액했습니다. 보험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등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행사등잡비가 3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법적기준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가 1명이 추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반교육에 따른 제반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4, 175페이지.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여비 280만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프로그램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보상비 250만원 늘어난 부분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검사료가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탁금은 거의 종전하고 같습니다. 178페이지. 자산취득비 1,300만원 계상했고 컴퓨터, 냉ㆍ난방기는 중앙집중식 유류를 쓰다가 가스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에 각종 강의실이나 취미교실에 개별난방이 필요해서 난방기구입 3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강테이블, 의자, 화이트보드 이런 부분을 262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는 거의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조금 늘리는 부분은 182페이지에 음향시설 유지보수, 난방기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 이런 부분을 늘렸습니다. 183페이지.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부분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위탁관리비, 보상비도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에 자산취득비를 2,800만원 정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시설이 노후화 되고 청소년이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PC구입이 전면 18대 교체를 합니다. 문서세단기, 다목적의자, 노래방 소파 구입 등 2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환경관리팀 기간제근로자보수, 여비교통비 등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수도광열비는 수도료가 전기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전기요금, 수도료 등에 1,200만원 정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과 같이 편성했고 피복비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편성시키고 안전화, 우의, 장화 이런 안전장비만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종전과 같고 수선유지비가 1,6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시설을 보강하다보니까 활성탄교체를 1회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7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되고 60톤 액상부식조 이동펌프설치가 2천만원, 완료사업이 작년에 제작했던 부분 1,600만원 감하고 1,600만원 추가로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198페이지 관서업무비,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199페이지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등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 분뇨처리장, 자산취득비는 855만원 감한 120만원을 편성했고 에어컨구입 두 대만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 소각장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대형폐기물은 자꾸 반입이 늘어나는데 공공근로 배정은 시에서 축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8명 쓰는 것을 10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제반 급료, 보험료를 3,200만원 늘렸습니다. 203페이지. 통신비,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840만원 더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지급임차료 종전에 파쇄하는 임차료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만 매립장에 파쇄 하던 중장비를 소각장으로 이동 배치하는 바람에 임차료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감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100만원 늘린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근대 수리비를 1천만원 신규로 하고 크레인 케이블교체가 1,400만원, 저희들이 완료한 사업까지 1,500만원 감하고 그 차액 1,100만원 정도 늘려서 9,700만원으로 수선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차량유지비는 매립장에서 소각장으로 굴삭기를 전환해서 그에 따른 경비700만원, 그에 따른 보험료 30만원, 지급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여비교통비에서 훈련비로 넘어와서 증액되었고 재료비기타가 2,8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액상소석회 구입비가 종전에 ㎏당 105당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인하되어서 100원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2,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 공탁금은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폐기물매립장. 기간제근로자보수, 여비교통비, 통신비는 종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이 침출수처리과정에서 기기를 교대하고 침출량이 감액됨으로 전기요금 1,200만원 감하고 유류 단가가 인하되어 그에 따른 차액 1,3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214페이지. 수용비가 1천만원 늘어났는데 인근 마을의 민원이 발생해서 방역부분에 97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도 거의 종전과 같이 변동 없이 했습니다. 215페이지. 수선유지비는 1,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현 침출수처리수재활용 시설설치사업이 완료되어서 2,700만원 감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1,900만원 감한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차량유지비는 유류단가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험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221페이지. 지급수수료가 2,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석포폐기물매립장 전기검사비가 2천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전반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추가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222페이지. 교육훈련비, 재료비 기타가 2,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척제 부분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척제 클리너A하고 클리너 C 양을 늘리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24페이지.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등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 프린트, 스캐너 구입비를 4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2010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2페이지에 밑에 사랑의 봉사단 운영해서 활동 현수막 제작 해놨거든요. 활동현수막이 4회로 되어 있는 건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1년에 4번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61페이지에는 활동비 해서 6회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봉사활동을 비슷한 시설에 가는 것은 현수막 만드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시설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 하고 횟수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봉사는 6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봉사단원은 모두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는 39명 되어 있습니다.

올 당초에도 50벌해서 조끼를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당초에 20벌 더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집해서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더 모집하신다면서 뒤에 활동비에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다 보면 다 되어 있어도 100% 참여 안 되고 3분의 2정도 참여됩니다. 시설관리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시설별로 참여하는 인원은 30명 모이는데 지금 현재 39명인데 더 늘릴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아주운동장 자바라교체 4곳 했는데 한곳만 이번에 교체합니까? 1개소 480만원.

(팀장에게)아주동에 들어가는 문이 4개입니까?

예, 그 전체를 1식이라고 합니다.

개소가 4군데, 문이 4개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주차장자바라 교체해서 450만원 1식 되어 있거든요. 작년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를 1식이라고 보네요? 3개가 되어 있어도 1식으로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3개 중에 1개입니다. 정문 쪽에 자바라가 낡아서 거기가 제일 출입이 빈번한 곳인데 그 부분을 교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체육관 방범 CCTV 1식 800만원 올라왔는데 저번 보고 때도 한기수위원님이 지적했는데 CCTV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121페이지에 자연휴양림이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설치대수에 따라서.

1개 아닙니까?

1식은 그 공사 전체를 저희들이 1식이라고 합니다.

몇 개를 설치합니까?

체육관에 CCTV 설치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케이블 설치하는 길이하고 카메라 대수가 단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1대에 얼마 하는지 위원님도 기준을 잡는데 자연휴양림에 400만원 들어와 있고 2009년도 시립도서관에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1식에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줘야 정확할 건데.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표기하겠습니다.

전문직이 없어 놓으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것이 시시각각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부서별로 CCTV나 이런 게 차이가 좀 납니다.

2009년 체육시설 세입부분은 다 나올 수 있죠?

예.

토, 일요일에 사용을 하면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나오십니까?

예.

12월 6일 스포츠클럽에서 사용을 했는데 청소가 엉망이 되어 있어서 왜 관리인이 없느냐고 하니까 관리인이 없다, 마이크 설치만 해 주고 갔고 전혀 없다, 평소 때도 토, 일요일 그러냐고 하니까 거기 있는 누구라고 하면 안 좋으니까 체육 쪽에 있는 분들이 관리 안 하고 없다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관리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몇 번가서.

토, 일요일 한사람 내지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작해 주고.

그 뒤에는 제가 찾아도 없고 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있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찾아도 없고.

바로 옆에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희 사무실에 와 있든지.

그러면 됩니까? 사고가 나고 파손이 되고 거기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시설이 파손 안 되게끔 있어야 되지 사무실에 앉아서 되겠습니까? 계속 그분들을 찾고 마이크가 안됐을 때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가 날려 있어도 화장실이 엉망이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쪽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일부 치우고 청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독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용하는 스탠드, 주경기장, 라인, 마이크 쓰는 부분까지 전체했을 때 얼마입니까?

지금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연습게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경기장하고 틀려서,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트릭, 필드, 관람석까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경기면 트랙은 10만원, 필드 20만원하면 30만원인데 기타행사일 때는 금액이 틀립니다. 트랙이 10만원, 필드 30만원, 관람석 20만원, 전체 6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음향은 별도입니다. 음향은 기본이 10만원이고 마이크 1대당 1만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다 해서 74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축구게임을 하게 되면 3시간이 기본이고 기타행사는 8시간을 1일 기본시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평일 같으면 기타행사일 때는 음향까지 기본만 해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전체 기본료에서 50% 가산이 됩니다.

사용료나 안내문이 그쪽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도 가서 몰라 찾다가 없어서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치해놓고 있고 사용료는 대게 그런데 게시를 안 하거든요. 대부분 이용자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금액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석위에 안전진단 했습니까?

작년에 시에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했습니다. 왜냐면 도체할 때도 그 위에 구조물 올린 것 때문에 그러시죠? 구조물자체도 진단 후에 저희들이 증축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위험해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안전진단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안 나왔을 건데. 문화체육과에서 안전진단 하는데 관리는 공단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위험하면 빨리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 위험하고 사진 찍은 부분은 당장 안전진단하면 작년인가 업무 보고할 때 말씀 안 했습니까?

안전진단 했고요. 그 부분이 종합운동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스탠드 밑으로 입주단체들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누수부분은 매년 시에서 보강공사를 합니다만 100%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화체육과 하고 의논하겠습니다.

12월 6일날 토, 일요일은 휴일근무를 시킵니다. 청소업무를 시키고 근무라도 시키고 대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 사람이 못할 것 같으면 두 사람을 시키고 하는데 챙겨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자연휴양림에 CCTV를 무엇 때문에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앞에 출입하는 출입구에 거기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통제한다든지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야간에 수시로 들어갔다 나가면 누가 잡을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혹시 사고 났을 때나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상 설치해 놔야 무슨 사고가 있을 때 범죄예방차원도 되고 시설관리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설치를 했습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실이 물론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녁 되면 입구 쪽에 별도로 근무서기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되긴 됩니다. 혹시 이런데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설치로서 끝이 나야지 개인이 휴양하러 온 휴양공간에 CCTV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입구에 설치합니다.

입구에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휴양림에 대해서 강원도 천자산하고 횡성, 원주 벤치마킹을 갔는데 주사무실하고 입구하고는 틀립니다. 어떤 곳은 휴양림이 계곡을 따라 물이 흐르는 곳으로 골짜기에 있거든요. 주사무실이 요금을 받을 때는 앞에서 받는데 저녁이 되면 차량들이 많이 와서 날치기 차도 있고 범법자도 있고 하니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주로 강원도는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직이 숙직실에서 앞에 요금 받는 곳에서 인터폰이 있습니다. 눌리면 누구 몇 호실 예약한 손님이다 하면 열어주고 CCTV가 몇 시 몇 분경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나가는 차가 부득이한 경우에 나가면 인터폰 당직실에 눌리면 받아서 그게 한 두 사람의 효과가 있다, 근무시간 외에 특히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좋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때로는 저녁에 들어오시는 손님들은 주로 안에 이용객들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너무 통제를 하다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쉬러온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데 대해서 너무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통제라는 게, 휴양하러온 사람들이 편하게 쉬었다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고루 있는 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이번에 거의 팀 마다 컴퓨터 교체가 다 올라와 있네요.

컴퓨터는 신형도 나오고 일종의 소모품 대신에.

중간 중간에 컴퓨터를 갈았는데 그때? 전체 컴퓨터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공단의 총 컴퓨터가 교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직원들이 사무용, 업무용으로 하는 PC도 있지만 도서관에 어린이 열람용도 있고 다른 전산장비로서 교육용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인 1PC인데 일용직이 43명입니다. 그 외에 95대 정도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옥포도서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교육관련 해서 물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으면 수강료를 안 내고 받고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교육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육비를 받아서 여기에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복지비용으로 교육비를 지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들은 반드시 같이 공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지사 또는 간호사 이런 부분의 종사자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언제든지 본인의 사후를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려고 신청하면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복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이 취득했을 때 자기 가정에서 자기 부모님을 모실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죠?

예, 그것은 특별현금급여라는 제도입니다.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현금급여라는 시스템은 차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거제로 말하면 이수도, 둔덕 화도, 거제면에 있는 산달도 그런 쪽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모를 요양했을 때 본인이 지급받는 또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자격을 받는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요양하면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지급받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기타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반드시 시설에 입소를 하고 시설에 등록해서 시설장의 관계를 반드시 받도록 법적으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등록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부모님을 모실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옥포복지관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일부러 사람들은 왜 받느냐? 앞으로 우리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이러니까 나이 먹으면 내가 직접 모시고 또 장기요양보험에서 돈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 부모님이 등급을 받아있는 사항이면 본인이 바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복지관 요양등급 신청이 되어 있는 기관에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면 원래 그 부분이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더 잘 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편의를 봐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바로 하는 그런 관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시설에 등록을 해서 시설장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딴 본인도 시설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요양을 받으려고 하는 당사자도 등록이 된 상태에서 시설에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고료를 따로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등급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시설에 등록을 한 요양보호사가 A라는 시설에 등록을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하루하루 자기가 노력한 결과에 대한 시수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보고하면 시설에서 등록카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시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합법 아닙니까? 결국 급수를 받은 사람은 일단 주간보호센터를 가거나 집에 누워 있으면서도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 그런 시설에 등록해서 시설의 직원으로 파견되어서 자기 집으로 파견되는 것이죠? 근무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합법 아닙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의 제재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야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논란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1주일에 총 시수가 5시간을 한다, 집에서 하다보면 5시간 밖에 안 했는데 10시간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로서는 시설장이 반드시 그 부분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분뇨처리 슬러지위탁관리 아침에 뉴스 보니까 김해에 1석2조라고 해서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자막만 보고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까? 1석2조라는 게 슬러지를 가지고 다른 이용을 하는 것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침뉴스 자막에 나오던데.

김해는 이사장이 농촌기술센터 소장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하수하고 같이 하면 비료가 되는 방법이 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비료를 하려고 환경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온이 너무 높아서 비료로서는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달라고 해도 환경법상 못 주게 되어 있고 와서 퇴비창고가 있으면 가져가면 되는데 나무에는 좋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공단에 심은 나무에 그것을 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게 톤에 7만원인데 150톤 하면 톤수가 줄어들어야 될 건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용규 그럴 겁니다. 이것은 조금하다가 넘겨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부분은 계약할 때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단가계약 합니다.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작년보다 톤당 올랐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 이 부분은 대상가격만 했지 입찰을 하든지 하면 싸게 들어오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관리팀에 지하수가 3호정까지 시에서 팠었습니다. 그래서 3호정은 수온이 고갈되어서 지하수폐공상태에 있고.

폐공을 시에서 시켰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1호정만 분뇨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하루 1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호정은 요?

2호정은 삼성중공업 공사하면서 그런지 전기가 단선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선되어 있으면 지하수가 환경오염을 얼마나 시키는데 크게 팠을 건데, 작년 2009년도 예산에도 1호정 밖에 안 올라왔는데 몇 년 동안 사용 안하면 신고해서 폐공시키든지 해야죠.

알겠습니다. 챙겨봐서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폐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사용하면 지하수사용 분담금을 안냅니까?

지하수사용 분담금은 없고 하수사용 분담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지하수 안 냅니까?

지하수도 일반 시 수도는 사용료를 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지하수는 지하수사용료를 가지고 하수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자체 사용료는 내는 게 아니고 그 지하수를 올린 만큼 하수도 사용료를 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요금내서 1억800만원 나가고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사용했는데 상수도요금이 1년에 거의 1억800만원 정도 되네요.

원래 당초에 지하수 1기 3호정으로 분뇨처리장 탈수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지하수 수온이 고갈되어서 4년전 인가 시 수도를 끌어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호정 전기를 삼성에서 끊었으면 삼성에서 원상복구를 시켜서 쓰면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줄어들 건데. 제가 볼 때는 전기세만 540만원인데 2호정을 그 정도 써서 하면 상수도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2호정을 살려서 하고 상수도 요금을 많이 아껴도 되겠습니다만. 폐공시킬게 아니고 그것은 상수도 고갈된 게 아니고 삼성에서 공사하다가 전기를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서 사용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챙겨봐서 2호정 수온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해서 시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상임이사님, 저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실 거라고 보고하신 적 있었죠? 분뇨처리조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참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서하고는.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1회나 2회 추경 때.

사업을 2010년 1월 내지 2월에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사용매립장 침출수 재활용 문제입니까?

아니요. 분뇨처리장에 처리조활용을 통한 예산절감해서.

그것은 기계를 고쳐서 처리조 두 군데 100톤, 60톤하고 가는 걸을 한 라인을 가니까 그렇게 절감이 되는 거고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35페이지 사용매립장 처리수재활용은 신현하고 사등면이 매립장이 처리를 해서 용역을 시키는데.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우수를 활용해서 우수저장조를 60톤 액상부식조 하고 탈질조에 우수저장조를 만들어서 우수를 분뇨처리장 침출수로 활용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예상 우수가 1만톤에 1,000 이상 곱해 질 때 1,200만원 예산 절감한다고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배관도 하셔야 되고 예상 우수량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했으면 사업기간이 1월, 2월인데 그랬다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업무보고와 상관되는 게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정재 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보조금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한 예산 5,8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2억2천만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공보제작에 일반수용비 2,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 공보를 월2회 발행합니다. 시정뉴스제작에 일반수용비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월중 주요행사촬영기록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문구독 및 공고비에 일반수용비 5억4,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문구독, 시정광고, 영상홍보물제작, 배너광고, 연합뉴스, 뉴시스콘텐츠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1년 거제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정기록물관리는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도서구입하고 사진첩 제작입니다. 임차료 720만원은 사진촬영용 차량리스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차량선박비 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리스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동추진에 국내여비 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책공보 활동추진에 500만원 편성되었고 시보제작에 일반수용비 7,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1회 3만부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포하는 겁니다. 퀴즈 퍼즐당첨자 상품권구입인데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보제작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월 10명 정도 추첨을 해서 상품권 2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해소 사업에 도비 5,850만원, 시비 5,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파 방송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케이블을 설치해서 양질의 TV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운소동과 가좌도 일원에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요즘제세에 550만원 편성되었고 감사활동강화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200만원 편성되었고. 111페이지. 조사업무활동 급량비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가로등 신설에 2억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4개 지역에 약 7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안등신설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면ㆍ동에 분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100등 정도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 고현동, 거제면 일원 가로등 설치에 1억, 장목면 율천마을 가로등 설치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 하청면 서상마을 가로등 설치에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마전동 해안변 가로등 설치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9,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설비투자금 상환금인데 6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 6,680만원 10개월분만 편성해서 예산부족으로 2개월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보안등 포찰구입에 500만원, 세라믹 메탈할라이트 안정기 등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에 3억6,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9,918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누전구간 복구에 5천만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현천 가로등 도색 및 심벌마크 정비에 4천만원, 무전극램프 교체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충무 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옥포중앙공원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구까지 약 1㎞구간내에 가로경관식 루미나리에 조형물을 30개 내지 40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이충무공의 나라정신을 기리고 임진왜란 및 첫 승첩지인 옥포대첩의 상징물을 이용한 빛의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모든 것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7,60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0만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1,300만원, 급량비 1,300만원, 국내여비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11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서 에코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물론 이것은 우선 투자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데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은 상당히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 같아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고 느끼는 게 어느 정도 절약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직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50% 당초목표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등수에 비해서 계산하면 50% 이상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내년도 특수시책이죠. 새로운 사업으로 국도14호선 가로등 갈매기 조명등조성 설치공사를 할 거라고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네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자고 되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에 명예시민 메달 구입하는 것 2명을 예정으로 5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현재 메달기준이 금 10돈이죠?

예.

국제금값 시세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때 마다 10돈을 기준을 할 건지 안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무게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지난번 추경에 가로기 꽂이 추경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수리도 하고 일부는 개ㆍ보수하고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전체 가로기꽂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로기꽂이가 약 1,000개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고친 게 316개 고쳤습니다. 일시에 다 고쳤으면 좋을 텐데 예산관계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500만원 하면 완전히 새로 교체를 하는 거네요?

기존 꽂이가 조금 각도가 넓어서 차량통행에 문제도 있고 해서 똑바로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해서 지금 신청이 끝났죠? 마감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당초 심의를 하는데 사업을 먼저 공모해서 마감하는 게 어떻게 과정상 맞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사업 시행하는 것이 2년 정도 해보니까 연초에 사업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 착공이 늦어져서 필요한 사업이 빨리 안 되고 해서 연말에 계획을 15개 마을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공모를 해서 12월 24일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15개 마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신청하지만 진짜 참살기좋은 마을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가려서 양질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할 때 설사 15개 마을 중에 10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라도 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충분히 취사선택해서 15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은 박명옥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명예퇴직공무원 재취업능력 배양도 김두환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공무원노동교육 외래 강사료 하고 숙박료, 교통비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노동조합 회비를 넣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가요?

노조에서 경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는데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조광수 노동조합 노조회비 부분은 집행부에서 용도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중앙에서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만 노동운동하면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부분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고 별도 사용하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갔는가 작년 예산에는 없네요?

조광수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들어갔습니까?

노조활동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노동교육은 조직의 단결력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단결력과 관계된 교육을 하고 강사료, 교통비, 숙박비를 사용자가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어용노조를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136페이지. 직장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해서 지난번에 사업보고하고 또 2009년 2차 추경할 때도 상당부분 제가 세부명세서나 이런 걸 요구하고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예산잡고 나서 제가 사업명세서를 받아봤는데 별 수정 없이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어린이집은 총원이 39명이죠?

49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49명인데 지금 예산서는 39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놨죠? 세부 내역서를 보면 처음부터 39명 기준해서 잡아놨는데 39명에 총 예산이 2억7,100만원, 2억800만원 잡혀있는데 전체 총예산은 2억7,100만원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39명 기준으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39명으로 잡혀져 있는데 다른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고 우리시립어린이집이랑 비교해보면 2007년도에 조라어린이집 정원이 78명이고 현원이 74명 교육시키면서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두 배정도 되는데 3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정어린이집도 정원 99명에 4억2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39명 기준으로 2억7천만원을 잡았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과장님, 세부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다른 시립 어린이집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안 맞는 부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세부내역서를.

세부내역서 가지고 있습니다.

급식비같은 경우는 시청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많이 먹이고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작게 먹이고 그리고 못 사는 동네라고 해서 작게 먹이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급식비, 간식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 보육교사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급식비를 하루 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는 2009년도 기준으로 1,745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5% 정도 오른다하더라도 1,800 ~ 1,900원을 넘지 않는데 2,500원을 잡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로 잡았다는 거죠. 제가 예산할 때 마다 사업보고 할 때 마다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잡아놓고는 덜렁 던져 놓는다면 예산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에게 시청어린이집을 넘기라고 그러는데 계속 잡고 있으면서 모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2월말까지 1년 동안 저희들이 집행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에 협의해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 하고 다른 것이 지금 거제대학에 위탁이 되어 있죠?

예.

거제대학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제대학이 전체적인 운영프로그램 짜고 지도하는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죠.

책임을 맡는데 자기들이 위탁함으로써 이득이 있는 겁니까? 왜 자기들이 위탁하는 겁니까?

이득부분은 없습니다. 자기들 학교에 청소년 유아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사회 일종의 봉사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학생들 수업하는데도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수업하는데 실습장입니까?

실습장은 아니라도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자기들도 현장경험을 교수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 가리킬 때 간접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자문지도비 1달에 50만원에서 600만원이 있는데 자문지도비가 뭡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해서 시설장이 있고 하지만 교수분들이 와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런 분야운영 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자문을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됩니까?

더욱더 잘 운영해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교사 100만원, 도우미교사 630만원, 출산대체교사 417만원, 출산대체교사 1호봉, 2호봉 같은 사람이네요, 817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또 대체교사가 따로 잡혀져 있고 도우미교사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린이집에는 없는 사업비가 1,300만원 잡혀져 있다 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씩 하나씩 전체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법상에 직장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출산을 하면 대체인력을 쓰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위에 기본급에서 교사들 밑에 출산대체교사 2호봉, 출산대체교사 1호봉해서 817만원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잡혀져 있는데 그 밑에 또 잡혀져 있다는 거죠. 내용이야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만 왜 1,300만원이 잡혀져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출산교사로 잡혀져 있다고요.

대체인력이 종사를 해도 휴직 중에 있는 분한테도 일정부분의 급여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출산예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잡혀져 있는데 밑에 대체교사가 또 잡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출산대체교사 2호하고 1호하고.

그것은 호봉이 1년 지나면 오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밑에 잡급에 대한 대체 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병가를 낸다든지, 여름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대체인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제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가져가서 다른 시립어린이집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정리를 해 와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하고 직장보육시설 하는 기능은 똑같겠지만 그 부분에 교사들의 호봉수라든지 이런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저쪽 부서하고 예산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산출계산을 했을 때도 제가 계산을 했는데 49명 정원을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원이 늦어서 원아모집 하는데 조금 늦어서 그런 애로가 있었고 올해는 벌써부터 예상인원을 파악한다고 하니까 정수는 거의 가까이 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49명가지고 계산해봤을 때 교육비가 일반 시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우리 직장어린이집의 1인당 교육비가 굉장히 비싸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의논하라는 거니까 조율을 잘해보시고 의논해서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빨리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손상원입니다. 세무과 금년도 당초예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세무과 담당 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부분 지방세 세입부분과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30억이 증가한 1,344억으로 금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438억2,700만원이 감소한 15억1,400만원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세제개편으로 주민세의 주세 세원인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분할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10억5,700만원이 증액된 111억5천만원이며 증가요인은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2억4,900만원이 증액된 122억3천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44억9천만원이 증액된 182억7천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내년도에 많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행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4,500만원이며 증액된 5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된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합한 신설 세목으로 양대 조선소의 경영수지 및 종업원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778억8,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도시계획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8억7백만원이 증액된 55억6천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4천만원으로 책정하여 지방세수입은 총 1,344억으로 전년 당초예산 편성된 예산대비 약 48%가 증액된 430억2,70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부분으로 징수교부금수입액이 2억4,777만원이 증액된 26억4,615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신축 및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이 내년도 증가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6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0억이 증액된 1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된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재정 기반 확립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8,342만5천원과 운영수당 546만원, 공공운영비를 위하여 공공요금및제세요금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연찬회 및 교육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활동을 위하여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연구개발비 ARS 납부안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편성목으로 표준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위한 공공기관 등 대형사업비 5,05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고지서 봉압기 등 구입비 2,81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개별주택조사원 인건비로 3,568만7천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9,264만원, 국세청 미고시 주택 및 국토해양부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2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주택가격 출장용 Tablet PC등 자산비로 2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상품권지급 및 자동차세 연납자 상해보험가입을 위하여 4,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우수 면ㆍ동 및 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연찬회개최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세정우수평가 면ㆍ동시상금 1천만원 등 포상금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7,80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급량비등 일반운영비 4,284만9천원, 국내여비가 7,524만원, 지방세, 도서구입비등 5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자료에 의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지난번 부가가치세의 3%였습니까?

저번에 김두환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사실 이것은 세무과 보다도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원칙이지만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라는 세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 도입은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과표와 세율현행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소득세를 포함시키는 부분이고 일부 주민세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는 주민세가 기존되겠습니다. 사실상 시세의 세목상 명칭에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통영세무서 통계자료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뽑아본 결과 통영세무서에서 1년에 거제, 통영, 고성에 약 7,500억 정도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거기서 통영, 고성을 50% 보고 우리시가 50% 보면 약 3,700억이 추정된 금액이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5% 하면 189억8천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교부세를 3% 하면 5억7천만원, 나머지 27%는 도에서 교부세를 실제 기본적으로 27% 교부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약 5억7천만원 정도가 우리시에 지방교부세로 받을 예산으로 됩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을 때는 도에 재원을 준 걸로 발표하겠죠. 그래서 도에서 전체 경남권의 전부 부가가치세의 5%를 받아서 다시 재배정할 때는 우리 시에 주는 것은 몇 %를 주고 있습니까?

5%인데 3%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기본적인 교부세 27% 해서 30% 됩니다. 그러니까 약 5억7천만원 정도 우리시가 내년에.

이 소득할주민세나 종업원할소득세 구분을 전부 지방소득세로 묶어서 공통적으로 주는 편인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은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같거든요. 지방소득세라는 이 세목자체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지금 다 분석해놨을 거니까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거의 지방세입재원으로는 주민세가 1위였고 담배소비세가 2위였고 자동차세가 3위였죠?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왔는데 담배소비세가 180억으로 1위고 자동차세가 2위가 됐고 재산세가 3위네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무과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해서 성실납세자 500명을 한도로 줬는데 500명 기준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기분 납세자 49,000명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에 국장님이 컴퓨터로 그 대상자 500명을 선출해서 5만원권 상품권을 금년도에 주었습니다.

500명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정기분납세자 49,000명에 대해서 컴퓨터로 추첨해서.

추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리스트에 보면 전산프로그램이 되어서 국장이 눌리면 500명 숫자가 나옵니다. 주민하고 경찰들하고 입회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로또 식으로?

기준이 정기분납세자가.

성실납세자가 49,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500명을 뽑을 때는 로또복권 같이 걸리면 대상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보통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신현지구대 경찰관 두 명하고 민원인 두 사람하고 입회시켜서 국장님이 지난 금요일에 프로그램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500명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 500명 정도 하겠다? 다음에 늘릴 계획은?

좋은 취지고 사실상 그런 걸 하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런 걸 해서 우리 시정이나 세정에 대한 홍보물도 같이 첨부시켜서.

세금 즉 말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성실납세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그 기준은 없고요

재산세 3만원내고 5만원 보상받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금액을 정하기가 그렇더라고요.

홍보적 성격이 강한 거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도 없고 당초예산이 굉장히 깔끔합니다.